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롯데월드타워가 외벽 미디어파사드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막판 유치전 지원을 위한 ‘BUSAN IS NO.1(부산 이즈 넘버 원)’ 문구를 띄운다.롯데물산은 부산이 엑스포 개최지 투표 기호 1번을 배정받으며 새롭게 추가된 캐치프레이즈인 ‘BUSAN IS NO.1’을 오는 28일까지 롯데타워 외벽에 송출한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월드타워는 지난 9월 18일부터 외벽에 ‘BUSAN IS READY’, ‘HIP KOREA’ 등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문구를 송출해왔다. 새로운 문구는 일몰 후 매시 정각마다 10분간 송출되며, 타워 최상층 랜턴부에는 태극 문양 조명을 점등해 최종 투표일인 28일까지 막판 유치전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롯데물산은 설명했다.pr9028@ekn.kr롯데월드타워의 외벽 미디어파사드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막판 유치전 지원을 위한 ‘BUSAN IS NO.1’ 메시지가 송출된 모습. 사진=롯데물산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으로 홍보·소통 분야 2개 시상식의 3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6일 밝혔다. 산단공은 올해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디지털콘텐츠대상 시리즈콘텐츠 부문 대상과 소통대상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객 소통 성과를 평가해 △고객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검증을 거쳐 우수 기관(기업)을 선정한다. 산단공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온라인 소통 채널에서 다양한 국민 참여형 콘텐츠로 소통을 활성화한 점이 수상에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 전환과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등 주요 사업을 가독성 높은 AI 1분 뉴스와 유튜브 시리즈물로 제작해 국민 이해도를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산단공은 24일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인쇄사보-공공 부문에서도 국회 미래정책연구회 대표의원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제작한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홍보물을 선정해 시상한다. 산단공 사보 ‘HAPPiCOX’는 △산업단지 기업인, 기술장인 등 주요 인물 △산업단지 강소기업 △기업&근로자를 위한 경영정보 등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한 점이 수상의 비결이 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채널별 강점을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전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업단지의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며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ys@ekn.kr한국산업단지공단 수상 김병욱 국회의원(왼쪽부터)과 김종혁 한국산업단지공단 홍보실장, 박영락 한국인터넷소통협회 회장이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에서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 시리즈콘텐츠부문 대상’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앞으로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과 투자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해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규정 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해외진출 규정은 사전신고 중심으로 규율되고,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과 신고의무가 존재해 금융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현행 규정은 금융사가 연간 2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때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 신고 의무를 투자·설치 후 1개월 내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해 금융사의 해외진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했다. 또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금융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출자요청(캐피털 콜)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 금융사들은 해외운용사의 펀드 투자 시 출자요청 방식(투자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지 않고 총투자금액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 내에서 추가 요청 시마다 투자)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전까지는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초 보고 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기간 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존 비영업활동을 위한 해외 사무소도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변경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yhn7704@ekn.kr2023102601001403600069791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과 투자가 쉬워진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을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충돌하면서 금융사들의 눈치 보기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금융이 ‘일회성’ 이벤트인 반면 횡재세 법안의 경우 이중과세 소지가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김주현-이복현, 27일 은행장과 회동...'상생금융' 메시지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27일 17개 은행장들과 만난다. 이 자리에는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3곳, 외국계은행 2곳 등이 모두 참석한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이달 20일 국내 8대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시중은행장을 만나는 만큼 상생금융 관련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정부와 야당에서는 한 목소리로 고금리 기조 속 은행권의 초과이익을 비판하고 있다. 다만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금융사가 지난 5년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거뒀을 때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게 하는 횡재세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횡재세는 연간 2조원에 달한다. 반면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에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 범위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복현 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서로를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면서 금융사들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달 22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며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발언 직후 이복현 원장은 23일 "최근 논의되는 횡재세안은 개별 금융기관 사정에 대한 고려가 없고 일률적이며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내용이 주된 틀"이라며 "금융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눈치보기...