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식지 않는 열기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에만 수요가 몰리는 '될놈될', 즉 똘똘한 한 채를 사둬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그런데 이같은 초강세에도 불구하고 2년째 팔리지 않는 아파트 수가 여전히 1000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1~6월) 서울 지역 민간 미분양 주택은 총 95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약 1년 반 전인 2022년 12월(994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 별로 보면 강동구가 304가구로 가장 많았고 동대문구(170가구), 강서구(146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526가구로 조사됐다. 지역 별로 강동구(246가구), 강서구(146가구), 강북구(41가구), 광진구(35가구), 양천구(33가구) 순으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및 분양가가 상승곡선을 타며 일부 미분양 단지가 완판되는 모습과 대비된다. 서울 아파트 가격과 분양가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해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분양가 상승세 또한 가파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4190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02%, 전월 대비 8.28%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세에 따라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던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들도 최근 온기를 띄고 있다. 실제 경기도 광명시에서 분양한 '트리우스 광명'은 지난달 2일 미분양 물량 총 16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평균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미분양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오전나구역에서 선보인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또한 최근 완판에 성공했다. 그러나 '안될안(안 될 놈은 안 되는)'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마에스트로'는 77가구 중 58가구, 길동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 1, 2'는 64가구 중 62가구, 80가구 중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아 있는 등 1000가구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팔리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 영향으로 수도권 일부 미분양이 해소되는 것과 반대로 서울 미분양이 1년 반 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의 규모나 입지, 분양가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즉 서울 내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단지들은 가구 수가 적은 소형 '나홀로' 단지거나 비역세권에 위치해 수요자들이 외면하는 곳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팔리지 않는 물량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서울 내 미분양은 대부분 입지 여건이 좋지 않고,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높아 구매 후 가격 상승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나 홀로' 아파트라고 보면 된다"며 “이러한 단지들 때문에 서울 분양시장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려면 취득세 감면, 장기 미분양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실행해야 하는데,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며 “결국 입지 여건 및 가격 상승 여력이 중요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단지들이 미분양으로 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 매매시장 상승세의 영향으로 분양시장 또한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넷째 주 전국에서는 1300가구 이상의 청약 접수가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8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0.0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전주보다 0.28% 오르면서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아파트 매매시장이 되살아나고, 분양가 상승세 또한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47대 1로 집계됐으며, 서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8.87대 1에 달했다. 이처럼 청약시장 분위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다음주 전국에서는 약 1300가구가 수요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6곳 총 1345가구(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민간임대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는 5년 만에 신규 분양을 앞둔 '디에이치 방배'가 공급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단지는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로 공급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실거주 의무 조건이 없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에 나선 '메이플자이', '래미안원베일리'(조합원 취소분), '래미안원펜타스' 등이 우수한 청약 성적을 거둔 만큼 방배동에서 오랜만에 등장하는 신규 단지의 청약 성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오는 27일 방배동 일원에 건립되는 디에이치 방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 단지는 지하4층~지상 최고 33층, 29개동, 총 306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14㎡ 124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해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상승폭은 지난주 0.32%보다 소폭 줄었다. 구별로는 서초구가 0.59% 올라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송파구(0.48%), 강남구(0.39%) 등 같은 강남권도 강세가 계속됐다. 마포구와 용산구도 각각 0.37%, 0.32% 올랐다. 다만 전주(각각 0.39%·0.36%)보다 상승폭이 꺾였다. 경기도(0.11%)와 인천(0.15%)도 강세를 보였다. 수도권 전체도 지난주와 같은 0.16%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서초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마포구, 용산구 등 강북권 소재 인기 단지는 매도희망가격 상승에 따른 관망 분위기가 다소 존재하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서울(0.19%→0.20%)과 전국(0.07%→0.08%) 모두 전주 대비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0.14%→0.16%) 전세가격 또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지방 전세가격은 -0.01%로 하락전환 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영등포·강서·동작구 등이 있는 서남권(0.22%)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영등포구(0.29%)와 강서구(0.23%)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영등포구는 문래동3가 및 신길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는 방화‧등촌동 구축 위주로, 동작구는 상도‧사당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12% 오르며 전주(0.10%) 대비 상승폭이 늘었다. 용인 처인구(-0.16%)는 공급물량 영향있는 가운데 포곡읍이나 고림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천 원미구(0.24%)는 중·역곡동 주요단지 위주로, 김포시(0.24%)는 장기·풍무동 위주로, 고양 덕양구(0.23%)는 화정·성사동 준신축 위주로, 시흥시(0.22%)는 정왕·신천동 등 교통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 현장이 줄어들면서 건설업계 취업자 수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민간 온라인 구인·구직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내국인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 구인·구직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207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6000명가량 감소했다. 