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3 조기 대선에서도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중요한 화두다. 최근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주요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 기업과 대학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고령화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 국내 전체 인구의 50.7%, 경제활동인구의 51.6%가 집중돼 있다. 그야말로 국민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3특 체제'를 내세웠다.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대구·경북권, 충청권, 호남권을 초광역 거점으로 삼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권역'으로 지정해 메가시티 기반의 균형발전 축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자체 간 통합 및 자체 세원 확대, 지방교부세 확대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민 주도형 행정구역 개편도 함께 논의된다.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획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위원회는 지역대학 지원체계(RISE)를 도입하고,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과 연결해 지역 주도 혁신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국토균형개발 공약의 핵심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이다. GTX를 전국 5대(수도권·부울경권·대구경북권·충청권·광주전남권) 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전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GTX를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권 GTX는 대구경북 신공항과, 충청권GTX는 청주공항과 연계해 공항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을 확충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부순환고속도로와 강변북로 지하화, 수도권 중순환고속도로 신설, 2032년까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완공도 내걸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30분 출퇴근 혁명'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메가시티보다는 디지털 도시와 스마트 행정체계 정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한 금액을 지방세로 돌리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도 눈에 띈다. 중앙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정하면, 광역지자체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대 대선에서 으레 반복돼 왔던 선심성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앞선 대선에서도 수 차례 주목받은 화두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치적 연속성 확보, 재정 및 입법 뒷받침, 그리고 지역간 이해관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지방분권이 아닌 지역 분산 중심"이라며 “대통령과 중앙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편집자주/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글로벌 질서 재편 등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6.3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쥔 조타수가 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입장을 살펴 보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방향을 조망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 27일 현재 6·3 조기 대선이 D-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정당 후보들의 정책 발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날까지 공개된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각 후보들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모양새다. 다만, 재정을 활용한 문화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의 컨셉인 'K-이니셔티브'를 토대로 문화산업의 '국가 전략화'에 방점을 찍었다.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시장의 규모를 성장시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K-컬처'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시장규모를 300조 원, 수출액은 5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명시하며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콘텐츠 창작 과정에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 플랫폼이 국내 시장의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을 육성해 경쟁력을 재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최첨단 스튜디오 등 제작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 R&D·정책금융·세재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세부 공약으로 밝혔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창작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인재 양성 및 전문조직을 설립하고, 콘텐츠 창작비와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 공조를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책으로 마련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문화산업의 '지역중심 균형 발전'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김 후보는 “누구나 10분만 걸으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0분 문화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밀착형' 문화산업 발전 방향성을 드러냈다.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분관을 확대하고 지역운영 주체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또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해 모든 지역을 문화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며 '지역 문화 인프라'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공약했다. 지역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그는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지역 순회를 확대하고 청년 예술인의 공연 참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콘텐츠 생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AI 콘텐츠 규제 자유특구'를 조성해 AI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 제작과 실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책펀드를 확대하고, 공연 콘텐츠와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콘텐츠 생산자가 창작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부처를 혁신해 효율적인 문화산업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문화산업의 '공공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공립예술단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무분별한 프로젝트형 계약 대신 고용안정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산업계 노동착취와 플랫폼 독과점에 기반한 시장구조를 전환해 장르 생태계를 회복하고 공정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권 후보는 지난 23일 관련 공약 발표문에서 “경제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과 공존을 확대하는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시민은 문화를 누릴 권리, 예술가는 예술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은 미중 무역 갈등과 북핵 문제, 대일본·중국 관계 등에서 비교적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와 북한 핵무기 위협이 현실화되는 등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 정세·통상 현안이 변화하고 있는 와중이다. 일각에선 현재를 120년전 주변 4대 강국이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던 구한말과 비교할 정도로 위험한 정세라는 지적까지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외교·통상협상, 국방·안보, 대북 정책 등의 키를 쥘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호를 이끌 것이냐는 초미의 관심사다. 대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익 위주의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동맹·가치' 중심 외교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기조다.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셰세' 발언으로 유명하다. 