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일부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에너지 공공기관 인사도 재개될지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주호 권한대행은 지난 2일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으로 임명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이에 더해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장 인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공공기관 가운데에는 이미 최종후보자가 선정된 곳이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한전KPS와 가스기술공사는 지난해에 공모와 면접,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내부 절차를 모두 마쳤다. 하지만 이후 절차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 지연으로 인해 임명이 반년 가까이 보류되고 있다.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직도 공모는 마무리됐으나 이후 인사 절차가 멈춘 상태다. 한전KPS의 경우, 지난해 말 최종후보자가 내정됐지만 여전히 산업부의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가 기관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제청과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수차례 내기도 했다. 야당은 이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알박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장 공석 장기화에 따른 기관 운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식 절차를 마친 내정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에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 대행이 추가적으로 주요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내부 이사회와 주주총회까지 마무리된 기관의 경우 주무부처에서 최종후보자를 제청하고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게 상식이다. 이 단계에서 최종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이라면서 “결국 인사 재개가 '기관 정상화'로 비칠지, '정권 말기 인사권 행사'로 비칠지는 권한대행 체제의 판단과 각 부처의 제청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대내외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법 교육 수강을 장려하는 '준법챌린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한전KPS는 올해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중대재해처벌법 △파견근로자보호법 △하도급법 등 3대 노동자 권익 보호 관련법을 준법통제 중점관리분야로 지정하고 관련 사이버 강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준법챌린지 : 디딤돌 3법(法) 완주' 이벤트를 시행해 교육 수강을 장려하고 있다. 해당 기간 교육 수료율이 높은 개인과 부서에는 상품권과 사은품 및 인증서를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평가에서 부서장은 필수 수강을 원칙으로 했다. 전국 66개 발․송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전KPS는 소속 직원은 물론이고 협력회사 근로자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교육 장려 프로그램도 그 일환이다. 한전KPS 관계자는 “전력설비 정비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권익이 우선되어야 국민들에게 더 나은 전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노동자 보호 정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전KDN(사장 박상형)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과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 등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하고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사업 수행을 확대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협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대표 환담, 협약취지 설명, 양 기관장 인사말,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및 운영, 분산에너지 분양의 사업 개발 및 기술자문, 에너지데이터 분석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결합해 지역 단위의 분산형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시너지를 통한 효율적 에너지관리와 분산에너지 확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단은 정책적 경험과 현장 기반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 협력과 자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에너지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에너지관리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등 ICT 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기술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저탄소 에너지전환과 지역 중심의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한전KDN은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광주광역시와 체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분산에너지지원센터 구축에 협력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분야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에너지공단은 자원안보법 시행과 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정부 지원을 위해 신재생정책실에 '자원안보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및 보급 과정에서 자원안보 요소를 반영하고, 관련 법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에너지정책 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자원안보 정보 플랫폼인 '재생에너지 공급망 관리시스템'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정보시스템'까지 확대 및 구축하는 종합 플랫폼을 오는 2027년까지 구축한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의 역할과 함께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자원안보를 반영해 국내 공급망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햇빛대통령 어린이집(원장 배윤정)과 '직원 복지증진과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담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지역 소멸 현상으로 인해 원아 수 감소를 겪는 어린이집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공사 직원 대상 어린이집 운영 홍보 △업무 범위 내 교육 및 운영 지원 △전기안전뮤지컬 공연 제공 △연장보육 운영 등이 포함됐다. 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이번 협약은 직원 복지증진뿐 아니라 지역상생의 의미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직원과 아이들,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출산장려 문화강연, 가족사진 촬영 지원, 신혼부부 출산장려캠프, 아빠육아참여 프로그램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 중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 7일 한수원 등 팀코리아와 체코 측 간의 체코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을 위해 정부 장관급과 국회 상임위원장 등 정부·국회 100여명의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했지만, 대표단은 현지에 도착해서야 본계약 체결이 보류됐다는 소식을 접해야 했다. 