건설업 일자리 감소세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212만3000명) 대비 6만6000명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건설업계 취업자 급감의 이유로 현재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건설 시장을 들었다. 특히 현재 건설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장 중 특히 공동주택 건설시장은 단기적으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자잿값의 급격한 상승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노무비 등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올해 1~5월까지의 평균 건설공사비지수는 130.0포인트(p)로, 2020년(100.0p), 2023년( 127.9p)과 비교해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긴 하다.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의 투자 규모를 확대해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토목공사여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LH 투자 규모 확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보강과 토지보상 협의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건설근로자와 건설현장을 잘 연결시키는 구인·구직 시스템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통 건설 부문 채용의 경우 작업팀 단위 구인 구직이 대부분인데, 이를 감안한 플랫폼을 구축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현장은 접근이 어렵고, 동일한 현장에서 일자리 지속이 어려워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및 강화는 분명한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라면서 “다만 과거 공공이 주도하는 건설근로자 대상 취업지원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던 점과 대면 서비스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고용서비스 위탁방식 및 실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광배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건설근로자 취업과 일자리 연계 강화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안 모색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시 제도개선 또한 수반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공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국인 부족이 삼한 직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활용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하다"며 “외국인 활용을 통한 내국인 건설근로자 일자리 확대 유지와 순기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국의 상가들이 인구 감소 및 과잉공급,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 침체, 온라인 유통업 활성화 등 복합 위기가 계속되면서 텅 비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을 위주로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상가 건물들이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상가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경매 시장에서 지방 상가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내수 부진에 따른 개인사업자들이 빚을 못 갚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 임대업을 하던 상가 주인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소유권을 넘기는 일도 잦아졌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방 8개 도에서 올해 상반기(1~6월) 경매에 나온 상가는 총 4910건으로 매물이 전년 동기(3281건) 대비 무려 49.6%나 늘어났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2년 상반기(1908건)와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157%) 증가한 셈이다. 이같은 경매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 외에 우선 높은 금리에 비해 낮은 상가 임대료 수준이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 빌딩 임대 수익률은 약 3%로 추정되는데, 이는 5% 정도인 은행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낫다. 예전엔 빚을 내서 임대업을 해도 수익이 났지만, 요즘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나마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팔리질 않는다. 상반기 지방 상가 낙찰률은 평균 15.2%에 그쳤다. 10개 중에 1개 정도만 주인을 찾았다는 얘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온라인 상업과 유통망이 활성화되면서 상가 수요가 대폭 감소했으며,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을 내기도 어려워져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도 적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상가 공실률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8%로 1분기 대비 0.1%포인트(p) 늘어났다. 소규모 상가는 8.0%, 집합 상가는 10.2%로 각각 0.4%p, 0.1%p씩 공실률이 늘었다. 서울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같은 기간 서울 중대형상가 공실률 8.5%은, 소규모상가는 6.5%, 집합상가는 9.5%로 나타났다. 세종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소규모와 집합상가는 각각 11.3%, 15.8%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상가 주인들은 가격 하락을 우려해 임대료를 내리지도 못하고 있다. 최근 전국 상가 임대료는 소폭 상승하거나 동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중대형상가와 집합상가 임대료는 ㎡당 25만7000원, 26만8000원 수준이다. 직전 분기에 비해 변동이 없었고 소규모상가는 19만4000원으로 0.1% 하락했다. 서울 상가 임대료는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서울 중대형상가 임대료는 ㎡당 53만1000원으로 0.1% 상승했고, 소규모상가(50만1000원)와 집합상가(47만7000원)는 각각 0.7%·0.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공실이 늘어나면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시장의 원리다. 하지만 상가는 임대료가 매매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건물 매매시 가격을 정할 때 임대료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이에 건물주들은 임대가 나가지 않더라도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의 매매가는 연 임대료(월세×12개월)를 수익률로 나눈 금액에 보증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문제는 인구 감소, 이커머스 시장 확대 등으로 사무실의 필요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상가 공급은 늘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신규로 공급된 상가는 10만4978실에 이르며, 올해에도 연말까지 2만2898실의 상가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엔 구조적 원인도 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혁신도시 등을 조성할 때 토지 용도별로 면적 비율을 정하는데, 예측 수요와 관계없이 상업 용지 비율을 과도하게 책정해 지나치게 많은 상가가 공급되고 있다. 