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하고 가까운 시일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 3년여간 사용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되돌린 셈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복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유력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을 높이자는 주주 친화 세제 기조를 내세우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시사해 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2000만원에서 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구간에는 35%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소영 의원 입법안보다 10%p나 높은 수치다.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8.5%이며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는 11%p 낮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어 증세안은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25일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날 “세율 인상을 조세 정상화라고 강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야 합의로 1%포인트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리자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입법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빅테크 업계의 반발에 이어 의회까지 직접 한국 정부에 입장 설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관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온플법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 7곳이 모인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이날 온플법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받지 않도록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과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기 위한 '중개거래 공정화법(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공정화법 논의는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었다. 미국의 반발은 재계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한국의 온플법 추진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입법부와 행정부도 가세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일 의원 43명 명의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촉구했다. 지난 24일에는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의 온플법으로 미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냈다. 한국 정부는 해당 법안이 특정 국가를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디지털 무역장벽'이라는 간주하며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미 하원은 “한국의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며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5% 상호관세율' 협상에 한국의 온플법 입법을 주요 의제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향후 관세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온플법을 둘러싼 마찰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독점규제법은 일단 미뤄둔 채 갑질 행위 규제를 담은 공정화법만 우선 추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검토 시점을 다음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가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넘도록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온플법 입법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을 추진해야 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통상 마찰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온플법 입법 시도가 늦어질수록 국내 산업과 소상공인에 피해가 간다는 우려가 크다. '독점규제법' 부재로 한국 시장에서 구글·메타 등 미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국내 플랫폼 산업 전반에 공정경쟁 기반이 약화돼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기회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애플 앱 마켓에 선제적 규제가 지연되면 입점 업체들이 높은 수수료나 불리한 계약조건을 감내해야 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직접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수수료율 상한 법제화와 같은 강제적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재난안전총괄과장 이태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노경민 △대전고용센터소장 이창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세피해조사과장 엄지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기관 전보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오정애 ◇서기관 파견 △산업통상자원부 남수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미국 측 일정 문제로 무산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무역 협상을 이어갔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24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등 관세협상을 진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의 품목별·상호 관세 완화를 위해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의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23일엔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8월말 부산에서 열리는 에너지 슈퍼위크에 초청했다. 같은 날 여 본부장도 케이 아이비(Kay Ivey) 앨라바마 주지사를 화상으로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를 강조하면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더그 버검(Doug Burgum) 국가에너지위원장을, 여 본부장은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그레그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와 만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김기훈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기관 전보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박상희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2과 정성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부터 완전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24일 금강 수계의 세종보, 백제보, 금강 하굿둑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환경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4대강 재자연화와 윤석열 정부 때 취소된 '금강·영산강 보 해제·상시개방 결정'을 '원상회복'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를 철거하거나 상시 개방해 자연의 흐름을 회복하겠다는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보의 구조적 안정성과 용수 확보 기능을 중시해 보 유지·활용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보를 찾아 세종보에서 450일 넘게 농성을 이어온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세종보 수문을 완전히 열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현재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금강은 세종보와 공주보의 완전 개방으로 재자연화를 위한 좋은 여건을 갖췄다"면서 “금강의 다른 보인 백제보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도록 개방 시 용수 공급 대책 등을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한 금강 하굿둑에서는 하굿둑의 용수 공급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하구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강은 흘러야 한다는 소신으로 과거의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4대강 재자연화가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다른 강보다 여건이 양호한 금강에서 재자연화의 성과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보 개방 등을 두고 논란이 여전한데 환경부 장관이 별다른 논의 없이 개방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강 보의 완전 개방이 본격화되면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등 다른 지역의 보 처리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