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영세한 개인 위주인 데다 전세사기까지 문제가 된 민간 임대시장에 기업 참여를 유도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기업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지만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주거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일단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이번 방안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로,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 제한이 없으며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수익성 또한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번 방안이 성공을 거두려면 기업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서비스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임대주택 공급의 80%는 민간이 담당하며, 그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임대주택 공급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실 2015년에도 정부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표방한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분양 전환 시 수분양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번지며 3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이후 뉴스테이의 후신이었던 건설임대도 임대료 규제로 공급이 부진한 실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임대료 인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택 구입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또 기업들이 주택 취득시 세금을 일반보다 싸게 낼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매매해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닌,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또 사업 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유형벌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인센티브가 많은 유형은 공적의무도 같이 강화하고, 반대의 경우 인센티브 수준을 낮추는 구조다. 세제 지원 방안의 경우 크게 자율형과 그 외 유형으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법인 중과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의무기간(20년)과 임대료 규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 등 법인이 다수의 주택을 구매·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과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전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기금 출자 및 융자 등 임대주택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35년까지 저밀 노후청사를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도심에 소형부터 중형 아파트까지 다양화한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 없이 용적률 최대 200%, 건폐율 최대 150% 완화가 가능해 신축 청사 상부에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비춰 볼 때,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통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신규 사업모델로 적합하다"면서도 “임대주택의 품질 관리와 최소 서비스 수준 확보 등 다양한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보다 매매에 대한 관리 방안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40대가 약 2년 만에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를 많이 구매한 연령대로 등극했다. 이러한 현상은 급격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집을 구매하려는 40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1일 한국부동산원 연령대별 매입자 거래량에 따르면 40대의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3.2%로 31.5%를 기록한 30대의 비중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에서 40대가 30대보다 높았던 것은 2022년 8월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9년 1월 이후, 30대와 40대는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1위 자리를 다퉜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강세로 돌아선 2020년 1월부터는 30대 비중이 40대를 역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30대 '영끌족'이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선 2021년 1월에는, 30대 매입 비중이 사상 최대인 39.6%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40대 매입 비중은 25.8%에 불과했다. 이후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 반복되다가 지난 7월 들어 40대가 약 2년 만에 30대를 역전한 것이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 큰손으로 떠오른 30대에 비해 40대는 집값 및 금리 변동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이 전고점에 육박하며 급격한 상승세가 1년 넘게 이어지자, 그동안 관망하던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며 매수 대열에 대거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지난 7월에서 이달로 연기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우려한 40대가 대출 규제 강화 전 주택 구매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40대는 신생아 대출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저리의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한 30대에 비해 대출규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40대가 본격적인 서울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말까지 8726건(신고일 기준)이 신고돼, 2020년 7월(1만1170건) 이후 4년 만에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에 들어 시중은행이 자체 대출 금리를 올리며 가계부채 축소에 나섰다는 점과, 이달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40대 매수세가 계속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의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주택구매 사례는 963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약 2.88배 증가한 수치로, 갭투자 열풍이 이어지던 2021년 1월 이후 42개월 만에 최대치이다. 