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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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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격노’ 태안화력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시사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발생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시사하며 '소년공 출신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노동현장 안전 강화의지를 내비쳤다. 9일 대통령실 및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태안화력 산재 사망자 김충현 씨의 유족을 직접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그 누구도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8일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하며 정치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발전설비 정비업체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의 고 김충현 씨는 대선 하루 전이던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설비 정비 중 공업용 선반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 발전소에서는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 김용균 씨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전KPS는 고용노동부의 산재승인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3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신서천 사업소와 서울 송변전 지사에서 각각 한 건씩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태안화력 사고가 소년공 출신으로 노동자의 삶을 이해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중대재해를 바라보는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기관에도 적용되며,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법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향후 한전KPS 경영진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페이스북에 “6년 전 김용균 군이 세상을 떠난 그 현장에서,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났다. 분명한 것은 이 죽음 역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라며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태안화력발전 사고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고,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감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한전KPS와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서부발전 간의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사고가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의 정비동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부발전 측은 “정확한 원인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부발전은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다. 한 노동안전 전문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법이 무시된다면 이는 법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성명을 통해 “故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고위험 현장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닌 방조된 구조적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하청 구조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을 두 기관의 책임 공방을 넘어,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구조적 책임과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실제로 가늠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계를 넘어 미래로” 핵융합에너지 포럼 개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원장 오영국, 이하 핵융합(연))이 9일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핵융합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 핵융합에너지 개발 포럼(Korea Fusion Energy Development Forum)'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김영식 이사장 등 국내 주요 인사를 비롯해 ITER 국제기구 피에트로 바라바스키(Pietro Barabaschi) 사무총장 등 국내외 핵융합 전문가 400여 명이 참포했다. 포럼에서는 핵융합 연구개발 추진 경과 및 비전, 핵융합 국제협력, 핵융합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 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올해 4회째를 맞이한 국내 최대 핵융합·플라즈마 학회인 국제핵융합플라즈마학회(iFPC 2025)와 연계해 개최되어, 한국의 핵융합 기술 성과와 비전을 국제 사회와 폭넓게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융합(연) 오영국 원장은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 성과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산·학·연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핵융합(연)은 앞으로도 핵융합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핵융합 핵심 기술 확보와 실증 기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기협회, 섹터커플링 통한 에너지전환 해법 모색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 해결과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19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섹터커플링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제42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SETIC 2025 행사 기간(2025.6.18~6.20) 중에 개최된다. 2003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23주년을 맞이한 'SETIC(전기설비기술기준워크숍, 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은 국·내외 기술 및 동향을 공유하고 트렌드를 논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섹터커플링은 기존에 분리되어 운영되던 전기, 열, 수송, 산업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를 상호 연계하여, 에너지 효율성과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잉여 전력을 수소 생산이나 지역난방 열원으로 활용하거나, 수송 부문에서 전기차와 같은 전기 기반 연계 수단을 확대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과 전력 수급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력과 타 에너지 간 융복합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섹터커플링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섹터커플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술적 과제를 진단하고,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종합적 전략 방향을 제시할 2건의 심도 있는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는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산에너지실장이 맡아, '섹터커플링 핵심기술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제에서는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 '섹터커플링의 경제효과와 제도적 개선점 '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김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포럼을 이끈다. 토론에는 정철범 한국지역난방공사 팀장, 김주헌 한국동서발전 팀장, 고웅 창원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 종료 후 진행되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질문은 사전 신청을 통해 미리 접수할 수 있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해 전력 중심에서 벗어나 섹터 간 연계와 융합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섹터커플링 기술의 확산과 제도적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부장관 박원주, 환경부장관 김성환 하마평 무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장관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관련 하마평이 무성하게 이어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업계와 학계,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정치권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군에는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언주 민주당 의원 △여한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장 △박기영 전 과기부 차관 △정승일 전 한국전력 사장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박원주 전 수석은 호남 출신으로,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까지 지낸 정통 산업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정유사 임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맡아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대선 당시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며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강조해 에너지업계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노건기 실장은 호남 출신이자 현직 실장으로서 내부 신망이 높고, 통상과 에너지 정책 모두에 이해가 깊어 안정감 있는 인사라는 평가다. 