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막대한 손실과 함께 채권에 의존하는 취약한 재무구조가 고착됐으며, 2년여 뒤 사채발행한도 초과로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여기에 수요 감소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부의 조속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7일 '탈한전 시대 한국전력의 과제: 2025년 부채위험 진단'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전의 일시적인 실적 개선 뒤에 가려진 구조적 취약성이 여전히 심각하며, 그 근본 원인은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전은 3조원 규모의 영업흑자를 기록하며 3년여 만에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으나, 이는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 수입에서 비롯된 막대한 부채는 여전히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는 2025년 기준 자본금의 6배(부채비율 619%)에 달하고, 이자비용은 연 3조원에 이른다. 특히 전력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산업용 전기 수요가 2025년 1분기 처음으로 50% 이하(49.6%)로 떨어지면서, 한전의 가장 큰 수익 기반 자체가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2021년부터 3년간 48조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의 약 60%를 차지하는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40조원대에서 68조원대로 폭등했다. 이 기간 한전의 부채는 60조원에서 120조원으로, 부채 비율은 112%에서 619%로 뛰었다. 이런 상황에 더해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을 위해 기업들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PPA(전력구매계약)가 확대하고 있는 점도 위기 요인이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탈한전' 흐름이 지속될 경우, 한전의 산업 부문 마진이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30년 8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전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재발행하며 사실상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2025년 2분기 기준 한전의 채권 발행 잔액은 75조원에 달하고, 매년 20조원 규모의 채권이 만기를 맞을 예정이라 앞으로도 대규모 사채 재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녹색채권의 그린워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2월 발행된 해외 일반채권 발행 규모는 기존에 비해 크게 감소한 4억달러(약 5000억원)에 그쳤다. 여기에 6월에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기후위험 공시 누락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되며 글로벌 투자자 신뢰에도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2년여 뒤 사채발행한도가 다시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다. 2022년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한시적으로 확대됐지만, 2027년 말부터는 다시 기존 수준인 2배로 복원될 예정이다. 이 한도가 초과하게 되면 한전의 자금 조달은 법적으로도 제약을 받게 된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막대한 부채에 수요 약화, 채권 한도 축소로 '빚으로 연명하는 구조'마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한전의 구조 개선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채 발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부채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 의존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총괄원가보상제도와 용량요금 등 화석연료에 유리한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좌초자산 위험이 큰 석탄발전소의 자산 정리와 유관 발전공기업의 재무구조 및 사업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기후솔루션 고동현 기후금융팀장은 “한국전력의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부채위험이 만성화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전채 블랙홀과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한가희 전력시장계통팀장은 “한전이 지난 25년간 기형적 구조를 유지한 결과, 재무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화력 중심 발전 자회사에 총괄원가를 보전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재무적 연결을 끊어 한전이 독립적인 송배전망 사업자로 전환하도록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반복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도 있는데 이들에 비해서 유독 집중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계에선 정권 초기만 되면 항상 나타나는 포스코그룹 길들이기 일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2건 등 올 들어 벌써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면허취소, 공공입찰 배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등 전방위적 제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역시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그룹 차원의 책임을 직접 거론했다. 하지만 같은 반복성 중대재해임에도 불구하고 A 전력공기업이나, B 건설사 등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별다른 언급이나 조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로 정권 초기에 항상 나타나는 포스코그룹 길들이기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정부 자본으로 1968년 설립된 포스코는 IMF 사태를 맞으면서 2000년에 민영화가 됐다. 지배구조에서는 정부 등 공공지분이 모두 매각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정부의 입김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선임된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은 뛰어난 실적을 바탕으로 2024년에 3번째 연임이 유력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수난을 겪으면서 결국 연임 도전을 포기해야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 함께 하는 해외경제사절단, 경제계 행사에 재계 5위인 포스코그룹의 총수를 철저히 배제시켰다. 이 대통령이 다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 유독 포스코이앤씨 사고에 대해서는 '살인'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쏟는 이유도 결국 포스코그룹 길들이기에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에너지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포스코그룹 회장을 교체하기 위한 포석", 혹은 “정권 교체 이후 포스코 길들이기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물론 중대재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건 당연하지만, 특정 기업만 도마 위에 올리는 건 산업계 전체에 혼란을 준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메시지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질책이 다른 의도가 아니라면 다른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도 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생에너지 확대, AI(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은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재정난과 기업들의 전력망 이탈 현상이 맞물리며, '누가 송배전망을 깔 것인가'라는 질문이 에너지 정책의 핵심 딜레마로 부상했다. 