금액적으로는 1조3969억2176만원으로, 지난해 7월(4409억2164만2923원)과 비교해 약 3.16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2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건)에 비해 약 2.7배 증가했다. '영끌족'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17건에서 43건으로 약 2.52배 증가했다. 갭투자 의심 거래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데에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지난 7월에서 9월로 연기된 것이 주효했다는 해석이다. 이에 정부가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 2년간 월평균 200∼300건 수준을 유지했던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지난 6월(872건)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를 발표하면서 급증한 바 있다.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이달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포인트(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 최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자원 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 건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 학계에서 친환경 건축 등 그릴빌딩 기술 개발·연구를 주도해 온 권영철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한국그린빌딩협의회 전 회장)을 만나 그린빌딩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특히 정부 정책의 개선점과 그린빌딩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권 교수는 특히 탄소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 부문의 몫을 다하려면 정부가 민간의 친환경 건축 기술 개발과 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권 교수와의 일문일답. - 먼저 한국 그린빌딩 관련분야 경력과 성과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린다. ▲ 30여년 이상 친환경 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단열재 개발 및 적용연구에 참여했다.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단열재 적용 실무교육 및 친환경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관련 학회 및 협의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KGBC 14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 KGBC는 어떤 조직인가. ▲ KGBC는 국내 그린빌딩산업의 진흥 확대보급에 기여하고, 녹색건축 강국을 실현하며, 그린빌딩 관련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설 문화를 창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KGBC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린빌딩 관련 조사, 연구, 자문, 지원 활동 △그린빌딩 기반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 △국내 그린빌딩 인증제도 연구, 개발 및 정책건의 △국제적 그린빌딩 인증제도의 운영 △녹색건축전문가(G-SEED AP) 교육, 에너지 평가사 등 그린빌딩에 관심이 있는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경력관리△ 그린빌딩 관련 강연, 강의 및 실무교육 등 지식보급 및 산학간 정보 교환△ 그린빌딩 관련 산업기술 보급△ 그린빌딩 관련 산업기술, 학술, 정책 등에 대한 국제 교류 협력△ 그린빌딩에 관한 교육, 세미나, 연수 △녹색건축 인증업무 △공동주택의 결로 성능 연구개발 업무 △장수명주택의 연구개발 및 평가업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연구개발 업무 △평생교육시설 운영 △협의회지 및 그린빌딩 관련 도서, 간행물의 발간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우수 그린빌딩관련 업체 및 전문인력 포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업무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 제 14대 KGBC 회장을 역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KGBC와의 인연은 오래됐다. 2000년 협회가 만들어질 당시 최초 회원으로 등록하며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2008년 5월에는 협회 이사로 창립 10주년 행사 조직위원회 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부터는 총무이사로 활동했으며, 2014년부터는 부회장 및 기술인증위원장, 녹색건축인증센터장을 동시에 맡기도 했다. 그동안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건축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해왔다. 오늘의 KGBC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으며, 그 중 나도 있었다. - 그린빌딩과 ZEB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그린빌딩이란 건축물의 설계부터 건축, 운영, 관리, 수선 및 해체까지 빌딩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인간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건축물을 말한다. ZEB는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다. 또 고효율 설비시스템을 적용하고 태양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건축물이 요구하는 에너지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이룬 건축물을 말한다. - 그린빌딩 및 ZEB가 우리나라 건설, 건축업계 그리고 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실제 건축 및 건설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해 달라. ▲ 그린빌딩이나 ZEB 모두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건축업계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경우 관련 기술 적용을 통해 녹색건축물 인증이나 ZEB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부담이 있다. 하지만 친환경 건축 자재업체나 친환경 컨설팅업계에는 새로운 사업영역이 생기게 돼, 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녹색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 그린빌딩 및 ZEB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인가 ▲ 그린빌딩은 건축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이뤄지는 친환경건축이라 볼 수 있다. 그린빌딩이나 ZEB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적인 건축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통한 기후변화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된다. 