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23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6500선을 돌파했다. SK하이닉스의 역대 최대 실적 발표와 미국 기술주 훈풍이 맞물린 영향이다. 다만 장 후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7.88포인트(0.90%) 오른 6475.81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6488.83으로 출발한 지수는 오전 9시 25분께 65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한때 6538포인트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사상 최고치 경신은 3거래일 연속이다. 코스닥은 이날 6.81포인트(0.58%) 내린 1174.31로 하락 마감했다. 장 초반 1189.10으로 출발했으나 이후 하락 전환해 장중 한때 1151선까지 밀렸다.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했으나 결국 약세로 마감했다. 이날 상승의 핵심은 반도체였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이익 37조6103억원을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405% 증가한 규모로 영업이익률은 72%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도 앞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3.22% 오른 22만4500원, SK하이닉스는 0.16% 오른 122만5000원으로 마감했다. 수급은 엇갈렸다. 코스피에서 개인이 4484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3275억원)과 외국인(-490억원)은 팔자에 나섰다. 코스닥에서도 같은 흐름이 반복됐다. 개인이 3238억원을 사들이는 동안 외국인(-1469억원)과 기관(-1492억원)은 매도세를 이어갔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5.78%)와 삼성전자우(+3.24%), 삼성전자(+3.22%), SK스퀘어(+1.11%), 한화에어로스페이스(+0.64%)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2%), 삼성바이오로직스(-3.01%), 현대차(-1.66%) 등은 약세로 마감했다. 코스닥에서는 리가켐바이오(+7.01%), 에이비엘바이오(+2.06%), 리노공업(+2.58%), 레인보우로보틱스(+0.67%), 코오롱티슈진(+0.60%) 등이 올랐다. 반면 에코프로비엠(-5.73%), 삼천당제약(-5.71%), 에코프로(-4.32%), HLB(-1.16%), 알테오젠(-0.56%) 등은 하락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80원대에서 거래됐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강세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이란 휴전 기한 연장 발표와 기업 호실적 기대감이 맞물린 영향이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69% 올랐고, S&P500(+1.05%)과 나스닥(+1.64%)은 나란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코스피가 사상 처음 6500선을 돌파했다. 반도체 수출 호황과 기업 실적 서프라이즈를 등에 업은 영향이다. 고유가·고환율로 실물 경제가 위태로운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증시가 환호하는 사이 물가 상방 압력은 커지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면서 랠리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도 함께 쌓이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이날 장중 사상 처음으로 65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중 한때 6538포인트까지 치솟았다. 사상 최고치 경신은 최근 3거래일 간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국내 증시 상승의 진원지는 반도체다. SK하이닉스는 이날 1분기 영업이익 37조610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405% 증가한 규모로, 직전 분기 최대 실적을 한 분기 만에 다시 갈아치웠다. 영업이익률은 72%로 역대 최고치다. 매출(52조5763억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98% 급증했다. 삼성전자도 앞서 시장 예상을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초호황 국면이 숫자로 확인된 셈이다. 이날 장중 삼성전자는 22만70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거시 지표도 힘을 보탰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우리나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1.7%다. 이는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했던 전망치(0.9%)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깜짝 성장'에 가깝다. 그러나 체감 경기는 다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에서 거래됐다. 여전히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월 국내 생산자물가(PPI)는 전월 대비 1.6% 올랐다. 이는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한국의 원유 수입액은 GDP의 4%에 달한다. 에너지 충격에 특히 취약한 구조라는 의미다. 통화정책 불안도 커지고 있다. 5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채권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분기 GDP 서프라이즈로 성장 둔화 우려는 약해졌고, 물가 압력은 계속되고 있어서다. iM증권은 5월 금통위 수정경제전망에서 소비자물가 전망치가 기존 2.2%에서 2.5% 이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물가 상승 압력의 배경은 세 가지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뛰었고, 원화 약세로 수입 물가도 올랐다. 여기에 정부 추경으로 내수가 받쳐지면서 식당·서비스 요금도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통상 물가가 오르면 경기 둔화가 자연스럽게 제동을 건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도 살아있고 물가도 오르는 상황이다. 한은으로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만 쌓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4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 상방과 성장 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됐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iM증권은 올해 물가 경로의 피크 시점이 2~3분기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하반기를 기점으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명실 iM증권 채권 연구원은 “연내 금리 인상은 여전히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가능성의 영역'에서 '현실적 시나리오'로 확률이 이동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인상사이클 자체는 3~4회의 중기적 인상이 아니라, 1~2회의 단기적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역사를 새로 썼다. 지정학적 불안보다 기업 실적이 지수 방향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어닝시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6388.47) 대비 29.46포인트(0.46%) 오른 6417.93에 마감했다. 장 초반 6401.97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를 먼저 경신한 뒤, 종일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며 종가 기준 기록까지 동시에 새로 썼다. 코스닥지수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이날 2.09포인트(0.18%) 오른 1181.12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182선을 터치하며 연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날 시장 상승의 배경으로는 미·이란 지정학적 긴장 완화가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미·이란 간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면전 재개 우려가 한 걸음 물러섰다. 