정부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행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누적 적자로 인해 자체 투자 여력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직접 설치한 전력망을 '남 좋은 일'이라며 꺼리는 분위기도 여전하다. 7일 전력산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누가 송배전망을 확충할지, 누구를 위해 깔아야 하는지를 두고 한전과 민간 기업, 정부 사이에서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혹은 민간이 전력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정비하는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RE100 산단 조성 등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선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현재 전기사업법상 전력망 사업자는 한전이 유일하다. 한전이 최근 발표한 송전망설치계획과 배전망설치계획에 따른 투자비는 각각 72조8000억원과 10조2000억원으로 총 83조원이다. 대부분은 한전이 자체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이 투자비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2~2023년 에너지가격이 폭등했을 때 물가안정 차원에서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그 부담을 다 떠안아 현재 총부채는 200조원이 넘고, 부채율은 480%에 이르고 있다. 요금에 전력망 투자비를 가산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요금을 올려주지도 않고 있다. 더군다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자 산업체들이 전력직접구매(PPA), 자가발전, RE100 우회전력 조달 등으로 한전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상황도 확대되고 있다. 한전 입장에서는 전력망 확충이 오히려 기업 이탈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한전이 재원을 들여 전력망을 깔아줘야 할 동기도 부족하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다. 한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요금을 억제하고 인프라를 깔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기업을 뒤따라가며 전력망을 확충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적자 구조에서는 민간을 위한 추가 설비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에너지업계에선 전력망 구축 난제를 풀 해법으로 '민간 기업의 전력망 투자 참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이 직접 전력망을 설치하고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뒤, 향후 일정 수익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국가 인프라에 투자한 뒤 최소수입보장(MRG) 형태로 수익을 얻는 맥쿼리자본 방식과 비슷하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전력망을 지으면 정부가 이를 인프라 자산으로 인정하고, 일정 기간 운영 수익을 나눠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민간의 선제적 투자를 유도할 '수익공유형 전력망 투자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전력망 확충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가 전력망을 공공자산으로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민관 협력 기반의 '에너지 인프라 개방형 모델'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금처럼 전력망은 공공이 깔고, 민간은 자유롭게 이탈해 나가는 구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민간이 전력망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하거나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받는 모델을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나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하거나, 민간 전력망 투자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와 수익모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전력망 투자 주체를 둘러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가며, 당내 정책 정치를 이끄는 대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 전문가 출신이라는 이력을 바탕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이 의원의 존재감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증세와 전기요금 등의 분야에서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주장도 아끼지 않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조치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못 미치는 주식 10억 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간주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조치가 연말 세금 회피 매물 증가, 세수 감소, 시장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책 설계의 기본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결국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의 존재감은 자당인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일관된 쓴소리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KBS 정치토론 프로그램에서 그는 “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했다"고 공개 비판하며, “에너지 전환에는 반드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며, 이를 솔직하게 설득하지 않으면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내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 당장 손대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관된 정책 비판과 실용적 관점 덕분에, 이소영 의원은 최근 신설이 유력한 '기후에너지부' 초대 장관 후보군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비록 1차 내각 인선에서는 김성환 전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었지만, 차기 개각 또는 후속 인선에서 이 의원이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책임자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에너지 전환·탄소중립·전기요금 개편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파적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내부 쇄신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쟁보다 실질을, 명분보다 실행을 중시하는 그의 목소리가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점에서, 이소영 의원의 존재감은 앞으로도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현안 보고와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 관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논의된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의 설명이 오갔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은 미국 측의 발표 내용이 다르다며 정부 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특히 쌀·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 여부를 둘러싸고 백악관, 대통령실, 정부부처 간 해석에 대란 질의가 이어졌다.