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 레이스가 23일 현재 D-11일 남았다. 선거 운동이 중반을 넘기면서 기존의 '1강 1중 1약' 판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에선 변화의 조짐도 나타났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지난 12일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 시작된 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1강 1중 1약'의 구도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 대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0%대 후반~50%대 초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0%대 후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미만의 지지율을 1, 2, 3위를 달리고 있다. 실제 MBC가 지난 4월부터 이달 21일까지 실시된 300여개의 각종 여론조사를 모아 통계를 낸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평균 47.2%, 김문수 후보는 평균 37.1%, 이준석 후보는 평균 9.5%의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최근 조사에서 정체 또는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하락세고, 김문수 후보는 30%대 중반에서 후반대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준석 후보도 5% 안팎에서 꾸준이 올라 10%대에 육박했다. 예컨대 YTN의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18~19일(5월 3주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로 나타났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p), 김 후보 3%p가 올랐고, 없다나 모름·무응답이 13%에서 7%로 줄었다. 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동안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지난 2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지지율에서 이재명 후보는 46%, 김 후보는 32%, 이준석 후보는 10%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난주 49%에 비해 3%p 하락했고, 김 후보는 지난주 27%에서 32%로 5%p 상승했다. 선거 운동 전후 부동의 1위를 달리던 이재명 후보는 압승이 전망되면서 오히려 50%대 중반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한 채 정체하고 있는 모양새다. 오히려 최근 지지층 결집이 다소 느슨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지난 9~10일 사상 초유의 '후보 강제 교체 논란' 끝에 본선 무대에 오른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선거운동 초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와 강성 우파 인사들의 합류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서도 과반에 못 미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단행한 이후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등을 돌린 중도층에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기성 정치권과 거대 정당 체제에 염증을 느낀 젊은 세대와 무당층 유권자들을 공략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편 일부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후보가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오차범위내에서 앞섰다거나, 전국 조사에서 한 자릿수로 역전해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조사들의 경우 질문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구성하는 등 '객관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반에 접어든 대선판의 막판 변수는 김문수·이준석 후보 등 범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여부가 꼽힌다. 다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는 선을 확실히 긋고 있어, 25일 투표용지 인쇄 이전까지 단일화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준석 후보 측이 최근 친윤 측이 '당권'을 미끼로 단일화 거래를 시도했다고 폭로하면서 더 거리가 멀어진 모양새다. 최근 각종 조사에서 김문수-이준석간 단일화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결과가 속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보수개혁을 외치며 탈당하고 창당한 이준석이 다시 국민의힘과 손잡는 것은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내다봤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도 “단일화를 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자신만의 색깔을 잃고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보수층 결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40% 벽을 뚫을 경우 막판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준석 후보가 전날 중재자를 자처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교섭 사절'을 계속 만나고 있고, 유세차를 겨우 4대만 동원하는 등 비용 지출을 최소화한 채 소극적인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도 '희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23일 현재 D-11일 남은 6·3 조기 대선. 주요 후보들의 '1강·1중·1약' 구도가 굳어지는 가운데 각 후보들이 경계할 막판 변수는 무엇일까. 1위로 '부자 몸조심'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4년 총선에서 막판 200석 승리를 좌절시킨 '샤이 보수의 결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위로 역전을 노리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리스크'와 노쇠한 이미지, 극우세력과의 연계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도약'을 꿈꾸고 있는 1약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젊고 새로운 대통령' 이미지를 심고 싶어하지만 '비호감 정치인' 1위의 이미지, 세대별·성별 갈라치기 등의 전력이 극복 과제다. 연이은 우클릭 행보로 중도·보수 표심을 공략하고 나선 '1강' 이재명 후보는 막판 숨은 보수층 즉 '샤이 보수'의 집결을 최대 경계 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 운동 개막 전후 50%대를 오가는 지지율로 우세를 점하자 보수 안방 털기에 나서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보수의 '텃밭'겪인 대구 경북도 적극적으로 공략 중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도 경남 양산을 찾아 'UN국제물류센터' 동북아 본부 유치 추진 계획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같은 행보로 이 후보는 한때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TK권역 30~4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PK 권역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득표율 전망치 발표를 금지하는 등 입단속에 나서고 있다. 섣부른 발표가 위기의식을 느낀 샤이보수를 결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예컨대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10%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위기의식을 느낀 샤이보수의 결집으로 24%대를 득표했다. 권오을 민주당 국민대통합위원장은 “대한민국 역대 대선은 거의 다 1~2%내에서 백병전을 치루며 결정됐다"며 대세론과 낙관론 확산 경계를 주문했다. 30% 후반대로 올라서면서 이재명 후보를 추격 중인 '1중'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번 조기 대선을 초래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청산, 극우 이미지 탈피를 통한 중도 보수 표심 공략이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 영화를 관람하면서 국민의힘 전체가 소동을 겪었다. 