체코로 이동하는 중간에 체코 지방법원이 프랑스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 전 본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한국과 체코 간의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은 무기한 보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체코 측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부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할 뿐더러 매우 크게 실망하고 있다. 국민들이 매우 크게 실망한 부분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가 이다. 수십조원 규모의 대형 원전 건설을 수주하는 본계약 체결을 위해 장관급을 포함한 정부 고위급과 국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포함된 대규모 특사단이 출국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적 변수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사전에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것 자체로 정보력과 외교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체코 출장에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한수원, 한전KPS 등 팀 코리아 관계기관의 사장과 담당자들이 인당 천만 원이 넘는 출장비를 집행했으며, 일부 인사들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다녀온 출장에서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산업부는 7일 본지의 '산업부, 팀코리아 사장단에 사직 권고' 기사에 대한 해명 자료에서 계약 주체인 기관장들에게 사직 권고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불발 사태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팀코리아와 산업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체코 정부와 소를 제기한 프랑스 EDF에 있다는 말인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세금으로 치른 출장, 정보력과 외교력 부재, 결과 없는 계약, 그리고 무책임한 책임 공방 등 이 네 가지가 겹쳐지면서 국민은 이번 체코 원전 외교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 산업부는 지난 3월에도 우리나라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면서 크게 질책을 받은 바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지난 4월 15일부로 민감국가로 지정되면서 미국과 과학 및 기술 협력에서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체코원전 사태에 대해 분명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팀 코리아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와 검토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 이번 사건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계약으로 이어져 성과를 이루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란다. 다만 그에 앞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과 설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GS파워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상을 수상했다. GS파워(대표이사 유재영)는 8일 군포시 가야종합복지관이 개최한 30주년 “고은땅마을축제"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상을 수상했다. GS파워는 안양, 부천, 군포, 과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사회복지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사회 화합 및 지역주민 상생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GS파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이웃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수원 등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본계약이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막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체코 현지 언론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기술 협력의 불확실성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한미 간 대응이 향후 계약 성사의 결정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8일 본지와 체코 탐사보도 매체 퍼블리코(Publico.cz)는 체코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체코 법원의 본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판결 건에 대한 정보와 원인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앞서 지난 6일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프랑스 EDF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 앞서 본안 판결 전까지 본계약 서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에서는 7일 본계약 체결을 위해 산업부, 국토부 장관과 국회 산자위원장 등 100여명의 정부·국회 고위급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이 체코로 향했지만, 현지에 도착해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퍼블리코 측은 본지에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토록 충격을 준 것이 의문"이라며, “한국 측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체코 법원의 판결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 체코 정부가 가장 큰 잘못이지만, 한국 정부도 이런 가능성을 예상했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퍼블리코 측은 특히 “체코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웨스팅하우스 기술과 관련된 원자로 인허가 문제가 한국 측으로부터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이는 단순한 계약 연기가 아니라 입찰과정에 대한 전략적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체코의 다른 매체도 한국 정부가 이번 계약에 대해 지나치게 절차적 낙관론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협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을 밀어부치려 한 것이 프랑스 EDF의 소송 빌미가 됐다는 것이다. 국내 원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결국 한국과 미국 간 원전 기술사용 허가 및 수출통제 문제의 명확성에 달려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협약이나 수출 허가 절차가 투명하게 정리돼 체코 법원에 충분히 설명된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내부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독자 수출을 견제하거나, 미 정부 또는 의회가 기술통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한국 측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혹은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한국과 체코 간 계약에 대해 공개적 지지를 밝히고, 기술 수출 문제가 없다고 명확히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번 체코원전 본계약 보류 사태는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외교·동맹 간 신뢰가 맞물리는 국제 전략 사업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한미 간의 정책적 공조와 국제법적 정합성 확보가 계약 성사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한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앞으로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협약 정비와 함께, 미국 측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산업 양면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한 체코대사관과 주체코 한국대사관에 사전에 상황을 파악했는지 질의했지만 모두 함구했다. 