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라는 변호인단 측 주장과 관련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 어렵다.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16일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14일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을 강조했다"며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건강 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진단서를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알래스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 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은 걸국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두 대통령은 16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생산적"(트럼프), “건설적"(푸틴)이라고 자평했지만 우크라전 휴전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합의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휴전 성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그는 “나토와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해 오늘 회담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어렵게 상사된 두 정상의 대면 회담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추후 휴전 협상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제공 문제가 협의 불발의 키가 된 모양새다. 러시아는 돈바스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동부의 점령 지역을 자신들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서방 병력이 주둔하는 등의 안전보장 방안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전부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가 협상 대상임을 거론해왔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불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 자체가 러시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데 반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수용을 검토할 수 있을 만한 푸틴 대통령의 '양보'를 끌어내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후속 협상의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카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나 '제재'를 거론하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여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면서 협상의 공이 우크라이나 측에 넘어갔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제 등 압박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은 '외교'를 통해 얽힌 실타래를 풀 것으로 전망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내일 국민과 영화 함께 관람한다. 16일 이 대통령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일요일 오전, 조진웅 배우님이 추천해 주신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함께 관람을 원하는 국민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관람 장소는 서울 모처다. 다만 구체적인 영화관이나 시간은 경호상의 이유로 비공개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유의 근간에는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 회복의 강렬한 희망으로 자신을 불살랐던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광복 80년의 의미를 나눌 뜻깊은 시간에 동참해 달라"며 “기왕이면 더 많은 분께서 자랑스러운 광복군의 역사를 기리고, 또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와 함께 관람하실 분들을 모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좌석이 제한적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추첨을 통해 참석자를 선정하기로 했다"며 “모든 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31일 정식 임기를 시작한 이래 2주일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이 늦게 취임한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한미 정상 회담, 부동산시장 불안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주택 공급 발표 시기가 표류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소한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3일 국토부 등 정부 당국 대내외 취재를 종합한 결과 주택공급 대책 발표는 이르면 다음 주, 늦으면 이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대외적인 돌발 이슈에 따라 대책 공개 시기가 9월로 늦춰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6.3 조기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의 큰 얼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크게 흔들리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곧바로 당국이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대상으로 6억 초과 주택담보(주담대) 대출을 금지하는 6.27 대책을 내놨다. 관치금융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 특성 상 금융당국의 은행권 통제가 수월한 만큼 주담대를 틀어막는 단기책을 쓴 것이다. 반면 땅 주인 보상문제부터, 주택공급 기관 간 업무 협조 등 이해 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공급 대책은 당장 정부 출범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문제는 국토부 장관 임명이 계속 늦어지면서 주택공급 대책도 계속 미뤄졌다는 점이다. 집값이 요동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6월 안에 임명되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지만 역설적으로 국토부장관의 자리가 무거워졌다. 무수한 하마평 속에 국토부장관은 6월을 넘겨, 사실상 7월을 모두 보낸 뒤에야 인사가 났다. 김윤덕 장관이 사실상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주택공급 대책은 발표시기조차 미정인 상황이다. 7월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 당국의 에너지가 협상 타결에 집중됐다. 