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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임진영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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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현장] ‘핫플’ 성수에 뜬 ‘오티에르 포레’…10억 로또 가능할까?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오티에르 포레' 청약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셈법이 복잡하다. 인근 신축 단지 시세 대비 10억원 싼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됐고, 6.27 규제도 피했다. 다만 세대수가 300세대에도 채 못 미치는 소규모 단지고, 국민평형(국평) 분양가가 25억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심리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8일 공사가 진행 중인 성수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았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만 걸으면 사업지다. 모든 세대가 사실상 서울숲역과 바로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가 강점이다. 자녀 학교 통학이 편한 것도 특장점이다. 교정을 한데 공유하는 경일중학교와 경일고등학교가 아파트 단지와 골목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붙어있다. 다만 배정초등학교인 경동초등학교는 경일중과 경일고를 지나 찻길 하나를 건너야 해서 도보로 7분 정도 걸린다. 초등학생들 통학길은 성수동 공업사 거리를 지척에 두고 사람이 두 명만 나란히 걸어가도 길이 꽉 차는 좁은 인도를 걸어가야 해서 통학 환경이 그리 쾌적하진 않다. 입지적 측면에선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서울숲과 성수동이 단지와 가깝다. 오티에르 포레는 2017년 DL이앤씨가 분양했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이후 8년만에 성수동 일대에 들어서는 신축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2021년 입주 이후 단숨에 대한민국 고급 주상복합 대표 단지로 자리매김한 것도 서울숲과 성수동의 힘이 크다. 오티에르 포레 역시 서울숲을 배후에 둔 성수동 신축 아파트라는 이름값에 고가 아파트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6.27 대책 발표 당일에 나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규제를 받지 않는 점도 호재다.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낼 수 있다. 다만 부동산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1000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3개동, 287세대 규모의 소규모 단지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비싼 분양가도 심리적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오티에르 포레 분양가는 전용 84㎡(34평)가 약 25억원 수준이다. 단지 인근에 올해 1월 입주한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동일 평형이 6월 26일 35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니 인근 신축 단지 시세 대비 10억원 이상 싼 로또 분양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평 분양가가 25억원에 달하는만큼 일반 수분양자들이 쉽게 접근하긴 어려운 가격대인 것도 사실이다. 견본주택이 위치한 강남구 자곡동 더샵 갤러리를 방문한 고객들도 성수동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절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 보였다. 한 중년 부부는 “6.27 대책을 피해 나와서 주담대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도 25억원에 달하는 분양가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것 같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규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안 잡히면 2027년 입주까지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땡겼다가 2년 후 입주 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청약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젊은 부부 관람객은 “인근 성수동에 살고 있지만 서울숲에 들어오는 신축 아파트가 30평대가 25억원이면 옆에 있는 서울숲 아이파크 포레보다 한참 싼 가격 아닌가. 초중고가 보내기 편하고 서울숲역도 가까운데 괜찮은 것 같다"며 “6.27 규제로 오히려 수요가 죽어서 남들이 많이 청약을 안 넣으면 우리가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 더 좋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남성 관람객은 “일반분양 배정 세대가 대부분 저층에 분포돼 있어 아쉽다"며 “아파트 위치 상 서울숲 뷰가 중요한 단지인데, 어짜피 청약이 돼도 서울숲이 세대에서 잘 조망이 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가 클 것 같은데 청약을 할지 말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분양 현장] 규제 막차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굳이 vs 얼죽신”

대우건설이 영등포 1-1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6.27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면서 청약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초강력 규제로 인해 시장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분양되는 서울 지역 신축 아파트라는 긍정적 시선이 있는 반면, 주변 환경 및 인프라가 아직은 썩 좋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7일 분양을 앞둔 영등포 1-13구역을 찾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에서 공사 현장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약 6분이 걸렸다. 역세권으로 분류될만한 인접한 거리인데다, 찻길을 건너지 않고 역에서 내려 곧바로 인도만을 통해 단지 입구까지 닿을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지하철로 이동 가능하다. 단지 주변 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오래 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과 건물들이 많아 약간은 번잡스러운 분위기였다. 단지 바로 입구에 영등포시장이 맞닿아 있지만, 대형 마트나 문화 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존재하지 않아 실거주 측면에서 만족도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에서 단지 인근에 영중초등학교가 인접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는 설명하고 있어 실제로 단지에서 영중초까지 걸어봤다. 공사 현장 입구에서 영중초까지는 성인 걸음으로 약 8분이 걸렸다. 문제는 단지 입구에서 영중초까지는 가기 위해 큰 대로변 찻길과 작은 찻길 등을 2번의 도로 횡단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입지로는 볼 수 없었다. 