당내에서 조차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원이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김 후보는 “선거부정론이 제기되면 선관위가 끝까지 살펴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윤 전 대통령·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날도 김 후보는 경기 고양시 청년 농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영화를 보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영화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의심받는 점이 있고 다툼이 있다"며 “부정선거의 소지를 없애고 국민들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하겠다"고도 말했다. 지난 18일 첫 TV토론 후 10%대에 육박한 지지율을 선전하고 있는 '1약'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의 벽인 15%를 넘기 위해 높은 비호감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 측의 적극적인 단일화 구애에 대한 대응도 주목된다. 이 후보는 각종 조사에서 '비호감' 정치인 1위를 달려왔다. 기성세대로부터 '싸가지 없는' 젊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나 정년 연장 문제 등에서 젠더·세대갈등을 부추겨왔다는 이른바 '갈라치기' 이미지 탓에 확장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보수의 희망과 합리성, 그리고 건강성에 기대를 걸고 지지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김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게 될 경우 기대를 걸었던 이들의 지지는 물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한때 급진적 노동운동가와 소년공으로 각각 노동 현장을 경험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노동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정조준하며 '친기업' 행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이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과 기본사회 실현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노동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 후보는 22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을 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친기업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기업이 마음껏 연구·투자하고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대통령이 해야하는 일이고 그래야 한국기업이 산다"며 “눈치보면서 욕 먹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으면 현상 타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지나치게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노란봉투법 같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도 못 하게 하는 이런 법을 어떻게 입법할 수 있느냐"라며 기업환경을 악화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되면 기업 민원 전담 수석을 대통령실에 배치해 기업과 직접 소통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은 말을 잘못하면 괘씸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경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제를 하고 정부는 도와드리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복지 확대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소년공 시절 프레스 사고로 왼팔이 굽은 경험을 가진 그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노동 존중 공약을 대거 발표하고 있다. 핵심은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추진이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하청 노동자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업체로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기본사회의 세부 내용으로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과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조기 대선이 한창인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배우자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인상깊은 조용한 내조, 법적 리스크는 진행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1966년생으로 충청북도 중원군에서 태어났다. 선화예술고등학교, 숙명여대 음악대학 학사 출신으로 명지대 통합치료대학원에서 음악치료학을 전공했다. 1990년 당시 숙명여대 피아노과 85학번이었던 김 여사는 오스트리아 유학을 준비하던 중 그해 8월 갓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재명 후보와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약 6개월이 지난 1991년 3월 결혼해 슬하에 아들 2명을 뒀다. 김 여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김 여사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식사 제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교계와 복지시설을 비공개로 방문하는 등 조용한 선거 운동을 진행 중이다. 광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하고 5·18 유족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절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외적으로도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설난영과 만남을 가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활발한 노동운동가이자 정치적 동지, 적극적인 공개 행보 이어가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는 활발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종교계와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유튜브 방송과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1953년생인 설 여사는 전라남도 고흥군이 고향이다. 순천여고, 성심여대를 졸업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던 1970년대 말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당시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이던 김 후보를 만나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설 여사는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법카로 밥 안 사먹어, 관용차도 안 타"라고 발언하며 대비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김문수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발언에 대해서는 “한소리했다"며 젊은 세대의 감수성을 고려한 조언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선 대통령 배우자들이 공적 역할과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법적 책임과 권한은 명확하지 않다. 일각에선 영부인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부인 김건희씨의 국정 개입·비리 의혹에 시달리다 결국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 당한 만큼 배우자의 법적 역할과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직선 정치지도자의 배우자에게 명확한 지위, 역할,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온 사례는 거의 없다. 객관적·중립적·공적이어야 할 통치 행위에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등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들은 암묵적으로나마 정치적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나름의 역할을 비공식적으로 수행해왔다. 