해상 봉쇄는 유지되고 있지만, 확전 리스크가 진정됐다는 평가가 투자심리를 받쳤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이미 변동성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펀더멘털(실적)로 시선이 이동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수급 면에서는 개인이 홀로 시장을 받쳤다. 코스피 기준 개인이 1조2366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6749억원, 기관은 4448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종목별로는 HD현대중공업이 6만5000원(11.28%) 급등한 64만1000원에 마감하며 단연 돋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80%), LG에너지솔루션(+1.36%), SK스퀘어(+0.28%), 두산에너빌리티(+0.17%), 삼성전자우(+0.60%)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현대차(-0.92%), 삼성바이오로직스(-1.70%), 삼성전자(-0.68%), SK하이닉스(-0.08%) 등은 약세로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0.37%), 리노공업(+1.43%)이 강세를 보인 반면, 삼천당제약(-15.25%), 에이비엘바이오(-3.53%), 리가켐바이오(-2.99%), HLB(-2.88%), 알테오젠(-2.57%), 코오롱티슈진(-2.16%), 에코프로비엠(-1.13%), 레인보우로보틱스(-0.83%) 등은 하락 마감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3시40분 현재 1476.58원으로 전일 대비 9.66원(0.65%) 하락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중동 전쟁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도 전에 지수는 한발 앞서 다음 레벨을 겨냥하는 모습이다. 반도체 실적 기대와 가치평가(밸류에이션) 매력, 외국인 수급 여력이 맞물리며 상승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6417.93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장 초반 6401.97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를 먼저 경신한 뒤, 종일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며 결국 종가 기준 기록까지 동시에 경신했다. 전일 6388.47로 마감하며 세운 종가 기준 최고치도 하루 만에 재차 넘어선 모습이다. 증권가는 이번 상승을 정책 기대와 실적 모멘텀의 결합으로 해석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른바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겁먹고 물러난다)' 기대와 반도체 업황 강세가 맞물리며 지수 상단을 열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2차전지와 조선 업종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상승 폭을 키웠다는 진단이다. 가파른 상승 흐름에도 추가 상승 여력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우세하다. NH투자증권은 중동 리스크의 장기화 가능성보다 국내 증시의 산업별 이익 모멘텀이 더 견조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반도체는 실적 추정치 상향이 가파르다. 고대역폭메모리(HBM4·HBM3E)가 인공지능(AI) 사이클과 맞물리며 이익 레벨 자체가 상향 조정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기존 대비 102.5%, 2분기는 305% 상향 조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정책 수혜 기대도 있다. 증권 업종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수료 수익 확대가 예상되며, 추가적인 실적 개선 여력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게임 역시 하반기 신작 출시와 수익구조 개선 기대가 반영되며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는 AI 슈퍼사이클, 증권은 정책, 게임은 실적 모멘텀 등 개별 산업 모멘텀이 견조하다"며 “산업재 중에서는 전기장비의 견조한 실적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시각은 더 낙관적이다. 이익 개선 폭이 전쟁 변수를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JP모건은 최근 한국 투자전략 보고서에서 코스피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7000포인트, 강세장 시나리오는 8500포인트로 제시했다. 이는 전쟁 이전 대비 각각 1000포인트씩 높아진 수준이다. JP모건은 “올해 이익 추정치가 37% 증가하며 전쟁발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을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도 목표치 상향 흐름에 합류했다.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로 높여 잡았다. 연간 이익 증가율이 22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다. 티모시 모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전략가는 “현재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약 7.5배 수준으로 과거 평균 대비 여전히 낮다"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제한적인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글로벌·신흥국 자금 내 한국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점도 향후 외국인 유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중동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완화되는 흐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이란 간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면전 재개 우려를 일부 낮췄다. 해상 봉쇄는 유지되지만, 확전 리스크는 일단 한 걸음 물러섰다는 평가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이미 변동성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펀더멘털(실적)로 시선이 이동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 양승철(향년 79세)씨 별세, 김인숙씨 남편상, 양성모(비즈니스플러스 산업부장)씨 부친상 = 21일 오전 9시30분, 한림병원장례식장 VIP5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 032-543-2444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SCL사이언스가 22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면역항암제 기술 특허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 현재 SCL사이언스는 전 거래일 대비 3.49% 오른 2225원에 거래되고 있다. SCL사이언스는 이날 자회사 네오젠로직이 출원한 'AI 기반 면역항암제 치료 반응성 예측 기술'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환자 면역세포 활성화를 기반으로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정밀의료 솔루션이다. 기존 면역항암제의 낮은 치료 성공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마약왕' 박왕열의 외조카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일명 '흰수염고래'가 필리핀 현지에서 조사를 받았다. 수사당국은 박왕열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해외 공범과 조직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며 혐의 입증 보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2일 검사 1명과 수사관 등 9명을 필리핀 마닐라로 보내 현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A씨를 면담 조사했다. A씨는 박왕열의 외조카로, 2024년부터 마약 밀수와 국내 유통에 관여한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합수본은 A씨뿐 아니라 필리핀 외국인수용시설과 교정시설에 수감된 다른 공범과 조직 관련자 일부도 함께 접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는 박왕열에게 마약이나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귀국 후 현지에서 확보한 진술과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박왕열의 혐의 입증을 보강할 방침이다. 수사의 초점은 박왕열이 필리핀 현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국내 마약 유통망을 계속 움직였는지, 또 그 과정에서 외조카 A씨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맞춰져 있다. 이날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단순 주변 인물이 아니라 박왕열의 지시 아래 밀수와 유통 실무를 맡아온 핵심 공범으로 의심된다. 