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억지의 기술을 넘어, 국내외를 설득하는 정치·법·외교의 기술을 담았다. 한국 안보담론의 다음 10년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쟁점에, 이 책은 행동 가능한 로드맵으로 답한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기획한 대형 총서의 두 번째 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이 출간됐다. 1권이 한국의 자체 핵억지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다뤘다면, 2권은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외교·법·여론·정치 리더십의 종합 설계도다. 냉전사 권위자 존 루이스 개디스의 말처럼 “백미러를 보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문제의식 아래, 최근 중동·우크라이나·동북아의 급박한 안보 변수를 짚고 한국의 선택지를 냉정하게 모색한다. 머리말은 한 달 새 벌어진 세 사건, 이란‧이스라엘 충돌과 핵시설 타격,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변동성, '동아시아 이중 핵 위협' 워게임 시나리오를 통해 묻는다. -미국 확장억제는 유사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핵공격·핵위협의 억지와 대응에 한국은 무엇을 준비했는가? -국제규범(NPT) 속에서 법적·외교적 공간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총서는 이 질문들에 대해 “실패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라"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 제재의 현실성 재점검(12장, 노병렬) 핵확산 사례와 미국의 대외정책을 교차 분석해, 제재의 강도·기간은 국가관계에 따라 달랐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의 경우 치명적·장기 제재 가능성은 낮다는 도발적 결론을 제시하며, 그 비용과 국내 충격은 정치·경제적 관리의 문제로 본다. * 국제법적 경로 모색(13장, 이창위) NPT 탈퇴 대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의 '이행정지'를 카드로 검토한다. 사정변경 원칙을 원용해 국제사회의 법적·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절차 전략을 제안한다. * 해외 담론 지형 읽기(14‧15장, 심규상) 해외의 반대 논리(확장억제 신뢰, 고립·산업타격, 군비 경쟁, 비용·시간)와 우호 논리(확장억제 한계, 제재의 한계, 책임 있는 민주국가로서의 수용 가능성)를 체계적으로 분류, 설득 대상과 연대 대상을 식별한다. * 미·일·중·러·영·프 맞춤형 설득 시나리오(16~21장) 로버트 E. 켈리·이대한은 미국에 대해 “억누르기보다 관리·수용으로 전환하라"는 실용 프레임을, 안드레이 란코프는 미국 내 지지 세력과 사용할 주장을 제시한다. 일본(리소테츠)은 '비핵 3원칙' 재구성, 한·일 동시 억지 구상까지 검토하며, 중국(김흥규)은 '대전략의 일부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용 경로'를, 러시아(란코프)는 '다극화 내러티브'와 비확산 리스크 최소화 메시지를 해법으로 든다. 영국·프랑스(딜런 모틴)에겐 러·중 억지 기여, 방산·경제 협력, 책임 있는 억지 프레임을 강조한다. * 지위·외교 로드맵(22장, 이백순) 핵보유 이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와 외교 과제를 다루며, '한반도 덫'에서 벗어나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설파한다. * 여론과 국내 담론(23‧24장) 국민 여론은 변수에도 높은 지지 수준을 지속, 전문가 그룹 역시 변화 조짐. 반대 담론을 네 축으로 정리하고, 초당적 합의·국민 설득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 리더십 레슨과 정치공조 모델(25‧26장) 드골의 대외·대국민 설득 전략에서 실천적 힌트를 뽑아내고, 북유럽식 초당적 공조 모델을 한국형 위기관리 틀로 제안한다(상시 '국가전략회의' 등).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격화, 미중 경쟁 심화로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거듭 시험대에 오른다. 한반도에서는 전술핵·극초음속·SLBM 등 북핵의 질적 고도화가 진행형이다. 이 책은 정치적 선호를 넘어, 국제법·외교·산업·여론·리더십을 아우르는 실행 가능한 설득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핵 보유의 찬반을 떠나, 국가 선택의 비용·편익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하는 모든 독자에게 현실적 참고서가 된다. ## 도서 정보 제목: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 총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총서 2 집필진: 노병렬, 이창위, 심규상, 로버트 E. 켈리, 이대한, 안드레이 란코프, 리소테츠, 김흥규, 딜런 모틴, 이백순, 임명수, 정한용, 최연혁 등. 국제정치·국제법·외교·군사·여론·리더십 전문가 출판사: 블루앤노트 전지성 기자 jjs@ekn.kr

추석 다음날인 7일 오후 귀경 행렬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의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광주 6시간 30분, 부산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20분, 대구 4시간 40분, 강릉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4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30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4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경주∼경주터널 부근 13㎞, 영동∼영동1터널 부근 11㎞, 비룡분기점 부근∼대전 부근 10㎞, 청주분기점 부근∼청주휴게소 부근 23㎞ 등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부산 방향도 옥산휴게소∼남이분기점 부근 10㎞, 경주 부근∼활천 부근 12㎞, 통도사∼양산 부근 12㎞ 등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고창분기점 부근∼고인돌휴게소 부근 15㎞, 대명터널 부근∼동서천분기점 부근 10㎞, 당진분기점 부근∼서해대교 20㎞, 서평택분기점∼화성휴게소 부근 12㎞ 등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남논산톨게이트 봉동1교∼서논산나들목 화정1교 10㎞, 북공주분기점 황고개교∼천안분기점 1교 34㎞에서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오전 7∼8시께 시작한 귀경 방향 정체가 오후 5∼6시께 절정에 달한 뒤, 이튿날 오전 2∼3시께가 돼서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9만대가 각각 이동하는 등 전국에서 561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업무 22개를 포함한 159개가 복구됐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2일째인 이날 오후 1시 기준 복구율은 24.6%다. 전날과 비교해 국가데이터처의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농가·임가·어가 대상 통계조사 서비스)와 2020 e-Census 경제총조사(전국 사업체 대상 주요 경제통계조사 서비스) 등 2개가 추가로 복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정부 정보시스템이 중단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 중이다. 