또 재건축·재정비 사업 때 수익성을 높여 자기부담을 줄기 위해 조합들이 최대한 상가를 많이 지어 분양하려는 경향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도시나 재개발·재건축시 상가 비율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심하지 않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아파트 상가가 사실상 유령도시로 전락해 있다"며 “지리적 여건이나 기존 상권을 감안하고 입주자들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가 공급을 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와 지자체가 건설공사 주요 공종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도급자 직접 시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부실 공사, 안전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며 부작용 우려를 내놓고 있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상 직접시공 의무제도는 소규모 공사 한정, 최소한의 의무만을 부여해 노무로 한정한다는 특성을 지녔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기업의 직접시공 발주 확대는 기본법 원칙을 벗어나 있어 많은 법제적, 산업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원도급자 직접시공 의무제도는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과 '입찰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도급금액이 일정규모(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원도급자)는 일정비율(30%) 이상의 공사를 직접시공 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접시공 의무제도는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규정에 따라 7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일정비율(10~50%) 이상의 원도급자 직접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과 달리 자재, 장비 등을 제외한 노무비 기준(직접시공 노무비/총 노무비)으로만 직접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하도급에 있다고 보고 공사규모에 상관없이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하도급 공종에 대한 100%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는 등 무리한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현행 규정만으로도 행정적인 관리·감독 역량 대비 직접시공의무 적용 대상 공사의 범위는 충분히 과다하며, 이 같은 확대 정책은 건설공사의 분업화·전문화로 인한 하도급 확대 추세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연구원은 직접시공의무제도가 법이 정한 100억원 미만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경우 종합공사는 전체의 97.4%(6만9956건)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며, 원도급으로 발주되는 전문공사의 경우 약 81.4%(56만3028건)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더해 기존 기능직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전문건설업에 소속돼 시공에 참여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문건설사가 책임시공하는 하도급율이 높은 공사일수록 재해율이 낮다고 주장했다. 건정연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전체 종사 근로자 중 기능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5% 수준에 불과한 반면, 전문건설업의 경우 약 82.2%가 여기에 속했다. 또 노무비율이 높은 고위험공종으로 분류되는 철근·콘크리트, 토공, 가시설 등 공종의 재해빈도가 높다는 사실(부상 41.6%·사망 59.3%)과 하도급율이 높은 공사일수록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이 낮아진다는 것을 연결하면 왜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건설사들의 분야별 책임시공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설업계 내에서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 정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정연 설문조사 결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사 중 79.7%는 이번 정책 확대가 하도급자를 비롯한 전문건설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유일한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행안부 등의 직접시공 확대는 전문건설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즉시 폐지가 바람직하며, 종합건설사의 직접시공 기반 부재로 공종별 전문건설사의 책임시공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 상 직접시공 의무제도 역시 시공사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규제로 인식돼, 국토부 중심의 '직접시공 제도개선 TF'를 통한 합리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멈출 줄 모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시내 37만가구 조기 공급 등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9월부터 재개발사·재건축 사업성 보강을 위한 정비사업 보정 계수가 도입된다. 20일 국토부와 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8.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토부와 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그 결과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담을 수 있었다. 국토부와 시는 국민들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또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우선 서울 시내에서 진행 중인 37만호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오는 9월부터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대신해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비(非)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서울 시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또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와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부터 국토부와 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진현환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재건축 속도제고, 공공주택 신축매입,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 왔다"면서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현장에서 안전 점검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현장에서 1년에 30여회씩 과하게 중복 안전 실시하고 있으며, 툭하면 작업 중단을 반복하는 등 인력·장비·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발주처 등은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 활동을 여러 차례 중복해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공기 지연, 현장 업무 부담 가중 등으로 직결된다. 예컨대 현재 전국 건설현장에선 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지방고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자체, 발주처, 경찰청, 소방서 등이 집중점검, 불시점검, 안전점검, 특별점검, 고강도점검 등 유사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해빙기(봄철), 동절기 안전점검 등 일부 점검은 발주처,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고용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소방서 등 기관들이 동일한 내용의 점검을 각각 시행 중이다. 이들은 점검 시 기관 및 종류와 관계없이 20여 종에서 최대 50여 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건산연과 대한건설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 115곳은 지난 1년간 평균 8.3회의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22곳은 무려 16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점검을 받은 현장은 1년간 총 31회나 됐다. 중복적이고 과도한 안전 점검은 효율적 공사 진행에 큰 장애물이다. 실제 안전점검 시 일부 또는 전체 공사 중지가 이뤄진 현장은 115곳 중 25곳이나 된다. 건산연은 현재의 안전점검 구조가 인력, 시간, 장비 등 임차비용의 손실을 수반하고 공정 차질을 만회하기 위한 돌관작업(인력 추가 투입 및 근무 연장)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사 안전 점검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지 않더라도 안전관리자들의 문서 업무가 과중되긴 마찬가지다. 특히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안전점검을 위한 서류업무를 처리해야 해 현장관리 차질이 더 심각하다. 