도로 횡단도 문제가 없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몰라도 저학년들은 번잡한 골목길와 신호등을 2번 건너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모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 있어 보였다. 양화중, 영원중, 장훈고, 영등포여고 등 중고등학교는 사실상 도보통학이 불가능한 거리였다.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의 특장점은 여의도 직주근접 단지라는 점이다. 단지에서 6분 거리인 영등포시장역에서 여의도역까지는 환승 없이 두 정거정만에 갈 수 있어 여의도를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6월 27일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책이 발표되고 곧바로 다음날부터 규제가 시행됐는데 해당 단지는 당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까닭에 규제를 피해갔다.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를 때 6억원 이상 주담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 견본주택이 위치한 대치동 써밋 갤러리를 찾은 소비자들도 규제를 피한 막차단지를 잡아야 한다는 심리와 함께 아직 혼잡한 주변 인프라를 감안하면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문래동에 거주한다는 한 주부는 “인근에 살면서 영등포시작 쪽을 자주 다니는 입장에서 분양가가 아주 비싸게 나오진 않은 것 같다. 바로 길 건너 위쪽에 있는 아타스(아크로타워스퀘어) 34평이 19억에 팔리는데 여기 34평 분양가가 16억이니 아직 더 오를 여지가 있지 않냐"며 “물론 아타스 쪽 인근이 더 정리도 많이 됐고 깨끗한만큼 시장 아래쪽에 붙은 여기는 입주 후에도 아타스보다 더 쌀 것 같고, 앞으로도 주변 개발이 많이 필요할 듯 싶다. 그게 잘 될지는 주민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에서 출퇴근 한다는 한 중년 남성은 “지금 자녀가 중학생이고, 입주(2029년 1월) 할 때는 대학생이 될 테니 학교가 먼 것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동네 주변은 잘 모르지만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외곽에서 여의도까지 다닐때보다는 훨씬 더 회사가 가까워지는 점이 좋다"며 “꼭 청약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견본주택을 둘러보던 부부는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나니 빨리 내 집 마련에 나서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24평을 생각 중인데 분양가가 12억이나 되니 가격이 부담되고, 현장도 가봤는데 주변 환경이 정돈되지 않아 더 가격이 비싸게 느껴진다"며 “지금 자녀가 초등학생이고, 입주할 때도 초등학교를 다닐 텐데 통학길도 복잡하고, 학원가도 변변치 않아 고민이 많다. 그래도 규제가 계속 나올텐데 막차라도 타려면 여기라도 잡아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첫 60%대 돌파…국힘 20%대 추락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2.1%를 기록했다. 4주 연속 상승하면서 60%대를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율이 4주 연속 올라 53.8%를 찍은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30%대가 깨져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로 되돌아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1주차 주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4%포인트(p) 상승한 62.1%를 기록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 51.7%, '잘하는 편이다' 10.4%였다. 부정 평가는 31.4%로 2.2%p 하락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23.6%, '잘못하는 편이다' 7.8%다. 잘모르겠다는 6.5%였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첫 조사인 6월 2주차 58.6%, 3주차 59.3%, 4주차 59.7% 등 계속 상승하다가 이번에 처음을 60%대를 돌파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층에서 과반 이상 지지를 받았다. 40대(78.2%)와 50대(73.1%)에서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고, 60대(61.6%)와 30대(56.9%)도 과반을 넘었다. 대선 때 지지도가 낮았던 70세 이상도 긍정률이 50.9%로 역시 과반이었다. 다만 20대는 유일하게 긍정(46.3%)보다 부정(47.0%)이 높았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라(76.9%), 인천·경기(63.5%), 서울(61.1%), 강원(60.9%), 대전·세종·충청(59.9%), 제주(59.5%), 부산·울산·경남(58.2%), 대구·경북(53.9%)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8.9%, 중도층 63.3%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이에 반해 보수층은 부정이 57.0%로 긍정 34.3%보다 20%p 이상 높았다. 일간 별로는 지난달 27일 59.8%(부정 평가 33.2%)로 마감한 후, 이달 1일엔 62.3%(2.5%P↑, 부정 평가 30.9%), 2일에는 62.2%(0.1%P↓, 부정 평가 30.6%), 3일에는 62.6%(0.4%P↑, 부정 평가 30.4%), 4일에는 61.7%(0.9%P↓, 부정 평가 32.5%)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주요 이슈로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발표, 지난 2일 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 3일 이 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회견 등이 있었다. 리얼미터는 “취임 한달 기념 기자회견과 국민소통 행보의 일환인 타운홀 미팅,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조치 등 소통 및 경제· 민생 분야에서의 추진력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지역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전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53.8%로 국민의힘(28.8%)에 25.0%p 앞섰다. 개혁신당은 3.2%,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0.6%이다. 기타정당은 2.9%고, 무당층은 7.5%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월 1주차 42.1%에서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6월 1주차 48.0%로 급등한 뒤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5월 1주차 41.6% 수준에서 한 달 새 10%p 이상 떨어져 6월 4주차에 30.0%로 아슬아슬하게 30%대를 지키더니 결국 30%선이 깨지면서 28.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4주차 조사 이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양당 격차는 지난 5월 4주차(22~23일) 5.7%p였지만 최근 조사에선 20%p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민주당은 세대별로는 40대(73.3%)와 50대(64.8%)에서 가장 지지도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9.4%)와 제주(63.1%)에서 지지도가 높았다. 국민의힘은 70세 이상(45.2%)에서만 민주당(39.6%)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리얼미터 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여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국정평가) 및 1003명(정당지지도)을 대상으로 100% 무선 RDD 자동응답 전화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각각 6.5%, 6.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국정평가), ±3.1%p(정당지지도)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자동차 검사 ‘온라인 예약’ 정착에 20년 걸린 이유는?

