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가 카타르에서 가스복합발전소 주기기를 수주했다. 수주 금액은 약 1300억원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삼성물산과 '카타르 퍼실리티(Facility) E 가스복합발전소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 남동쪽 약 10km 지역에 총 2400MW 규모로 건설되는 대형 가스복합발전소로, 두산에너빌리티는 430MW급 스팀터빈과 발전기 각 2기, 보조기기 등을 2029년까지 공급한다. 이번 성과는 올해 3월 약 2900억원 규모의 '피킹 유닛' 프로젝트 수주에 이어 카타르에서만 두 번째 수주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즐란 2 확장(Ghazlan 2 Expansion), 하자르 확장(Hajar Expansion) 등 가스복합발전소 2개 프로젝트에 총 3,400억원 규모의 스팀터빈·발전기 공급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는 등, 올해 중동 주요 시장에서 스팀터빈∙발전기 공급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카타르에서의 연속 수주와 사우디 등 중동 전역에서의 공급 계약 확대를 통해 글로벌 가스복합발전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제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요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수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기위원회 차기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호남권 대학 출신 인사가 처음으로 위원장에 오를 가능성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15일 복수의 전력·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물망에 오른 인사 가운데 이순형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발전·송전·배전 등 전기사업 전반에 대한 인허가와 변경 승인, 전력시장 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발전설비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어 대규모 발전소 건설 여부와 전원 믹스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구로 꼽힌다. 전기위원회는 총 9명 중 지난달 말로 전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위원장과 위원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지난 6월 광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에게 전남 지역 에너지 전략을 직접 제안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전남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수출기업이 찾아오게 하고, 생산한 전기를 현지에서 사용하는 '지산지소'를 활용해 인구 5만 명 규모의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 수 있다"며 에너지기본소득을 통한 이익공유제 실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이 같은 정책 제안과 현장 소통 경험이 인선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교수는 전력계통 운영과 재생에너지 접속 문제를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를 이끌어온 에너지 분야 학자로 평가된다. 동시에 30년간 전기설계 분야에서 활동해 온 기업 경영 경험(CEO)도 갖췄으며, 2020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광주시 그린에너지 기술분과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전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전략산업분과 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위원회 위원장 인선에는 '전공 분야 순환'이라는 관례가 있다는 점도 이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배경이다. 업계에 따르면 경제학·법학·전기공학 순으로 위원장이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고, 전전임 강승진 위원장(경제학), 전임 이종영 위원장(법학)에 이어 이번에는 전기공학계 인사가 올 차례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전남 지역 대학가의 정치·정책적 행보도 배경으로 언급된다. 전남지역 대학 교수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선 전력이 있는 가운데, 동신대 이주희 총장은 지난 8월 대통령실이 '전남을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로 구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협력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전남의 차세대 전력망 실증지역 지정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체계 전환 의지의 표명이며, 전력망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동신대는 이미 한전의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 실증사업을 수행하며 전남 지역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을 선도해 왔다. 캠퍼스에는 태양광·ESS·EMS·V2G·소형풍력·전기차 충전시스템·연료전지 등 고도화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전기공학과와 에너지융합연구소를 중심으로 AI 전력제어, 분산형 전원 제어, 운영모델 및 제도설계 등 차세대 전력기술 연구를 이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이번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순형 교수 등 교수진의 꾸준한 연구와 정책 제안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전기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전기위원회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인선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정부 조직 개편 이후 첫 위원장인 만큼, 향후 전기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위상 정립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 중심의 전력체계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전기위원회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허가, 계통 접속, 분산형 전원 확대 등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보다 무게를 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남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차세대 전력망 실증 사업 등이 본격화될 경우 전기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전력시장·계통·재생에너지 접속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안을 다루는 만큼, 후보군에 대한 검증과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2025년 지방정부 최고 정책으로 공식 인정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제주도 정책을 최고 득점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정책과 조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에는 교수, 전직 단체장, 시민사회 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의 실효성·혁신성·지속가능성·파급성·주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제주도의 정책은 응급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지역 안에서 응급의료를 완결하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응급환자 이송·진료·연계 시스템을 정비해 '환자는 헤매지 않고, 구급차는 멈추지 않는' 구조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1년 전 오늘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이라며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진대회를 두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이겨내고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헌신해 온 당원과 국민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대표는 특히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시상은 사람의 입꼬리를 춤추게 한다"며 “상은 많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는 최우수상 64명, 우수상 61명 등 총 125명의 지방정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 대표는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며 “의료·환경·주거·돌봄 등 생활 전반을 촘촘히 살핀 정책과 조례들이 많았다"며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 응급의료체계를 비롯해 남해군의 기본사회 정책, 광주 동구형 기본 주거복지, 전남 공공심야약국 조례, 전북 식품 사막화 해소 조례,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등을 대표 사례로 직접 언급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기본사회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이 지방정부 현장에서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당 지도부는 수상 정책과 조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주말인 1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 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은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의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약 2000명이 현장에 모였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우산이나 우비를 착용한 채 집회에 참여했으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전 목사는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경찰이 다시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구속될 경우 대규모 집회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동화면세점을 출발해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다시 집회 장소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했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제169차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500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촛불행동은 집회에서 “국민이 법이다",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른바 '내란 세력'에 대한 전담 재판을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를 주말에도 이어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압수수색을 오후 6시께 일단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돼 약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수사관 6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전산 자료와 내부 기록의 규모가 방대해 분석과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쿠팡 내부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구조적·기술적 취약점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일요일인 14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수는 대체로 오후 들어 잦아들겠으나, 전라 서부 지역과 제주에서는 밤까지 계속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서해5도와 충청권, 전북 내륙이 1∼5㎝ 수준이며, 제주에는 3∼8㎝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1㎝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울릉도·독도와 제주가 5∼10㎜, 전라권과 서해5도는 5㎜ 내외, 충북 중·남부는 1㎜ 안팎이 될 것으로 예보됐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도로 결빙이나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사이로 분포하겠고, 낮 기온은 1∼10도 수준에 머물겠다. 