양종희 회장, 재임기간 1순위로 ‘상생’ 꼽아업계에서는 횡재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중과세 소지가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금융사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기존 제도를 손보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에 따르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2021년부터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최대 한도는 0.1%다. 가계대출이 늘면 금융사들이 출연하는 서민금융 재원도 증가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법에 따라 은행권은 1200억~1300억원을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횡재세법이 통과되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일부 원금이나 이자를 탕감하는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면 소비여력이 늘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심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여야 가리지 않고 금융사를 향한 날선 비판이 쏟아지면서 금융지주사들은 그야말로 ‘상생’에 올인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가장 최근에 취임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이달 21일 취임사에서 재임 기간 최우선순위로 ‘사회와 상생’을 꼽은 것이 대표적이다. 양 회장은 "KB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영역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통상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취임사에서 아시아 최고 금융그룹 등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양 회장의 해당 발언은 금융사의 호실적을 비난하며 ‘상생’을 압박하는 금융당국의 현 기조를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회와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호실적이 바탕이 돼야 하는 만큼 상생이라는 단어에는 경영을 잘 하겠다는 의미가 숨어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횡재세에 난색을 표하는 금융사와 달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횡재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70.8%였다. 반면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15.9%에 그쳤다.ys106@ekn.kr횡재세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횡재세는 연간 2조원에 달한다. 사진=연합금융사를 향한 날선 비판이 쏟아지면서 금융지주사들은 ‘상생’에 올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뉴욕증시가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지난 한 주간 1.3% 가량 오르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 0,9% 상승해 4주 연속 올랐다. 현재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이벤트는 많지 않다. 그러나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낙관론이 진정되고 과매수 우려가 부각되면서 증시 추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30일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호하는 10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발표된다. 10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10월 PCE 물가에서도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을 반영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0월 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3.1%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럴 경우 2021년 3월(2.7%) 이후 가장 작은 오름폭을 보이게 된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지수 또한 작년 동기대비 3.5% 상승, 2021년 4월(3.2%) 이후 최소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10월 PCE가 예상대로 발표될 경우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더욱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연준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 양측은 물가가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보고 싶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연준 또한 최근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반영하듯,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내년 5월에 미국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이 39.7% 확률로 반영되고 있다. 1주일 전까지만 해도 50%에 육박했던 데서 낮아진 것으로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쏠림이 다소 완화된 셈이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과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뉴욕증시 전망에 대한 월가의 지나친 낙관론도 주목받는 또 다른 요인이다. 최근엔 RBC 캐피털 마켓의 로리 칼바시나 전략가,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사비타 수브라마니안 전략가 등은 S&P500 지수가 내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등 증시 강세론에 합류했다. 골드만삭스의 미국 주식 담당 수석 투자전략가 데이비드 코스틴, 소시에테 제네랄의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 매니쉬 카브라 등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S&P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바클레이스도 주식이 채권을 능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월가의 유명한 비관론자인 모건스탠리의 최고투자책임자(CIO) 겸 미국 주식 담당 수석 전략가 마이클 윌슨도 내년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 이에 전문 트레이더는 물론 개인 투자자들까지 S&P 500 상승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반면 증시 하락에 대비하는 헤지(위험회피) 수요는 사실상 증발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스테이트 스트릿 글로벌 마켓의 마리자 베이트메인 선임 전략가는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경제 지표로는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는 공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금리는 더 높고 더 오래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기업들의 수익 전망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해 우리는 현재 상승랠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즈호 인터내셔널의 피터 쳇웰 글로벌 거시경제 전략 총괄도 "경기침체 때문에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선다는 것은 주가를 뒷받칠만한 요인이 아니다"라며 금리인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GLOBAL-HEDGEFUNDS/POSITIONING 미 월가(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 주요 기업 상당수는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는 기업은 전체의 90.3%에 이르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정휴가 외에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법적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응답기업 중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들이 51.6%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일수는 4.9일이었다. 