반면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해 초기투자비이 더 많이 들어가 부담이 커지는 것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 탄소중립시대에서 녹색건축의 의미는 ▲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제외한 에너지사용 측면은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에너지통계상 건물부문이 약 30% 수준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중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 받는 것은 건물부문이다. 건물은 태양, 바람, 땅 등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에너지저감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복잡한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저급에너지를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의지에 따라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건물부문의 잠재력에 주목하며 그린빌딩을 탄소중립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 각종 정책·기술개발 및 적용에 나서고 있다. - 현재 국내 녹색건축분야의 핵심의제는 ▲ 우리나라 녹색건축분야에서는 최근 '유지관리'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의 경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물분야의 에너지효율화를 시급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신축은 ZEB, 기축은 그린리모델링(GR)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과거 녹색건축인증을 획득한 건축물 중에서도 현재 기준 에너지효율이 높지 않은 건축물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인증제도 중심, 설계중심에서 탄소중립 기여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은 유지관리다. 기존에 유지관리 파트는 에너지·실내환경파트 대비 비중이 적었다. 녹색건축인증 내 7개 카테고리 중 하나의 하부분류로서 평가항목 또한 4개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관리지침서를 구비하기만 한다면 점수 획득이 가능한 수준의 심사가 전부였다. 향후 녹색건축인증 7개 카테고리가 4개 카테고리로 조율되면서, 유지관리는 그 중 하나의 카테고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확대됐다. 유지관리 부문은 기존체계에서 비중을 논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나 개정되는 체계에서는 25%에 달할 정도로 무게감 있게 관리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조치에 따라 유지관리 부문을 에너지부문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중요한 요소로 다룸으로써, 관련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 현재 그린빌딩 및 ZEB 관련 정부 정책의 장점과 문제 및 개선점을 평가 해 달라. ▲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녹색건축물인증 및 ZEB인증을 시행하고 있어 친환경 고효율에너지 건축물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건축자재 및 요소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재 및 요소기술의 개발과 함께 민간에서 개발된 뛰어난 기술들이 건설현장에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아쉽다. - 그린빌딩 및 ZEB 관련 어떤 법이 개정되거나 없어져야 하거나 혹은 새로 생겨야할지. ▲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그린빌딩 및 ZEB 건축물이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미 500명이 넘게 배출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건축부문, 전기부문, 신재생부문까지 총 망라해 두루두루 지식을 갖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들을 배출했는데, 국가에서는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잘 활용하면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이 조금 아쉽다. 국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다. - 그린빌딩 및 ZEB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개념상 ZEB는 건물이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반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 20%의 자립률만 충족하면 5등급을 받는다. 1등급만이 100% 충족인 것이다.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건물들이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린빌딩이나 ZEB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축물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 최소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축물 소비 에너지는 지구 전체 소비에너지의 약 3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건물부문은 산업이나 수송부문에 비해 태양이나 바람 등의 자연에너지 이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건축물자체가 에너지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도록 자연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 증가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에 더해 구축 건물들은 단열 기준이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러한 구축 건물들의 그린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들을 잘 활용해 민간에서도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제 14대 회장 퇴임 이후 아직 자문위원으로 KGBC에 등록돼 계신데, 협의회의 목표 및 향후 계획. ▲ KGBC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그린빌딩협의회(WGBC) 회원 단체로 국내에서는 녹색건축물인증기관으로 녹색건축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협의회 회원 및 임원들이 대부분 녹색건축건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국가차원의 녹색건축물, ZEB 보급확대 및 기술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제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그린빌딩 및 ZEB 관련 교수님만의 개인적 목표. ▲ 30년 이상 고효율 단열재 개발 및 적용 연구를 해온 단열재 전문가로서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분들과 협력하여 고효율 단열재와 열교차단재 등의 뛰어난 요소기술들이 그린빌딩과 ZEB에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멈출 줄 모르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26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26% 오르며 2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7월 초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출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그 계획을 이달로 미루면서 국민들에게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했다. 