여기에 오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 회담 일정이 정해지면서 또 주택공급 대책은 발표 시기를 종잡을 수 없게 됐다. 다음 주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으로 모든 정부 부처, 지자체 등이 비상에 들어간다. 또 이 대통령도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 안보 분야 주요 현안을 담판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다음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실무 부처에 정책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맡기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쯤엔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당시에도 본인이 직접 나서 일선 협상 테이블에 혼란을 주기보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실무 담당자에게 전적인 권한을 주고 일을 맡기는 실용적인 업무 행태를 보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 을지 연습과 다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등 큰 이벤트가 많아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8월 안에 나올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형식보다는 효율을 따지는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감안하면 외적 이슈와 관계 없이 당국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 온 주택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산재 근절 드라이브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특히 건설업계의 지나친 하도급 남발이 안전 투자·관리 소홀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수십년간 이어진 업계의 공사 관행을 송두리채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2023년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차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을 맡은 GS건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해 아직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할 부처와 지자체가 사고를 낸 시공사에 제제를 가해도 건설업체들이 법적 분쟁을 통해 당국의 제제를 회피해 사고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실질적인 처벌 수단을 강구하라고 강력 지시한 것이다. 건설사들은 산재 사고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도 상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부지불식간에 벌어지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건설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항변한다. 건설사들이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공사 현장의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산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시공사 소속이 아닌 것도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작년 한해 전국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96명이 사망했다. 2024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2098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6%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에 이름을 올렸다.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갈수록 증가 추세다. 2023년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486명이었는데 작년 496명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에도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는 155명을 기록했다. 사실상 올해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는 500명을 넘을 것으로 확실시 된다. 여기에 하반기 공사 현장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2025년 건설업 사망자 수는 6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설사들은 현장에서의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일선 사업지에 안전용 CCTV 및 건설기계 AI카메라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공사 현장 근로자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로 이뤄져 있는만큼, 한국인 관리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AI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업 시작 전 상태를 체크하고, 취약 근로자로 판명될 경우 작업을 금지하는 출입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해 근로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디지털 안전보건 솔루션 '안심(안전에 진심)' 앱을 건설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안심 앱은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실시간 안전점검 ▲사업장 실황 확인 ▲근로자 의견 청취 ▲법률이행 사전알림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현장 안전보건관리 플랫폼으로 현재 하루에 약 2만4000명의 현장 근로자가 앱을 통해 사업장 안전 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아무리 안전 관리를 강화해도 산재 사고가 계속되는 배경엔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인 하도급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사실 일선 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원청 시공사가 아닌 하도급 업체로 채워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3년 기준 건설업 근로자 수는 181만명인데 우리나라 건설업계 1위 업체와 2위 업체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정규직 직원 숫자는 각각 약 4500명 수준으로 5000명에 채 못 미친다. 나머지 대우건설과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직원 수는 3000명대이고,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2000명대, 현대산업개발은 1000명대에 그친다. 10대 대형 건설사의 정직원 수는 3만명대에 비정규직 직원 수를 합쳐도 5만명대 수준이다. 200만명에 육박하는 건설 근로자를 소화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결국 원청 시공사가 공사 현장의 모든 작업을 맡기엔 일손이 딸리고 건설사들도 인력 관리 등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진다. 