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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임진영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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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가 아파트값 ‘트리거’?…15억 미만→16억 돌파 수두룩

정부가 시세 15억 이하 아파트에 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규제하는 10·15 대책을 시행한 후 15억원을 밑돌던 아파트가 되레 15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위브 전용면적 84㎡(33평) 16층이 지난 22일 16억4000만원에 실거래 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2014년 10월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규제 시행 전인 올해 9월까지만 해도 84㎡ 시세가 14억원대에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대책이 발표되고 10월 84㎡거래가가 15억원을 넘긴데 이어 이달엔 16억원을 돌파하면서 두 달새 2억원이 올랐다. 서울 강서구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 전용 84㎡(34평) 12층도 지난 5일 16억6000만원에 신고가를 썼다. 대책 전만 해도 14억원 후반~15억대 초반에 형성돼 있던 시세가 대책 발표 이후 15억을 넘기더니 이달 들어 16억원 선을 돌파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 지역 주택 중 KB시세 2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억원, 시세 20억원 초과 아파트는 최대 4억원,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묶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인 6억원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시세 기준을 15억 미만으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당국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14억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평균 거래 가격에 못 미치는 주택은 실수요 거래대상이라고 보고 주담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5억과 20억을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한도를 2억원과 4억원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5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숨통을 6억원까지 확대해 실수요 거래에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규제의 당초 취지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최근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에서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자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다주택 규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똘똘한 한 채' 트렌드로 재편된 상황이다. 2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 시장은 기존 소유 주택을 매도하고 확보한 자금을 통해 좀 더 비싼 주택을 매수하는 갈아타기 거래가 대부분인 상황이라 대출 규제를 2억이나 4억원으로 제한해도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 수준에 해당하는 15억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규제 시행 이후 주담대를 디딤돌 삼아 시세가 15억원을 넘기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들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 비중심지 아파트 값은 잠잠한 측면이 있었는데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주담대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15억 미만 아파트가 반사작용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다"며 “정부로선 공급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출을 조였는데 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증…작년 세 배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규제 시행 전 거래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으로 올해 10월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9718건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는 10.0%, 작년 10월 대비로는 23.2% 늘었다. 수도권(3만9644건)은 9월 대비 26.7%,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58.5% 증가했다. 서울(1만5531건)은 작년 10월 대비 116.8% 증가했고, 9월과 비교하면 41.3% 늘었다. 이에 반해 지방(3만74건)은 전월 대비 6.2%,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4.7% 줄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6363건으로 9월보다 13.5% 늘었고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31.3% 증가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1만1041건)이 9월 대비 62.5% 증가했고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176.0% 급증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3만1220건으로 9월과 비교하면 35.5%, 작년 10월 대비로는 79.4% 증가했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거래가 전면 금지되자 규제 시행 전(10월 20일) 막판 갭투 거래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수치적으로는 지난 10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맞지만,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규제 시행 전 신고 거래와 시행 이후 신고 거래가 뒤섞여 있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 규제가 주택 시장에 끼친 영향은 이달(11월) 거래가 나오는 다음 달 통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9만9751건으로 9월과 비교해서 13.4% 줄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7만1891건)가 9월보다 9.0% 감소했고,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12만6860건)는 15.8% 줄어들었다. 다만 작년 10월 대비로는 전세는 20.3% 감소했지만, 월세는 5.9% 늘었다. 1∼10월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은 62.7%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p 늘었다.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9월보다 3.5%(2307가구) 늘었다. 수도권(1만7551가구)이 14.3%(2200가구), 지방(5만1518가구)은 0.2%(107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2만8080가구)은 3.1%(832가구) 늘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이 2만3733가구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가 3394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326가구), 경북(3236가구), 부산(2713가구), 경기(2236가구), 충남(2146가구), 제주(1965가구) 등 순이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표류하는 서리풀개발, 1지구 주민들 “강제수용 반대”

