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때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 국고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 세미나에서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 국고채 도입을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단기 국고채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지니어스(GENIUS)법 제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관한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준비자산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미국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준비금 요건을 의무화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으로 허용되는 특정 자산은 미국 통화와 예금, 단기 국채, 환매조건부채권, 머니마켓펀드 등이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의 90%를 차지하는 USDT와 USDC와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대부분 단기 국채나 단기 국채 관련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에 앞서 미카(MiCA)법을 제정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준비자산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환매가 가능하도록 준비자산 유형을 제한했다. 반면 한국은 1년 미만 단기 국고채가 발행되지 않아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단기 국채 공급에 제약이 있다. 김필규 연구위원은 “한국은 국채 시장이 발달한 국가 중 단기 국채가 도입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며 “단기 국고채의 부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준비자산의 요건을 마련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단기 국고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국고채 발행 총액이 늘어나 국가채무 증가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상 모든 국채의 발행과 상환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단기 국고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국채발행 한도액을 과도하게 차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 국고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부채의 관리 기준을 국채 총 발행액보다는 순증액이나 잔액을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전진건설로봇 주가가 11일 장 초반 강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기대감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8분 기준 전진건설로봇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100원(11.50%) 오른 6만10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전진건설로봇은 콘크리트 펌프카(CPC) 제조사로 건설기계 자동화 기술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화하면 건설기계와 자동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 중심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증권가에서는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꼽힌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내 증시가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급락했다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일부 회복하며 한 주를 마쳤다. 다음 주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미·중 관세 협상 결과 등 대외 변수에 따라 등락이 예상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90.60포인트(2.90%) 오른 3210.01로 마감했다. 지난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등이 투자 심리에 타격을 주며 하루 동안 3.88% 급락했지만, 이번 주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하며 하락 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은 순매수를 지속했고 기관과 개인은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주(4~8일) 코스피시장에서 4805억원을 순매수했다. 순매수 상위권에는 두산에너빌리티, LG씨엔에스, 카카오,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기관 투자자는 1983억원, 개인 투자자는 7521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업종별로 오락·문화(12.13%), 전기·가스(7.88%), 기계·장비(7.83%), 건설(6.73%) 등이 올랐고 금속(-0.89%), 운송장비·부품(-0.59%) 등은 내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가 3100~3280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증권도 3100~3300 구간의 박스권 등락을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미·중 상호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큰 이슈는 미국 금리 향방에 영향을 줄 미국 7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다. 근원 CPI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물가를 측정한 지수다. 단기적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 품목을 빼고 계산하는 만큼, 근원 CPI는 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로 평가받는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근원 CPI가 예상치인 전월 대비 +0.3%에 근접할 경우 8월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하며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를 세 번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유입된 상황에서 물가 반등 지속은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분간 통화정책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 변화에 따라 증시가 등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무역 협상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오는 12일 만료되는 관세 휴전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28~29일 고위급 협상에서 휴전을 90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경민 연구원은 “시장은 아직 유예 연장 시나리오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합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불확실성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휴전을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언급됨에 따라 러·우 전쟁 종전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민 반찬으로 불리는 김 가격이 1년 넘게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20년 만에 '마른 김 비축 제도' 부활을 추진한다. 값이 쌀 때 대량 매입해 저장한 뒤 가격이 급등하면 시중에 풀어 가격 안정을 꾀하는 방식이다. 해양수산부는 마른김 비축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을 협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수산물 비축 예산은 1751억원으로 현재는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 멸치 등 6종의 대중성 어종과 천일염만 비축 대상이다. 양식이 가능한 김은 현행 제도상 비축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른김 비축 제도는 1979년 처음 도입돼 2006년까지 운영됐다. 당시 가격 폭락과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 등으로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 마른김 가격이 평년 대비 40% 이상 뛰면서 재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마른김(중품·10장) 평균 소매 가격은 1352원으로 평년(952원)보다 42% 높다. 올해 연평균 가격은 1384원으로, 2023년(1019원)과 2024년(1271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K-푸드 열풍에 따른 수출 급증이 있다. 지난해 중국·일본의 김 생산 부진으로 국내산 김 수출이 크게 늘었고, 이 과정에서 내수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올랐다. 