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임진영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임진영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ijy@ekn.kr

전체기사

160조 부채 LH, 주택공급 ‘속도전’ 가능할까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방점을 '속도전'에 찍었지만 신속한 주택공급의 주체가 되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약한 재무구조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LH의 2025년 2분기 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160조1055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LH의 자산은 7조3547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17.69%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기업 부채비율이 200% 미만일 때 재무건전성을 양호하다고 평가하는만큼, LH 재무구조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2년 기획재정부도 LH가 부채비율이 200%를 넘기자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최근 흐름세도 좋지 않다. LH의 부채는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이다. ▲2020년 129.7조원 ▲2021년 138.9조원 ▲2022년 146.6조원 ▲2023년 152.9조원에 이어 작년엔 부채가 160조를 넘겼다. 미래 전망도 부정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2020년 부채 규모는 170조2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2029년에는 261조9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바라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LH는 직접 시행자로 나서 공급 주체 역할을 맡는다. 서울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역할을 LH가 맡게되는 셈이다. 그러나 LH는 최근 주택사업에서 유독 재무부실이 쌓이고 있다. 실제로 LH가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생긴 부채는 ▲2020년 1조6828억원 ▲2021년 1조8289억원 ▲2022년 1조8903억원 ▲2023년 1조8257억원 ▲2024년 2조8311억원이다. 작년엔 임대주택 사업 부문에서 부채가 1조원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LH 재무 상황이 빡빡해지면 정부가 공언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스 있다. 토지 보상 및 매입과 시공사 선정 계약, 공사 발주 등 주택 공급 모든 프로세스에서 정부가 약속한 고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건설하기 위해선 고비용 투자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다만 LH는 재무 구조 개선에 만반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당장 LH가 우선 공급하는 주택 물량을 소화하기엔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직접 시행을 하는만큼 재무적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산을 70조원 규모로 확보해 놓고 있어 대규모 채권 발행이 가능한 만큼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 흐름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5년간 LH가 직접 시행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5만3000호 수준으로 1년에 만여 가구를 추가로 개발하는 정도"라며 “직접 개발 사업인 까닭에 공사대금이 늦게 들어오는 유동성 문제 여지가 있긴 하지만 현재 짜여진 주택공급 계획은 LH가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는 LH가 직접 시행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 및 규제 완화와 함께 LH도 수익성 위주의 선별적 주택 공급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H가 직접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은 완공 때로 몇 년간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는 시차가 발생한다"며 “이 과정에서 LH가 재무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의 확실한 지원체계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 교수는 “LH도 확실하게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전략 위주의 주택 시행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적률 상향을 통해 수익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추석연휴 인천공항노동자 2000명 파업…해결책은?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미화노동자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됐다. 추석 연휴 기간 승객 불편이 예상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상이 걸렸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인천과 김포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활주로·청사 유지보수, 소방, 전기설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 1만50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파업엔 환경미화, 교통 관리, 소방, 기계·시설 관리, 터미널 운영 직군 등 2000여명이 참여했다. 최대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선 환경미화, 교통관리 직군 노동자 약 900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김포국제공항 등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 1000여명이 파업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번 추석 연휴가 열흘 동안 이어지면서 전국 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다인 526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공사 관계자는 “파업 참여 노동자 대부분은 입수속과 관련 없는 미화 노동자가 대부분"이라며 “명절 기간 동안 승객이 몰려도 파업으로 인해서 공항 업무에는 큰 불편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모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약 400명 규모로 추가 투입해 파업으로 인한 공백을 채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원들은 부족한 인력 충원으로 인한 열악한 교대 여건 및 급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측은 공항 현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파업 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공사 소속 직원이 아닌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공사 측에서 법적으로 근로자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거나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파업에 나선 근로자들은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관리서비스 소속 직원들로 공사에서 처우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의무가 없다"며 “근본적인 공항 노동자 근로 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파업 노조원들과 근로 계약을 맺고 있는 공항관리서비스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道公, 추석 연휴 현장 인력 최대 배치…국민 불편 해소