우리나라 모든 운전자들은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편하게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검사 절차가 정착된 것은 얼마전 일이다. 전국의 모든 자동차검사 엄무를 관장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여년을 노력한 끝에 현재와 같이 사이버 예약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2021년 온라인으로 검사 일정을 예약할 수 있는 사이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승용차의 자동차종합검사 주기는 2년이고, 승합차는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공단은 전국의 모든 자동차검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이한 것은 다른 분야들과 달리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불과 4년 전에야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는 자동차검사 시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검사소에 차를 끌고 가서 접수 한 후 검사를 받기까지 대기를 해야만 했다. 자연스럽게 대기 시간이 한없이 길어졌다. 특히 검사 희망자들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을 전후해선 검사를 받기 위해 몇 시간을 대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2021년 공단이 사이버 검사소 플랫폼을 내놓은 후 운전자들은 자기가 직접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시간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역시 온라인으로 알림을 받게 됐다. 당연히 시행됐어야 할 온라인 예약 검사 시스템이 비교적 근시일내에 갖춰진 것은 자동차검사가 경찰로부터 시작된 역사적 배경이 있다. 1921년 일제 당시 경찰이 관장해오던 자동차검사 제도는 1997년까지 70년 이상 경찰이 맡아왔다. 그러나 자동차 대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경찰력으로만 검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공단이 검사 업무를 이어받게 됐다. 문제는 공단 역시 검사제도를 관리하긴 하지만 일선에서 실무 업무는 실질적으로 민간검사소들이 대부분을 처리해왔다는 점이다. 공단은 경찰로부터 자동자검사 업무를 넘겨받은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온라인 검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작업 진도는 더디기만 했다. 실질적으로 검사 업무를 맡는 민간검사소들이 더 많은 검사 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단의 온라인 관리 시스템 하에 들어오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20여년간 차일피일 미뤄지던 오프라인 현장 대기 검사 시스템이 획기적인 전환을 맡은 계기는 2020년 터진 코로나19 사태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로 다수의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모여있는 기존의 자동차검사 관행이 철퇴를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공단의 사이버 검사소 플랫폼이 완성됐고, 민간검사소의 예약, 검사 실시,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이 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졌다. 운전자들도 대기할 필요 없이, 주말에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바로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20년간의 노력 끝에 기다림의 시간 없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자동차검사를 본인이 원하는 희망 시간과 장소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검사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6.27 대책 서울 아파트 시장 관망세… 가격은 여전히 ‘꼿꼿’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는 초강력 규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지난 한달 간 폭주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규모 시세 하락세 등의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 대비 2.4p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점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100보다 크면 시장에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매도하려는 수요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자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전히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시장 분위기는 매수 수요가 더 높은 상황이다. 매수세 오름폭이 완화됐을 뿐, 매도세가 더 강해진 상황이 아니다. 주요 단지에서도 가격 과열 분위기는 진정됐지만 하락 거래가 다수 발생되는 상황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 매매 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국토교통부로 거래 신고하는 기한이 계약일 이후 한 달이고, 지난달 27일 대책 발표 이제 막 일주일여의 시간이 지난 만큼 대책 발표로 인해 영향을 받은 실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달 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 일부 단지 아파트 거래가는 대책 발표 이후 이전 거래 대비 더 오른 가격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전용 59㎡(24평)는 6월 30일 27억7500만원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거래가가 5월 5일 25억5000만원이었는데 대책이 발표된 지 3일 후에 2억원 이상 오른 가격에 손바뀜 된 것이다. 해당 단지 인근 A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는 “아파트가 대치동과 가까워 대치 학원가 수요층 가운데 래미안 대치 팰리스 같은 대치동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기엔 자금이 부족하고, 대치동 구축은 실거주가 불편해 택하는 차선책으로 들어오는 곳이 여기"라며 “2006년식으로 지하주차장이 세대와 바로 연결돼 구축의 불편함이 없는데다 대치동 학원가가 지근거리라 대출 규제에 흔들리지 않는 학군 수요가 탄탄하다"고 말했다. 단지 내 B부동산 중개사무소 측은 “대책 발표 이후 남은 24평 매물이 딸랑 3개 뿐"이라며 “준 대치동 역할을 하는 이 아파트에서 거래 패턴은 아이들 학령기가 끝난 세대에서 반포 등 여기보다 더 상급지로 이동하는 갈아타기하는 사람들인데, 대출 규제로 이동 자금이 막혔다. 어짜피 더 좋은데로 이사하지도 못할 바에야 여기 눌러앉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대책이 나오고선 매물이 싹 들어가버렸다"고 전했다.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전용 84㎡(33평)도 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25억9000만원에 매매되면서 직전 거래가에서 2억5500만원이 상승해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라첼스 인근 C부동산 공인중개소는 “내후년 입주를 앞둔 입주권 거래라 대출이 나오지 않는, 올 현금 거래로 그간에도 계약이 이뤄져 왔다"며 “어짜피 대출 규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단지고, 대책 발표로 서울 신축 아파트 씨가 마를 것을 예상한 매수 대기자들이 대출 없이 전액 현금을 내가면서 입주 후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입주권을 사놓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형 건설사, 협력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쥐어짜기’ 옛말