국정자원 현장상황실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후 대구센터를 찾아 복구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상황과 UPS(무정전전원장치)·배터리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별도의 하드웨어 구축 없이도 중단된 시스템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복구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장애 발생 12일째임에도 전체 복구율이 4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김민재 차관은 “국민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하여 시스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7일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요리 예능 녹화분 방영 이후 적절성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달 28일 K-푸드 홍보를 위해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 녹화에 참여했고 녹화분은 추석인 전날 방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K-푸드 홍보 목적에 꼭 들어맞는 방송이었다며 이 대통령 출연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와중의 녹화 참여가 부적절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대통령 홍보용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 출연은 K-푸드를 세계에 알리고 산업화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다"며 “민주당은 K-푸드의 성공이 국가 경제는 물론 서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해당 프로그램 출연을 비판했던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향해 “추석 연휴를 혼탁한 정쟁의 장으로 만든 책임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민생경제 회복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K-푸드 홍보'라는 방송사의 추석 특집 제작 의도는 명확했고, 대통령 내외 말씀 한마디마다 'K-푸드 확산과 수출과 산업화'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송 초반엔 K-푸드 다큐멘터리나 토론회인 줄 알았다"고도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재난 속에서도 예능 카메라 앞에서 웃는 모습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대통령 자리는 예능 카메라 앞이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국민의 불안을 달래는 현장이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음식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취지였다지만, 대통령 부부가 '이재명 피자'를 먹는 장면이 과연 국가 홍보에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냉장고를 부탁해'보다 '국민을 부탁해'가 먼저"라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연 대한민국이 셧다운될 뻔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그곳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냉장고 파먹으며 어떤 비상조치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장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이 대통령의 대응을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48시간 행적은 결국 거짓말'이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잃어버린 48시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걸 보면 3년 만에 나라를 망가뜨리고, 회의다운 회의 한 번 주재하지 못한 '무능하고 게으른 대통령'을 찬양했던 정당의 대표답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된 당시 예능 녹화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공격받을 일이었다"며 “여당이 나서서 제1야당 대표를 고발하는 것이 바로 공포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고발 조치가) 제대로 민주당을 공격했다는 방증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 코스피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익률이 정기예금의 33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코스피 5000시대를 선언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증폭됐고 이후 투자자의 예상보다 빠른 상법 개정 추진으로 코스피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상승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7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일까지 주요 재테크 수익률 1위는 코스피200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였다. 대표상품으로는 코덱스(KODEX)200이 있다. 코덱스200은 지난 1월 2일 3만1천305원에서 4만8천135원으로 53.76% 상승했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을 여러 차례 새로 쓰면서 코덱스200 수익률도 함께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44.06%다. 국내주식펀드 수익률이 48.60%로 뒤를 이었다. 국내주식펀드 수익률은 운용자산 100억원 이상의 국내 액티브주식형 펀드의 평균으로 산정했다. 금은 국내 금 도매가격 3.75ｇ(1돈) 기준 53만1천원에서 77만7천원으로 46.33%, 비트코인은 약 9만4천452달러에서 11만4천63달러로 20.76% 뛰었다. 통상 변동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비트코인과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모두 오른 가운데 수익률로는 금이 비트코인을 두 배 이상 앞질렀다. 해외주식 수익률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SPY 기준 13.55%였다. 반면 5대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61%에 머물렀다.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을 지수화해 매월 발표하는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100.04에서 100.27로 0.23% 오르는 데 그쳤다. 원자재(WTI 원유 뉴욕근월 선물)와 달러는 각각 -14.02%, -4.54%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작년 2399에서 마감한 코스피는 9개월 만에 3500선으로 레벨업(상승)했다. 다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던 만큼 4분기 중에는 단기 변동성 확대, 매물 소화 국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긴 호흡을 감안할 경우 올해 4분기의 매물 소화·과열 해소 국면은 비중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영 연구원은 최근의 금 가격 급등세와 관련해 “미국 고용 불안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금을 통한 헤지(위험회피)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유동성 방출 전 각국 중앙은행의 헤지 수요는 금 가격을 견인하지만, 유동성 본격화 구간에서는 전통적 안전자산 수요가 이탈하고 오히려 성장주 등 위험자산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기적이나 내년 금리 인하 이후 유동성에 따른 효과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 건축 착공 면적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됐던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설 동향 브리핑 보고서에 따르면 1∼8월 전국 건축 착공 면적은 올해 5043만㎡로, 2009년(4160만㎡) 이후 두 번째로 작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건축 착공 면적(6073㎡)과 비교해서는 17.0% 감소한 수치다.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0.6%, 8.6% 감소한 1603만㎡, 3440만㎡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착공 면적은 같은 기간 각각 10.2%, 23.8% 줄어든 2770만㎡, 2273만㎡를 나타냈다.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이 29.1% 감소한 909만㎡, 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3.2% 증가한 1860만㎡였다. 지방은 주거용·비주거용 착공 면적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2.6%, 19.4% 감소한 693만㎡, 1580만㎡를 기록했다. 전국 건축 착공 면적은 작년 대비 1∼5월 연속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6월 0.6%, 7월 16.5% 증가했으나 8월에 40.0% 급감했다. 