대출규제에는 주택시세 대비 대출한도를 정하는 LTV(담보대출 인정비율)와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로 대출을 규제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이 있다. DSR은 대출을 실행하는 주택의 원리금(원금+이자)과 나머지 대출의 이자만으로 계산하는 DTI에 비해 더욱 강화된 규제로, 모든 대출을 원리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DTI 대비 대출한도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DSR을 한 번 더 압박하는 것이 스트레스 DSR이다. 가계부채 증가 및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면 2단계 스트레스 DSR 보다 더한 규제도 타당하다. 하지만 어차피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 이러한 규제를 2개월 가량 미룬 점은 국민들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일각에서는 이달부터 줄어드는 대출한도를 의식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수도권 아파트시장을 자극해 집값 상승에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은 절대 시장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강한 신호로 분위기를 뒤집고 싶다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는 빠르고 강한 정책을 내야한다. 현재 시장에는 확실한 공급책과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이 오히려 구매욕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지, 전고점에 도달한 집값이 단기급등에 부담을 느껴 한풀 꺾일지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또 다시 모호한 정책 스탠스를 취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부터 시장에선 “정부가 집 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이게 결국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의 배경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 확정된 공급 대책을 조기에 확정, 실행해 공급 측면에서의 불안 요인을 확실히 잠재워야 한다. 또 하반기 예상되는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도 명확한 신호를 보내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하는 '영끌족'을 최소화해야 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완전히 진입하면 현재의 초고층 아파트·중대형 주택 위주의 주거 수요가 소규모 실속형 주택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LH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18.6%)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일부 지방 지역의 경우 고령자 비중이 40%를 넘어가며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2072년 우리나라 고령자 인구가 전체 47.6%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인 세대 진입, 젊은 세대들의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을 지목했다. 연구원은 특히 노인 인구의 전체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거 수요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라고 전망했다. 우선 은퇴 베이비붐 세대가 전원생활을 선호하면서 도시와 전원에 복수 주거를 가지는 '멀티해비테이션' 현상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주택이 '투자' 대상에서 '소비' 대상으로 변모하며 소규모 실속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또 저출산 고령화 및 핵가족화 현상으로 1~2인 가족이 많아지는 것도 중소형, 초소형 주택 수요 증가에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노년층이 적극적인 소비층으로 자리 잡으며 주거개선, 가사도움 등의 편의성 제공과 원격제어, 건강체크 등 개인 맞춤식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우려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를 '준비되지 않은 노인공화국'이라고 표현하며 경제적·건강상 문제와 '노후생활의 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총부양비는 100명 당 노인 40.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40.6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2050년에는 총부양비가 73.2명 수준으로 증가해 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복지비 등 재정 부담 증가도 문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 노인복지비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생활지원 비용은 물론 건강보혐 및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건강관련 비용도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며, 2030년 그 규모는 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경락 유원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는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의 대비가 미래세대 부양부담 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초고령화 시대에 살아가게 될 청년층 주거곤란에 대한 다른 대비도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무차별적인 초고층 주거 건설에 대한 재개발이 향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주거정책이 인구감소 시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젊은층과 노년층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고금리 및 고분양가 영향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용 59㎡ 이하 소형 아파트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소형 주택의 주 수요층인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도 해 이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에서 분양한 전용 59㎡ 이하 소형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9.27대 1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용 60~85㎡ 이하 중형 아파트(22.03대 1),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5.52대 1) 경쟁률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수치다. 동일 단지 내에서도 소형 경쟁률이 눈에 띄게 높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에서 분양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전용 59㎡가 대표적이다. 