담당 상무관이 누구인지조차 밝히기를 거부해, 현지 외교라인이 사태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이 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가 글로벌 확산의 분기점을 맞았다. 미국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수 가입한 민간 청정에너지 연합체 CEBA가 공식 참여하면서, 한국 주도 이니셔티브에 민간기업의 글로벌 영향력이 결합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한미 에너지 협력 행사에서, 한국 CF연합과 미국 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CEBA) 간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EBA는 CF연합이 운영 중인 '글로벌 CFE 작업반'에 정식 참여하며, 글로벌 CFE 인증 기준 공동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CEBA는 당초 재생에너지 중심의 REBA(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로 출범했으나, 원자력·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된 단체다. 현재 회원사 수는 400여 개에 달하며, 대표적인 기술 기반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CF연합 이회성 회장은 “RE100 기준을 우리 기업들에 요구해온 대표 기업들이 포함된 CEBA가 CFE에 동참함으로써, 무탄소에너지 정의와 기준 설정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이 확보된 셈"이라며,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CFE의 위상과 확산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여로 CFE 작업반 참여국은 한국, 일본, UAE, 체코, 미국 등 7개국 및 국제기구(IEA, CEM)로 확대됐으며, 향후 국제 기준 형성과 공급망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CFE 이니셔티브의 정책 지속성과 국제 정합성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주요 시장은 기존의 RE100 기준(재생에너지 중심)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CFE가 내세우는 원자력·수소 등 비재생 기반의 무탄소에너지 포용 전략이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더불어 2027년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CFE를 에너지외교 중심 전략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장기 확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 기반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CEBA 참여는 단순한 MOU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RE100 중심의 구조를 넘어, 다양한 국가 사정과 기술을 반영한 대체 기준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CFE의 확산은 한국에게 에너지 주권과 외교력,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다만, 이를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선 차기 정부의 지속적 의지와, 국제사회에서의 '기술·정책 연계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 정부가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법원 가처분 결정 해제 직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했다. 8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양국 간 원자력 협력 관련 MOU 체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CEZ가 가능한 시점에 KHNP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승인한다고 밝혔다. 피알라 총리는 KHNP의 제안이 모든 면에서 최고였다고 평가하며, 법원의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계약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체코 정부는 원전 1기 건설 단가를 약 2000억 코루나(약 12조7000억 원)로 공개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총 2기 건설 사업비 약 4000억 코루나(25조4000억 원)와 같은 수준이다.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장관은 입찰을 통해 체코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으며, 해당 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전기요금이 90유로 미만이라는 결과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체코 측은 건설 과정에서 현지화율 30%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60%까지 확대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기업의 30% 참여가 확정됐으며, 앞으로도 체코 산업의 참여 목표는 60%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체코가 확보한 30%의 현지화율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현지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의 터빈 공급 등 주기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뉴라 장관은 CEZ가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신속히 항소할 예정이며, 법원이 빠르게 결정을 내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오는 27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홀에서 뮤지컬 '6시 퇴근' 공연을 연다고 7일 밝혔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열리는 이번 공연은 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지역주민 문화 축제 프로젝트 'KESCO 칸타빌레'의 첫 번째 공연이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착순 신청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포스터 하단의 QR코드로 접속하면 1인당 2매까지 티켓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무대에 오르는 '6시 퇴근'은 직장인의 애환을 담아낸 라이브밴드 뮤지컬이다. 매출 실적이 낮으면 팀이 해체된다는 통보를 받은 제과회사의 홍보팀 직원이 겪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싱어게인 출연자 태호와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얼굴을 알린 홍은기, 아이돌그룹 CLC에 소속됐던 오승희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여기에 김찰리, 이든, 강웅곤, 박태성 등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배우가 다수 출연할 예정이다. 남화영 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을 위해 마련한 특별 공연이 즐거운 추억과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혁신도시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계약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 EDF의 돌발 소송으로 최종 서명이 연기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계약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현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체코 정부 측이 사전 소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계약 일정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한국 정부나 한수원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EDF가 이미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한국 측이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실제로 체코 측은 EDF의 소송이 법적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예정대로 계약 체결 절차를 밟기 위해 한국 대표단을 초청한 바 있다. 