한국도로공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 대응 인력을 가용 가능한 최대 규모로 늘리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3), 한글날(10.9), 10.10(금)까지 포함하면 최장 10일간의 긴 기간으로 귀성·귀경객뿐 아니라 나들이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기간 동안 고속도로 총통행량은 5962만대(일평균 542만대)고, 일평균 최대교통량은 추석 당일인 6일에 667만대로 전망된다. 공사가 비상 태세를 취하는 이유는 연휴 기간 장거리·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누적, 집중력 저하로 졸음운전과 2차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설·추석 연휴 사고 건수는 167건이다. 이 가운데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는 109건으로 65.3%를 차지한다. 최근 5년 명절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3명이다. 특히 일반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가 넘는 2차 사고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우선 공사 측은 졸음운전과 2차사고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위의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휴 기간이 유독 길어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석을 대책 기간으로 삼고 그 동안 현장 대응 인력을 최대로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 예방과 수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고장 차량을 가장 가까운 영업소,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2차 사고는 발생 시 피해 정도가 큰 만큼 반드시 신속한 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인터뷰] “새만금, RE100 최적지…첨단산단·균형발전 핵심될 것”

“새만금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지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의 기반이기도 하다. 제대로 개발하면 영호남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대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62·사진) 새만금개발청장의 각오다. 김 청장은 최근 전북 군산 청사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7월 20일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김 청장의 첫 언론사 인터뷰다. 김 청장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지 전체 토지 가운데 절반 정도의 매립을 마쳤으며, 매립지 대부분이 이미 민간 기업 등 외부에게 매각된 상태다. - 취임 후 새만금 현장을 둘러보고 가장 먼저 느낀 문제점이나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나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에너지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문제를 말씀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 시책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제시했다. 이것이 새만금사업의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다. AI를 비롯해 대량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첨단 사업을 새만금에서 친환경 에너지 산단의 중심이 되도록 기틀을 세우겠다. 또 RE100 산단을 통해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보급하면 이것이 유인책이 돼 새만금이 위치한 전북 지역의 정주여건도 강화될 것이다. - 전국 산단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 산단만 존재하고, 이를 받쳐주는 기반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새만금이 산단 성공에 있어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 새만금은 전체 크기가 1억2300만평으로,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2 크기다. 한강 이남보다 크고, 여의도 면적의 140배 규모가 되는 광활한 여건이다. RE100 산단 지정은 전남 무안이나 광양 등과 새만금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의 강점이라면 앞서 열거한 지역은 태양광 에너지만 주로 존재하고, 산업단지가 없다. 또 경쟁지역들은 주로 농촌지역들이라 정주여건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만금은 산단이 이미 조성돼 있고, 현재도 들어오고 있다. 군산이라는 도시를 통한 인프라 시설도 어느 정도 충족돼 있다. - 새만금개발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 대통령이 강조한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을 보면 예전 경부고속도로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농업 중심 사회에서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수요가 창출됐다. 단순한 물류 이동이 아닌 도로 축을 따라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 마련됐다. 이 와중에서 호남 지역은 식량 공급지로서의 역할에만 그치고, 영남에 비해 소외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라도가 경제적으로도 낙후되면서 이는 정치적인 불안 요소로도 작용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첨단 사업의 유치, 신성장 동력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면서 영호남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지방이 소멸하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취임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 부분에 있어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 새만금개발을 통해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는데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 혹자는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자원과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과거부터 시행했던 이런 전략으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어서면서 이같은 전략은 한계에 도달했다. 지금 현 시점에선 이미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에 도달했어야 하는데 계속 정체 상태다. 이는 그만큼 수도권 포화 현상으로 인해 생산성의 증대가 일어나기 보다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새만금개발은 국가적인 에너지 자원의 분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지금 새만금 개발에서 가장 시급하게 손봐야 할 부분은? ▲ 개발 에너지를 곳곳에 전파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의 부재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새만금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현지 공장이나 산단에서 바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새만금에서 개발된 에너지를 외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신속하게 화성 등 수도권 산단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HVDC·고압직류송전망)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전력이 올해 초 밝힌 계획에 따르면 이를 2036년까지 완수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미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도 효율적인 사용이 어렵다. - 새만금 개발을 통한 기업 유치 활동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을까 ▲ 최근 LS그룹과 협업해 새만금 산단에서 4만 평 규모의 전구체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자은 LS그룹 회장을 만나 HVDC 건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구 회장에게 한전이 제시한 2036년 HVDC 준공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으니 이를 당길 수 없는지 물었다. 구 회장은 해저 밑바닥으로 전선이 깔리는 토목공사의 어려움이 있지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면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 문제는 HVDC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전선을 만드는 부분에서 국내 최대 전선 기업인 LS 전선도 관련 기술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HVDC 전선의 필수 기술과 노하우가 미국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과의 협업이 중요한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이 전국가적으로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은 갖추고 있는지 ▲ 전북의 태양광 생산 능력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충분하다. 