해상에서는 동해 앞바다의 물결이 0.5∼3.5ｍ, 서해 앞바다는 0.5∼3.0ｍ, 남해 앞바다는 0.5∼2.5ｍ로 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바다의 경우 동해는 최대 5.0ｍ, 서해는 3.5ｍ, 남해는 4.0ｍ까지 파도가 높아질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뤄진 마지막 기소 사례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당시 국군정보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과 함께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소속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명단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목적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해당 계획을 공유하고 추진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한 인원 추천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 역시 같은 달 중앙군사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하고 이번 추가 기소에 이르렀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에도 추가로 기소된 상태다. 한편 내란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조은석 특검은 1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여당이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뒤,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정 부담금을 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이 이 같은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은행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 등 특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대북전단금지법'과 유사한 취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정되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날에도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표결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 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인사들의 발언과 이에 대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 측은 일부 언론과 당내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명청 대결' 구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최고위원 보선을 둘러싼 보도와 발언과 관련해 정 대표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친명·친청 대전', '정청래 자기 정치', '대표 연임 노림수' 등의 표현이 근거 없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 대표는 이러한 표현을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프레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충정과 헌신이 의심받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친명·친청' 구도는 모욕적인 프레임이며, 당내에서 이러한 갈라치기가 시도될 경우 해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구도를 설정하는 보도 역시 민주당 분열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 대표의 당 운영과 관련해 “당직 인사와 개혁 과제 추진,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 논의 등은 당 쇄신 과정의 일환"이라며 “당과 지도부가 개혁과 청산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 당 전체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정부가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 안팎의 갈등과 비판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에는 친청이라는 계파는 존재하지 않으며, 친명만 있을 뿐"이라며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최근 출마를 선언하며 정 대표가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에서는 문정복·이성윤 의원이 선거에 도전할 뜻을 밝힌 상태다. 문 의원은 출마 선언 과정에서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고, 이에 유 위원장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계기로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와 후보 간 입장 차이가 향후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최근 SNS를 통해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동적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요금체계 대전환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동적요금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향후 전력시장·전력요금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후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 방향도 발전설비 확충보다 VPP(가상발전소)·DR(수요반응),ESS(에너지저장장치)등 유연성 자원 확보로 설정했다. 이 차관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규모의 경제'로 규정하고,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히트펌프·데이터센터 증가로 경직화된 전력수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 전반이 유연성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전력수급 조정 기능을 시장에 맡기고, 가격 신호를 통해 유연성 자원을 끌어내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동적요금제는 전력공급 상황(예: 재생에너지 공급 급증, 예비력 감소)과 전력도매가격(SMP) 변동을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로 반영해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전력 공급이 풍부할 때는 요금을 낮추고, 반대일 때는 요금을 높이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급증한 유럽,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도입돼 있으며, 특정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이 차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 신호가 뚜렷해지면 △ESS·전기차 충전·수소 생산 등 유연성 자원의 경제성 향상 △VPP(가상발전소)·수요반응(DR) 등 민간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피크 시간대 전력수요 완화로 계통 안정성 강화와 같은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즉, 동적요금제는 '유연성 경제' 실현의 핵심 전제이자,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기반이다. 그러나 산업계와 전력시장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말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적요금제의 필요성은 이미 10년 이상 논의됐지만 단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다. 이유는 고질적이고 명확하다. △전기요금 변동성 확대에 대한 소비자 반발 우려 △정치권의 전기요금 통제 관행 △한전 적자 부담과 연계된 요금 결정 구조의 경직성 △전력시장 데이터·계량·IT 인프라 부족 △실시간 요금제 도입 시 취약계층 보호 대책 미흡 등이 항상 개혁을 가로막아 왔다. 특히 한국처럼 “전기요금 인상"이 정치적 이슈로 연결되는 구조에서는 실시간 가격 반영이 정부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실제로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시절에도 동적요금제는 여러 차례 로드맵에 포함됐지만, 번번이 요금정책의 정치적 현실 앞에서 좌초됐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가 이전과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요금 정책과 전력시장 정책을 동시에 책임지는 부처로 구조가 개편됐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폭증하고, SMP 0원·마이너스 가격 등 시장 왜곡이 심화되면서 현 상황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커졌다. AI·데이터센터·전기차 확대로 2026~2030년 한국의 전력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며, 가격 신호 없이는 유연성 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즉, 동적요금제가 없다면 정부가 말하는 '유연성 경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 도입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력업계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한 정치권이 동적요금제를 허용하겠는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이 실시간 가격을 반영하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한전 구조조정과 전력시장 개편 없이 요금제만 손볼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결국 동적요금제는 기술적 문제보다 정치·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난도가 높다. 이호현 차관의 발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구조 현실화, 유연성 자원 확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본격적으로 “전력요금 체계 대수술"을 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전기요금 개편은 가장 어려운 개혁 중 하나다. 이번에는 유연성 경제라는 시대적 요구가 정치적 저항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적요금제의 실현 여부는 기후부의 정책 실행력을 가늠할 바로미터이자, 향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