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은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했지만, 백악관은 '역사적인 시장 접근 허용'을 언급하며 미국산 과채류 수입 절차 협력 데스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미국 상공부 트위터에 미국산 에너지 구매액이 1500억달러로 표기되었다가 1000억달러로 수정된 점을 지적하며 혼란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측의 에너지 구매액 표기는 단순 실수로 정정된 것이며, 쌀과 소고기 등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역시 “한미 간 발표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정부 발표가 '참'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며, 한미 FTA 효력이 무력화된 것은 아닌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과채류 수입 데스크는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협력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주요국과 경쟁 가능한 15% 관세 적용(25%에서 인하)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으나, 다수의 위원들은 “FTA 무관세가 15%로 상향돼 일본·EU 보다 2.5% 불리한 조건"이라며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업종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박성민, 강승규 등 의원들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생산 위축 및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R&D, 현지 생산 확대, 부품업체 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서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됐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후속 협상 과정에서 '잔불 정리'에 대한 각오를 물었다. 또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자금 집행 조건과 이번 발표 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 FDI(외국인 직접투자)가 발표되는지 질의했다. 이종배 의원도 3500억달러의 금융 패키지 규모가 EU나 일본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과, 미국이 사실상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조선업 협력은 국내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FDI는 기존 기업들이 약속했던 투자를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 타결에 따른 산업 불확실성 완화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재편에 대응할 산업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김원희, 장철민 의원 등은 “관세 부담이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로 전가되는 것에 대한 대책, 제조업 공동화 등 구조적 위기를 막기 위한 금융·세제·산업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관세 후속 대책을 수립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는 물론 화장품·식품 등 수출 신산업에도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의원들은 민관 협업, 대기업 총수의 협상 참여, 실무 공무원의 기여 등 이번 관세 협상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책 투명성·의원 질의 응답의 기록화, 국민 정보 제공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미 협상은 '최악은 막았지만'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경쟁력 저하, 농산물 시장개방 해석 혼선,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실효성과 산업 전환에 대한 과제가 남았음이 확인됐다. 위원들은 정부에 향후 세밀한 후속 대책, 국회와의 소통, 장기적 산업전략 마련을 주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협상 과정과 금융 패키지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 감시와 역할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등 전반적인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서민물가와 연계돼 있어 표를 계산하는 정치권에서 이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기후·에너지 전문가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민주당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6일 본지에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 성공하려면,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단지와 수도권 대도시에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생산지와 소비지 간 송전비용 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RE100 산단 조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국에 송전망 및 배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한전이 11차 장기송변전설치계획에 72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최근 1차 장기배전망설계획에도 10조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여기에 RE100 산단 조성에도 수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두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일한 송배전망 운영사업자인 한전은 돈이 없다. 현재 한전의 부채총액은 207조원, 부채율도 480%에 이른다.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가격이 폭등하면서 발전단가가 크게 올랐지만,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한전이 이를 다 떠안아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이다. 현재도 한전의 발전원별 정산단가 대비 요금 수준은 아직 정상화 단계에 부족한 수준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한전의 발전원별 평균 정산단가는 kWh당 125.7원이다. 이에 비해 전기요금은 △아파트 주택용(고압) 105원 △교육용(갑/여름철) 123.6원 △일반용(갑/여름철/중간부하) 140.6원 △산업용1(갑/여름철)124.8원 △전기차 충전요금(사업자용/여름철/중간부하) 162.2원 등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RE100 산단 조성과 에너지 고속도로가 구축되려면 한전의 정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에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요금이 오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보급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 16일 군산 유세에서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 당장 손대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생산지와 소비지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송전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지역의 가격이 같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전기요금은 서민물가와 연계돼 있어 표를 계산하는 정치권에서 이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전부터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KBS 정치토론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에너지 전환에는 반드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이를 솔직하게 설득하지 않으면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그간 정치권에서 금기시되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단가는 여전히 높고, 전력망 투자도 요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정치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실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론 '기후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요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국민 기부 마라톤 '2025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를 9월 13일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한다.