대형 건설사들이 업황 불황 속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상생 경영에 나서고 있다. 과거 공사 현장에서 협력사를 쥐어짜던 업계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 당국이 상생경영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다. 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100점 만점, 95점 이상)을 받은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현대산업개발 등 5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협력평가는 국토부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등급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한다 특히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 기업에게는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점이 주어진다. 건설업계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확보를 위해 업체 간 입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를 통해 가점을 받는 건설사에 사실상 입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 협력사들과 상생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DL이앤씨는 건설업계 최초로 협력사 맞춤형 대학원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또 협력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현장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매년 연말에는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협력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한숲 파트너스 데이' 행사도 개최한다. 한화 건설부문도 상생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한화 건설부문은 '2025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품질향상,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노력해 온 협력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화 건설부문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28개 협력사를 우수협력사에 선정했다. 우수협력사에는 상패 및 인센티브 혜택인 운영자금 대여, 이행보증금 면제 등이 혜택을 제공한다. 대형 건설사들이 협력평가에 공을 들이는 것은 또 다른 이유는 최우수 등급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액(시평) 산정 시 가산점이 주어지는 배경도 있다. 매년 7월말 국토부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평 순위는 건설업계 순위 바로미터로 평가받는다. 특히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 사이에선 매년 여름 발표되는 시평에서 서로 높은 순위를 받기 위한 자존심 싸움이 치열하다. 올해 시평 순위 결과 발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10대 건설사 가운데 1위와 2위가 확고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제외하고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현대산업개발 등 3개 사는 전년 대비 시평 순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당국의 협력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경우 입찰 시 경쟁에서 앞설 수 있고, 시평 순위를 끌어올리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협력사와 상생경영을 강화해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실무부서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주택시장 ‘아우성’인데 국토부는 무용지물?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리를 골자로 하는 '6.27 대책'이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다. 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는 은행과 연계하는 정책인만큼 금융당국에서 주도해 설계하는 정책이다. 국토부도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자료에 주택기금과가 담당부서로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지만 전면에 나서는 상황은 아니다. 대통령실도 이번 6.27 대책이 금융위 발 정책임을 명확히 했다. 문제는 주택시장 혼란 속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대책 다운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불붙자 금융당국이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면서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주도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심지어 이달 중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등 방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국토부 측은 아직 주택 정책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뿐, 부동산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배경엔 현재 국토부 내부에 극도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박상우 장관이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이고, 현 이재명 정부가 아직 차기 장관을 지명하지 않은 탓이 가장 크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 여부에 따라 정권의 운명이 갈릴 정도로 부담감이 큰 것도 국토부 내부를 보신주의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장관이 미지명 됐다고 해서 시장이 요동치는데 소극적인 행보로 대처하는 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6.27 대책 발표를 주도한 금융위원회 수장인 김병환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인사다.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관직으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병환 위원장도 결국 이제 곧 자리에서 물러날 수장이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 최고 정부 기관으로 이번 대책을 주도해 발표했다. 