각 공정별로 하도급 계약을 맺고 대부분 건설 근로자는 하도급 업체가 관리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은 배경이다. 문제는 원청이 내준 하도급 계약이 아닌 하도급 업체가 또 다시 하도급을 내주는 재하도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하도급도 발주자의 서면 승낙 등 예외사항을 적용하면 허용되는 상황이고, 이에 일선 공사 현장에선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내려오는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빈번한 상황이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 근로자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국토교통부는 불법 사항인 재하도급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완전 근절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197건을 적발했다. 이나마도 관리감독 당국의 적발 건수이고, 실제 불법 재하도급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명확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는 우리나라 공사 현장의 현실에서 불법 재하도급의 완전 근절은 어렵지만 원청 시공사인 대형 건설사들의 직접 고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민형 중앙대 건설대학원 교수는 “재하도급 문제는 십장과 반장 중심으로 공사 현장이 돌아가는 특성 하에서 완전 근절이 어려운 문제"라며 “결국 원청 시공사인 건설업체들이 산재 사고 위험이 높고, 공정이 까다로운 작업에 있어서는 직접 고용을 늘리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산재 사고를 낸 업체들에 대해선 발주를 주지 않고, 안전 강화에 적극적인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을 늘리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기획] 대한민국 산업재해 '제로(0)' 시대로 가는 길 - (1) 계속되는 산업재해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지속 기업에 대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초강력 제제를 예고했다. 업계는 일선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를 완전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만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산업재해 근절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산재 대응 모범 사례를 포함해 각 업종별로 산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 감독 주체와 근로현장의 안전 의식 격차를 극복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건설업 면허 취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처벌 조치를 찾아서 보고하라." 경남 거제군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6일 잦은 산재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내린 긴급 지시다. 휴가 중에, 게다가 건설업체로선 '생명'이나 다름없는 면허 취소까지 언급했다. 13세 소년공 시절 입은 장애로 아직도 팔이 굽어져 있는 '산재 피해자' 출신 이 대통령이 얼마나 산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급한 국정 과제로 간주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건설업 면허 취소는 동아건설이 19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책임지면서 1997년 면허가 취소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만약 이번에 포스코이앤씨의 면허가 취소되면 28년만에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토요일 주말에 업무 복귀 후 강조한 첫 지시사항도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직보하라'는 것이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물론 이 대통령이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한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7개월 동안 네 건의 사고와 네 명의 사망자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연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단기간에 산재 사망 사고를 연달아 낸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어 이 대통령의 문제 의식을 더욱 키운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특히 산재는 기업들의 현장 안전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 정책 자료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2223명이던 산재 사망자 수는 2023년 2016명으로 소폭 감소해 소기의 성과를 보이는 듯 했지만, 가장 최근 집계연도인 2024년엔 2098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2명(4.1%)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산재 사망자 수가 542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20명(3.8%)이나 늘었다. 산업계 전체적으로 재작년보다 작년에 산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커졌고, 올해 들어선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게 실제 통계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처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최근 산재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근절 대책을 강구하려 하고 있다. 특히 '돈'에 약한 것이 기업들의 생리인 만큼 산재 발생시 강력한 과징금·손해배상액을 물게 해 자발적인 현장 안전·산재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일선 근로 현장에서 사고 발생을 위해 안전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같은 기업들의 노력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현행 법률상 건설업체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상당 부분 존재해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또 죄형 법정주의 등 사법제도의 원칙상 특정 기업을 염두해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영업 취소 등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은 “각종 안전 강화 사항을 지시해도 이를 손과 발로 수행하는 사람은 결국 근로자"라며 “더구나 지금과 같이 일선 현장에서 움직이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 속과 의지까지 본사에서 강제해 움직이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형 건설사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산이 떠오르고 있다. 10년전 최초로 주택시장에 하이엔드 브랜드가 등장할 때만 해도 강남 3구로 한정됐던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 시장이 과천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도 문호를 개방하더니, 최근엔 부산 지역에서 주요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경쟁이 치열하다. 10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리뉴얼을 마친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의 첫 비서울 적용 단지로 부산 전포동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를 재개발 하는 '서면 써밋 더뉴'를 선택했다. 2015년 론칭한 대우건설의 써밋이 지난 10년 간 서울 외 지역에 공급된 사례는 과천과 부산을 제외하면 전무하다. 