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한전 2028년 사채발행한도 초과할 것”

▲출처: 한국전력공사 사업보고서 및 한국예탁결제원(SEIBRO) *2025년 2분기 자체 추정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막대한 손실과 함께 채권에 의존하는 취약한 재무구조가 고착됐으며, 2년여 뒤 사채발행한도 초과로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여기에 수요 감소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부의 조속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7일 '탈한전 시대 한국전력의 과제: 2025년 부채위험 진단'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전의 일시적인 실적 개선 뒤에 가려진 구조적 취약성이 여전히 심각하며, 그 근본 원인은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전은 3조원 규모의 영업흑자를 기록하며 3년여 만에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으나, 이는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 수입에서 비롯된 막대한 부채는 여전히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는 2025년 기준 자본금의 6배(부채비율 619%)에 달하고, 이자비용은 연 3조원에 이른다. 특히 전력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산업용 전기 수요가 2025년 1분기 처음으로 50% 이하(49.6%)로 떨어지면서, 한전의 가장 큰 수익 기반 자체가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2021년부터 3년간 48조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의 약 60%를 차지하는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40조원대에서 68조원대로 폭등했다. 이 기간 한전의 부채는 60조원에서 120조원으로, 부채 비율은 112%에서 619%로 뛰었다.

이런 상황에 더해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을 위해 기업들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PPA(전력구매계약)가 확대하고 있는 점도 위기 요인이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탈한전' 흐름이 지속될 경우, 한전의 산업 부문 마진이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30년 8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전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재발행하며 사실상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2025년 2분기 기준 한전의 채권 발행 잔액은 75조원에 달하고, 매년 20조원 규모의 채권이 만기를 맞을 예정이라 앞으로도 대규모 사채 재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녹색채권의 그린워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2월 발행된 해외 일반채권 발행 규모는 기존에 비해 크게 감소한 4억달러(약 5000억원)에 그쳤다. 여기에 6월에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기후위험 공시 누락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되며 글로벌 투자자 신뢰에도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2년여 뒤 사채발행한도가 다시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다. 2022년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한시적으로 확대됐지만, 2027년 말부터는 다시 기존 수준인 2배로 복원될 예정이다. 이 한도가 초과하게 되면 한전의 자금 조달은 법적으로도 제약을 받게 된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막대한 부채에 수요 약화, 채권 한도 축소로 '빚으로 연명하는 구조'마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한전의 구조 개선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채 발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부채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 의존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총괄원가보상제도와 용량요금 등 화석연료에 유리한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좌초자산 위험이 큰 석탄발전소의 자산 정리와 유관 발전공기업의 재무구조 및 사업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기후솔루션 고동현 기후금융팀장은 “한국전력의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부채위험이 만성화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전채 블랙홀과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한가희 전력시장계통팀장은 “한전이 지난 25년간 기형적 구조를 유지한 결과, 재무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화력 중심 발전 자회사에 총괄원가를 보전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재무적 연결을 끊어 한전이 독립적인 송배전망 사업자로 전환하도록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