박기영 전 차관과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을 역임한 공통점이 있다.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캠프에서 에너지분야 공약 수립에 관여한 바 있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장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초대 총장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마치기 전에 물러난 바 있다. 산업부 제1차관 후보로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 제2차관 후보로는 이호현 현 에너지자원실장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외부 에너지 전문가도 거론되고 있다. 환경부 장관 후보로는 대선 전부터 줄곧 유력 인사로 거론돼 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전히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향후 산업부로부터 에너지 분야를 이전받아 기후에너지부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는 이소영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산업부·환경부 수장은 이재명 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키플레이어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 온실가스 감축을 내세웠다. 또한 이를 위한 에너지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를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에 관료 출신이 임명되면 기존 조직 안정성과 단계적 전환에 무게가 실릴 수 있고, 정치인이 임명되면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김성환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꾸준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과 석탄화력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의 감축과 조기폐쇄를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들이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장관이 될 경우 이같은 정책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 발전 등 기존 에너지원의 역할 재조정 여부는 산업계 최대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실용적 에너지 믹스를 강조한 바 있지만, 탈석탄·재생 중심의 개편 요구도 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장관 인선 결과에 따라 원전 확대 기조 유지 여부나, 전기요금 구조 개편 가능성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친 실용성과 균형감 있는 정책 운영이 가능한 인물 위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날씨] 9일 전국 흐리고 따뜻…낮 최고 30도 예상

이번주는 전국이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흐린 하늘 덕분에 상대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일 서울은 대체로 흐리고 따뜻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30도로, 일교차가 약 13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늘 상태는 하루 종일 구름 많고 간헐적으로 흐림이 예상되며, 햇볕이 비추는 시간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뚜렷한 강수 예보는 없는 만큼 이슬비나 짧은 안개 외엔 큰 날씨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낮 기온은 초여름 더위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르며, 활동량이 많은 오후 시간에는 무더위에 가까운 기온이 예상된다. 자외선 지수도 중간 수준 이상으로 예측돼, 야외 활동 시 선크림과 모자 등 자외선 차단에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아침과 저녁은 비교적 선선하지만, 낮 동안은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얇은 겉옷을 챙겨 일교차에 대비하고, 실내외 온도차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돼, 대기질로 인한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 소식] 남부발전 ‘정부 주관 3대 재난관리평가 우수성과 달성’, 남동발전 ‘경남지역 가스터빈 산업 육성 앞장’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비한 정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안전한국훈련, 국가핵심기반 3대 재난안전관리 평가에서 종합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남부발전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역량과 재난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전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체계 운영 실태와 위기대응,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역량을 진단하는 평가로서, 남부발전은 이번 재난관리평가에서 △모바일 재난대응시스템 구축·활용으로 초동 대응시간 대폭 단축, △성능중심의 화재대응 관리체계 전환, △건설현장 재난안전 특수조건 제정,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부발전은 작년 10월 '안전한국훈련'에서 지진·화재 등 복합재난을 가정한 상황에서 인명구조 및 수습·복구를 위한 대응역량을, 작년 11월 '국가핵심기반 평가'에서는 전사업소 화재예방안전 인증 등 선제적인 재난 대응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정부 주관 3대 재난관리 평가에서 모두'우수등급'을 달성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 전 분야에서 재난관리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김준동 사장은 “3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것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남부발전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재난관리로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경남에 자리잡은 에너지 공기업으로써 경남 지역의 가스터빈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4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차세대 친환경 수소 전소 터빈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회사를 대표해 경남지역 중소 가스터빈 부품 공급사 대표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는 한국남동발전에서 추진 중인 '분당 복합 현대화 사업 1블록 건설' 사업에 국산 가스터빈을 채택함으로써, 한국남동발전이 강기윤 사장을 중심으로 국내 가스터빈 부품 공급사와 국내 가스터빈 제조사의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에 따른 감사의 의미로 전달됐다. 특히 남동발전이 해당 사업에서 국내산 가스터빈을 채택함으로써 가스 부품 공급사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국산 가스터빈 부품 공급사들은 이날 감사패를 통해 “대한민국과 경남을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발판을 마련해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감사패 전달 후에는 중소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및 무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국남동발전은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해 수소 전소 터빈 실증 및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향후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 부지를 활용한 무탄소 전원 전진기지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남동발전은 이를 통해 청정입찰시장 선점은 물론 RE100 실현과 지역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강기윤 사장 취임 이후 석탄발전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친환경·무탄소 전원으로의 전환을 통해 회사의 미래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강 사장의 강력한 경영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에 남동발전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 수소 및 가스발전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기윤 사장은 “오늘 감사패는 한국남동발전이 경남지역에 자리잡은 공기업으로서 지역 기업과 함께 걸어온 노력에 대한 뜻 깊은 격려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발전 산업 생태계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수소와 가스 터빈의 상용화를 비롯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두산에너빌리티, 남동발전과 수소전소 터빈 활성화 추진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남동발전(이하 남동발전)과 '국내 기술 기반 차세대 친환경 수소전소 터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남동발전 강기윤 사장과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무탄소 전원 확대를 위한 청정수소 발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동발전은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전소 발전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경쟁력 있는 수소전소 터빈을 개발하고 설비 공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남동발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관하는 중형 수소전소 터빈 국책과제에 기획단계부터 공동 참여했으며, 국산 수소터빈 개발을 실증 및 상용화 단계로 이끌고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현과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 석탄발전소 부지에 수소터빈을 활용한 무탄소 전력 공급을 검토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은 “국내 수소전소 터빈 산업이 국내 발전사들의 현실적인 수요 기반 위에서 성장의 탄력을 받고 있다"며 “글로벌 가스터빈 제작사들의 수소터빈 개발 가속화 흐름 속에서 한국남동발전의 수소발전사업 초기 참여는 한국형 수소터빈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90MW급 중형과 400MW급 대형 수소전소 터빈을 오는 2028년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을 