특히 부산에 공급된 써밋 단지는 현재까지 총 4곳으로, 3개 써밋 단지가 들어선 과천보다 오히려 많다. 서울을 제외하면 수도권인 과천보다 부산이 써밋이 집중하는 지역으로 평가받는 셈이다. 대우건설이 공식적으로 써밋의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적용하는 첫 단지는 서울의 개포우성 7차 재건축 단지인 '써밋 프라니티'다. 그러나 해당 단지가 이달 23일 삼성물산과의 시공사 선정 경쟁을 앞둔 사업지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써밋 리뉴얼 브랜드 1호 단지는 부산의 '서면 써밋 더뉴'인 셈이다. 롯데건설도 자사의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인 '르엘'의 비서울 최초 진출 지역으로 부산을 선택했다. 롯데건설은 부산 한진CY부지 복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7월 '르엘 리버파크 센텀'의 공급에 나섰다. 견본주택 개관 3일 동안 3만3000명의 관람객이 몰렸고, 지난달 말 청약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만460건이 접수됐다. 이러한 청약 열기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에서 1만건 이상의 청약이 접수된 것은 2023년 7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이후로 범위를 넓혀도 10곳에 불과할 정도로 드문 일이다. 업계에선 이같은 청약 실적이 부산 지역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잠재 수요를 증명해준다고 보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전에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올해 5월 기준 서울 주요 단지 청약 건수가 평균 3000건 안팎에 머문 것과 비교해봐도 그렇다. SK에코플랜트도 기존 SK뷰의 상위 브랜드인 '드파인'의 첫 적용 단지를 부산으로 택했다. 반여1-2구역을 재개발 한 '드파인 센텀'은 작년 6월에 완공돼 드파인 아파트의 첫 입주 단지 기록을 세웠다. 또 SK에코플랜트는 드파인 센텀의 뒤를 잇는 드파인 브랜드 2호 적용 단지도 광안2구역을 재개발 하는 '드파인 광안'으로 결정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서울 강남에서 처음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 단지를 공급한 후 부산으로 시장을 넓혔던 다른 대형 건설사와 달리 SK에코플랜트는 부산에서 선제적으로 드파인 1~2호 단지를 공급하면서 시장에 터를 다진 후 노량진 뉴타운에서만 2구역, 6구역, 7구역 등 연달아 3곳을 수주해 드파인 단지를 공급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해운대 아이파크를 위시해 과거 2010년대 초반 부산에서 마린시티 신도시가 한창 개발될 당시 들어섰던 부산의 고급 주상 복합 단지들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쳤었다"며 “현재도 부산 고급 아파트 시장은 서울에 못지 않게 수익성과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서울 핵심지를 제외하면 부산은 건설사들이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적용 검토 시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시장"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과거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이용 등에 치중돼 있던 건설사들의 아파트 앱이 원격진료에서 층간소음 측정까지 실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통합 서비스 앱인 '자이홈'에서 건설업계 최초로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GS건설은 이번 원격 진료 서비스 도입을 위해 원격의료 솔루션 기업 '솔닥 (SOLDOC)'과 제휴를 맺었다. 기존 앱이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예약이나 시설 안내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솔닥 연동을 통해 주거의 편의성에서 '건강 관리'까지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기능이 확장된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병원 진료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한 대면 서비스로 이뤄졌던만큼, 일종의 진입장벽이 있었다"며 “이번에 업계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문적인 영역인 원격진료 서비스를 휴대폰을 통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인공지능(AI) 기반 하자관리 통합 플랫폼인 '채들'을 신규 입주 단지에 도입했다. 채들의 주요 기능인 'AI 채커(AI Checker)'는 호반건설 오픈이노베이션팀과 홈테크 스타트업 '이음'이 공동개발한 신 기술이다. AI 채커 기능을 통해 호반 써밋 아파트 신규 입주민들이 하자 접수부터 분류, 보수 작업까지 하자 처리의 전 과정을 휴대폰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호반건설은 자체 스마트 주거 통합 앱 '호반 온(HOBAN ON)'을 개발 중이다. 호반 온을 통해 호반건설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입주민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더욱 확장할 방침이다.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를 입주민 앱과 공유해 층간소음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아파트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 등에 설치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바닥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와 이와 연동된 입주민 앱으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층간소음 기준치를 벗어난 세대에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돼 아랫집이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세대별 층간소음 알림 통계 서비스를 기반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2023년 입주한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시범 적용됐고, 5월 수주한 한남 5구역 재개발 단지인 '아크로 한남'과 8월 분양을 앞둔 서초 신동아아파트 1차·2차 재건축 단지인 '아크로 드 서초' 등에 본격 적용한다. DL이앤씨는 향후 성수와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핵심 수주 단지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복도폭 1.8m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생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일 배포했다. 