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는 한난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이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로, 5km, 10km 코스로 나뉘어 진행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8월 20일까지 4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한난은 2023년 부터 대회 참가비 약 2.8억원 전액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고효율 가전 기기 구매 등에 사용해 왔으며, 이에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라는 대회명은 '대회에 참가한 국민 모두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는 영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 및 절약 인식 제고'라는 대회 취지를 적극 알리기 위해 한난 임직원 공모 선정작인 '스위치 OFF! 지구건강 ON!'을 대회 슬로건으로 활용하며, '기부 천사, 착한 런닝'으로 유명한 가수 션이 대회 홍보대사로 참여한다. 이번 대회에는 에너지 효율을 주제로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인기 가수 축하 공연 등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해 참가자 모두가 즐기는 흥겨운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응급 이송단 및 안전 요원 배치, 의료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참가자 안전사고도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2025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는 국민 여러분의 에너지 효율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 국민의 따뜻한 온기를 모아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기부 마라톤 행사"라며, “한난은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 슬로건의 가치 이행을 위해 에너지 복지를 선도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전기차 급속 충전기 인증제'가 사업자들의 외면 속에 표류하고 있다. 충전 인프라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준비 부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 설계로 민간 충전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충전기능·통신기능·관리기능 등 3개 분야 20개 항목에 걸쳐 충전기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서울형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를 지난 2월 시범사업 후 정식 도입했다. 서울시와 공사가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된 충전기의 성능, 통신과 유지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된 사업자에게는 유지보수비 일부를 지원한다. 하지만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된 인증 신청에 충전사업자 다수가 불참하며 사실상 제도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6월 사업설명회에서 충전사업자들은 공고기간, 평가절차, 제출서류의 양과 복잡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청했으나, 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인증제 공고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전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팽배하다. 한 민간 충전사업자는 “평가지침과 사전 연동 테스트 등 준비사항이 많지만, 공고기간이 너무 짧았다.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평가 기준 또한 모호했다"며 “사업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밀어붙여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초 공고에 따라 접수된 사업자 중 1차 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있었는지조차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업계 내부에서는 사업자의 현실은 외면한 채 제도만 앞세운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8월 인증제를 재공고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자가 여전히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충전기 운영의 품질 제고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인증제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인증제가 연내 보조금 집행을 위한 형식적 수단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평가 기준이 충전기의 실사용 성능보다 행정적 정합성과 문서제출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이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증 기준을 고도화했다고 밝혔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자 의견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서울시는 인증 충전소에 대해 카카오내비, 티맵, KEVIT 등 주요 플랫폼에서 '서울형 인증 충전소'로 표기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정작 사업자들이 제도를 외면한 상황에서 제도가 실시될지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충전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시급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제도 설계와 소통 없이 규제부터 만들겠다는 식은 현장과 괴리된 접근"이라며 “충전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인증제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실제 시장과 사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유연한 정책 조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일환으로 한국이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등 화석연료를 대거 확대하기로 하자, 산업계와 에너지업계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회의론과 현실론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년까지 40% 온실가스 감축을 법으로 못박은 상황에서, 정작 현실에선 고(高)탄소 배출 화석연료 수입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모순적 구조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당시 해당 법안을 주도했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자체도 