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동향 발표, 이달 1~20일 수출 387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 6월 들어 반도체 등 수출이 다소 늘어나면서 한달만에 순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하반기 수출 전망은 어두웠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87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액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7억6000만달러로 12.2% 늘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4.0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일 적었다. 또 이달 들어 날이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1∼20일까지 수출 증가폭이 1∼10일(5.4%)보다 더 커지면서 월간 기준 수출액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1.8%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승용차(9.2%), 선박(47.9%) 등도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0.5%), 무선통신기기(-33.1%) 등에서는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4.3%), 유럽연합(EU·23.5%), 대만(46.3%)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고 중국(-1.0%), 베트남(-4.3%) 등은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1억달러로 5.3% 증가했다. 관세청은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아직 미국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지 않아 증가세가 이어지며 월간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대내외 불확실한 어려운 여건으로 '마이너스 수출'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9% 감소한 2749억달러를 기록하며 상반기 수출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업종별 담당과 및 관련 기관들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사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력 품목에서 미국발 관세 영향이 가시화되는 탓에 수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전날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수출은 3355억달러로 작년보다 3.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지상 무협 동향분석실장은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 IT 수요 둔화, 환율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등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수출 여건이 예상된다"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AI,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원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석탄공사 등 13곳이 '미흡' 등 나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가,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곳엔 기관장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올해 2월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실사, 이의제기, 외부검증 등 약 4개월간 평가과정을 거쳐 공운위에서 최종결과를 확정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 5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10개를 포함해 총 15개(17.2%)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8개(32.2%) 기관은 양호(B), 한국철도공사 등 31개(35.6%)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반면 HUG,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등 9개(10.3%) 기관은 미흡(D),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4개(4.6%) 기관은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D)' 평가를 받은 5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HUG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 건의가 결정됐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에스알 등 9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4개 기관장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10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6개 기관은 내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가 0.1%포인트(p) 더 지급된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삭감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추후 반영된다. 이들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시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은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14개 재무위험 기관 중 작년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을 25% 삭감한다. 작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을 25%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4개 기관이 우수, 30개 기관이 양호 평가를 받았다. 보통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각각 20개, 4개였다. 감사 평가 대상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작년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개 기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장급 전보 △물관리정책실장 손옥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제는 인상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안을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논의를 집중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노동 생산성,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내년에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이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주택정비과장 서기관 조민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 서기관 나민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평년보다 3~5일 앞당겨진 '이른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정부 부처들이 수해 예방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충남과 호남, 경북남서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남동쪽까지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 오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주 각 지방청과 최소 세 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빗물받이 쓰레기 현장 점검에 나섰다.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쌓이면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홍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중호우에 하천과 하구에 다량의 쓰레기가 유입되는 일을 막고자 매년 홍수기인 6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주간이 운영된다. 이 주간에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하천과 하구 주변뿐 아니라 댐과 보 상류, 농업용 저수지 등 집중호우 시 많은 쓰레기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여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호우예비특보만 발령돼도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한다. 탐방로 통제 시엔 입구에 설치된 재해 문자 전광판에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출입을 막는 난간도 설치할 방침이다. 공단은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 기간인 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250곳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국립공원 내 사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 915곳, 계곡·해수욕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144곳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피계획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에 송전탑 등 자연재해 취약 지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발전설비 낙뢰 피해, 터빈, 발전기 등 발전정지 유발 가능 설비에 대한 사전설비 점검 강화도 주문했다.