이번 규제 완화 주요 골자는 복도폭 1.8m 미만인 중복도 구조의 생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이 시한을 넘기면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현재 대다수 생숙은 복도폭이 1.5~1.7m 폭으로 지어져 사실상 오피스텔 등으로 변경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 생숙 소유자들 상당수가 용도변경 요구가 높던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보다 수월하게 생숙의 용도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좁은 복도폭으로 인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었던 생숙 소유자 상당수가 용도변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에 약 4만채 이상의 생숙이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못한 미신고 물량으로 남아있는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신고 생숙이 제도권 관리 감독 하에 놓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용도변경 신청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다만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지자체 사전확인부터 용도변경 신청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만큼, 9월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하면서,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즉 당국이 복도폭 완화 조치를 당근책으로 내놓음과 동시에 10월 이후로는 미신고 된 생숙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인 상황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총파업까지 예고됐던 대우건설 임단협 갈등이 임금 2.5% 인상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3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3위 자리 수성에 성공한 가운데, 내부 결속 다지기를 위해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우건설 노사는 기본급 2.5% 인상을 골자로 한 2025년 임금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지난달 대우건설 노조가 인상률 8.6%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거부한 후 총파업 찬반투표가 벌어지는 등 거세지던 노사 갈등이 타협점을 찾았다. 과정은 험난했다. 파업을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긴급 중재에 나서 인상률 2%를 제시했고, 대우건설 노조가 이를 수용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고 당초 제안했던 1% 인상을 고집했다.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지만 결국 노사는 임금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최근 대우건설을 둘러싼 여러 외부 여건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노사가 한 발씩 양보를 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최근 노조 측의 처우 개선 명분이 강화된 측면이 크다.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2022년 초 중훙그룹은 대우건설 직원들에게 업계 3위 수준 처우를 약속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5년 연속 임금이 동결되는 등 처우가 크게 악화된 상황이었다. 대우건설보다 업계 순위가 크게 뒤처지는 중흥건설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당시 중흥그룹은 내부 직원들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큰 폭의 임금 인상 약속을 내놨다. 실제로 대우건설 사측은 인수 이후 4년간 총 25%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우건설 노조는 여전히 직원 평균 연봉이 2022년 중흥그룹이 약속한 업계 상위 3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만큼 내부 불만이 큰 상태다. 시평 상위 10대 건설사들의 작년도 직원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대우건설의 작년 평균 연봉은 1억100만원이다. 이는 삼성물산(1억 3400만원), 현대건설(1억900만원), 포스코이앤씨(1억300만원), 현대엔지니어링(1억200만원) 등 '업계 라이벌'들보다 낮다. 특히 지난달 31일 공시된 2025년 시평 순위에서 대우건설이 작년과 같은 3위 자리를 수성한 것도 노조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대우건설은 2006~2008년엔 시평 순위 1위를 기록한 바 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3~4위권을 유지했지만, 산업은행이 매각에 나선 2018년 이후부터 내홍을 겪으면서 시평 순위가 5~6위권에 머물렀다. 중흥이 대우건설을 인수했던 해인 2022년 시평 6위였던 대우건설 순위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건설 톱3' 자리에 올랐다. 노조는 피켓 등을 통해 '우리들은 시공능력 TO3로 보여줬다! 회사는 임금수준 TOP3로 보답해라!'와 같은 내용으로 사측을 압박했다. 결국 대우건설 사측이 타사와의 처우 비교 및 올해 시평 순위 등을 고려해 통큰 양보에 나선 모양새다. 최근 건설업계 전체적으로 산재가 잇따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대우건설의 이름이 거론된 것도 외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내부 단속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진단도 나온다. 포스코이앤씨의 건설업 면허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 포스코그룹이 포스코이앤씨를 매각하고, 인수 후보자가 대우건설을 인수했던 중훙그룹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중흥그룹 측은 현재 그룹 산하의 대우건설과 중흥건설 운영에 신경 쓰기도 바쁘다면서 해당 설을 일축했지만 대통령까지 나선 이슈에 대우건설이 거론된만큼 서둘러 혼란한 내부 교통 정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진단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흥그룹 인수 후에 대우건설이 예전의 톱3자리를 되찾았고, 인수 당시 약속했던 업계 톱3 처우 공약도 있는만큼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회사도 양보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며 “특히 최근 건설업계 산재 이슈로 외부 비판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노사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양자가 원하지 않았기에 극적 타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