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가 노동위원회와 공정하고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전과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최철호)은 최근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고동우)와 '공정노사 솔루션 및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동위원회와 협업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조직 내 갈등이 사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향후 노동위원회는 보유한 전문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한전 내 노사 간 갈등 발생 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 도모를 위한 공정노사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의 고충을 사전적·예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 노사는 1946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무분규 전통을 유지해 왔으며, 최근 최악의 재무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건강한 노사 환경을 조성하고 갈등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전은 노동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노사 간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전사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최고 유틸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본계약 체결이 한달 내에 체결될 전망이다. 산업부와 팀코리아는 물론 여야도 원전 수주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실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기 타결을 희망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코원전 계약과 관련한 문서 작업은 완료됐다"며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7월 체코 정부가 실시한 원전 2기 건설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올해 3월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정이 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발동됐고 이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체코에서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선거전에서 자국에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본계약 체결이 3월을 넘어가면서 양국 협상에 차질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안 장관의 발언은 본계약 체결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계약 체결이 3월을 넘은 것은 체코 현지에서 법률 검토와 이사회 절차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팀코리아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 결과로 인한 역할 분담과 체코 측의 현지화율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계약이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0일 체코원전 수주에 정통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원전 설계·조달·시공(EPC)을 주도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협력 구체화와 로열티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체결했는지가 관건이다. 체코 측의 건설·운영 단계 현지 기업 참여율 60% 요구도 일부 수용하는 방안으로 타협점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팀코리아 관계자는 “한국과 체코 양측 모두 양국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 6월 3일 대선, 체코에서는 하반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양국 여야 정치권 모두 계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탄핵 등 정국 불안정과 무관하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지난해 9월에도 체코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은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체코 정부가 신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의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가짜뉴스이자 국익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적자를 떠안는다'는 의혹에 대해선 “체코 정부가 유럽연합에서 9조원을 차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자금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고 체코 측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일축한 바 있다. 체코 측도 하반기 총선 전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예산·일정 관리 능력인 '온 타임 위딘 버짓(On-time within budget)'을 신뢰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계약이 완료될 경우 한수원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체코 전력회사 CEZ는 한수원과의 계약을 최종화하고 2036년까지 첫 번째 원자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들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고 최대 24조원(4000억코루나)의 수주 실적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최종 계약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지적재산권, 자금조달 등 사업 리스크를 발주처가 부담하는 원칙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차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12차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전력 공급계획을 담고 있는 만큼 1년 작업기간을 감안하면 바로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는 11차에 민주당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만큼 12차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전기본 수립을 총괄한 전문가들은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기 출력제어 등 전력 계통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9일 정동욱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 직전 계획 수립 이후 보통 1년 이내로 일정을 잡고 만든다"며 “12차 전기본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인만큼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수립에 착수해야 현실적으로 내년 안에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기본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5월 말 실무안이 공개됐고, 이어 그해 9월 정부안 공개와 공청회가 진행됐으나 국회보고에서 차일피일 밀리면서 올해 2월 말에야 최종확정됐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공급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당초 빠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 완료하려 했으나 반년 넘게 밀린 셈이다. 이로 인해 12차 전기본도 당작 수립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 교수는 “연내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킥오프(착수회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기본이 제때 수립돼야 연도별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망 건설 계획도 세우고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도 세우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본이 대폭 바뀐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동욱 교수는 “11차 전기본에 민주당의 수정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당장 12차 계획에서 다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식으로 근간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며 “1년 안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11차 전기본 상 신규원전과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비중 등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전제로 수립한 수치이기 때문에 NDC와 탄소중립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는 발전원 비중을 조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제 국내 발전설비는 과거처럼 대규모로 신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발전원 설비는 이번 11차 계획에 신설된 액화천연가스(LNG)용량시장, 무탄소 전원시장 등을 통해 조절될 전망이다. 