대통령과 대중간의 소통을 원활히 한다거나, 빈민 구제, 아동복지, 대중문화·예술, 해외 홍보 등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식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정당 후보들의 배우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배우자들에 대한 검증이 더 이상 정치적 공세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성과 권한의 경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향후 영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와 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다. 5년 전보다 14%이상 참여가 늘어나는 등 어느때보다도 투표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간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선에 참여하는 재외 유권자는 총 25만8254명으로, 지난 대선 대비 14.2%나 증가했다. 재외국민 투표가 본인들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자 수가 늪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해외 동포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인 12만8932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미주가 7만5607명, 유럽이 4만3906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투표가 시작된 뉴질랜드에서는 한인 예비 대학생이 첫 투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중국과 일본에서도 투표가 잇따라 시작됐다. 일본 도쿄의 민단 중앙회관을 포함해 요코하마, 오사카, 고베 등 주요 도시에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중국에서는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 10곳에 투표소가 설치됐고, 선관위는 교민 밀집지역인 왕징과 톈진 등에 셔틀버스를 운행해 유권자들의 편의를 도왔다. 베트남의 경우 이번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 역대 최다인 1만6693명이 부재자 신고를 마쳤으며,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도 활발한 투표 참여가 이루어졌다. 유럽의 투표 열기 또한 뜨거웠다. 선관위에 따르면 영국 런던,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들에서도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에도 신규 투표소가 설치돼 해당 지역 재외 국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주러시아대사관도 재외선거가 개시된 직후 차분한 분위기에서 많은 교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도 투표 참여 열기가 높았다.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경우 오전 8시 개시 직후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도 중남미 지역의 주멕시코대사관과 브라질 주상파울루 한국교육원,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재칠레 한인회관, 주파라과이 대사관, 주페루 대사관, 주볼리비아 대사관 등지에서도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쿠바 등 일부 국가에서는 22일부터 재외투표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주요 정책 쟁점으로 부상 중이다. 주요 후보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권 강화라는 목표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를 실현할 수단과 방식에서는 각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익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시장 친화적인 유도책을 제시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쪼개기 상장 제한 등 기존 경영 관행을 손질하는 상법 개정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단순히 소수주주 보호에 그치지 않고, 시장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1400만 개미'로 대표되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운다. 이 후보의 구상은 '경제민주화' 기조 아래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확립하겠다는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상장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최근 한진그룹과 LS그룹의 자사주를 활용한 의결권 부활 시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이슈와 관련됐다. 쪼개기 상장 규제 역시 모회사 주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추진된다. 해당 제도들이 모두 시행된다면, 국내 자본시장에 적잖은 지배구조 충격이 예상된다. 반면 재계는 이 같은 개정이 경영 판단 위축, 이사회의 책임 회피, 외국인 투자 유입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은 상법 개정 시 상장사의 상장 유지 비용이 평균 12.8%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준법 부담과 불확실성 증대가 현실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 후보의 안건은 재계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지배구조 관련 제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반대로 같은 이유로 일반 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의 환영을 받는 공약이기도 하다. 김문수 후보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핵심은 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 유인이다. 그는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시 의무 강화, 그리고 대통령 해외 순방 시 IR(투자유치 활동)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다. 김 후보는 시장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상장사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직접적인 기업 규제보다, 유인을 통한 환경 조성이 기업 경영 안정성과 주주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재계는 이 같은 접근에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 확대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중시하는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할 경우, 단순한 세제 유인보다 지배구조 투명성과 관련한 법제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김 후보의 정책은 단기 성과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의 동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오는 분위기다. 결국 핵심 쟁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등 주주권 보호 장치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가에 있다. 이는 곧 상법 개정이라는 강제적 수단을 택할지, 자본시장법 중심의 유인책에 의존할지를 가르는 기준이기도 하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상법 개정안은 법률로 기업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구조적 개입'에 가깝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자율에 기반한 유도책으로 간접 효과를 기대한다. 후보 간 이 같은 차이는 단순한 제도 선택을 넘어, 경제 철학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정치적 선택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 간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중반을 맞이한 가운데, 권력체제 개편 등 '개헌'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헌안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선 미묘한 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선 지난 30여년 동안에도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만큼 선거 후 당선인이 얼마나 강한 의지로 추진하느냐, 정치권이 대승적 합의를 할 수 있느냐 등에 따라 실현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개헌 추진을 둘러 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이 후보가 지난 11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공약했다. 