합수본이 A씨와 함께 조직 관련자들까지 폭넓게 조사한 것도 이런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임시 인도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수사당국은 박왕열이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필로폰 12.7㎏을 포함한 마약류 17.7㎏을 밀수하거나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된 마약류의 시가는 약 63억원 상당이다. 계좌 분석을 통해 이미 판매 대금으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 수익도 적지 않다. 수사당국은 추가 수익금 68억원까지 더하면 박왕열이 관여한 마약 범죄 수익이 모두 131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수사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한 뒤 지난 3일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넘겼고, 이후 검찰·경찰·국가정보원·관세청 등 8개 기관이 참여한 마약합수본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박왕열 사건과 관련해 기존 7개 사건에 새로 확인된 여죄 9건을 더해 모두 16건에 대해 수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건이 커지며 제기된 연예계나 클럽 버닝썬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왕열 사건과 관련해 정치인, 연예인 수사 사안은 없으며 버닝썬과의 관련성 역시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왕열 조카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인도를 요청한 상태지만, 필리핀 수사기관의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필리핀 현지 조사는 박왕열 개인의 범행을 넘어 해외 교정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국내 유통망을 움직인 조직형 마약 범죄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경찰청이 제주에서 연 마약류 범죄 수사 공조 워크숍에서도 박왕열 사건은 관계기관 간 정보 분석과 공유를 통해 다양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사례로 언급됐다. 국내외 기관의 공조가 없었다면 실체 접근이 쉽지 않았던 사건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왕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2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첫 관문은 필리핀 현지에서 조사한 외조카 A씨와 공범들의 진술,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날 조직의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2일을 사실상의 최후 시한으로 못 박으며 합의 불발 시 군사행동 재개를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협상 전망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그는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휴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봉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봉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다시 폭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양국은 지난 7일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미국 동부시간 기준 21일을 협상 마감 시한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내 발언에서 22일을 기준 시점으로 언급함에 따라 실제 협상 기한이 하루 연장된 것인지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협상 전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유보적이면서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기자들에게 “20분 전 꽤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중동 정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그는 별도 인터뷰에서 합의가 하루나 이틀 안에도 가능하다고 밝히며 조기 타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핵 문제에 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그는 협정 체결 시 이란과 공동으로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협정이 없다면 덜 우호적인 방식으로라도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일시 개방 발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해협 개방 소식을 중국 지도자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협상 시한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경고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당기는 압박 카드로 작용할지, 아니면 오히려 협상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중동의 긴장 수위는 시한이 가까워질수록 높아지는 형국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 전반이 뜨거운 논쟁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방침이 실거주 서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집 한 채를 보유한 실거주 국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과세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구 트위터)를 통해 즉각 반론을 펼쳤다. 대통령은 정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직접 인용하면서 이를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당한 목적을 숨긴 채 잘못된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공적 책임을 지는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은 장특공제의 성격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제도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장기 보유라는 사실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거두면서도, 오래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은 “거주할 생각 없이 오로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 주택에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연간 10억 원이 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투기 이익에 대한 과세를 완화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갑작스러운 전면 폐지 대신 단계적 접근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폐지 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절반씩 줄여나가다 최종적으로 완전 폐지하는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문화해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의로 원상복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입법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광희·이주희 민주당 의원, 성낙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여러 정당 소속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그러나 법안이 공개된 직후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하루 만에 1만 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이미 납부한 상황에서 매도 시에도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인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 안정, 과세 형평성, 실거주자 보호라는 복잡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전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시장 파급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