일반공급 64가구 모집에 1만7061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266.5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단지의 전용 84㎡는 168가구 모집에 2만331건이 접수되며 평균 121.02대 1을 기록했다. 가장 인기 좋다는 '국평 '이 소형 아파트보다 경쟁률이 2배 이상 낮았던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 여주시에 공급된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역시 전용 59㎡의 경쟁률(12.16대 1)이 전용 84㎡ 경쟁률(2.95대 1)을 크게 웃돌았다. 거래량 또한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다.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매매거래된 전용 60㎡이하 아파트는 총 4만1401가구다. 전년 동기 거래량(3만3337가구)대비 약 24.19% 늘었다. 상반기 전체 거래량 중 소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상반기 39.95%에서 올 상반기 40.13%로 소폭 증가하는 등 소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용 61~85㎡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이 47.45%에서 46.95%로 0.5%포인트(p)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소형 아파트가 대세로 등극한 배경으로는 중대형보다 낮은 진입장벽이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2773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다. 분양가 상승 흐름 속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된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더해 소형 아파트의 주 수요층인 1~2인 가구 급증 또한 최근 소형 아파트의 인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수도권 1~2인 가구수는 총 759만5105가구로, 전체(1188만6879가구)의 63.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 7월과 비교해 11.25%p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인기에 따라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도 가라프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평당 평균 매매가는 지난 1월 2420만원에서 7월 2435만원으로 0.62% 상승하며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전용60~85㎡ 이하 0.55%(평당 2553만원→2567만원), 전용 85㎡ 초과 0.46%(평당 2829만원→284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소형 평형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9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일대에 '부천아테라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오는 30일 서울시 성동구 일대에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서한은 다음달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서 '올림픽파크서한포레스트', 우미건설은 오는 10월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 '오산세교 우미린센트럴시티'를 각각 분양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최근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 대규모 요트 계류장을 겸한 수상레저문화복합시설 '잠실 마리나'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강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시는 이와 관련 지난 14일 한강마리나와 '잠실 계류장 조성 및 운영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잠실 마리나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는 750억원 가량으로, 전액 민간 자금으로 진행돼 공공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잠실한강공원 수상 일대에 220선석 규모의 레저 선박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부유식방파제 등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가장 큰 목적은 동력수상레저기구 계류장 확보다. 지난 1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3054척이었다. 하지만 한강에 계류가 가능한 공간은 285선석(선박 수의 9.3%)에 불과하다. 시는 갈수록 시민들의 수상 여가·문화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발맞춰 계류시설 규모를 1000선석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잠실 마리나는 면적 6만1245㎡ 규모로 내년 초 공사에 착수해 2026년 준공된다. 카페, 레스토랑 등이 포함된 클럽하우스, 정박한 선박의 보호를 위한 부유식방파제 시설로 구성된다. 계류장 중앙에 조성되는 수상공원인 '플로팅 파크', 체류형 선박인 '한강 스테이'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잠실 마리나가 잠실종합운동장 전면 한강변에 자리 잡게 되는 만큼,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부족한 계류 가능 공간 확보가 잠실 마리나의 가장 큰 효과"라며 “여기에 향후 잠실 마리나가 완공되면 선박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플로팅 파크와 한강 스테이에서 한강 조망 및 버스킹 등 각종 문화경험을 즐길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수상레저를 즐기는 동호인 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여지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 지역 주민은 “잠실 마리나가 완공되면 궁금증에 한두 번은 가겠지만, 걷는 거리도 있고 크게 흥미롭지 않아 자주 이용할 것 같지는 않다"며 “큰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현재 한강은 밋밋하고 볼 것도 없는데, 미래 트렌드를 감안하면 요트 계류장을 만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부산의 경우 요트 투어가 활성화돼있는 것처럼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수상 레져 및 활동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 공간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경기 불황 여파가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건자잿값 급등, 미분양 증가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며 문 닫는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일자리 보전과 주택 공급 기반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종합건설업체 누적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전년 동기(218건) 대비 무려 3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업체 폐업 신고는 1270건으로 집계되며 9.7% 늘었다. 