이후 김 후보는 이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개헌 협약'을 체결해 이번 대선 이후엔 지난 30년간 미뤄진 '87체제 청산'을 이루자고 역제안 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후보는 정작 개헌안의 내용과 적용 시기 등에선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대선을 2028년에 치르자는 제안이다. 반면 이 후보는 임기단축안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은 5년간 임기를 다 보장하고, 다음번 대통령부터 4년 연임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 뒤 2030년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의 주기를 맞추자는 것이 이 후보의 제안이다. 양측은 이 후보가 사용한 '연임'의 의미를 두고도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후보의 '장기 집권'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4년 연임제는 (미국식처럼) 4년 임기 후 연이어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얘기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며, 새로 시작되는 4년 연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자칫 이번 개헌 논의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 개헌은 최근 30년 동안 대선 국면에서 늘 쟁점으로 부상했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무산되기를 반복해왔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며 김종필 후보와 'DJP연합'을 성사시켜 대선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정권 출범 후 IMF 외환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는 명분이 힘을 얻으면서 내각제 도입이 무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1월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으나 당시 유력대선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고 비판하면서 결국 철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지만 당내 친박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2년 대선 때도 개헌이 화두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언했으나, 임기 중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3월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개헌은 예외 없이 해당 대통령의 권력 유지에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게 된다"며 “차기 대선주자와 야당도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의 속성은 제왕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분권형 개헌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며 “개헌 논의가 진행된다면 모든 권력 구조를 다 포함해 논의할 필요가 있기에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원전 관련 발언이 체코 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은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연기된 상태로, 사실상 본계약 성사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차 TV 토론회에서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자"면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 가능하면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원전이 안전하다'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체르노빌 사고는 왜 났나"라며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엔 안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고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두 문제로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로 가자, 그 전에는 좀 섞어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원전에 대한 '보완적 활용' 입장이지만, 원전업계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탈원전 기조는 즉시 원전 가동을 멈추는 게 아니고,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문 정부 원전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읽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지율 1위인 이 후보의 원전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체코원전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체코원전 수주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윤석열 정부까지 수년간 공들여온 사업이다. 지난해 7월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첫 유럽 수출 사례이자, 정부가 주도한 외교·산업 협력의 상징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 7일 팀코리아와 체코전력공사가 본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입찰 경쟁사였던 프랑스 EDF의 현지 법원 제소로 체결금지 가처분이 내려졌다. 우리 측과 체코 정부는 반발했고,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원전 업계와 전문가들은 본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될 것으로 보면서도, 실제 서명은 6월 3일 한국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집권 세력이 친원전 정당(국민의힘)에서 상대적으로 원전에 부정적인 민주당으로 전환될 경우, 체코 측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프랑스 EDF와 유럽연합(EU)이 지속적으로 체코 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내 정치 불확실성이 '계약 연기 혹은 취소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체코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원전을 위험하다고 공개 발언한 점은 향후 계약 진행에 부정적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는 원전 수출을 지속한다는 이중적 태도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체코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이중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발언이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체코 야당조차 한국과의 계약 필요성을 인정하며 원전 협력을 지지하고 있지만, 한국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불분명할 경우 '계약 무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 분위기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도 원전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이어간다면 체코와의 원전 외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반대로 당선 이후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원전 수출을 전략산업으로 지속 지원할 경우, 프랑스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도 한국이 수세에 몰리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관건은 새 정부가 '국내 정책과 해외 수출 정책의 정합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차기 정권의 원전 철학이 체코뿐 아니라 폴란드, 사우디 등 향후 수출 추진국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8일 열린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회는 경제 분야로 진행됐으나 사실상 상대 후보를 저격하는 '네거티브 공방'이 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경제 살리기 대책이 논의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노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타 후보의 집중 공세에도 노련한 토론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식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에 치중했는데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김문수 후보를 '내란 공범'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오후 8시부터 두시간 가량 진행된 경제분야 TV토론에서 전반적으로 방어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선보이려 했다. '약점'을 찌르는 타 후보의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대북 송금 의혹을 몰랐냐고 따지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당신은 왜 선거 캠프 불법 자금 수수를 몰랐냐"는 취지로 역공을 펼친 게 하일라이트였다. 