문제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력화 시키는데 필수적인 송배전망을 한국전력이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동안 이를 소홀히 하면서 현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 새만금 개발이 성공하기 위한 어떤 실행 전략을 구상 중인가. ▲ 재생에너지 공급을 6기가와트(GW)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30년 이내 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 취임 이후 새만금개발이 개선되고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 RE100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뒷받침을 제공하고 있다. 깨끗하고 값싼 전기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재생에너지는 공짜다. 시스템 구성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풍부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를 싸게 확보활 수 있는 새만금에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을 위해 1년 전기료만 4조원을 쓴다. 만약 새만금에서 전력을 반값에 제공하면 삼성전자도 1년에 2조원으로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다. 여기에 새만금 땅 값은 수도권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저비용 강점을 통해 유수 기업을 유치하면 정주여건이나 교육 여건들도 지금은 뒤처지지만 기업들을 유치하면 세이브한 재원으로 인프라도 발전 시킬 수 있다. - 새만금 산단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는 ▲ RE100 산단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으로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우선 정부에서 재정적,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굉장히 넓은 땅이다. 유수의 대기업이 들어와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사람이 몰릴 것이고, 기반 수요인 학교나 병원 등도 갖춰질 것이다. 이러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속에서 새만금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나 ▲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 에너지의 불완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소 연료 전지 등 지역 내에서 관련 인프라를 갖추려 하고 있다. 2023년 7월에 지정된 새만금 2차 전지 특화 단지는 이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들이다. 새만금에서 생산된 2차 전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닌, 중소기업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새만금에 부지는 많다. 중소기업들이 새만금에서 공동 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2차 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새만금에 중국 업체 등이 들어오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 ▲ 2차 전지 생산 중국 업체가 들어올 경우 기술경쟁력에서 앞서는 중국 기업에 우리 기업이 밀릴 위험은 있다. 그러나 오히려 미중 간 관세 전쟁으로 중국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 이는 우리 기업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 할 수 있다. - 새만금 산단에 유치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혜택은 충분한가 ▲ 새만금에 들어오면 현재 법인세 등 세금이 아예 면제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새만금 개발 투자 유치 기업에 3년 동안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2년 동안 50% 면제되는 3+2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새만금 지역을 여전히 늪지대로 보는 등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 새만금 사업이 워낙 오래전부터 진행되던 사업이다보니,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에 대해 실망하는 분들도 다수 계신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잼버리 실패 등 사건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아픔도 겪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선 삭감된 예산을 다시 회복했다. 또 현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의 열쇠를 속도로 보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새만금개발청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중 특히 무게를 두시는 부분이 어떤 방향인지. ▲ 조력 에너지 강화를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산 확보도 해놨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 구상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겠다. 이재명 정부 내에 조력 사업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새만금산단 조력 발전은 수질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방조제 안의 물을 활용하다보니 물의 순환에 있어 취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방조제 규모를 확대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 정부 부처가 개편이 됐다. 새만금 개발에 있어 부처 간 소통 부재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 새만금 개발 성공을 위해선 모든 부처가 그 필요성을 공동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새만금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사업수행 차질이 예상되는데 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 이번 판결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지,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항소했고, 전북특별자치도 협력 의지를 밝혔다. 국제공항은 새만금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인프라로 국토부와 함께 공조해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새만금 공항을 제외한 SOC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판결로 인해 현재까지 투자 계획이 재검토 되는 일은 없다. 앞으로도 대내외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자 예정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투자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청이 소재한 새만금청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북특별자치도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도 중요하다. ▲ 전북도와의 협업은 잘 진행 되고 있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새만금 지역 내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이 각자 자기 지역의 관할권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키우다 보니 불협화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3개 시군 책임자를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솥안의 밥이 익지도 않았는데 자기 밥그릇에 담으려고 아웅다웅 하다보면 솥이 엎어진다. 우선은 자기 그릇에 밥을 푸려하지 말고 밥을 잘 짓는데 집중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 성공으로 밥이 잘 지어지면 3개 시군이 메가시티로 함께 더욱 발전할 수 있다. - 새만금개발을 위한 기업 유치 작업은 얼마나 진행 중인가. ▲ 현재 매립을 통해 산단으로 조성된 부지는 90% 정도 외부에 매각됐다. 다만 아직 매립하지 않은 땅도 상당수로, 전체 새만금 개발 부지 중 48% 정도가 매립을 완료한 상태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부지를 매력적인 예비 산단 부지로 개발하겠다. 