정부가 내년 1월 서리풀 지구 개발을 위한 지구 지정을 예고한 가운데, 2지구에 이어 1지구 주민들도 개발 반대에 나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27일 내년 1월 정부의 지구 지정은 주민들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조치인만큼 공식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50년간 1지구 주민들이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대공방어 협조구역, 비행안전구역 제약 등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권 피해로 힘들게 살아온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강제수용이라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내년 1월 지구 지정, 2029년 분양이라는 사업 속도를 맟추기 위해 국토부 등 당국이 오류 투성이인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주민들에게 제시했다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사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 및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내년 1월 조기 지구지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지구 지정 전 토지 및 물건 조사를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만춘 대책위 사무국장은 “지난 17일 열린 1차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국토부가 만들어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자리였다"며 “평가에 앞서 정작 가장 중요한 주민들과는 그 어떤 소통이나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공청회에서 강제수용에 따른 정당보상 방안이나 거주민들의 재정착 문제 등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설명도 없었다"며 “주민과 토지주들이 지난 5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많은 고통을 받아 온 만큼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강제 수용이다. 대책위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 및 물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고,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조기추진 하겠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가 내려진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상안을 제시하고 강제 수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정부가 빠르면 12월에 주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협의 매수를 위한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실시해 2026년 연말 쯤 손실보상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주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다음 달 보상 협의 및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시도한다면 대책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은 보상안과 이주 대책은 발아들일 수 없다. 국토부는 주민들에게 명확한 보상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조한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청취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특히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선 다음 달에 기본조사를 실시하면서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겠다"고 해명했다. 서리풀 1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과 내면동 일대에 위치해 있다. 정부는 이 곳에 약 1만8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2029년 분양하기 위해 내년 1월 조기 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구 지정 전 보상안과 이주대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개발 추진을 전면 반대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서리풀 2지구 주민들도 최근 우면동 성당 보존과 생태계 보호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 단지로의 개발에 전면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 2026년 임원 승진 인사 단행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27일 부사장 5명, 상무 8명을 승진시키는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측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 일선에서 성과를 창출한 차세대 리더군을 적극 발탁했다"며 “특히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이번 2026년 정기 임원인사에 이어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 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승진 임원 명단 ◇ 부사장 ▲김종훈 ▲이주용 ▲진창국 ▲표원석 ▲정호진 ◇ 상무 ▲김영진 ▲김은정 ▲박근 ▲이수왕 ▲임종묵 ▲조영훈 ▲최헌정 ▲한만근 임진영 기자 ijy@ekn.kr

‘시티오씨엘 8단지’ 28일 견본주택 개관

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시티오씨엘 8단지'의 견본주택을 오는 28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 2BL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6층, 7개 동, 전용면적 59~136㎡, 총 1349세대 규모로 조성되고 전 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59㎡ 157세대 △75㎡ 153세대 △84㎡A 569세대 △84㎡B 251세대 △84㎡C 82세대 △101㎡ 92세대 △110㎡ 42세대 △136㎡P 3세대로 구성된다. 시티오씨엘은 총 대지면적 154만여㎡ 부지에 약 1만3000세대 미니신도시급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분양한 '시티오씨엘 7단지'를 비롯해 시티오씨엘에서 공급된 5개 단지가 모두 분양을 마친 바 있다. 이번에 분양되는 8단지 입지를 살펴보면 우선 인근 초등학교(예정)를 비롯해 도보권에 중·고교(예정)가 위치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 단지는 반경 500m 내에 수인분당선 학익역(예정)이 위치한 역세권 입지로 걸어서 역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역 개통 시 강남구청·서울숲·수서 등 서울 주요 지역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 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송도역(KTX) 등 대다수 노선과도 연계가 가능해 광역 이동이 편리할 전망이다.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를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간), 인천대교, 경인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인천대로, 제3경인고속도로로 통하는 아암대로 등도 가까워 인천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단지 내부는 10%대의 낮은 건폐율로 설계돼 넓은 조경 면적과 일조권을 확보했다. 