이같은 입찰시장 개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줬다"고 말했다. 9차와 10차 전기본을 총괄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어느 정당이 집권한다해도 현재 심각한 출력 제어와 전력 계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를 더 늘릴 수 없다. 10차에 이어 11차에서도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제시됐다"며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도 계획 기간 내 완수하기 쉽지 않다. 12차에 이를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보다는 LNG의 비중과 역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11차 전기본은 NDC 이행을 전제로 계획을 짜서 2038년에 LNG발전비중이 급격히 줄도록 돼 있다. NDC 이행이 계획대로 안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민주당은 송전제약과 전력 계통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해결할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공공을 넘어 민간의 투자와 창의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경영환경에 따른 주요 경영분야의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취약계층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김준동 사장은 출범회의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국내 정책여건 급변 등 지금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영 불확실성의 시대"라며, “이럴 때일수록 중소기업·협력사·취약계층 등 대국민 경영 강화, 현장안전·사이버 보안 등 취약 분야의 리스크 철저 관리와 더불어 공직기강의 철저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등 자연재해와 美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정책·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지원, 발전운영, 연료수급 등 핵심 경영분야의 대외 모니터링과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공직기강 재확립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일 산업부 주관으로 개최한 산하 공공기관장 합동회의 내용 공유 및 엄중한 경영환경 속 공직기강 철저 확립 재강조, 4개 대책반의 주요 역무 및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등이 발표·논의됐다. 민생안정 비상대책위원회는 Control Tower인 CEO를 중심으로 발전운영·건설 등 4개의 핵심 분야별 담당 처(실)장을 대책반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대책반은 협력사·지역사회 지원, 해외연료·자재 수급, 자금조달 등 핵심 경영분야의 대외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매주 1회 CEO 주재 비상대책회의 개최를 통해 모니터링 결과를 전사 공유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계획 수립과 토론 외에도 지속 가능한 흑자경영을 통한 직원 성장 재투자·선순환 방안, 민간·공공기관·금융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한 美 에너지시장 투자 확대방안 등 현재 남부발전의 핵심 경영현안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기업 직원으로서 몸과 마음을 철저히 다잡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회사의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국민 생활 안정과 신뢰에 부응하는 남동발전 직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사장은 최근 대외 불안정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비상경영대책반'을 긴급 구성하고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비상경영대책반'은 최근 불안정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공직기강을 철저히 유지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영혁신 부사장을 반장으로 ▲대국민 민생 ▲설비운영 및 안전관리 ▲사이버보안 ▲공직기강 확립 ▲리스크 관리 5개 분과로 구성하여 각 분과별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비상경영대책반은 상시 이슈사항 대응 및 매주 정기적 현황점검을 통해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예정이다. 남동발전은 최근 부사장 선임, 주요 처(실)장 보직 부여 등 안정적 조직 운영 기반을 다졌으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기윤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국민 지원 강화 ▲시설안전 점검 및 사이버보안 강화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 ▲공직기강 확립을 특히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발생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폐지지역 지자체에 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확대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기회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검토 등을 담았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사업 지원, 대체산업 시행자에 대한 자금 융자·보조금 인상·부담금 감면 등 폐지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규정을 담았다. 이철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면서 주요 이행과제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반영했으나,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실업, 관련 기업의 경영 악화,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있는 기업의 사업전환, 근로자의 실업 예방, 지역사회의 대체산업 육성 등을 지원해 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동발전이 강기윤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국내 유연탄 공급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남동발전과 공급사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 전력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연료 조달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료 구매에 있어 애로 사항에 대해 공유하였고, 주요 현안 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국남동발전은 연료 구매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공급사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강기윤 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남동발전의 연료 조달 계획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연료 공급사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공급사와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며, 앞으로도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권이 교체될 시 윤 정부가 추진해 온 친원전 정책이 축소될까 원전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 중이던 원전 건설을 중단한 바 있어 부지 선정조차 완료되지 않은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중단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8일 원전업계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직전이던 원전생태계에 이제야 다시 활력이 될고 있는데 정권에 따라 에너지계획이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건설 중인 원전(신한울 3·4호기)마저 중단했는데, 아직 부지 선정조차 완료되지 않은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원전계속 운전이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올해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원전 2기의 부지 선정 절차가 내년 9월까지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이와 관련해 중대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원전 계속운전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8일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관련 경주시 주민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공청회는 계속운전에 대한 찬반 공청회가 아닌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국내 원전은 처음 운영을 시작할 때 허가받은 기간이 다 되면 계속운전 심사를 거쳐 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고리 2·3·4호기는 안전상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심사가 지연돼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 1차 운영 허가 기간(40년) 만료가 다가왔지만 탈원전 정책에 따라 운영 허가 갱신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던 탓이다. 