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과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규모가 작고 안전성이 높아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권과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SMR 개발과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지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SMR은 미래 먹거리"라며 정권과 여야를 넘어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개최됐던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올해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16명, 무소속 1명 등 국회의원 28명이 참여해 출범했다. 지난해까지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매년 포럼을 개최하며, 국내외 SMR 기술 개발 동향과 전망, 향후 계획에 대해 정치권과 원자력산업계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원욱, 김영식 의원이 모두 낙선하면서 포럼은 사실상 해체됐다. 22대 국회에서 포럼을 다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탄핵정국과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무산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산업협회도 지난해 말 다시 추진하려 했으나, 계엄사태로 인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8년까지 SMR을 개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관련 예산은 진통 끝에 지난해 말 통과됐지만, 내년과 내후년 예산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통과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6년까지 국내에 0.7GW규모의 SMR 실증 1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SMR이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전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대형원전 대비 건설비가 적고 폐기물 발생이나 용수 사용량도 적으며 안전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관심이 높다. 이 때문에 SMR은 정권과 여야를 넘어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한곤 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우리나라는 SMR 관련 국가적인 계획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앞서있는 것도 아니고,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좋은 것도 아니며, 혁신 기술을 포용할 규제체계가 갖춰진 것도 아니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주어진 기간과 비용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SMR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 제도 마련, 정부의 뒷받침이 마련된다면 탄소중립 실현, 국가 신성장 동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사업단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목표한 시점까지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OECD NEA는 2035년 전 세계 SMR 설비규모가 21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프레세덴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는 2032년까지 연평균 3%씩 성장해 시장규모가 약 80억 6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SMR이 20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돼 204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각국의 SMR 기술개발 경쟁은 활발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소형 원전 70여 종을 개발 중이다. 특히 미국에서 소형 원전 개발이 가장 치열하다. 미국은 2030년까지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소규모 지역 및 원격지 전력 공급을 위해 SMR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유럽도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이 SMR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은 2030년대 초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석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SMR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실증로를 건설 중이며, 러시아는 원격지 전력 공급을 위해 SMR을 활용할 예정이며,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도 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국회 SMR포럼이 무산된 것은 정치권이 SMR 개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탄핵정국과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SMR 개발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정치권은 SMR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SMR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넘어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은 최근 태국 방콕에서 태국의 국영 가스·석유기업인 PTT와 LNG 분야 수급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PPT는 태국을 대표하는 종합 에너지 회사로 1978년 설립돼 석유와 천연가스, 석유화학과 관련된 전 분야를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2개의 LNG 터미널과 동시에 약 55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사는 △LNG 카고 스왑 △LNG 공동구매 △수급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신규 LNG 프로젝트 정보 공유 등 LNG 수급 관리 전반에 대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의 LNG 수요패턴 차이를 바탕으로 동·하계 카고 스왑을 추진하면 안정성은 물론 보유한 LNG 물량의 최적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발전은 LNG 분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9월부터 해외 주요 수요처와 협의를 개시했으며, LNG 수급 안정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월 26일에 체결하는 일본의 주요 LNG 수요처와의 양해각서를 비롯해 2025년 연말까지 아시아 지역 주요 수요처와 협력체계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남부발전 이상대 기획관리부사장은 “2023년 10월 첫 직수입 LNG를 인수한 이래로 LNG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직수입사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왔다"며 “이번 PTT와의 LNG 수급협력 협약체결은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 채널을 글로벌로 확장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수단을 다양화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직수입 LNG 물량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돼 향후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과 한수원의 집안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모자(母子)기업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은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 정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은 협상을 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국제 중재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 처리 문제가 결국 국제 중재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이 문제는 한전이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추가 비용을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ENEC)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한 한수원이 한전에 정산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으면 정산해 주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한수원 지분을 100% 보유한 모기업이다. 