단지 중앙에 조성되는 오브제 카페를 포함해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셔틀스테이션, 돌봄센터,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조경·편의 시설들이 마련된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 사우나, 다목적체육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시티오씨엘 8단지는 명품복합도시 시티오씨엘의 중심에 위치해 학세권·역세권·숲세권 프리미엄을 모두 관통하는 다세권 브랜드 대단지로 미래가치가 기대된다"며 “앞서 분양한 단지들이 모두 성공적인 완판을 이루며 입지 가치를 입증한 바, '시티오씨엘 8단지'에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돼 견본주택에 많은 방문자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시티오씨엘 8단지'의 청약 일정은 12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9일이고, 정당계약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287번길 7일원에서 개관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일문일답] “내년 공급 수도권 2.9만호 모두 분양…연내 대부분 착공”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 2만9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공공분양 세부 공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분양 세부 내용에 대해 백브리핑을 가졌다. 다음은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일문일답 -지난 9·7 대책에서 밝힌 내년도 분양 물량(2만7000세대)에서 2000세대 더 공급한다는데 어느 지역에서 물량이 늘어났는가. ▲ 이번에 밝힌 내년도 분양계획에서 지난 9·7 공급대책보다 물량이 늘어난 곳은 주로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지구와 2기 신도시인 평택 고덕 지구에 집중돼 있다. -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 시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 이상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 임대주택 세대 대부분이 면적이 작아 비판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급 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내년 분양 물량 중 가장 먼저 분양(3월)되는 남양주 왕숙은 현재 착공된 상태인가. ▲ 현재 남양주 왕숙 지구는 3기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 진행 중인 까닭에 바로 착공은 어렵다. (착공엔)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번에 밝힌 용도전환 사업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매장 수요가 줄고 있지만, 계획 지구별로 그 차이가 크다. 이미 상당 부분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2기 신도시는 좀 더 용도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분양 예정지들은 언제쯤 착공에 들어갈 수 있나 ▲ 착공 후 6개월 내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밝힌 내년도 분양 예정지들은 내년에 대부분 착공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고덕 강일 지구는 착공이 2027년인데 내년 분양이 가능한지 ▲ 새로 땅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상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현재 내년 분양 예정지 물량은 대부분은 지구 조성이 돼 있다. 따라서 빠르게 용도변경 및 인허가도 가능하다. 필요 시 별도 법안을 마련해 빠른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럼 이번에 공개한 지역의 분양 물량들은 모두 내년에 착공하는 것인가. ▲ 각 지구가 개별적으로 사안이 달라 착공 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크게 내년 분양 물량 중반기와 하반기 물량은 좀 더 착공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년 1분기에 분양될 곳들은 이미 착공한 상태다. -내년에 가장 먼저 분양 공고나는 곳은 어디인지 ▲ 우선 내년 3월에 분양되는 곳들은 3기 신도시 물량이 많다.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지구 등이다. - 준공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 ▲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 기존엔 공사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였는데 공사 현장 안전 강화가 중요 이슈가 되면서 공기가 좀 더 늘어났고, 특히 고층 주택 지구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이번 분양 중 임대물량은 있을까 ▲ 오늘 발표한 2만9000세대는 전부 분양물량이다. 임대주택은 보통 준공 1년 전에 입주자 모집을 한다. 자격요건 심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 오늘 발표된 내년도 분양물량에서 서울 물량은 고덕강일 지구 1300호가 전부다. 서울에서 추가로 주택 분양이 가능한 택지가 있는지 ▲ 고덕강일 지구 내에서도 아직 용도특정이 안 된 택지가 있다. 주로 지자체와 교육청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땅들이다. 학교 용지를 주택 부지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재 서울시 및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외 서울 추가 분양 물량에 대해선 아직 특정 지역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SH택지는 좀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 연말에 추가로 나올 서울 분양 물량은 경기에 비해 적긴 해도 마곡에 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내년 수도권에 공공 주택 2만9천 가구 분양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공급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 물량은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수치(2만7000가구) 대비 약 2000가구 증가한 규모"라며 “판교(2만9000가구)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300가구, 인천 3600가구, 경기 2만3800가구다.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가구, 2기 신도시 7900가구, 기타 중소택지 1만3200가구의 공공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 3881가구, 남양주왕숙 1868가구, 인천계양 1290가구가 분양된다.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 600가구, 평택고덕 5134가구, 화성동탄2지구 473가구를 공급한다. 이 외 중소택지에서는 고덕강일 1305가구, 구리갈매역세권 287가구, 검암역세권 1190가구가 각각 분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공급 물량 상당수는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입지가 많아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11월 남양주왕숙 881가구, 군포대야미 1003가구를 포함해 총 5100가구를 수도가구권에서 추가로 분양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4개 공공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LH 직접시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LH 소유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의 첫 발을 내딛는다.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필요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제도 도입 전 우선 추진물량으로 1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날 LH는 우선 추진물량의 28%인 41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유보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관련 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조정 대상 입지들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455가구), 2기 신도시 파주운정3(3200가구), 중소택지 수원당수(490가구) 등이다. 