동원 F&B, CJ제일제당 등 주요 업체들이 조미김 가격을 인상한 것도 소비자 체감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해수부는 이번 예산 증액 협의 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생산량 변동성과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내수 공급 차질 가능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전남 나주에 증축 중인 '소비자분산물류센터'(FDC)가 완공되면 마른김을 포함한 비축 품목 보관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양식 수산물 비축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는 보관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양식 수산물이 비축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냉동·저장 기술 발전에 따른 물김 등 원료 상태의 김도 장기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최근 “양식 수산물은 생산을 예측할 수 있어 그간 비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김부터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른김 비축 제도 재도입이 성사되면 가격 급등기에 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가격 폭락 시 저장 물량이 방출돼 시장을 압박하거나, 장기 보관으로 인한 품질 저하 우려는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향후 마른김뿐 아니라 주요 양식 품목을 포함한 수산물 비축 체계를 마련해, 수급 불안 시 가격 안정과 공급 보완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티웨이항공은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 자본 확충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4000%를 넘긴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티웨이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무상감자, 영구채 발행 등 세 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유상증자 규모는 1100억원으로 신주 발행 주식 수는 보통주 5678만8849주, 발행가액은 주당 1937원이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올해 2월 티웨이항공을 인수한 대명소노그룹이다. 소노인터내셜(4646만3604주)과 소노스퀘어(1032만5245주)가 참여한다. 제3자 배정 유상장자로 조달하는 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쓸 예정이다. 900억원 규모의 영구채도 발행한다.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어 부채 비율을 줄이면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 이어 주당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이는 액면가 감액 방식으로 80% 비율의 무상증자도 진행한다. 자본금은 감자 전 1361억원에서 감자 후 272억원으로 감소한다. 감자 기준일은 10월 16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5일이다. 티웨이항공이 2000억원 규모 자본을 확충한 데는 재무구조 재편이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이기 때문이다. 티웨이항공의 올해 1분기 부채비율은 4353%에 달한다. 다른 저비용항공사의 부채비율이 300~1000% 수준인 것에 견줘 크게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22억원 규모 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에도 35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아직 2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선 500억원 수준의 손실을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공격적으로 외형을 확장하며 적자 규모가 커졌다.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으로부터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4개 유럽 노선의 주 23회 운수권과 장거리 항공기 5대를 넘겨 받았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했더라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분석·평가하는 긴급 좌담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처럼 말했다. 이날 좌담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 공동 주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좌담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범위 확대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이견이 벌어졌다. 그러나 발제자와 토론자는 '원칙적으로 금투세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선 입을 모았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는 세금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증시 부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민주당 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범위를 넓히면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대거 쏟아져서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진다는 점을 우려한다. 토론자로 나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증세가 필요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필요하다"면서도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시 부양을 목표로 한 정권 초기 정책 신뢰가 하락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년 4분기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인버스 투자자와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에 집중 베팅할 경우 약세장에서 더욱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증시 부양하겠다는 정부에서 굳이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게 만드는 대주주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김현동 교수는 연말 매물 폭탄은 실제로 확인이 되지만, 그 직후 폭풍 매수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주식의 본질적 가치에 변화가 없고 오로지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했다면 다시 매수하는 게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며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2023년 연말 과세기준 종료일 직전에는 개인의 순매도가 훨씬 많았지만,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틀간 개인은 그전에 팔아치운 만큼 다시 사들였다. 김현동 교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며 “금투세 시행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하지만, 우선 대주주나 일부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게 조세 공평 측면에서 맞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도입 이후 대주주 범위는 계속 늘어났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 기준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개별 종목마다 100억원을 가진 투자자였지만, 2020년 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과세 대상자가 더 많아진 것이다. 김현동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린 건 코스피는 10년 전, 코스닥은 20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으로 제시된 10억원이 정말 '대주주'가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관해 김 교수는 “'대주주'라는 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상장법인의 주주'라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학계에선 대주주가 논점이 아니라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핵심"이라며 “대주주라는 표현을 두고 50억원이냐 10억원이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만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김현동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은 과세 대상을 넓혀왔던 기존 추세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한 쟁점을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 배당소득 과세를 완화하면 배당이 확대되는가. 둘째, 배당을 늘리면 주가가 올라가는가. 김 교수는 둘 다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실증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 연구는 세금 외에 지배구조, 현금흐름, 투자 기회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호림 교수도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세금보다 지배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대주주가 사익을 목적으로 배당을 유보해서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을 먼저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고 정책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응능부담 원칙에 가장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소득에는 고세율, 저소득에는 저세율을 부과하는 게 소득세제의 근본 원칙인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소득과세 원칙을 허물었다는 것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아이티켐 주가가 코스닥 상장 첫날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0시 기준 아이티켐 주가는 공모가(1만6100원) 대비 1만7700원(110.87%) 오른 3만3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개장 직후 3만8600원까지 치솟은 뒤 오름세가 다소 줄었다. 