특히, 비금융기업은 76.5%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기업은 21.4%).비금융기업과 금융기업의 별도 하계휴가 부여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은행·증권 같은 금융업은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돼야 하는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연차휴가의 법적 한도인 연 25일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업은 32.3%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 90.3%, 보상하지 않는 기업이 9.7%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4.8%는 근로기준법(61조)상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 여부에 따라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에 상당한 차이(64.7% vs 81.7%)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응답기업 가운데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기업(90.3%)’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64.7%인 반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기업(9.7%)’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이보다 17.0%p 높은 81.7%로 파악됐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이미 선진국에 못지 않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적 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전일제 근로자 실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최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 등과 관련해 규제 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짚었다.yes@ekn.kr매출 50대 기업 법정휴가 외 별도 휴가 부여 현황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수난시기를 보내는 부처를 꼽으라면 여성가족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닐까. 여가부는 공중분해 위기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거대 야당의 도움으로 겨우 죽다 살아남았다. 통일부의 경우 남북교류협력 등 조직이 대폭 축소됐다. 당초 1급 간부자리가 6개에서 4개로 줄었다. 산업부에선 국장 등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어 해임 징계까지 받아 퇴사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 총대를 맸다가 험한 꼴을 본 것이다. 전임 정부 코드를 너무 잘 맞추고 오버한 게 괘씸죄에 걸렸다. 세 부처에 비하면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비교적 무사했다. 사실 정책 후퇴 말고 팔 다리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지 않았다. 특별히 고초를 겪은 직원도 눈에 띄지 않는다. 정권 교체 이후 환경부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건 딱히 없어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은 올해보다 7.3% 늘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전체 살림살이 규모 증가율 2.8%의 두 배가 넘는다. 조직도 전임 정부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이관받아 오히려 물관리정책실로 확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산하기관으로 거느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를 겪은 지난 7월 환경부 장관에 "물 관리를 제대로 못 할 거 같으면 국토부로 다시 넘겨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뒤로도 환경부 조직은 끄떡없었다. 환경정책 자체는 보수 정권의 정책방향이나 이념과 다소 거리가 있다. 기후환경은 대체로 규제 등을 통해 산업 활동을 제한한다. 산업 육성 또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니 보수정권이 들어서거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후환경 정책과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 그런 때다. 환경부가 시민단체에 좌판 깔아주고 전방위 규제 그물망을 치며 한껏 위세를 자랑하던 진보정권 시기완 다르다. 아니나 다를까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실제 군기 잡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환경부의 새해 업무보고 때 변화된 환경정책 노선을 분명히 했다. 임기 중 처음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당시 "환경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단체 등에선 당연히 환경부의 정체성을 포기하란 말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환경부로선 말이 당부지 엄포로 들렸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윤석열 정부 들어 핵심 환경 정책들이 줄줄이 뒷걸음질하고 있다. 환경부가 그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이다. 최근만 해도 음식점·카페 등 손님을 맞는 업소의 일회용 종이컵 등 일회용품 규제가 잇달아 후퇴했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는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조치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단속은 중단키로 했다.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정부 때인 2019년 11월 방침이 정해졌고 2021년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시행이 예고됐다. 그 뒤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됐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지난 24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둬 단속을 유예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규제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릴 예정이었다. 오랜 검토와 준비를 거쳤던 것이다. 환경부는 이미 1년 전 시행까지 한 그 규제들을 지난 7일 느닷없이 백지화하거나 사실상 무력화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잔뜩 부풀어 오른 풍선의 바람이 빠지는 느낌일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정책이 이처럼 신뢰를 저버려도 되는가. 정책 추진은 대형 마트의 시식코너를 돌면서 이것저것 맛보며 즉흥적으로 물건을 사는 쇼핑이 아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계도기간에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에 대비했던 많은 업소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 컵 씻을 직원을 따로 고용하고 세척시설까지 준비했다고 한다. 