또한 두 기업은 국내를 대표하는 전력과 원전 분야의 공기업이다. 이 때문에 양측의 문제는 쉽사리 끝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수원의 추가 정산금 요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해 양측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케 했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국제 중재로 넘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로펌까지 선임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아한 점은 두 공기업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에는 산업부가 최상의 시나리오인 양측의 자체 협의를 위해 일단 지켜보는 과정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감한 사안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탄핵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 최강국'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집권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국정 핵심 과제인 이 사안을 방치했을 리 없다"며 “연초부터 불거진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탄핵심판과 이로 인한 조기대선 가능성 때문에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외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관가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탄핵 정국은 공무원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면피 거리다.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며 “이 사안 뿐만이 아니라 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들도 민감한 이슈에 대해 탄핵 심판 이후나 아예 하반기로 미루는 분위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 사이에서 책임질 사안은 회피하는 현상은 오래된 문제다.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며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작은 것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원전 정책은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분야인 만큼 지금같은 시점에 공무원들의 적극적 개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과 한수원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대해 산업부가 소극적 태도를 갖게 된 배경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맡았던 당시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수명의 공무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지만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히 원전 등 민감한 정책과 이슈를 담당하기 꺼려하는 문화를 낳고 말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고강도 감찰, 압수수색, 구속 수사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업무에 대한 회의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위급 공무원 인사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 '지난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야 정치권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원전 수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국익을 위해 양 사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 간의 갈등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정책과 해외 원전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관련 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수출을 여야를 넘어 국가적 이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켜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모자(母子) 관계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바라카 원전 비용 분쟁이 국제 중재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권교체 가능성에 눈치를 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과 한수원 간의 바라카 원전 비용 분쟁은 이미 오랜 시간 지속된 문제다. 그동안 '어련히 합의하겠지'라던 업계의 예측과 달리 두 기업 간의 합의는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 중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산업부가 이 문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탄핵과 정권교체 가능성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원전 최강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관련 부서가 힘을 얻었고, 공무원들도 원전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탄핵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공무원들은 원전 관련 업무를 기피하고, 차기 정권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차기 정권에서 원전 업무를 열심히 했던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는 식으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무원들이 정권에 상관없이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수행해야 할 책무만 있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폐습이다. 산업부는 한전과 한수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제 중재로 넘어가기 전에 두 기업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두 기업 간의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에서 먼저 공무원들이 차기 정권을 걱정하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산업부와 공무원들이 국가적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이 주관하는 '2023/24 LACP 비전 어워드'에서 금상(Gold Awards)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LACP 비전 어워즈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과 단체가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평가해 시상하는 경연대회로, 한수원은 이해관계자 전달력, 서술력, 창의성, 정보 접근성 등 8가지 평가 요소에서 100점 만점에 98점을 받았다. 이번 비전 어워드에는 100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다. 한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청정에너지 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안전 최우선 원전 운영, 원전 생태계 활성화, 친환경 경영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체코 신규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12월에는 약 3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설비 개선사업을 수주하는 등 해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수원은 2007년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한 이래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15번째 발간한 것으로, 한수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앞으로도 한수원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서 환경, 사회,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11차 전기본을 확정하며 2038년까지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키로 했지만, 원전업계에서는 여전히 변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신규 건설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는 탄핵정국과 대선 결과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 건설은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정권교체로 인해 정책 방향이 바뀌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정부에서 