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초고층·중대형 가고 실속·초소형 시대 온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완전히 진입하면 현재의 초고층 아파트·중대형 주택 위주의 주거 수요가 소규모 실속형 주택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LH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18.6%)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일부 지방 지역의 경우 고령자 비중이 40%를 넘어가며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2072년 우리나라 고령자 인구가 전체 47.6%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인 세대 진입, 젊은 세대들의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을 지목했다.

연구원은 특히 노인 인구의 전체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거 수요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라고 전망했다. 우선 은퇴 베이비붐 세대가 전원생활을 선호하면서 도시와 전원에 복수 주거를 가지는 '멀티해비테이션' 현상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주택이 '투자' 대상에서 '소비' 대상으로 변모하며 소규모 실속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또 저출산 고령화 및 핵가족화 현상으로 1~2인 가족이 많아지는 것도 중소형, 초소형 주택 수요 증가에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노년층이 적극적인 소비층으로 자리 잡으며 주거개선, 가사도움 등의 편의성 제공과 원격제어, 건강체크 등 개인 맞춤식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우려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를 '준비되지 않은 노인공화국'이라고 표현하며 경제적·건강상 문제와 '노후생활의 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총부양비는 100명 당 노인 40.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40.6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2050년에는 총부양비가 73.2명 수준으로 증가해 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복지비 등 재정 부담 증가도 문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 노인복지비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생활지원 비용은 물론 건강보혐 및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건강관련 비용도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며, 2030년 그 규모는 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경락 유원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는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의 대비가 미래세대 부양부담 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초고령화 시대에 살아가게 될 청년층 주거곤란에 대한 다른 대비도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무차별적인 초고층 주거 건설에 대한 재개발이 향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주거정책이 인구감소 시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젊은층과 노년층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