건산연은 “건축공사 착공 물량이 위축되는 것은 향후 1∼2년간 공사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9∼12월 착공 물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의 경우 당분간 회복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 착공 감소와 건설 투자 위축은 지역 경제에 불가피하게 큰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 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중 외교 장관들이 북중관계, 남북관계 등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7일 조현 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 양자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오쯤부터 4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양국 장관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통화에서는 APEC을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APEC 참석을 조율하기 위한 왕 부장의 방한 문제도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양측은 계속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계기로 예상되는 미중정상회담 조율 상황에 따라 한중정상회담 일정도 확정될 전망이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왕 부장이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중측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중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지속 소통해나가자고 했다.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차 9∼11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한 것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스타그램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치 철학이나 진영 등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국민 삶의 개선만을 보고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숙이는 듯 '간과 쓸개를 내어주더라도' 절대 국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 와중의 요리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 논란으로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이 거세지만, 민족 최대 추석 명절을 맞아 짬을 낸 K푸드 홍보 취지였던 만큼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점 역시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임을 명절을 맞아 다시금 새겨본다"고 했다. 또 “이번 추석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그럼에도' 웃으며 함께 용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추석 인사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연보랏빛 계열의 한복을 차려입은 사진도 여러 장 게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가운데, 미국 관세협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간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에너지 수요 폭증, 대만 유사시(有事) 가능성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에너지 분야가 한일 협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25일과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유라시아정책연구원 일본연구센터가 주관한 일본 여야 중의원 간담회를 통해 일본 여야 정치권에서도 양국 간 LNG프로젝트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므로, 화석 연료 공급 불안정, 원전 가동 중단등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본 여야 정치권은 에너지안보에 대해서는 비교적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일본 도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난 나가시마 아키히사 자민당 중의원(8선,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중동이나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으로 향하는 LNG 수입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시아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한 한일 간 공동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LNG 비축 및 공급선 다변화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언급되는 북미 서해안 해상운송로를 통한 LNG수급 확보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가시마 의원은 이시바 전 총리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을 정도로 한일은 물론 일본의 에너지안보,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다. 일본유신회 소속 마에하라 세이지 중의원(11선, 전 외무대신) 또한 “양국 간 LNG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최근 워싱턴에 다녀와서 알래스카 LNG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한일이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대미 압박 공동 저지'를 추진하기보다는, 일본의 '에너지 안보 및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한국과 알래스카 LNG 관련 정보 공유와 실무적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에하라 의원은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보수적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따라서 그의 에너지 관련 입장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국가 안보라는 큰 틀에서 해석된다. 마에하라 의원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언급은 '원전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에너지 안정 공급'이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기반하고 있다. 실제 한일 양국의 에너지 안보는 대만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직결돼 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특히 한국은 전체 천연가스의 70% 이상, 일본은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LNG는 양국 발전 부문과 산업 부문 모두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대체할 현실적 수단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LNG 해상 수송로가 차단되면 일본과 한국 모두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에너지정책 전문가도 “양국 모두 동일한 해상 루트를 통해 LNG를 들여오기 때문에, 공급망 충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공동 비축, 운송·터미널 공동 활용, 공급선 정보 공유 같은 실질적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일 간 경제안보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는 것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LNG를 액화 후, LNG 운반선을 통해 아시아로 공급하는 대규모 에너지 사업으로, 대만해협을 우회하는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이 포함돼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한국은 향후 수년간 알래스카산 LNG 수입을 