애초부터 도전적 수치였고, 지금 상태론 달성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2030년 NDC 목표는 박근혜정부 시절 처음 설정된 이후, 문재인정부에서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때 세웠던 2030년까지 30%였던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1%로 10%포인트 가까이 줄이는 대신, 원자력발전은 대폭 확대했고, 석탄·LNG 등 화석연료는 전혀 줄이지 못했다"며 “또한 (탄소중립 관련) 국제 약속을 지키려면 훨씬 강력하게 탈탄소 로드맵이 작동돼야 하는데 여전히 석탄, 석유가 많고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OECD국가중 꼴찌고, 수송화의 전동화 비율도 낮은 상태"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그에 맞는 전력망을 빠른 속도로 보완하며, 내연관련 각종 동력원을 전동화로 전환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보다 강도높은 탈탄소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또한 이번 관세협상을 계기로 탄소중립이라는 이상적 목표보다 현실과 수출 경쟁력을 반영한 정책 조정이 우선이라며 정부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에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경협 소속 기업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기본법은 당시 국제 여론과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졸속 통과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탄소중립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협상을 하면서도 법적 목표만 유지하는 건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적 목표가 유지되는 한 탄소배출권 비용, 기업 보고 의무, 설비 교체 압박 등 간접 규제가 산업 전반에 계속 작용하게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업종에선 탈탄소 투자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 업계 일각에서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자체에 대해 '공식화 취소' 또는 '감축률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석유업계 관계자는 “이미 EU와 미국은 산업 경쟁력과 기후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며 “한국만 목표치를 고수하면서 관세·수입 등에서 고탄소 연료를 수용하면, 결국 탄소중립도, 산업도 모두 실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법으로 2050년까지 0을 만들자고 하면서, 정작 석탄보다 높은 메탄 배출 계수를 가진 셰일가스를 수입하겠다는 모순"이라며 “탄소중립이라는 선언 자체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더 정직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4년 기준10.6% 수준으로, 정부가 제시한 2038년까지 30% 목표와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또한 이번 협상으로 LNG 발전 확대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2030년 40% 감축 목표 자체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아직까지 탄소중립기본법 폐지나 NDC 재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법 자체를 폐기할 순 없다"며 “다만 탄소 감축 경로와 수단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이번 협상은 통상과 에너지안보 관점에서 수용한 결정이며, 기후 대응 목표와 상충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법률의 존재 여부보다는 정책 신뢰성과 집행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로드맵 조정, 목표 유예, 수단 전환 등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일환으로 한국 기업이 조선,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현지 직접 투자와 기업 인수를 추진 중이다. 원전 분야에서도 직접 투자 전략이 논의 중인 가운데, 원전 수출의 최대 걸림돌인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 인수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미 간의 관세협상 테이블에서 원전 분야도 다른 제조업들과 유사한 현지 투자 전략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체코원전 수주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 간 지적재산권 분쟁이 마무리되며 양측 협력 가능성이 열린 것도 인수설 부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사업에 참여한 두산에너빌리티가 팀코리아 일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두산은 소형모듈원전(SMR)뿐 아니라 APR1400 기반 주기기 공급 가능성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뉴스케일파워가 한국의 두산 창원공장을 직접 방문한 것 또한 한-미 원전 협력 확대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 중 하나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두산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며 “원전 주기기라는 중량물의 특성상 항구부터 새로 만들어야 할 수준이다. 도시 하나를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제작해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1957년 설립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내 대형 원전 사업의 중심 기업으로,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기를 착공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하에 핵심 주체로 거론된다. 그러나 자체 시공역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한국 기업이 주기기를 포함한 주요 부문을 협력하거나 인수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웨스팅하우스 경영난으로 2005년, 2017년, 2022년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그때마다 한국은 두산 등이 인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체코원전 수주 과정에서 지재권 논란을 겪으면서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산이 반도체처럼 SMR(소형모듈원전) 주기기를 '파운드리' 형식으로 제작하려는 전략은 이미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창원 공장에서 글로벌 유일의 SMR(소형모듈원전) 파운드리 기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 뉴스케일파워를 비롯한 다수의 SMR 기업들과 협력해 주기기를 제작하고 있다. 현재 두산은 뉴스케일 SMR에 적용할 12기의 모듈을 제작 중이며, 곧 월 1기 생산 체제를 갖출 전망이다.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두산이 SMR 파운드리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 중심의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다. 웨스팅하우스 인수 또는 전략적 협력은 한국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 인수 또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시공 역할을 맡으려면, 기술 지적재산권, 한·미 원자력 협정,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APR1400 노형은 웨스팅하우스에서 자사의 시스템 기반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온 바 있어, 이후 분쟁 요소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업계는 이번 기회가 한국 기업에 긍정적인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향후 어떤 전략을 추진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