건산연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현장들은 지난 1년 간(지난 7월 기준) 평균 5.4건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건산연은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안전 점검으로 인한 공사 차질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여러 기관이 주요 위험시기에 실시하는 점검을 통합해 동일한 점검의 반복시행을 줄이고 점검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안전점검은 기관 간 일정을 조율하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기관별 해당 분야 점검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검 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개별 안전점검의 목적 및 점검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해 불필요한 문서 업무로 인한 안전관리자와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점검을 도모해야한다"며 “서류 중심의 형식적 점검보다 현장 여건에 맞는 점검과 안전활동 지도, 개선방향 제시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의 재테크 트렌드가 최근의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에서 과거 대세였던 '몸테크'(구축 아파트 매입·거주로 재개발 차익 노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재건축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고, 여소야대로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 제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 이번 특례법 재정의 골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풀자'는 것이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부담금을 줄여 수익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약 37만가구에 해당하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속도가 더디거나 사업이 중단된 업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은 분담금이 아파트 매매가와 비슷한 5억원으로 책정되자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얼죽신'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됐다. 수요자들 사이에 신축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 간 수도권에서 입주 1∼5년차를 맞은 아파트 단지 가격은 평균 0.4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입주 6∼10년차 단지는 0.31% 상승했지만, 10년 초과 단지의 상승폭은 불과 0.13%에 그쳤다. 재건축·재개발로 높은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축 아파트의 투자 매력이 사라지자 아예 가격 하락 폭이 적고 뛰어난 주거 환경을 누리자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나서자 다시 '몸테크'를 기대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사업 속도 개선을 위해 건축심의 후 진행되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조합이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p) 상향시키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비율도 폐지한다.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 개선할 수 있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급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재건축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등장한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한 방침의 실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중 10~50%를 세금으로 내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경우 1가구당 1억원 이상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단지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재개발에는 적용되지 않고, 조합원간 형평성 논란 등도 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재건축 이익의 규모가 워낙 커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실제 실현될 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아무리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및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야당 협조가 없다면 법안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과는 관련 없이, 향후에도 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 단지로 쏠리는 부동산시장 트렌드에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에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예정되면서, 방배동이 서초구 신흥 부촌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방배동은 그 동안 서울 중심지와 가까운 입지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택이 많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거 환경이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다. 방배동 노후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방배동은 교통 편의성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3040' 젊은층들에게 매력적인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방배동 일대에서는 여러 재건축 프로젝트가 승인됐으며, 이로 인해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속도가 가장 빨랐던 방배3구역은 353가구의 '방배 아트자이'로 탈바꿈해 2018년 10월 입주를 마쳤으며, 방배 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한 '방배 그랑자이(758가구)'는 2021년 입주했다. 이 밖에 6개 단독주택 구역과 방배3동과 방배본동 일대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을 마무리할 경우 방배동 일대엔 1만가구에 육박하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방배동에 제대로 들어선다면 다른 강남 지역 못지않은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방배동은 그 동안 집값 상승을 주도할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없어, 강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업계에서는 모든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방배동이 과거 부촌의 이미지를 다시 찾을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재건축 단지들은 현대적인 설계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으로 기대돼 방배동 주거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도 방배동에서는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이 예정돼 있어 시장과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초구 방배2동 일대에 조성되는 방배5구역은 면적이 17만6496.1㎡에 달하며, 29개 동, 전용면적 59~175㎡, 지하 3층~지상 33층 높이의 아파트 총 3065가구로 조성된다. 5구역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 '디에이치 방배'는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서울 서초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3000가구 이상 단지로 방배동 재건축 단지 중 단지 규모가 가장 크고 현대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 단지인 데다,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춰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뜨겁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만 무려 1244세대가 공급돼 방배동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예비 청약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배6구역은 서초구 방배4동 일대로 면적이 6만3197.9㎡이다. 조합은 지하 3층~지상 21층 높이의 아파트 16개 동 1097가구가 건설될 계획이다. 현재 계획 중인 일반분양 물량은 497가구로, 단지명은 삼성물산 '래미안원페를라'다. 조합은 올해 하반기 중 일반분양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6구역은 오는 2025년 11월 입주가 예고돼있다. 이 단지는 재초환을 적용을 받지 않아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서 오는 10월 일반분양이 예정된 방배삼익아파트는 2만9470.2㎡ 면적에 지하 5층~지상 27층 높이, 아파트 8개 동, 707세대로 지어진다. 단지명은 DL이앤씨 '아크로리츠카운티'로 일반분양분은 147가구다. 이 단지는 지난달 오염토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7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과거 방배동은 압구정, 서초에 밀리지 않는 강남권 요지 중 하나였지만 현재 인식은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방배동 일대가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신흥 주거지로의 발돋움을 하고 있어, 미래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배동 신규 분양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돼 많은 청약 통장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