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체계 혼란을 가져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분을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 52일간 구속돼 있다 풀려났다"며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적인 역할을 맡은 각종 사법기관이 인신을 보호하는 게 기본으로 근대법의 기본 원리"라면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구속 체포 시간을 넘겨버리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내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결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이 퇴직하기 전에 끝내는 한다라는 재판은 없다"면서 “일반 잡범이나 강도, 흉악범에 대해서도 판사가 사표 내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하는 재판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다. 모든 일정을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정하고 대통령 의견 반영은 안하는 졸속재판"이라며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판결과 관련해 김 장관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됐는데, 이틀 동안 잘못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4대 4 판결이 나왔다"며 “이건 공정한 법과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재판관들이 그대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면 4명의 판단은 볼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한 인천민주노동운동연합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전하고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복귀 여부와 총리가 돌아오는지 보고 대행의 대행이 급하게 말 많은 마 후보자를 집어넣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오염된 사상적이나 이념적 편향성으로 오염돼서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 유발하는 요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와 관련 김 장관은 “대통령 석방 돼서 탄핵재판 정상적으로 되고 하면 복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고용시장 한파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역대 2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던 반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원을 돌파해 지난 1997년 통계 집계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엔 중소기업 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율이 지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8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5만3000명(1%) 증가했다. 상시가입자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1월에는 11만5000명(0.8%)이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 2003년 '카드대란'의 영향을 받은 2004년 1월 7만3000명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2월도 소폭 확대됐으나 2004년 2월 13만명대 이후 역시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4000명으로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등은 감소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7개월째 이어졌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63만5000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교육서비스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를 지속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5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50만1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만명 늘었다. 여성은 687만9000명으로 13만3000명 늘었다.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 6만4000명, 6만3000명, 18만6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10만7000명, 5만2000명씩 감소했다. 29세 이하와 40대는 각 32개월, 18개월 연속 줄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만7000명이 증가한 2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11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만3000명(25.1%)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3000명(6.9%) 늘었다.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1109억원(11.5%) 늘었다. 이는 2월 기준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지급액이다. 1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6.3%) 감소했다. 신규 구직 인원은 43만1000명으로 9만6000명(28.5%) 늘었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낮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동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48.6%가 50세 이상이었다. 이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것으로, 종사자 규모별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최대다. 이는 대기업(26.4%)의 고령 인력보다 22.2%포인트,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50세 이상 비중(36.1%)보다 12.5%포인트 각각 높은 것이다.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의 고령 인력 비중은 2014년 38.0%에서 작년 48.6%로 10.6%포인트 높아졌다.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R&D) 인력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중소기업 재직 연구원 수는 20만1644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49.4%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연구원 대비 중소기업 연구원 비중은 지난 2018년부터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11∼27일 업력 7년 이상인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589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의 44.4%는 올해 신규 채용계획이 없거나 작년보다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채용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32.3%,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대답은 12.1%로 각각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5∼29인 이하 소기업의 50.1%, 30∼299인 중기업의 34.1%가 각각 올해 신규 채용계획이 없거나 작년보다 채용을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팀장급 전보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김성규 △규제심판운영팀장 김광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관세 품목에 외국산 농산물을 포함할 방침을 밝히면서 K푸드의 대미(對美) 수출에 비상이 걸릴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4월 2일부터 외국 생산물(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예고를 한데 따른 대응에 나섰다. 내달 2일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행을 예고한 날이다.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해당국 수입품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분석한 '10년간 K-푸드 수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은 지난 2015년 35억1000만달러에서 작년 70억2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지난 10년간 K-푸드 수출은 8% 증가했다. 특히 2015∼2019년 성장률은 5.9%, 2020∼2024년 성장률은 9%로 최근 5년간 수출이 급증했다. 작년 K-푸드 상위 수출국은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순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품목별 수출 성장률은 라면이 20.1%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식품(11.9%), 조미김(11.3%), 아이스크림(10.6%), 김치(9.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부과 대상은 수입산 신선농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적용 품목이나 부과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외국인 농산물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대표 품목인 김치 수출이 가장 타격을 입고 가공식품에도 이런 관세가 부과된다면 라면 등 K푸드 수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국내 농업계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농업인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농업의 농업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한편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농산물과 관련한 별도의 관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관세 대응을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제협력관을 단장으로 통상대응반, 수출대응반, 공급망 대응반으로 운영되고 자유무역협정팀, 농식품수출진흥과 등 10개과가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농식품 분야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시나리오별로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김수진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장이재 △수자원정책관실 물관리총괄과장 이정용 △물이용정책관실 물이용정책과장 이형섭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해외투자과장 김동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토지정책관 박준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 △예산기준과장 정희철 △문화예산과장 정성원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이사관 승진 △조영욱 △김봉준 △김승태 △김유정 △류중재 △육현수 △이재완 △장의순 △조현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4개 기금 운용수익금이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을 넘어섰다. 해외주식 운용수익률은 30%를 웃돌며 운용수익룰의 성과를 견인했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산재보험·장애인고용·임금채권기금 등 4개 기금 적립금액은 작년 말 기준 총 34조5000억원이다. 기금별 수익률은 △고용보험기금 5.14% △산재보험기금 8.56% △장애인고용기금 10.60% △임금채권보장기금 8.01%로 나타났다. 기금별 수익금은 △산재 2조1946억원 △고용 4152억원 △장애인고용 1639억원 △임금채권 276억원 등이다. 고용부는 작년 기금수익률이 양호했던 것은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운용하는 해외주식에서 높은 수익률을 낸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은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과 더불어 원·달러 환율상승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33% 수준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하여 전체 운용성과를 견인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재정이 안정적이고 장기운용이 가능한 산재보험기금과 장애인고용기금은 해외주식 비중을 높게 운용하여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코로나 이후 적립금이 크게 줄어든 고용보험기금은 구직급여 지급 등 사업비의 적기 지출이 중요하므로 안전자산 중심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해 타 기금 대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이 작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은 국내외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기금별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전략적 자산배분비중 등을 결정하고 변동성이 커진 경제·금융시장을 면밀히 분석해 위험요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손필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4개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와 부담금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기금별 사업 시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