아이티켐은 첨단소재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로 여러 국내외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입이익은 각각 662억원과 64억원이다. 지난 달 말 진행한 일반 공모 청약에서 증거금 7조5701억원이 몰려 올해 코스닥 기업공개(IPO) 사례 중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미래산업, 중국 메모리 업체와 56억원 규모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전문기업 미래산업은 중국 창신메모리(CXMT)와 반도체 검사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6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56억8547만원으로 지난해 말 매출액(270억원)의 21.02%에 달한다. 계약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대금은 선적 전 50%, 최종 승인 후 50% 씩 나눠 받는다. 앞서 미래산업은 중국 CXMT와 지난 6월 26일과 7월 14일 각각 34억원, 35억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장비 계약을 맺었다. 한신공영, 서울 대조동 1043억원 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 수주 한신공영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92-05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짓는 공사를 수주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1043억8700만원으로 지난해 말 매출액의 7.0%에 달한다. 계약기간은 실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다. 사업 내용은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에 아파트 3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씨에스윈드, 미국 풍력업체와 1366억원 규모 풍력 타워 공급 계약 맺어 씨에스윈드는 미국의 베스타스 아메리카 윈드 테크놀로지(Vestas American Wind Technology)와 1366억원 규모의 풍력 타워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공시했다. 지난해 말 매출액(3조725억원)의 4.4%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내년 3월 27일까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하이브, 2분기 영업이익 659억원…작년 동기 대비 29.5% 올라 하이브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59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5%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매출은 7057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10.2% 증가했다. 순이익은 155억원으로 53.5% 늘었다. 위니아에이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조기 종결 신청 위니아에이드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신청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위니아에이드는 2023년 10월 26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월 20일 개시 결정을 받았다. 올해 5월 19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위니아에이드는 “인가된 회생계획상 채무 변제를 시작한 이래 회생계획상 주요 변제를 차질 없이 이행했다"며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요인은 없다"며 신속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딥마이든 자회사, 서울 논현동 173억원 규모 부동산 취득 딥마인드는 종속회사인 라이브커넥션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취득금액은 173억원으로 지난해 말 연결자산의 49.03%에 달한다. 취득 목적물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1-6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다. 거래 상대방은 플레이크로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회사 측은 “목적 사업 영위를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계열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계열 내에서 중요도가 낮은 기업이나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은 보수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계열 내 기업을 지원하는 데 명확한 근거와 투명한 과정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계열사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액주주 반발로 인해 계열사 간 재무적 지원이 어려워지면 그룹 중심이 아닌 개별 기업 중심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계열사 지원이 줄어들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도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신용평가 체계에서 '계열 지원 가능성'은 신용등급 산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 신용평가사들은 모회사나 그룹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계열사의 신용도를 통상 한 단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최근 한국기업평가에서 롯데건설과 CJ CGV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계열사의 지원 의지가 높은 수준"이라며 “자체 신용도 대비 1노치 상향 조정 요소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시행된 상법 개정안을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되면서 향후 계열사 지원에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이 계열사에 대한 재무적 지원에 나설 경우 소액주주 반발을 우려해 계열사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은 더 신중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계열사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원 프로세스도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계열사를 지원하는 방식도 우회로보다는 직접 지원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명분으로 계열사의 부동산을 사주거나, 사업부를 떼서 계열사에 붙여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기업평가는 “계열사 지원 방식도 계열사를 동원한 자산 양수도, 사업부 분할·합병 등 우회적 지원보다 모회사나 최대 주주의 증자 참여, 자금 대여, 채무 보증 등 직접적 지원 방식이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평가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처럼 다른 명분을 내세우며 계열사를 우회 지원하는 방식은 소액주주들의 이견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상법 개정 취지대로 본다면 계열사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면 공식화해서 명분을 갖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룹 내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일수록 지원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이사회나 경영진은 계열사에 대한 지원 여부나 방식에 관해 명확한 명분과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선지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위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이사회 차원의 계열사 '지원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특히 실적이 부진하거나 그룹 내 비핵심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일수록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계열 지원가능성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론이 바뀌진 않는다. 신용평가 3사는 계열사에 대한 지원이 신중해질 것은 분명하지만, 계열 지원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빠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평가 3사는 공통적으로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실제 계열 지원 행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중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평가방법론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