장관 미지명 문제가 금융위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핑계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토부가 부동산시장 관련 주무부처로써 6.27 대책으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토부 고위공무원은 “아직 수장(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제언에 어려움이 있다"며 “장관 지명이 이뤄지면 (주택시장 정책) 보다 방향이 선명하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공무원은 “주택시장 정책이 한 번 발표되면 그 결과에 따라 여파가 워낙 크다보니 부처에서도 조심스럽게,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우선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6.27 대책이 워낙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아직 시장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장관 지명 문제와 별도로 국토부가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로써 대출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택시장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기자의 눈] 부동산 세제 카드보다는 ‘공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택시장 불안정이 계속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발언이지만 기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는 거리가 있는 의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부동산시장에 국민적 저항감이 큰 세금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잡으려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미 한 번 실패를 맛본 인위적인 세금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낼 경우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부작용으로 오히려 주택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지난달 발표된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로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더 자극제를 쓸 필요가 있나 싶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기책으로 대출 전면 금지라는 초강력 처방을 내려 고열을 잡았다면, 이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여기서 더 강한 추가 규제가 나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관망세로 전환된 부동산시장이 아예 얼어붙을 수 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집값은 잡히더라도 역설적으로 건설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분양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 건설산업은 시공사 뿐만 아니라 시행사, 자재업체, 공사 현장의 일선 근로자까지 개별 가계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기여도가 큰 기간산업이다. 집값은 잡더라도 건설 경기가 악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결국 집값도 잡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핵심엔 이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주택 공급 확대책이 있다. 물론 공급책은 수년 간의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른다. 지금 당장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도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년 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진 의장을 비롯해 정부 여당, 대통령실 주변 참모들은 이런 시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택 공급책보다는 바로 효과가 눈에 보이는 세제 카드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다. 당장에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주택 공급 확대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이재명 정부 임기는 5년이지만 이 한반도 땅에 살고있는 국민들과 대한민국은 영속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마침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미군 기지 반환 공여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염두에 둔 행보일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리고 서울 중심 한복판엔 여전히 거대한 규모의 미군 용산 기지가 미래의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은 누구?…인선 지연에 ‘설왕설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국토교통 관리를 책임질 첫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다른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이 모두 끝난 상태여서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관가 안팎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돌고 있다. 워낙 까다롭고 '잘해도 본전'인 부처라 후보자가 쉽게 나서지 않고 있으며, 몇몇 인사의 경우 인사청문회 부담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박상우 현 장관을 유임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됐지만 본인이 사양했다는 후문이다. 정관계에선 여당의 중진 의원들 중에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2일 국토부 안팎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측근들은 현재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직전 민주당 집권 시기인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을 잘못 관리하면서 가격 급등을 막지 못해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 장관을 누가 맡느냐가 자칫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민주당 등은 재집권 한 달 남짓 지나고 있는 이날 현재까지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하지 못한 상태다. 부동산학 관련 교수 등 학계·전문가나 전현직 고위 관료, 여당 내 의원 등 크게 3가지 분류의 후보군들을 놓고 목하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와 관료 출신 인사 몇 명에게 장관직 자리가 제안됐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내정 작업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외적으로는 인사청문회 부담을 이유로 고사하는 모양새지만, 속내는 국토부장관 자리가 '잘해도 본전, 못하면 끝'인 '독이 든 성배'가 된 모양새라 사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책으로 정권 자체가 흔들렸고, 전임 장관들이 책임과 비판을 모두 뒤집어 썼던 상황을 지켜본 예비 후보자들이 손사레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교수와 관료 출신은 선호하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달아오르고, 6억원 대출 전면 규제 등 관련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상황이다. 