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설 연휴에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경보가 발효된 데 따라 도로 제설 대응 위기 단계를 '경계'로 높이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제설 작업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24시간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관리사무소장,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장 등 각 도로관리청 기관장을 중심으로 제설대책 현황을 관리·시행 중에 있다. 지난 26일 오후 눈이 시작된 뒤 이날 오후 4시까지 제설 인력 7000여명과 장비 3500여대를 투입하고 제설제 8만6000여t을 살포했다. 특히 터널 진출입부 및 교량 등 제설·결빙 취약구간 647곳을 지정해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예비·재살포를 확대하는 한편,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의 도로전광판(VMS),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을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일부터 이후 기온이 낮아지면서 눈·비가 얼어 살얼음이 발생하는 등 도로결빙의 우려가 큰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감속운행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조사 첫 보고서에서 원인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양쪽 엔진에서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는데 4분 7초 전에 조류와의 충돌로 엔진 2기 모두 동력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블랙박스 자료의 기록이 중단되는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해 분석했지만 사고 직전 기록이 저장되지 않아 추정 또는 분석을 통해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무안공항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초기 현장조사를 마치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사고조사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사조위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에 따라 예비보고서를 사고 발생 30일째인 이달 27일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프랑스, 태국 등 관계국에 송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예비보고서는 조사 초기 확보한 사실 정보(항공기 정보, 인적·물적 피해 현황, 현장에서 확인된 정보 등)를 신속히 ICAO 등에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고서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항공기 잔해 조사, 주요 부품․기체와 엔진 조사, 드론 촬영을 통한 잔해 분포도 작성, 시료 채취 및 운항․정비 자료 확보 등에 집중해 왔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협력해 합동으로 사고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동체, 날개 등 모든 잔해물은 사고현장에서 무안공항 격납고 등으로 분산 이동됐다. 1월 20일부로 초기 현장조사를 종료했으며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잔해를 사조위 시험분석센터로 운송했고 필요시 무안공항을 오가며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무안공항은 사고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을 오는 4월 18일 오전 5시(한국 표준시 기준)까지로 연장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고로 파손된 공항 시설 등이 복구된 뒤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블랙박스를 현장에서 수거해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4분 7초 전부터 블랙박스 자료의 기록이 중단되며 지연은 불가피 해졌다. 사고기의 운항상황 및 외부영향, 기체‧엔진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비행자료기록장치(FDR),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및 관제교신 기록 등 자료를 시간대별로 동기화하고 분석 중이다. 사조위는 수개월의 세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까지는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사고의 원인으로 항공기 복행 중 조류와 접촉하는 장면을 공항 감시 카메라(CCTV) 영상에서 확인했고 엔진조사 중 양쪽 엔진에서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다. 국내전문기관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으로 파악됐다. 현재 발견된 시료로는 조류 개체수나 다른 종류의 조류 포함 여부는 알수 없는 상태다. 엔진상태 확인 및 추가 시료 채취를 위해 엔진분해검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사조위는 잔해 정밀 조사, 블랙박스 분석, 비행기록문서 확인, 증인 인터뷰 등 항공기 운항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긴급한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항공사 등에 안전권고를 발행할 계획이다, 전문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한 로컬라이저 둔덕 및 조류 영향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연구할 방침이다. 사조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가족에게 사고조사 진행 상황을 가장 먼저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현장에서 긴박하게 초동조치 및 조사에 임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운항·정비 등 각 그룹별로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기업협력정책관 홍형주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이승규 △소비자정책총괄과장 박종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국유재산심의관 고종안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다자통상법무관 오충종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박성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기후위기대응단 부단장 고덕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사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임상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며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작회사 명칭은 '그랜드오푸스홀딩'이다. 이마트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와 알리바바인터네셔널 계열회사인 BK4가 각각 5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할 예정이다. 아폴로코리아는 G마켓 지분 100%를 현물 출자한다. BK4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 100% 현물과 현금 2억2500만달러(약 3200억원)를 출자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작회사 등장에 따른 시장 점유율의 변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심사할 계획이다.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면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승인할 수도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이 넘어갈 수도 있다. 합작이 승인되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합작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두 플랫폼은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합작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점유율 3위인 G마켓과 한국 시장에 안착하려는 알리바바가 '적과의 동침'을 통해 반(反) 쿠팡 연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업계에서 나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며, 간편결제(SSG페이, 스마일페이 등)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기관 전보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김주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기질 개선대책이 시급한 지하역사에 국고보조금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입찰 비리 등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환경부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7개 지자체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하역사 노후 환기설비 교체,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해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반영해 개선대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해 입찰 비리 등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우선 역사별 오염도(초미세먼지 농도), 노후도(개통연도), 혼잡도(일평균 이용객 수) 등을 기준으로 역사별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관련 대상기관에 올해 초 배포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기관에서는 환기설비 설치 가능 여부 등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해 올해 2월 중으로 최종적인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해당 우선순위를 활용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배분이 기존에 지자체 신청에 따라 내역사업별 우선순위만을 고려했다면 앞으로 오염도·노후도가 높은 역사 등 공기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사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침에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도 신설했다. 대상기관이 배정된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부정수급 발견 시 환수조치 등 불이익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각 대상기관에서 매 분기 부정수급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5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중순 지하역사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설 연휴 동안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운영기관에 공기정화설비 필터 교체, 역사·터미널·차량 청소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지하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4936곳)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을 특별점검한다. 또 올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대상기관에 조기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하역사는 많은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올해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개선대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