건설 중이던 원전도 무산시키려 한 적 있는데, 아직 부지도 정하지 않은 원전 무산은 더욱 쉬운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원전 건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가 큰 변수로 작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가 여론과 업계의 반발로 재개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원전 건설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주당은 더이상 탈원전이 아니다'라고 발언에 대해서도 “우클릭 대선용 발언일 뿐, 막상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신규원전 부지 선정 절차도 현재 탄핵정국과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대선 결과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부지 선정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원전 2기의 부지가 확정되더라도, 정권교체로 인해 추가로 1기(+1) 또는 2기(+2)가 건설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모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정책은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돼야 한다. 탈원전 논란을 더이상 반복해선 안된다. 에너지정책은 여야, 정권과 무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원전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원전 기술의 혁신과 해외 시장 개척 등 실적을 통해 정권교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과연 신규 원전 부지로 어디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원전 부지로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 SMR 부지로 대구와 경주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부지 확정을 위해서는 지자체 의지와는 별개로 지역 주민 설득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 후 곧바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발전원별 설비 건설 계획을 담고 있다. 전기본은 첨단산업 신규투자와 데이터센터, 전기화 등의 영향으로 2038년 129.3GW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신규 발전설비로 10.3GW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규 설비로는 대형원전(2기) 2.8GW, SMR(실증 1기) 0.7GW, 열병합 2.2GW, 무탄소경쟁 1.5GW가 들어가고 3.1GW에 대해서는 발전원을 유보하기로 했다. 유보된 발전원은 기본적으로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수소 혼소 또는 전소뿐만 아니라 SMR과 대형원전도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11차 전기본 발표 이후 과연 신규 원전 부지는 어디로 결정될 것인가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신규 원전이 터부시 됐지만 최근 들어 원전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붐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형원전 2기에 대해 2026년까지 타당성 검토와 지역 주민 협의를 거쳐 최종 부지를 확정하고, 2029년까지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뒤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해 203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지리적·환경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할 전망이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지반·지질 안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거론되는 대형원전 부지로는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 등이고, SMR은 대구와 경주 등이 유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영덕은 과거 천지 1·2호기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가 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백지화된 전력이 있는 곳이어서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부산 기장은 영구정지된 국내 최초의 원전 1호기를 비롯해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가 위치한 곳이다. 원전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높고 추가 부지도 있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전 정부에서 백지화 된 강원 삼척도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박상수 삼척시장은 “원전 해제 지역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곧 마무리하고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 원전 유치를 희망하지도, 들어올 공간도 없다"며 원전 유치를 일축했다. 대구는 SMR 유치에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SMR은 소형 규모이기 때문에 대규모 용수가 필요 없어 인근 군위댐과 낙동강 물로 해결할 수 있고, SMR의 무탄소 전력으로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을 비롯해 첨단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면 친환경 전력이 필요한 첨단기업들이 몰릴 것이라는 구상이다. 한수원 본사가 있는 경주도 SMR 유치에 적극적이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일대에 2030년까지 SMR 국가산단을 조성해 제조기업 유치는 물론 원전 관련 산업과 대학, 연구소, 공기업까지 들어서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업계는 신규 원전 2기의 부지가 추가로 1기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 원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추가 원전 건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전기본에서 1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지금과 같은 대형 원전이 주요 전원이 된 것은 규모의 경제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원전의 규모가 계속 커졌고 같은 부지에 2기씩 짓는 방식이 표준화된 것이다. 실제 국내 기존 원전 부지를 선정할 때도 2기에서 6기까지 지을 수 있는 곳으로 검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 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지자체 의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한 설득과 협조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자력소통센터장은 “신규원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지역 주민의 동의다. 원전 건설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대 여론이 존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와 원전 업계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설명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 지연이나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지역 주민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전기협회가 국가 에너지안보 확립에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원자력, 재생에너지 분야 과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기협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2025년도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2024년도 이사회 결과 및 주요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24년도 수지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2025년도 사업계획및 수지예산(안) △규정개정(안) △제60회 정기총회 부의 안건(안) 등 4건의 의결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전기협회는 올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을 만들어가는 기술 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실제로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단지 낙뢰대책플랫폼, 세계최초 부유식 변전소 기술기준(안) 등 개발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국제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SMR 설계인증인력양성 사업, 중성자 흡수 경량 복합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등에 참여한다. 