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전보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서흥원 △금강유역환경청장 송호석 ◇과장급 전보 △녹색산업 해외진출 태스크포스(TF) 팀장 정명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제3상임심판관 이호섭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이사관 승진 △장관실 장관비서관 박성진 △지역경제총괄과장 이영호 ◇과장급 전보 △국가바이오위원회 파견 이영호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인곤 △산업정책과 원성진 △산업정책과 장민재 △반도체과 문경준 △입지총괄과 신현우 △유통물류과 김애경 △에너지정책과 백종승 △원전산업정책과 정완호 △미주통상과 정지선 △아주통상과 이라노 △무역정책과 권승기 △무역안보정책과 김희원 △홍보지원팀 김은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인용 △자동차과 김은성 △산업기술정책과 조영길 △전력산업정책과 장원 △광물자원팀 최재영 △무역안보정책과 방규철 ◇수석전문관 승진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이지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라 덤핑 조사에 착수한다.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고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3월 4일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덤핑 조사는 3개월(최대 5개월)간의 예비조사와 이후 3∼5개월간의 본조사로 이뤄진다. 이르면 6월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조사 기간에는 이해관계인, 조사 대상 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대한 질의서 조사, 현지 조사, 공청회, 이해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제철은 작년 12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이 비정상적으로 싼값에 국내로 유입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작년 1∼11월 열연강판 수입량은 약 343만t이며, 이 가운데 중국산과 일본산이 각각 153만t, 177만t으로 전체 수입량의 96.2%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국내 유통가격이 국산 제품보다 10∼20%, 최대 30%가량 낮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은 자국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에도 철강 과잉 생산을 멈추지 않고, 이를 저가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등으로 밀어내고 있다. 무역위는 지난 20일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해 27.91∼38.02%의 잠정 덤핑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 △공공주택정책과장 최용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건설업 취업자 2년 연속 감소에 신규인력 유입과 성장지원 등 건설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적용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2023년 -0.9% 감소한 이후 작년 -2.3%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업 고용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낮은 임금·복지, 낮은 안정성,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력 유입 저조하고 고령화 추세에 있다. 낮은 일자리 질은 청년 건설업 취업기피→고령화→숙련인력 부족, 외국인력 증가→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연결된다. 올해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으로 더딘 회복이 예상된다. 정부는 건설업에 신규인력 유입 촉진,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건설 현장 고령화·인력난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경력개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건설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병행한다. 건설근로자 커리어 개발을 위한 직업비전 제시→직무능력 습득→맞춤 일자리 추천→경력개발경로 설계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하도록 기능등급제 현장 안착 등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및 훈련-취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능등급제 현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을 정비하고 기업 및 근로자에게 참여 유인을 제공한다. 직종별 인력수급 전망 실시 및 숙련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지원을 강화하고 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취업기회 확충한다. 또 기본적인 근로여건을 보장하도록 건설 현장의 근로조건, 근로자 복지, 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불법하도급 등 불합리한 현장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자율정화에 대한 노력을 지원한다. 기업 단위 복지지원이 어려운 건설근로자 특성을 고려해 건설근로자공제회 활용하고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필요 재원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불법취업 엄격 관리,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인력 도입, 적법한 인력 활용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이 6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자동차 등 내구재 품목을 중심으로 지갑을 닫으면서 1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1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소득은 지난 2023년 2분기 0.8% 감소한 뒤로는 6분기 연속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324만1000원으로 2.3% 늘었다. 사업소득은 109만1000원 5.5%, 이전소득은 70만9000원으로 5.6% 각각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2.2%였다. 작년 2분기(0.8%) 이후 3분기 연속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도 290만3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5% 늘었다. 소비지출은 지난 2020년 4분기(-2.3%) 마지막 감소 이후 16분기 연속 증가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긴 기간이다. 다만 4분기 소비지출 증가 폭은 코로나19 사태 중이던 지난 2021년 1분기(1.6%) 이후 가장 낮다. 주거·수도·광열(7.6%), 음식·숙박(5.1%), 오락문화(11.1%), 보건(6.2%) 등에서 주로 늘었다. 주거·수도·광열은 월세 거래량이 늘고 가격지수도 오르면서 주거비 상승률이 12.9%로 4분기 기준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음식·숙박은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서 지출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교통(-9.6%)에서는 큰 폭으로 줄었다. 자동차 구입이 1년 전보다 29.0% 줄어든 영향이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3.7%), 통신(-2.4%) 등에서도 감소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0% 증가한 420만7000원을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30만5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8% 증가했다. 