중국과 대만이 싸우더라도 우리와는 크게 관계없으니 양쪽과 다 잘 지내면 된다는 '실용주의 외교'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에 대해 '가장 중요한 협상 원칙은 국익'이라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한미 간 신뢰' 등 동맹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빠른 외교적 해법을 통해 수출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1차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여러 측면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 등 문제를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전에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난 2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상호 간 니즈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 성급하게 서둘러선 안 된다"고 짚었다. 속도에 한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결을 같이하는 모습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정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약 보다는 슬로건에 가까운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외교 분야에서 세계질서 변화에 따른 '외교영역 확대와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미국·일본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도 국익·실용적 관점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즉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등 제3세계) 등과의 교류를 강화해 시장·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 이 후보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정책을 공약했다.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모병(전투부사관,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이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선 대북한 관계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개성공단 폭파·금강산 관광시설 해체 등으로 당장 남북정상회담을 갖기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3년간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한 만큼 9.19 군사합의 재가동 등을 통해 상호 신뢰를 회복한 후 본격적인 교류·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김 후보의 대북 정책·안보 공약 핵심은 '한미 동맹에 기반한 북핵 억제력 강화'로 요약된다. 김 후보는 10호 공약에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 안보'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한미동맹의 북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핵 잠재력 강화 등을 내걸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 '외교통일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3부총리제'를 도입해 안보부총리 직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자국 이익에 기반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늘었다"며 “통상 문제에서도 이해관계가 깊은 국가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다른 국가와의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동·나광호 기자 dong01@ekn.kr

편집자주/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글로벌 질서 재편 등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6.3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쥔 조타수가 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입장을 살펴 보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방향을 조망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 6·3 조기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사회분야 공약 발표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사회 전반에 갈등이 산적한만큼 합리적 해소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의정갈등'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다. 이에 후보들도 의료개혁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듯 보이지만, 접근법에 대해서는 시각이 달랐다. '젠더갈등' 해법도 후보 4인간 견해 차이가 분명하다.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를 놓고서 일부 후보들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가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선 보수 진영의 명확한 반대 입장 속에서 찬성 입장인 범진보 진영 사이에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공의 파업 사태를 해소하고 적정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 개혁에 '국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12일 선관위에 공개된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수가보상체계 개선',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도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회복'에 중점을 둔 모양새다. 지난해 의정갈등 촉발의 주요 원인이었던 윤 정부 의료개혁안의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다.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와 현장 전문가중심 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별도로 분리해 신설하는 '정부부처 개혁'을 내세웠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부부처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지역의료 복원을 위한 의사 수 확대, 지역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중보건간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를 두고선 1, 2위 후보들이 별다른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3, 4위 후보들의 입장차가 크다. '강화'를 주장하는 권영국 후보는 여가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10대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폐지한 여가부의 업무는 각각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담았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젠더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각자 지지층 표심 이탈을 우려해 최대한 말을 아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교제폭력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다만 여가부 존폐에 대해선 별도 공약을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도 지난 1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가부 존폐 논의에서 한 발 물러섰다. 대표적인 진보진영 아젠다로 분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에 대해선 범진보진영 내에서도 입장차가 드러났다. 권영국 후보는 10대 공약 4순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배치한 만큼, 서둘러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차별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법은 도입하겠다"고 못박았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관련 별도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추진할 경우, 외연확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이같은 온도차는 양 후보간 토론 과정에서도 표출됐다. 지난 18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권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 총재 시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무현 정부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의원 시절에 법안 발의를 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차별이 특정한 요소에 의해 생기는 것을 방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 이것(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새롭게 논쟁과 갈등이 심화되면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후보가 법 제정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자 권 후보는 “김대중 총재 시절부터 28년이 지났고 강산이 세번 변했다"며 “과연 사회적 합의의 문제인가, 결단의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대선 주자들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내수 부진을 비롯한 이유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낮추는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탓이다. 