이 곳들은 GTX-B,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거 입지 적정성이 높은 입지들로 평가된다. 각 사업지별 공공주택은 지구계획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수원당수는 내년 중 주택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대책을 통해 착공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한 성과가 시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공공주택 물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주요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교통안전공단, 중소기업 동반성장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상생협력 확산, 국정과제 이행 등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TS는 중소기업‧지역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첨단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및 일가정양립 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경영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교통안전 종합전문기관으로서 농‧어촌지역 교통사고 감소와 기후위기 석탄산업 퇴직자 드론 조종 자격 지원, 경북 소외지역(울진, 영양, 울릉) 임산부 저탄소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 등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TS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을 전사적으로 추진해 2023년과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2년 연속 달성했다. TS는 이번 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과 함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TS 임직원들의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TS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사회적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LH, 청년재단과 ‘청년 원스톱 지원서비스’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강의실에서 청년재단과 '청년 원스톱 지원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원스톱 지원서비스'는 공공주택 청약․계약과 더불어 금융,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혜택과 정보를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양 기관은 청년들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LH 주거복지지사 내 '주거특화형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는 오는 12월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LH 울산권 종합주거복지지사 내 '주거특화형 청년센터' 1호점이 문을 열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년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정보 공유 ▲주거특화형 청년센터 운영 지원 ▲맞춤형 주거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발굴 ▲청년정책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과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와 일자리·복지 혜택 등을 빠짐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재단과 힘을 모아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과 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은 “LH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정책을 현장 가까이 전달하는 지역 청년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에 집중해 청년의 삶이 한층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리풀2지구 “생태·문화재 훼손”…국토부 “충분히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 1·2지구에 공공주택 2만 가구를 짓겠다는 공급안을 내놨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삐걱대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4일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려던 서리풀2지구 전략영향평가 공청회는 인근 주민 및 우면동 성당 신자 등 150여명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들은 행사장에서 '종교 자유 보장하라', '강제 수용 절대 반대'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마스크를 쓴 채 침묵 싱위를 벌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 내 주택 공급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서초 서리풀 1·2 지구에 2만 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지구 지정 고시'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신자들과 주민들은 우면동 성당과 지구 내 집성촌인 송동·식유촌 마을을 택지 개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지구가 1971년 그린벨트 지정 이후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 현재 대부분이 비오톱 1–2등급의 우수한 생태 공간으로 보존된 상태에서 송동·식유촌을 강제 수용한다면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문화·자연 자산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양형석 송동마을 대책위 간사는 “현재 2지구 면적의 80%, 자산의 90%가 주민 소유 토지다. 정부 소유 택지는 10~20%에 불과하다"면서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강제 수용까지 불사하면서 면서 계획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행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양 간사는 “지구 지정 전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2회 가져야 하는데 국토부는 보이콧을 통해 공청회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이 절차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주민 의견과 상관 없이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국토부의 공청회는 대화의 장이 아닌 일방적으로 정부의 계획을 홍보하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측은 국토부의 후속 공청회를 보이콧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2지구의 강제 수용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강제 수용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소영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사무관은 “강제 수용은 계획된 바가 없고,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선 공청회를 한 번 더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해명했다. 박소영 사무관은 “후속 공정회 날짜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곧 날짜가 지정될 것"이라며 “2차 공청회 후 지구 지정이 되면 보상 및 이주 절차 등 주민들과의 개별 만남을 통해 본격적인 설득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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