다만 소비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평균소비성향은 69.0%로 1.1%포인트(p) 내렸다. 평균소비성향은 작년 3분기(-1.3%p) 이후 두 분기 연속 하락했다. 작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보다 3.5% 늘어난 289만원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은 1.2% 증가했다. 음식·숙박(5.2%), 주거·수도·광열(6.5%), 오락·문화(7.9%), 식료품·비주류음료(3.8%) 등에서 늘었다. 반면, 교통(-2.9%), 의류·신발(-1.8%), 통신(-1.5%), 주류·담배(-3.0%) 등에서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가 3년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다. 공정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작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보다 129건(13.9%) 감소한 798건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작년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을 의미한다. 심사 건수는 3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난 2021년 1113건에서 2022년 1027건, 2023년 927건에 이어 작년 더 줄었다. 작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R) 설립 등도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도록 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면제 확대 후 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9건 감소했다. 총 기업결합 금액 역시 전년보다 155조원(35.9%) 감소한 276조원으로 집계됐다. 심사 건수가 줄었고,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도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금액은 55조원으로 전체의 20.0% 수준이었다.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한 결합 건수는 31.7%인 197건이었다. 금액은 50.7%인 28조원이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SK(16건),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6건이었고, 액수는 221조원이었다. 이 중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전년과 같은 49건이었다. 금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국내기업을 결합한 외국기업의 국적은 싱가포르(8건), 중국(6건), 미국·홍콩(각 3건) 순이었다. 업종(신고 상대회사 기준)을 보면 서비스업이 497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301건으로 37.7%였다. 서비스업은 금융(165건), 도소매 유통(69건), 정보통신방송(61건) 등에서 많았다. 제조업은 전기전자(94건), 기계금속(92건) 등에서 기업결합 건수가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발전(43건), 2차 전지(15건) 관련 기업결합이 많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결합도 각 28건에 이르러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의료·미용 분야에서도 화장품(11건), 의료기기 및 의약품(16건) 등을 움직임이 많았다. 기업결합을 하는 수단을 보면 주식취득(315건, 39.5%)이 가장 많았다. 합작회사 설립(155건, 19.4%), 합병(131건, 16.4%), 임원겸임(104건, 13.0%), 영업양수(93건, 11.7%)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업결합 중 경쟁제한 여부를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36건은 심층 심사했다.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는 경쟁저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다.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42건에는 과태료 총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되, 혁신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합은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8000여명으로 1년새 8000명가량 증가하며 9년 만에 늘었다. 0.72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0.03명 오르며 소폭 반등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4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연간 출생아는 지난 2015년 43만8420명에서 2016년 40만6243명으로 3만2000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 연속 급감했다. 2017년 35만7771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부터는 20만명대를 유지했다. 출생아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작년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인구 흐름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8년 연속으로 추락했다. 2030년 정책목표인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기대할 정도로 유의미한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0.6명대로 더 추락하는 상황은 피한 셈이다. 합계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갑절에 달한다.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역시나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는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26명이다. 이번 자료는 시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출생·사망신고를 기초로 작성한 잠정치다. 출생통계 확정치는 오는 8월 공표된다. 출생아 반등에는 정책효과나 인식변화보다는 인구구조 및 혼인 변동성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매년 70만명대로 '반짝' 급증했던 1990년대 초반(1991~1995년) 출생아들이 결혼·출산기에 접어든 결과라는 것이다. 현재 30대 초반을 구성하는 1990년대 초반생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이른바 '2차 에코붐 세대'로 불린다. 출생아수가 지난 1996년을 기점으로 다시 60만명대로 꺾이면서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고려하면 인구구조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미뤄졌던 결혼 수요들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과 맞물려 뒤늦게 몰린 점도 작용했다. 혼인건수는 22만2422명으로 지난 2019년(23만9159건) 이후로 가장 많았다. 올해 출생아 수도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지표다. 전체 인구는 5년 연속으로 자연감소를 이어갔다. 사망자는 35만8400명으로 출생아 수를 12만명 웃돌았다. 인구는 지난 2020년 첫 자연감소(3만2600명) 이후로 2021년 5만7100명, 2022년 12만3800명, 2023년 12만2500명 등으로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자연증가율(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은 작년 -2.4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 △계약분쟁조정과장 임재정 △개발사업협력과장 강효승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