이번 서명식에는 안덕근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중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위 인사와 국회 산업위 위원장 등 대규모 정부·의회 대표단이 체코를 찾았다. 원전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간 첨단산업, 인프라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복합적 외교 행보의 일환이다. 계약 서명은 잠정 연기됐지만, 정부는 예정된 12건의 업무협약(MOU) 체결과 고위급 면담, 의원단 일정 등은 모두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공식 계약만 법원 판단으로 잠시 연기된 것일 뿐, 나머지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서명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체코 전력공사(CEZ)는 이 결정에 항고할 수 있으며, 현재 법률 검토 후 신속한 항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EDF의 소송은 체코 경쟁당국이 이미 두 차례 명확히 기각한 사안과 유사하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DF가 한국 원전 수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적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체코 법과 절차 안에서 가능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유감스럽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시장이라고 생각해 법적 지연 전략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가격, 효율성,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한국을 최종 우선 협상자로 선택한 만큼, 이번 소송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마무리 단계까지 왔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이 연기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팀코리아를 이끄는 입장에서 국민께 죄송하지만, 최종 성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계약 연기가 체코의 정치 일정이나 외부 변수로 인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면 CEZ나 체코 정부도 막대한 기회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양측 모두 신속한 마무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단정할 순 없지만, 정부는 끝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해 한국 원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의 '팀코리아'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체코 원전 수출이 최종 계약 하루 전날, 프랑스 원전 기업 EDF의 돌발 소송으로 무산되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포함한 대표단은 계약 확정을 위해 현지에 총출동했으나, 끝내 빈손으로 귀국하게 됐다. 원전업계에서는 당황스럽지만 결국 최종 계약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원전 입찰서류가 공개되면 오히려 한국 원전의 경쟁력이 입증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우리와 경쟁했던 프랑스의 국영 전력회사 EDF가 지난 3일 체코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DF는 체코 원전 발주사인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의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브루노 지방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서명을 보류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체코 측은 당초 7일 한수원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앞서 EDF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제기했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고, 상고 시 거액의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 소송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막판에 새로운 소송을 통해 입찰 절차 자체를 문제 삼으며 판을 흔들었다. 업계에서는 EDF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한 추측이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다. EDF는 표면적으로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모양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견제성 소송'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DF는 앞서 이 사업과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이번 행정소송 역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소송 제기 시점이 계약 직전이라는 점에서, EDF가 계약 체결을 지연시키고 불확실성을 유도해 경쟁자인 한국 측을 흔들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EDF는 사실상 경쟁에서 밀린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로 소송을 택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기보다는 일정을 늦추고 차기 정부로 이슈를 넘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체코 발주처 EDU II는 곧바로 입장을 내고, “EDF의 이번 소송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소송이 기각될 경우 EDF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혀 양측 간 법적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내 원전 업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기분은 상하지만 결국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피고는 한수원이 아닌 체코 정부이며, 본안 심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이번 기회에 만약 WH(웨스팅하우스), EDF, 한수원의 입찰서류가 공개된다면, 한수원 원전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입증될 것"이라며, “WH는 가격과 공사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EDF는 조건이 지나치게 많아 실질적인 비교가 어려운 반면, 한수원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투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약은 자칫 연내 체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체코 법원의 판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체코에서는 오는 10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국내에서는 원전 수출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차기 정부 집권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전략사업인 만큼,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에서도 본 사업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수출 과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행정적 대응이 신속히 이뤄진다면 조속한 계약 체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법적 대응과 외교 채널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체코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