포함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일본 역시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전략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일 공동참여 혹은 역할분담 방식의 협력 모델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알래스카 LNG는 한미일 3각 에너지 안보 협력의 중요한 교차점"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면 수송로 다변화, 공급 안정성 제고,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에너지 안보 협력의 필요성은 AI·데이터센터 산업의 급성장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폭증에 대응해 LNG 복합발전 확대와 가스터빈 신설이 붐을 이루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역시 향후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이 예상되면서, 단기적 전력공급 확대 수단으로 LNG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은 최근 전력 공급 불안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로 LNG 발전소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발전소·터미널 확충이 논의되고 있다. 한 일본 에너지 전문가는 “AI 인프라와 LNG는 앞으로 최소 10~15년간 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양국이 LNG 확보와 발전 인프라 확충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 전략을 취할 때 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가 한일 경제안보 협력의 전략적 교집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양국은 모두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집약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지정학적 공급망 리스크에도 공통적으로 노출돼 있다. 여기에 AI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전력수요 확대가 겹치면서, LNG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 에너지 협력이 공동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에너지안보 전문가는 “한일 양국이 LNG 협력을 제도화할 경우, 공급망 충격 대응력과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미일 3국 간의 경제안보 전략도 보다 정교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 관계는 올해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았지만, 과거사와 영토 문제, 정치 일정 등 여전히 복잡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경제안보 분야는 이념과 정권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협력의 현실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교가 관계자는 “한일 간 LNG 협력은 감정과 역사 문제를 떠나 실질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주제"라며 “정상 교체기라는 정치적 변곡점에 이런 협력 의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면, 향후 10년간 양국 관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기획한 초대형 안보 총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제1권이 출간됐다. 이번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 경쟁, 북한의 전술핵 실전 배치 등 격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핵자강(自强)' 전략과 추진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총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4권이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 책은 그동안 한국 안보 담론을 지배해 온 △보수진영의 '확장억제(미국 핵우산) 신뢰론'과 △진보진영의 '북한 비핵화 기대론'이라는 두 가지 '레거시 핵정치 담론'을 넘어, 한국의 독자적 핵잠재력 확보와 단계적 핵무장 전략을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2025년 현재, 러시아-북한 관계는 전쟁 지원과 군사협력을 매개로 혈맹 수준으로 격상됐으며, 북한은 전술핵을 전방에 배치하고 남한을 겨냥한 핵 사용 훈련을 감행하는 등 핵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과 중국 억제 정책 강화로 인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한미동맹의 성격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은 자강력을 강화하며 스스로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는 학계, 외교·안보 실무, 군, 싱크탱크, 정부 출신 등 국내외 약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초대형 집필 프로젝트다. 참여진은 정치 성향을 초월해 “한반도 핵위기와 안보 불확실성 속에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미국·일본·영국·프랑스·러시아 등 해외 전문가들도 집필에 참여했다. 편집기획위원회는 2024년 여름 내내 수십 차례의 화상·대면 세미나를 진행하며 원고의 완성도를 높였고, 이를 통해 단순 학술서가 아닌 정책 실현력을 갖춘 전략 지침서로서의 성격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1권(부제: '당위성과 추진 전략')은 △북한 핵 위협의 실체와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 △인구절벽과 안보전략 △핵잠재력 및 핵추진잠수함 확보 전략 △전작권 전환과 핵전략 연계 등 11개 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지막 장에서는 한국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활용하면서도 핵잠재력 확보에서 단계적 핵무장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집필진은 미국의 안보 보장 약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지정학적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확장억제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에 따르면,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70% 이상이 자체 핵보유를 지지하고, 핵잠재력 확보에 찬성하는 응답은 80%에 육박한다. 이는 기존의 북핵 대응 담론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핵자강' 담론이 점차 주류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포럼 측은 “이 총서를 통해 한국사회가 '레거시 핵정치'를 넘어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핵안보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향후 4권 완간 시점에는 정부와 사회 각계가 구체적 실행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1권에 이어 2권에서는 △자체 핵보유에 대한 국제사회 설득 방안 △초당적 협력 과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며, 3권에서는 △핵전략 및 지휘통제 체계, 4권에서는 △핵잠재력 확보와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블루앤노트 출판사 관계자는 “이 총서는 단순한 학술서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핵정책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핵안보 마스터플랜'에 가깝다"며 “정치권, 군, 학계, 언론이 모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책 정보 제목: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 당위성과 추진 전략』 엮음: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지음: 이성춘, 권용수, 박범진, 송승종, 최승환, 김지용, 이대한, 전진호, 문근식, 정경영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