연말 특별법이 제정되면 부지 매립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김의겸 청장은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이다. 1963년 5월 22일 경상북도 칠곡군 출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한겨레신문 입사해 국제부, 정치부, 사회부를 거쳐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특종 보도로 유명해졌다. 2017년 기자직을 그만둔후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2019년 3월 대변인 사퇴 후 2020년 3월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21년 3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 김진애 의원이 사퇴하면서 의원직을 승계했다. 2022년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았으며 2024년 4월 총선에선 낙선했다. 2025년 6월 대선에선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7월 제7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됐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청약 개시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공급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용인포레'가 30일부터 우선공급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우선공급 청약은 이날과 10월 1일 양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용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본인(50%)과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30%)하게 가능하고, 청약통장 가입여부 역시 따지지 않는다. 우선공급 청약자의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2일이다. 일반공급 청약은 10월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실시된다. 일반공급(20%)은 거주지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이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우선공급 낙첨자 역시 일반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공급 청약자의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6일이고,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47-15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8층, 13개 동, 전용면적 59㎡와 84㎡ 로 구성돼 총 19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784가구 ▲84㎡ 1166가구다. 단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조성돼 수요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것이 특장점이다.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해당법령에 따라 5% 이내로 제한돼 있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장기적인 주거 계획이 가능하다. 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가입으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사실상 차단돼 가격 안정성과 함께 전세사기 우려도 적다. 입지 여건도 뛰어나다. 에버라인(용인경전철) 시청·용인대역이 인접해 있다. 이를 통해 수인분당선, GTX-A노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판교,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 바로 옆에 삼가초가 자리한 초품아 입지를 갖췄다. 역북2근린공원(조성 중)이 단지와 인접해 형성될 예정이어서 쾌적한 주거생활도 기대된다. 이 밖에도 용인시청, 용인세무서, 용인문화원, 보건소, 롯데시네마, 이마트 등 용인시청 권역의 다양한 편의시설도 가깝게 누릴 수 있다. 힐스테이트 용인포레의 주택홍보관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일원(더와이스퀘어 1층)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오는 12월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장관 “9.7대책 이후 집값 올라…보유세 늘려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두 달여를 맞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9.7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지만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29일 세종시 모처 식당에서 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취임 이래 처음으로 오찬을 겸해 취재진과 공식적인 자리를 가졌다. 현재 국토부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달 초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부 의도와 달리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서울 주요 단지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수요-공급 균형이 깨져 매수자 우위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다. 특히 9.7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적극 항변에 나섰다. 김 장관은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좀 다양하다"며 “과거 정부에서 노후 청사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서울 도심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정책의 툴이 (현 정부와) 유사하다라는 점에서 약간 불신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파트라는 것이 어디를 막 밀고 금방금방 지어서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과거 정부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일정한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주택공급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 정책과 (과거 정부와의) 큰 차이점인데 아직 국회서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가 가시화된다면 (공급대책에 대한)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하자는 의견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국토부장관이 아닌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하고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날 발표된 서울시의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사전에 조율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질문에 대해선 아직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이 상승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공급은 부진하고, 수요는 높은 현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며 “상당히 (집값이) 오른 추세라고 보는데, 매우 시장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전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한을 서울시장 외에도 국토부장관이 추가로 가지게 되는 점을 대책에 담은 것을 놓고 시장에선 공포마케팅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가 동원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급대책의 주체가 될 LH 사장이 공석인 것에 대해선 “산하기관장 인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모두 권한이 있지 않다"며 “대통령 뿐만 아니라 기재부장관과도 협의할 부분이 있다. (LH 사장 인사가) 늦어진 상황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인사는 LH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주택공급 문제는 LH가 책임기관으로써 강하게 정책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서두를 것"이라며 “그러나 국토부는 인사 과정에서 과거 통계 조작(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논란) 등의 아픔도 있어서 신중하게 (인사를)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엇박자가 일어난다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시와) 마찰 있다고 보고받은 적은 없다"며 “(서울시와 소통이)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변했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부동산 거래 신고 불통과 정상화 시점에 대해선 “지난 토요일(27일) 상황을 파악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민원인들이 월요일(29일)부터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현재 문제가 생긴 기간은 제외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긴급 점검] 9·7 대책은 실패했나① 불 붙은 서울 주택시장…소방수는 어디에?