그러나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구상은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코스피 5000'을 들고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민주당도 올 하반기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내수 진작에 필요한 마중물이라는 것이다. 요식업을 비롯한 분야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도 추경에 힘을 싣는 요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승인액은 약 36조1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조3200억원)도 4.6% 줄었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필두로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AI 예산 비중을 높이고 민간 투자 100조원을 유치하는 등 AI 3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상권 육성 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공약도 선포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화폐 정책을 펼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개혁처를 신설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단지 유치 △판교·광교신도시 개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을 비롯해 경기지사 시절 성과도 내세우고 있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사례를 들어 고용 한파를 극복할 적임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과거 운동권에 몸 담았다가 전향한 경험 등을 살려 획일적 근로시간도 유연화한다는 계획이다. 'IR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통령 주재로 정례적인 수출진흥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마련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소개했다. 김 후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땅값 부담이 적은 전용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해안 지역에 있는 대규모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을 못 살게 구는 나쁜 법이 본인들에게도 해롭다는 점을 들어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 '풍력발전이 원자력 발전 보다 발전단가가 몇 배 높다'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숫자도 들고 있다. 지난 18일 TV토론을 비롯해서 유력 주자들의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이재명 후보의 일명 '호텔경제학'을 비판하는 것도 이 후보의 몫이었다. 획일적 최저임금이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점에 착안,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약도 견지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유턴 기업'이 적은 것도 해소한다는 목표다. 해외로 옮겨갔던 생산시설이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최대 10년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 신설로 규제 완화를 가속화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편집자주/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글로벌 질서 재편 등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6.3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쥔 조타수가 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입장을 살펴 보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방향을 조망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 6.3 조기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정치 개혁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12.3 비상계엄 후 가장 중요한 이슈 정치 이슈로 떠오른 개헌 문제는 지난 12일 선거 운동 개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슈가 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26년 또는 2028년까지 대통령 4년 연임제·권한 분산 개헌을 공약하면서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개헌 관련 공약을 내놨다.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공식 공약은 없는 상태다. 행정수도 이전에는 주요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3인3색'이다. 이 후보는 검찰청 폐지 등을 예고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공약을 대거 내세웠지만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으로 오히려 검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이날 개헌 공약을 전격 발표하면서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 자체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면서 대선 방송 토론회 등에서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는 4년 연임제·권한 분산,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을 뼈대로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거부권 제한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비상계엄·명령의 국회 통제 권한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등도 제안했다. 이준석 후보도 최근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했다. 그는 △부처 축소(19→13개 부처)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 총리제 등 대통령 권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김 후보는 아직까지 뚜렷한 정치 개혁 및 개헌 관련 공약이나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발표된 10대 공약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정도만 들어가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데에는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단으로 무산된 바 있기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주요 방안으로 내놓았다. 김문수 후보도 “당선되면 국회 세종시 이전 결의를 실행에 옮기고,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도 “언젠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세종시 완성을 개혁신당이 이루겠다"고 발언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적 쟁점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으로 인정되기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민주당 등에서는 헌법 개정없이도 사실상의 행정 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2순위에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며 권력 기관 개편 방안들을 배치했다. 특히 검찰을 주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에 그친 수사·기소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방안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 민주당은 '검수완박' 기조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추진했다.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이날 개헌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 및 중립기관 수장 임명시 국회 동의,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까지 등을 약속해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바꾸는 한편 검찰 직급 하향 조정 등의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는 등 검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와 선관위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공수처 폐지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허용 등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검찰의 기능과 위상 강화에 힘을 실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공수처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사 실적이 미진하고, 급기야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환경·에너지 전담 부처 설립 등 정부 조직 개편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 환송 선고로 불거진 사법 개혁 문제도 이슈다. 민주당 측은 이미 대법관 100명으로 증원, 대법 판결의 헌법 소원 제기 허용 등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에선 “사법 독립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동·박주성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