현재 원전 2기가 계속운전 심사를 받기 위해 멈춘 상태고, 앞으로 최대 10기가 순차적으로 계속운전 심사를 받게 된다. 한수원 측은 향후 계속운전이 진행 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기존에 하기로 한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이렇게 계속 운전 심사를 한번 통과할 때 운영 허가가 연장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탄핵으로 인해 실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그동안 당의 주장대로 신규 원전과 수명연장 대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다면 즉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며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수명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각에서는 정국 혼란으로 에너지의 정치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지금의 상황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과 미래 발전 비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력 수급 안정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국이 혼란하지만 에너지정책의 탈(脫)정치화와 경제성·현실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제5기 사내벤처 출범으로 태양광 폐모듈 활용에 적극 나선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5기 사내벤처 사업은 태양광 모듈의 잔여 내구연한을 활용한 '폐모듈 재자원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태양광 폐모듈 대량발생을 대비해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사업이다. 남부발전은 지난 10월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한 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으로 창업 전문가 컨설팅, 과제선정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내벤처팀에게는 성공적인 분사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수행 전반에 걸친 경영 자율권과 함께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별도의 업무공간, 사업운영비, 기술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남부발전 박영철 기획관리부사장은 “향후 대량 발생될 태양광 폐모듈을 활용해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러한 사례는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의적 조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이 임명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임기 완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에도 임기가 남았던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이 일괄 사표를 내고 물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이른 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룬 적이 있고, 공공기관장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어 윤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강제로 사퇴시킬 순 없다. 오는 10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국정감사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권이 교체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임명한 공공기관 사장단에 사퇴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사장단에 사퇴를 강요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탄핵 전부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겠다"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존 기관장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최근 “탄핵 정국 이후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15개 기관에서 63명이 임명됐고, 41명은 공모 중"이라며,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에너지 관련 기관에서는 탄핵 정국 이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 이주수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한전KPS와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정치인 출신은 아니지만 지난해 말 최종후보자로 선임된 후 여전히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취임한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 사장들도 2년 반의 임기가 남아 있다. 이들 사장단의 임기는 차기 정권에서도 상당 기간 겹쳐져 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은 신임 기관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들 역시 여당 정치인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적과 탄핵으로 인해 이들 기관장 선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들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2022년 8월 22일 취임)은 올해 8월,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2022년 11월 29일)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2022년 12월 9일 취임)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연임이 유력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2023년 9월20일 취임)은 내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윤 정부 임기까지 모두 지낸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곧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진두지휘하던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김태균 한국전력 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해 11월 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후보로 통보받았으나 지난해 말 비상계엄 및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임명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최근 임시주총에서 이은권 신임 사장 선출 건이 의결됐으나, 아직 한덕수 대통령직무대행의 최종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도 최종 1배수 인물에 대한 한 대행의 최종 임명만 남은 상태다.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기관들은 오는 6월 대선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이미 임명된 사장들의 임기가 보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은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블랙리스트란 '국가 권력이 정책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특정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명단'을 말한다. 윤 정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여파로 지난 정부 후반부에 임명된 공기업 수장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마쳤거나 아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은 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탄핵으로 인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정권을 차지할 가능성도 높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리부터 압박에 나서고 있는 만큼 임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전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동서발전과 남동발전 등 여당 정치인 출신 기관장들은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사퇴 압박을 비롯한 공세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기에 공기업 사장단도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며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사장단이 자리를 지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 사퇴압박은 더욱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에너지정책은 일관성,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에 상관없이 수장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