신임 국토부 장관은 시장과 여론을 모두 상대해야 해 정책적 내공과 언론·정치권·대중을 모두 상대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때 박 장관의 유임설이 나돌기도 했다. LH 사장 재임 당시 조직을 잘 이끄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고, 장관 임기도 무난하게 수행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꾸준히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처장 등 이미 전례도 있다. 하지만 박 장관 스스로 유임 제안을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탄핵 정국에서 지속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현직에 미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른바 '친명'으로 불리우는 여당 의원들 중 정책적 전문성이 있는 중진급들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등 사법 개혁과 행정 개혁이라는 중책을 책임질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친명계 중진 의원인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을 낙점했듯, 민생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고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책임질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자리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관계에서는 6선 조정식 의원이 거론된다.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정권 재창출의 공이 크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3선 진성준 의원도 유력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3선 맹성규 의원도 카드 중 하나다. 한 국토부 고위공무원은 “국토부장관 자리가 사실상 정권의 운명을 뒤흔들 정도로 중요한 요직이 됐는데 결정이 늦어지면서 직원들도 불안해 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는 지명이 이뤄지지 않겠냐고 보지만, 만약 다음 주 초까지 결정이 안 될 경우 시장의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임진영 기자 ijy@ekn.kr

“공적역할이냐 실적이냐”…전세사기 소방수 HUG의 딜레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진한 실적과 낮은 경영평가 결과로 수장 교체라는 사태를 맞이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기업 본연의 역할인 전세사기 문제 해결 등 공적역할을 수행하려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적 악화를 감안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HUG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사의를 표명한 유병태 HUG 사장의 의원면직 검증 절차가 이르면 다음 주 완료돼 사표가 수리될 전망이다. 당초 임기가 내년 6월까지였던 유 사장은 HUG가 최근 2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D등급 평가를 맞은데 따른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다. HUG가 낮은 경평 점수를 받은 것은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2022년 영업 손실 2428억 원을 입은 데 이어 2023년 3조9962억 원, 2024년 2조1924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다. 그러나 HUG와 같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들에게 단순히 영업 손실 규모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경영 평가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전세보증금을 떼인 사람들에게 전세금을 보험 형식으로 보상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부터 '전세사기' 문제가 심화되면서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대위변제 규모가 급속히 늘어났다. 전세금을 떼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나가는 보험금이 증가하면 HUG 재무재표는 악화될 수 밖에 없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HUG 본연의 공적인 업무에 집중할수록 지출이 늘어나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HUG는 전세사기 문제가 터지기 전인 2021년만 해도 영업이익 4941억 원을 거뒀었다.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2022년부터 HUG 실적이 적자로 전환했다. 2023년엔 전세사기 현상이 범사회적 문제로 커지면서 HUG 손실액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 학계들 중에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 최전선에 서 있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주도로 이뤄진 공기업 경영 평가에선 HUG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실적에 대한 기계적인 정량 평가가 이뤄졌고 유 사장이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특별한 검증없이 신속히 유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가닥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HUG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도 문제다. 최근 2년간 낮은 경평을 받으면서 직원 성과급이 2023년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일종의 금융기관인 HUG의 경우 안 그래도 같은 업종의 민간 업체들이 평균 연봉과 처우가 월등한 상황이어서 이직 유혹이 심한 편이었다. 성과급 미지급으로 처우가 악화되면서 사기가 저하된 HUG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 행렬에 나설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라는 공적 기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행히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과 처벌 강화까지 동시에 이뤄지면서 작년부터 전세사기 문제가 수그러든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일단 흑자 전환에 따른 실적 반등 분위기는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집중할수록 실적이 악화되는 'HUG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공사 자체적으로도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을 대비해 보다 세심하게 보증 제도와 보험 상품을 설계해 적자 폭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새 정부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부동산대책 마련 시 선제적으로 HUG가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UG 관계자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관으로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던지 하는 문제는 딱히 없다"며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 들어서부터 피해 결과를 줄이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내부 분석 결과 올 연말엔 재무 상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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