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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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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16일 경주 황룡원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프로그램 'Safe Klover' 멘토멘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용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조영제 대자원 원장을 비롯해 자립준비청년 멘토인 공단 건설사업실장, 인재경영팀장, 홍보팀장, 정비기술팀장과 경주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석했다. 조영제 대자원 원장은 특강을 통해 공단 멘토들에게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필요성, 자립준비청년들을 정서적 요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 등 멘토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당부했다. 멘토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장래희망, 자기소개서 발표 등을 듣고 자립에 필요한 내용을 조언해 줌으로써 청년들에게 취업역량 강화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러브펀드를 활용해 취업준비에 필요한 IT기기와 기부금을 대자원에 전달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경주 대자원과 MOU를 체결하고 'Safe Klover'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무․정서 멘토링, 생활금융 교육, 취업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Safe Klover'는 안전하게 아이에서 어른으로 클 수 있도록 KORAD가 사랑과 관심을 보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용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멘토링과 스킨십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공단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탄핵소추 의결, 아직 승리 아냐…신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당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갈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며 책임감 있고 신뢰주는 당과 국회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발언의 구체적 의미와 관련해 “주권자의 뜻이 반영됐다는 부분은 승리일 수 있으나 그것이 정치권이나 특정 정당, 국회의원들의 승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라며 “이 대표 말씀이 나오기 전에도 앞서 의원총회에서 과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날 당시에 사례를 얘기하며 '직무정지시키는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라는 발언이 나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장의 에너지를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유권자 요구를 일상적으로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나온 여당 이탈표에 대해서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날 표결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들께 기대했던 수치에는 한참 모자라고,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파악했던 것보다도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헌재로...재판관 3인 인선에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 정원에서 3명 모자란 '6인 체제'다. 심리가 가능하지만 이후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즉각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인선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몫의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 9일 접수됐다. 공석이 된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이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인선 절차가 늦어지고있다.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 출신의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못해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오는 18~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13명의 국회의원으로 인사특위를 구성해 후보자 선출을 진행한다. 인사특위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사청문회 실시와 보고서 제출은 각각 3일 이내 마쳐야 한다. 이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시 선출안이 통과된다. 선출안은 제출로부터 총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장은 기간 내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때 선출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는다. 탄핵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한대행을 맡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재판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뉴욕타임스, 로이터 등 외신도 尹대통령 탄핵소추 소식 전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로이터, AFP, AP 통신 등 외신들도 일제히 소식을 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탄핵 관련 소식을 배치했고, AP와 로이터 통신도 홈페이지 최상단에 탄핵 뉴스를 배치했다. 로이터 통신은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전했다. AFP는 “한국 국회가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다"고 속보로 타전했다. AP통신도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00명)인 20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탄핵 반대는 85표,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가 나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반란표 12표...與, 한동훈 체제도 안갯속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국민의힘은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탄핵안 가결 전부터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한동훈 대표도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5월 17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아직 1년 반 이상이 남았다. 친윤계는 이날 표결 전부터도 의총 등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이 가결된다면 (지도부) 사퇴는 당연하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바뀐다. 친윤계 3명(김재원 김민전 인요한)이 모두 물러날 경우 친한계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만 남는다.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 책임론'을 강하게 밀어부칠 전망이다. 당론으로 탄핵안 부결을 유지해온 만큼 가결되면 한 대표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면 비대위로 바뀌면서 친윤 핵심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 당을 이끌게 된다. 친윤계 관계자는 “표결은 자유롭게 하되 당론 부결이 유지된 만큼, 가결의 책임은 한 대표가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이 있고 당은 당의 입장이 있다"며 “당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친한계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선출이 아닌 지명직인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최근 MBC라디오에서 장 최고위원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죄를 짓는 것"이라며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핵 찬성 204표, 반대 85표,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윤 대통령 임기 949일만에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로 가결됐다. 이로써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한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중 2년 7개월, 949일을 소화한 채 당분간 대통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다. 윤석열 정권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이제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일단 입법부가 탄핵과 관련한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이제 사법의 시간이 도래했지만, 당분간 정국에는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기 말에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과 달리 취임 2년 7개월을 넘긴 윤 대통령은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인 데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과 11일 만에 직무가 정지된 만큼, 국정은 급제동이 걸렸다. 의료 개혁을 위시해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4대 개혁'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추진한 주요 국정 과제는 동력을 잃고 현상 유지도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비상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내각 주요 구성원들의 공백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서울중앙지검장·감사원장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직무가 정지됐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최고 지휘부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다. 한 총리 본인도 계엄 사태의 피의자 신분인 데다 야당의 탄핵 가능성도 있다. 여야 정치권에도 탄핵 정국의 여파가 밀어닥칠 전망이다. 대선 승리 2년 9개월여만에 대통령 탄핵을 맞은 여권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물리적 분열로까지 치달았던 이른바 '탄핵의 강' 앞에 8년 만에 다시 서게 됐다.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서 드러났듯 아직 당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친윤(친윤석열)계와 당권을 쥐고 있는 친한계(친한동훈)계 간 책임론 공방이 벌어지며 극심한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지도부'의 퇴진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한 대표는 사퇴 의사가 없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 내홍이 극심해질 경우 2016년 탄핵 때처럼 분당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여세를 몰아 정권 탈환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수권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조기 대선에 전력투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엄 사태의 특검과 국정조사도 밀어붙이고 있다. 다만, 헌재의 결정 시기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만약 대선이 내년 여름으로 넘어간다면 이 대표의 2·3심 판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는 대선판을 크게 뒤흔들 변수로 관측된다. 여권에서도 탄핵 반대론자들의 주요 논거가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덮고 대권에 직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였다. 다만, 여야 모두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유불리 계산보다는 일단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북한·러시아 혈맹 결성, 대내적으로는 구조적 장기 경기 침체 조짐 등 나라 안팎으로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로 더욱 고조된 불확실성을 잠재우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힘, 탄핵 표결 참여…당론은 ‘부결’, 이탈표 관건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고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표결 참석 제안드린다. 이게 국민에게 떳떳한 태도"라고 말했다. '부결' 당론이 결과로 이어질지는 표결이 끝나야 알 수 있게 됐다.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다. 범야권이 192명이라 국민의힘에서 8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탄핵안에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힘 우재준 “비상계엄, 탄핵 사유 될 수 있지만 반대”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도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親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이제 표결만이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했다. 우 의원은 “저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다. 범야권이 192명이라 국민의힘에서 8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탄핵안에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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