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장마·태풍 대비 원전 설비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고리원전은 지난 2020년과 2022년 태풍으로 전력 설비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에는 포스코가 홍수 피해를 입어 고로 운영이 중단되기도 한 터라 각종 산업현장 점검 빈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방지를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자자체,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현재 진행중인 수리시설·식량·원예·축산 등 현장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에서 보완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기상에 따른 단계별 농업인 행동 요령을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과거에 피해가 발생했던 상습 침수지역 등 같은 지점에서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등의 현장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을 돌파했다. 부부 중 맞벌이 가구는 약 절반(48%)으로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1267만3000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48%인 608만6000가구였다. 이는 전년보다 0.2%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만9000가구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61.5%)와 40대(59.2%) 부부들 중에서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2.6%p, 1.3%p 상승했다. 반면 15∼29세(-2.2%p), 60세 이상(-0.6%p)에서는 맞벌이 비중이 줄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393만7000가구였다. 이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58.5%로 1.7%p 늘었다. 막내 자녀 연령별로는 13∼17세(64.1%) 가구에서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았고, 7∼12세(59.8%), 6세 이하(53.2%) 순이었다. 자녀 수 별 맞벌이 가구 비중은 1명 58.7%, 2명 59.3%, 3명 이상 52.2%였다. 맞벌이 가구 중 부부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35.3%, 같은 직업은 37.7%였다.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남편 42.4시간, 아내 35.7시간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편은 0.5시간, 아내는 0.2시간 각각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56만8000가구), 서울(90만1000가구), 경남(42만5000가구) 순으로 많았다. 비율로는 제주(62.2%), 전남(58.1%), 세종(57.1%) 순으로 높았다. 1인 가구는 800만3000가구로 1년 전보다 61만6000가구 늘어 처음으로 800만을 돌파했다. 이 중 취업 가구는 510만가구로 42만6000가구 증가했다. 1인 가구 중 취업 비중도 63.7%로 늘었다. 1인 취업 가구의 평균 주당 취업 시간은 38.2시간으로 0.3시간 줄었다. 성별로는 남성 40.6시간, 여성 35.2시간이었다. 임금수준 별로는 200만∼300만원 미만이 31.9%로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원 미만(25.3%), 400만원 이상(22.1%)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400만원 이상 고임금층 비중이 2.1%p 늘고, 200만∼300만원 미만은 2.1%p 줄었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8%), 사무 종사자(16.8%), 단순 노무 종사자(15.3%)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1인 취업 가구는 경기도(120만3000가구), 서울(105만8000가구), 경남(31만2000가구) 순으로 많았다. 취업 가구 비중은 세종(73.9%), 제주(70.7%), 울산(67.4%)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장 김효선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최혜경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퇴직연금이 400조 시대를 맞았지만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2%대에 그치며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같이 외부의 독립된 기금이 통합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민연금연구원의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전체의 10.4%에 불과했으며,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2.07%에 그쳤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 수익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국민연금의 연평균 운용수익률(5~6%)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실적이다.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조3000억원(12.9%) 증가했다. 2019년 221조원이었던 적립금은 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적립금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이 가입자 퇴직연금을 통합해 일괄 운용하는 구조다. 약 14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도 통합 관리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문가의 자산 배분으로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 퇴직연금은 기업이나 근로자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 시장에 경쟁이 촉발돼 서비스 질이 상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가입자의 88.1%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확정기여형(DC)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군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제외하고 미국이나 호주처럼 실적배당형 상품만으로 구성해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핵심 원인으로는 '중도 인출'이 지목됐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5만 명이 1조7000억원을 중도 인출했으며, 이 중 46.6%는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강화, 고령층을 위한 연금 개시 연령 연기 옵션 활성화, 다양한 연금화 상품 개발 등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를 제언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가 반드시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 '계약형'이 주식·채권 등 수익성 자산에 분산 투자를 제대로 못한 구조적 문제는 상품 개선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이 공존하는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양 모델의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2005년부터 계약형 상품에 투자해 온 시장에 갑자기 거대 기금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민간 대 공공' 경쟁이 과열되고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와 국회, 학계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노후 보장 수단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전문가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하반기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여러 기업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통합해 50조원 이상 규모의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도 최근 정책 심포지엄에서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30%를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 전무는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인 1만1500원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경영 현실을 외면한 매우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취약 사업주에게는 양호한 경영 실적·이윤 창출 기업을 기준으로 설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하향식 구분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차별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의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사회 갈등만을 부추기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민생 회복 활성화 기조에 맞춰 발 빠르게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의 하향식 차등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어떤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선언이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6월 29일로 불과 12일 남은 가운데 노사 간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 올해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작년부터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 당장 적용은 무리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