발판 삼아 두 회사는 국내 청정수소 발전 생태계 구축은 물론, 한국형 수소터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수원 노조 “원전 확대•전기요금 인하로 국가경제 지키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원자력 중심의 실용적 에너지 정책 전환과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렸다. 6월 5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한수원노조, 위원장 강창호), 원자력노동조합연대(원노련), 사실과과학네트웍, 에너지와여성,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약 30여 명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집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전기요금 인하를 통한 국가경제 회복'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굴뚝 없는 국산 에너지인 원자력의 확대 없이 값싼 전기는 불가능하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이 비효율적인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의 높은 단가(200원 이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자력은 55원 수준의 낮은 단가로 “산업경쟁력과 서민경제를 동시에 지킬 유일한 해법"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이념은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산업위기 돌파, 원자력이 답이다", “전기요금 인상, 제2의 IMF 불러올 수 있어"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이 등장했다. 특히 김성환, 양이원영 의원 등 과거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한 경계 메시지도 포함됐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국민 경제를 지키는 길은 감성적 구호가 아니라 실사구시(實事求是)"라며, “에너지 정책은 정치가 아니라 통치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하며, 값싼 전기 공급을 위해 원자력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유튜브 생중계로 동시 송출됐으며, 집회 직후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정책 간담회가 이어져 향후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기요금 안정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실용적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 달라"며, “감성보다 기술, 이념보다 현실에 입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니인터뷰] ‘체코 원전 산파’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이재명 정부도 원전 수출 이어가야”

“체코 원전 계약은 국가와 산업을 위해 매우 잘된 일이며, 어느 정부든 국익을 기준으로 본다면 환영할 수밖에 없는 성과이다." 한국이 참여한 체코 원전 사업이 본계약 체결에 성공한 가운데, 이 사업 추진에 깊이 관여했던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이번 수주 과정을 두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반이 닦였고, 윤석열 정부가 마침표를 찍으려 했던 사업"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원전 수출은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전 사장은 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단순히 기술력의 승리가 아니라, 양국 간 신뢰와 꾸준한 외교·실무 협의의 성과"라며 “EDF(프랑스)와 웨스팅하우스(미국) 등과 경쟁하며 이룬 결과인 만큼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는 현지 법원의 계약 중단 가처분 결정이 4일 해제되면서 계약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Ⅱ원자력발전사(EDUⅡ)가 곧바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사장은 “법원이 취하 결정을 내린 만큼 계약 체결에 큰 장애는 없었다"며 “체코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을 간절히 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출을 본격 추진한 장본인이다. 그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원전 수출은 정파를 초월해 국익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설득과 여론 조성을 병행했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부도 에너지 정책에서 실용적 접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탈원전 기조가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에 대해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도 중요한 축"이라며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이념적 접근은 피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상대방 에너지원의 장점을 인정하고, 기술을 국익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신정부 역시 원전 수출을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사장은 향후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처음에 씨를 뿌린 사람으로서 현직에 있는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입장"이라며 “공직이나 공식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과 수출 전략의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KPS, 2년새 3차례 사망사고…소년공 출신 이 대통령 “노동자의 생명은 왜 가벼운가”

지난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 직원이 정비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한전KPS 사업소 내에서 2건의 사망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고는 사실상 '예고된 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8년 故김용균 사고 이후로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전소 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이 사고는 단순한 작업 현장의 비극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반복적으로 생명을 위협해온 구조적 문제의 연장선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근로자 김모(50) 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발전정비업체 한전 KPS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김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기계 예비점검 중 멈춰 있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PS는 산재승인일 기준 2024년에도 신서천사업소와 서울송변전지사에서 각각 1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태안까지 포함하면 최근 2년간 세 건의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KPS의 경영책임자인 김홍연 사장은 이미 지난해 6월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임 사장 제청을 미루면서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다. 한 노동안전 전문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법이 무시된다면 이는 법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故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고위험 현장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닌 방조된 구조적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하청 구조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생한 태안화력 사망 사고는 2025년 들어 한전KPS에서 발생한 첫 사망 사고다. 노조에 따르면 이 사고들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송변전지사 사망사고는 현장 관계자와 유족 외에는 상세한 사고경위조가 공개되지 않았다. 한 노무전문가는 “고용노동부는 과연 이러한 사고 내역과 원인, 책임소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만약 인지하고 있었다면 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사고가 공공기관인 한전KPS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부는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도 경영진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관련법 적용이 느슨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동계는 '고위험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반복된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경영 책임의 정점인 사장직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이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전KPS 김홍연 사장은 2024년 6월 공식 임기가 종료됐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임 사장에 대한 제청 절차를 미루며 1년 가까이 김 사장이 임기를 연장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당일 SNS를 통해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노동자의 생명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직접 지시했다. 산재 피해자 출신인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 현장의 신뢰를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 들이는 모양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의 형해화와 정부의 공기업 관리 책임 부재를 동시에 보여준다. 공공기관이 노동자의 죽음을 반복하고도 그에 대한 책임도, 제도적 적용도 받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에 법을 적용하는 것도 설득력을 잃는다. 한 노조 관계자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선 구호가 무색한 현실"이라며 “지금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보다 더 소박하다. '노동을 하면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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