이준석 후보의 디테일한 공략이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후보는 '점수를 따는' 토론이 아니라 '점수를 잃지 않는' 토론이 더 중요했다"며 “꽤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노란봉투법, 반도체특별법 등 입법의 문제를 지적했고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이재명·권영국 후보로부터 “내란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는데 사퇴할 생각은 없냐"는 취지의 공격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경제 공약들도 '나열식'에 그치는 등 정치권에서는 이날 토론회 참석 후보 중에 가장 낮은 평점을 주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놔둔 채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집중 공세를 펼치면서 '젊은 세대', '미래 정치 지도자'로의 차별성을 과시하려는 전략을 선보였다. 인공지능(AI) 성장 전략이나 외교 방향, HMM 본사 이전, 가상화폐 등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노련한 답변에 얼굴이 벌개지고 비아냥 거려 보는 이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또 대선 후보들의 공식 토론회에서 특정 외국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했다. 일각에선 자신의 지지 기반인 인터넷 마초사이트만 의식해 토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특정 후보가 완전히 승기를 쥘 만큼 결정적 장면은 없었다"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상쇄할 만한 신뢰감·안정성을 보여주진 못했다. 이재명 후보가 가장 의식하는 상대라는 점은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토론회 시작 단계에서부터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치르게 된 이번 대선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하며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거친 공세를 펼쳐 주목을 받았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높았다. 네거티브에 집중한 결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토론과 대안이 논의되는 수준 높은 토론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통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전통적인 질문이 재원 마련인데 이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었다"며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가 감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재원에 대한 질문을 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지난 18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 중 무엇이 더 저렴한 에너지원인지를 두고 논쟁이 펼쳐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이 풍력에 비해서 비용이 8분의 1, 태양광에 비해서 6분의 1도 안된다.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전을 왜 안하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전을 섞어 쓰되 안전 및 폐기물 비용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19일 민주당은 '팩트체크'를 통해 원전은 안전 및 사용후핵처리비용 등으로 경제성을 상실했다며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원전을 앞지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했다. 다만, 보고서 총 책임자인 이철용 부산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저절로 낮아진다고 보진 않았다. 가격이 낮아지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경매제도 도입 등 시장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 누가 더 저렴한지를 두고 다툴 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매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를 정할 때 발전원별 비용 변화 추세를 무시할 수 없다"며 “원전은 대규모 사고 위험성 및 사고처리 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천문학적 비용 등으로 인해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한국자원경제학회(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의뢰)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 메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2030년이 되면 태양광의 LCOE(1㎾h당 56.03원)가 원자력의 LCOE(74.07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도 2030년대에 대규모 태양광이 원전의 경제성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언급한 'LCOE 메타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2030년 균등화 발전비용 전망은 △태양광 3kW(57.03원) △원자력(74.07원) △태양광 3000kW(81.78원) △육상풍력(95.08원) △태양광 100kW(96.55원) △외부비용 포함한 원자력(103.78원) △해상풍력(179.71원)이다. 2030년 외부비용을 포함한 원전은 해상풍력을 제외한 다른 재생에너지원보다 더 비싸게 전망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재생에너지 LCOE 하락 전망에 대해서 “경매제도 도입으로 경쟁 촉진을 이뤄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전 LCOE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원전 LCOE가 다른 나라보다 낮게 적용되는 점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판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RPS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의무량을 정하고 발전공기업이나 대규모 민간발전사가 의무량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RPS는 의무량에 맞게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면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가 있다. RPS 제도에서 발전공기업은 RPS 의무자이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기도 하다. 즉 공급자와 수요자 역할을 동시에 한다.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의미다. 이에 RPS가 시장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재생에너지 수요자를 정부로 한정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분리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독일, 일본, 영국 등 100개국 이상에서 경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지난 윤석열 정부서부터 추진됐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