특히, 지난해 결성된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의 간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HVDC 등 국내 그리드 산업의 기술 향상에 일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전기협회는 제60회 정기총회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28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분야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에너지시장이 정부와 공기업 주도에서 민간 기업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 중심 정책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중심 정책에서 크게 전환될 전망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고려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숭실대학교 교수)은 21일 '트럼프 행정명령을 통해 본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과 직결된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에너지 가격을 1년 안에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화석연료 생산을 최대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에는 연방 토지에서의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무부 장관이 에너지 개발에 대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결정을 20일 안에 내릴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비상 상황 시 연료 품질 기준을 완화해 에너지 공급을 원활히 하고, 건설 기관을 소집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부 서해안과 북동부 지역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아울러 알라스카 북부의 석유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원주민 보호 지역 내 자원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하고, 기후변화 지원 기금을 폐지할 방침"이라며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화석연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을 삭제하고, 관련 정부 기관을 폐쇄하도록 지시했다.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SCC) 개념을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용어인 '결정 기록(ROD)'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금지하고, 석유·가스 등 전통적 화석연료 산업을 복원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또한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도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는 시장 중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이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철학과 일치한다"며 “트럼프는 모든 정부 기관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엄격한 과학적 분석을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운영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으로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 확보, 시장 중심 정책 전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와 공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시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 내부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 사회와의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은 후퇴시키는 면이 있다. 특히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화석연료 중심 정책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4년 후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기후 중심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3년 7월 수립 착수 이후 1년 7개월만에 최종 확정됐다. 최대 쟁점인 원전은 대형 2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신규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대형 원전 1기는 유보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위해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발전원별 설비 건설 계획을 담고 있다. 전기본은 첨단산업 신규투자와 데이터센터, 전기화 등의 영향으로 2038년 전력수요를 129.3GW로 전망했다. 수요관리는 16.3GW로 목표로 했다. 이에 따른 2038년 목표 발전설비는 157.8GW로 예상하고, 이를 위해 신규 설비로 10.3GW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규 설비는 △2031~2032년 열병합 2.2GW △2033~2034년 유보 1.5GW △2035~2036년 소형모듈원전 0.7GW 및 무탄소경쟁 1.5GW △2037~2038년 대형원전 2.8GW 및 유보 1.6GW 등이다. 2031~2032년 신규 열병합발전 2.2GW는 LNG 용량시장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2024년 말에 실시된 시범입찰을 시작으로, 올해 중 본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2033~2034년 유보 1.5GW는 12차 전기본에서 발전원을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수소혼소 전환 조건부의 열병합 또는 무탄소 물량으로 채울 예정이다. 2035~2036년에는 소형모듈원전 실증 0.7GW를 준공하고, 무탄소경쟁 1.5GW는 수소전소,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전 등 입찰경쟁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2037~2038년에는 APR1400 기준 대형원전 2기를 반영하고, 나머지 물량은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본의 최대 쟁점은 신규 원전 건설과 재생에너지 비중이었다. 정부는 신규 원전으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실증 1기를 건설키로 확정하고, 대형원전 1기는 유보하기로 했다. 신규 대형원전은 내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2029년까지 관련 인거하를 완료한 뒤, 2038년까지 건설 및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전업계에서는 +1기의 원전 건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전 2기의 부지가 추가로 1기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로 확보될 것"이라며 “차기 계획에서 1기 이상의 원전을 더 건설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2038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5.2%, 석탄 10.1%, LNG 10.6%, 재생에너지 29.2%, 청정수소암모니아 6.2% 등이다. 원전,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70%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초안이 공개된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안이 마련됐다. 원전 건설과 관련해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산업부가 대형원전 2기를 확정하고 1기는 유보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와 원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며, 최종안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위한 방안이 반영됐다.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2030년대 중반까지 대형원전의 탄력운전 상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탄력운전은 원전이 전력수요 변동에 따라 출력을 조절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야당과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탄핵정국 끝에 정권이 바뀔 경우 12차 전기본에서 기존 계획이 대부분 바뀔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전 건설과 관련된 지역 주민의 반발과 환경단체의 우려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하와 ESS 기술의 상용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