종합·전문건설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는 최근 3년(2021~2023년) 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는 △2021년 169건 △2022년 261건 △2023년 418건으로 늘어났고, 전문건설업체 폐업 건수의 경우 △1567건 △1640건 △1929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건설업체 폐업 신고가 계속되자 취업자 수도 급격한 감소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209만5000명) 대비 8만1000명(3.9%) 감소했다. 체불 임금도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체불 임금은 1조436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건설업 체불 비중은 무려 23.7%(2478억원)으로, 2020년 17.6%에서 대폭 늘어났다. 이 같은 건설업계 불황엔 건자잿값 인상과 그로 인한 재건축 공사비 증액·입주 지연, 분양가 급등, 지방 미분양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용 중간재 물가지수는 2020년 12월 106.4에서 지난해 12월 144.2로, 3년간 35.6% 상승했다. 다양한 건설자재 중 투입비중이 많은 철근과 시멘트의 가격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철근과 시멘트의 가격은 각각 64.6%, 54% 상승했다. 실제 서울 일부 아파트 단지(강북구 미아3구역, 강남구 청담삼익 등)에서는 공사비 증액 문제로 공사 중지가 거론되기도 했다. 공사비 증가로 덩달아 아파트 분양가가 증가하면서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7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당 평균 분양가는 568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492만7000원) 대비 15.3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과 수도권 분양가도 각각 37.62%·23.00%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수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총 7만4037가구로 전년 동월(6만6388가구) 대비 약 11%(7649가구) 증가했다. 이는 2023년 2월(7만5438가구) 이후 16개월만의 최고치다. 향후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분위기 반전이 예상되고 있지만 건설업계의 경우 누적된 피로감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건설업계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다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중견의 견실한 건설사들이 악성 미분양과 고금리, 고분양가에 발목 잡혀 문을 닫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내년 이후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면 많은 양의 신규 물량 공급이 불가피한데, 그러려면 인력, 장비, 기술을 갖춘 우량 중소건설사들이 '보릿고개'를 넘기도록 도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스마트 안전 기술을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해 빠르게 확산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통적인 건설방식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건설산업을 디지털 체제로 전환, 자동화·지능화 등을 통해 생산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스마트건설 기술육성을 통한 글로벌 건설시장 선도'를 비전으로 3단계 추진 중인 스마트건설 R&D 중 안전분야 기술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실증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현장 위험 인식 기술, 위험구역을 관리하는 스마트 펜스,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위험시설 3D 스캐닝 기술, 작업자 안전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스마트 워치 등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실증됐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설치돼 있는 CCTV의 영상을 AI로 분석해 안전고리 풀림, 안전모 미착용 등 20여 가지의 안전위험상황을 자동 인식하고, 작업자 및 관리자가 이러한 상황을 조치하도록 해 추락(떨어짐)이나 협착(끼임) 등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기술을 실증해보였다. 카메라와 레이더 기술로 신속히 가상 울타리를 설정하고 사람의 출입을 자동으로 감시하는 스마트 펜스 기술도 선보였다. 스마트 펜스 기술은 중장비 작업구간, 공동구, 유해가스 유출구간 등 수시로 발생하는 위험구역을 대상으로 전자기파를 이용한 가상 울타리를 설정하고, 스피커 등을 통하여 장비나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통행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로봇개와 드론을 이용해 가설발판(비계), 가설지지대(동바리) 등 임시로 사용하는 위험 시설을 3차원 정밀 스캐닝하고 구조적 안전성까지 평가하는 기술에 대한 실증 또한 진행됐다.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통해 작업자의 위치, 생체정보(심박수 등), 동작 상태(쓰러짐, 추락 등)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리자나 관제센터에 이상 징후를 알려주는 기술도 실증됐다. 국토부는 안전분야 스마트건설 기술 이외에도 해당 스마트건설 R&D를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공 자동화, 구조물 시공 자동화 기술개발 및 실증에도 힘을 쏟고 있다. 흙을 쌓거나 깎는 토공작업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를 자율(무인) 또는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해당 작업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또 드론이 현장을 스캔하면 AI 등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3차원 디지털 지도를 만들고, 정보를 이동식 관제센터에서 활용해 자율(무인) 또는 원격으로 시공을 진행할 수 있는 토공 장비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지난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의 기술실증에 이어, 올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공사현장(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 IC공사)에서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공장에서 사전제작한 구조물을 활용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로봇 등을 이용한 현장시공으로 건설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기술 또한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기법(BIM)으로 설계한 교량 구조물(바닥판)을 공장에서 자동화 공정으로 생산하고, 교량 구조물(교각, 거더) 현장 시공시 로봇 등을 이용한 원격시공으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오는 11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기술의 실용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청년세대가 건설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