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은 실패한 것일까?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했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달 초 정책 발표 이후 3주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은 오히려 불 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9·7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단기적 해법에는 견해 차이가 크다. 상승론자들은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고 하는 반면, 하락론자들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9일 부동산R 114의 전국 아파트 주간 시황에 따르면 9월 4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 올라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8월 첫주 차 0.27% 상승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세가 0.34% 오르면서 아파트 시장 가격 상승 움직임을 리드했다. 또 경기·인천과 수도권은 각각 0.12%, 0.25%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10% 올랐고, 기타 지방은 0.03% 오르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약했다. 실제로 이달 7일 대책 발표 이후 서울 핵심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다수 이뤄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던 강남3구가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 벨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본격화됐다. 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34평)이 26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이전 최고 거래가에서 1억원이 올랐고 59㎡(24평)도 22억원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이전 신고가에서 5000만원 오른 가격에 손바뀜 됐다. 성동구 금호동 이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84㎡는 24억5000만원에 거래돼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고, 59㎡ 또한 20억5000만원에 매매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처럼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정부의 9.7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공공아파트 공급 확대에 포커스를 맞췄고 서울에서의 공급 대책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민간 분양 브랜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마용성 지역의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달 대책 공개 이후 시장이 오히려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되레 시장 불안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추가 대책 발표 전 자금력 있는 수요층이 서둘러 공급 대책을 피한 서울 핵심지로 매수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9·7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대채로 동의하고 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었다. 우선 하락론자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가 집값이 오르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장은 추가 규제나 수요 억제책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이로 인해 투자·투기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책은 집값이 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표돼야 한다"며 “집값이 오른 뒤 뒤늦게 내놓는 대책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해 선제적·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135만 호 공급 계획은 대부분 인허가 단계에 머물러 단기간에 입주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사람들이 공약 물량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어 단기적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정부의 민생 지원금 지급 등으로 시중에 수십조 원의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면서 통화량이 크게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하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9.7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르는 건 규제의 역설로 인한 효과"라며 “규제로 인해 오히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고 신고가와 신저가가 공존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등 서울에서 충분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규제로는 집값을 잡기에 한계가 있다. 공급에 의한 수요를 조절해야만 집값이 안정되지만 9.7 대책은 공공에 치중돼 민간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거란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며 “분상제 폐지 같은 신호를 시장에 줘야 민간 공급이 함께 이뤄질 것이란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LH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은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나 과도한 양도세 혜택 폐지 등을 통해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주택 가격은 금리나 대출 같은 수요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공급 수가 적어서라기보단 수요에 달린 문제다. 즉, 공급 대책으로만은 가격이 안정되기 어렵다"면서 “9·7 대책에도 대출 관련 일부 내용이 포함돼 가격 안정에 도움은 됐을 수 있지만, 집값 안정은 금융만으로는 모두 통제할 수 없다.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혜택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영·서예온·김유승 기자 ijy@ekn.kr

‘제시간 운행’ K-철도 명성…노·사·정 책임 떠넘기기에 깨진다

지난 8월 선로 사고 후 시작된 KTX 지연 운행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고용노동청이 안전 관련 인력 확충 등 노사 합의를 조건으로 주간 선로 공사를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인데, 코레일 노·사, 국토교통부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2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남성현역~청도 구간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 이후 한 달 간 경부선 KTX 정시율은 62.56%에 그쳤다. 고속열차 열 대 가운데 네 대가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지연 사태는 사고 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코레일 대구본부 관할 전체 선로에서 열차가 운행 중인 시간의 주간 작업을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근로자 2명이 선로 작업 중 사망한 만큼, 안전 확보 전까지는 코레일 대구본부 관할 구역 선로 전체에서 작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선로 보강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한해 고속 운행이 가능한데, 주간 공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구간에선 시속 40~60㎞로 낮춰 저속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코레일이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노사 합의를 통해 작업 중지 해제 요청을 해야 철로 작업이 정상화되는데,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철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노조에 대해 코레일이 노조를 설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냐"며 “열차 지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선 코레일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선로 작업 시 안전을 확보해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하는 것이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주간 선로 작업 시 열차가 다가오는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근로자를 추가 배치해 근로자 안전이 완전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 해제에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노조 관계자는 “주간 작업 완전 확보를 위해선 300명 이상 추가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측은 260명 정도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다, 이마저도 상위 기관인 국토부 눈치를 보느라 확충 요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사측은 국토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사측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 인력 확보를 위한 요청을 하고 있다"며 “다만 노조와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규모에 대해선 차이가 있는데 의견 일치를 보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코레일 노사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력 충원을 위해선 기재부에 예산 조정을 해야 하는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인력을 확충하면 안전이 확보된다는 근거가 없다"며 “코레일이 먼저 노사 합의를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사·정이 KTX 지연 운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 싸고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 최대한 선로 작업을 진행해 저속 운행 구간을 없애려고 노력 중"이라며 “야간 작업 확대를 통해 명절을 앞둔 다음 주부터는 지연 시간이 3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야간 작업은 물리적으로 작업 시간이 부족해 지연 사태를 해소하려면 열차 운행 횟수를 감축하거나 열차 운행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국토부에 결정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편 및 운행 시간 감축 문제는 국민적인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일축했다. 명절 기간 국민 불편은 가중될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에서 요청하는 사안들의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선 시일이 걸린다"며 “바로 추석이라 이번 명절까지는 현재의 지연 사태가 해소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경주 APEC 행사 전까지 야간 작업 확대를 통해 지연 사태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아파트 가격 ‘조작’ 의심 사례 425건 점검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계약 의심 사례를 파악해 조사에 나섰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신고 사례 중에서 가격 올리기 의심 정황이 있는 건수는 425건으로 파악됐다. 우선 국토부는 해당 의심 건에 대해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다. 조사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 다만 필요 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선 매물을 고가에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고 국토부에 거래 신고를 한 뒤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동일 단지에 매매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허위 거래 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 거래를 국토부에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해제 건수(1천155건)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른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배경이 크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중에서 전자계약 건수는 4만6583건 가운데 1만1075건이었다. 작년 상반기 2만7753건 중 712건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전자계약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되면서 기존 계약 해제 후 전자계약 재신고와 전자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한 해제 후 재신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의 92.0%(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경우였다. 나머지(8.0%·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해제 후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해제 후 미신고 280건 등이다. 김명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가격 띄우기 사례 의심 정황이 파악된 거래 건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중 거래 신고 해제 후 다시 신고가 되지 않은 280건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신고가 거래 후 재신고가 되지 않은 매매 계약은 최우선 감시 대상으로 불법 여부를 파악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내년 1기 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최대 7만 가구로 확대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크게 늘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경기도 및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와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될 후속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개 단지 가운데 연내 2∼3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9·7대책을 통해 기존에 공모 방식으로 선정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본 계획상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한 구역 지정 접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적인 구역 지정 물량은 이주 여력을 고려해 협의체에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상한 물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일산 2만4008가구, 중동 2만2200가구, 분당 1만2000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로 결정됐다. 또 협의체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 대책 상황도 점검했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주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지역별로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조사해 11월 중 공개한다. 유지만 국토부 신도시정비협력과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개발 취득을 위한 주민 동의서도 비슷한 의견이 개진된 동의서는 같은 동의서로 판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기존엔 선도사업만 행정지원을 했다면 이번부터 후속사업지도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