자영업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기도 쉽지 않은 판이다. 규모가 영세한 업소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이다. 일부 업소는 금리가 오르는데도 빚까지 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일회용품 퇴출에 속속 동참해왔던 소비자들도 어리둥절했다. 일회용품 줄이기는 생활 속 실천운동으로 점차 자리잡아가는 모습이었다.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러 불편도 감수했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를 믿고 사업을 벌였던 사람들은 낭패를 봤다. 잘 썩는 생분해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대체 상품 개발 및 생산 투자를 늘렸다. 그들은 그 투자비를 어떻게 회수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한숨 짓는다. 일회용품 규제 후퇴 관련 환경부의 배경 설명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서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고 불만 목소리도 높았다는 이유를 댔다. "조급하게 도입된 정책"이라고도 했다. 일관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정부가 적어도 4년간 뜸 들이며 추진한 정책 아닌가. 칼을 뽑을 땐 신중하되 일단 칼을 뽑았으면 베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하며 염치는 눈곱만큼도 없이 태연하게 할 말은 아니다. 그 설명대로라면 환경부는 그동안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해 여론수렴 등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허송세월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정책 후퇴가 아니고 합리적 규제라고 했다. 그야말로 말장난이다. 정책을 규제 대신 권고와 지원으로 바꿨다는 해명은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시행 1년 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규제 완화가 언제 적 얘기이고 정권 바뀐 지가 언제인가. 어설프게 둘러대는 그런 말을 믿을 바보 천치는 이 세상에 없다. 환경부는 뒤늦게 일회용품 정책 후퇴 후 대체품 제조업체에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다회용품 우수매장’에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런 정책 있었으면 진즉에 발표하지 이제야 내놓는가. 반발하는 업소들의 입막음용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환경부가 이리 뻔뻔해도 되나. 환경부가 스스로 물러선 것 같지 않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억울했을 것이다.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었겠냐는 항변도 있을 수 있다. 환경부야 규제를 만드는 것이니 굳이 마다할 일도 아니다. 거꾸로 부처 조직과 권한을 늘리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을 아쉬워했을 수도 있다. 결국 환경부를 넘어 정권 차원의 정무적인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반발을 두려워 한 선심성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니 환경부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해명과 대책을 내놓고 있다. 차관이 정책 후퇴를 발표하면서 마치 지나가는 말로 ‘반성’· ‘송구’를 언급한 것 말고 별도 공식 사과한 게 없다. 물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솔직히 이 정도 사안이면 우선 주무 장관이 국민 앞에 진솔하게 공식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 물러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게 순리이고 상식이다. 정상적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다. 환경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마도 부처가 모든 책임을 짊어질 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럼 국민에 혼란과 피해를 준 이 사달을 만들어놓고도 그냥 넘어가자는 것인가. 국민은 무능하고 영혼 없는 정부엔 성원을 보내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가 개떡같이 일하면서 권한만 내세우고 손쉬운 규제 만들기에 혈안이라면 국민에겐 더 이상 베풀 아량이 없다. 지금 환경부는 벼랑 끝에 서 있다. 한방에 훅 가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다.칼럼 게재용 사진 구동본

어느 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따듯한 연말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이 시기에 부동산 시장은 싸늘한 이야기 뿐이다. 여의도·목동·압구정동과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이른바 노른자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호재가 넘치는 데도, 어찌 된 일인지 이들 재건축 단지의 매물마저 호가가 한달 새 1억원 이상 빠졌다는 소식이 들린다.재건축 추진단지는 허름한 외관과는 달리 주변 신축 아파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건축 이후의 미래가치가 거래과정에 선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건축 추진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 후 당초 예상했던 만큼 이상의 가치를 낼 것으로 장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미래가치에 매달려 무작정 거래에 나서기보다는 용적률, 고도제한, 역세권 여부 등 발전 잠재력, 일반분양분의 비율 등과 같은 사업성 여부와 함께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과 사업진행 속도 등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최근들어 주택시장이 주춤하면서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되는 재건축단지 마저도 미분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자재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가 크게 오르고 덩달아 분양가도 치솟다 보니 매수세가 끊기고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더구나 사업자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고금리 영향으로 PF대출 금리마저 내년에는 기존보다 5%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일 열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향후 브릿지론 금리는 20%, 본 PF대출 금리는 15%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가령 시행자가 사업비로 1000억원을 빌렸을 때 1년에 부담해야 하는 PF 대출이자가 150억원이라는 것이다. 이자가 높더라도 일반분양분이 모두 분양되고, 분양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지역인 경우 시가에 한참 못 미치는 분양가격으로 일반분양이 이루어져 결국 조합원이 분담금을 통해 사업비의 이자를 떠안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30조원에 달하는 PF대출 상환기간이 속속 도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PF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등은 PF 대출승인 자체를 꺼리고 있다. 결국 재건축 정비사업의 진행을 시작하거나, 시작한 단지들은 비싼 신탁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신탁방식의 경우 신탁사가 조합원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재건축 기간이 길어지거나 협력사 등과 결탁하는 방식 등으로 인해 부수적인 비용이 막대하게 늘어나고 결국 토지소유자(조합원)들의 자금으로 신탁사와 그 협력사들만 배불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여기에다 시공사들은 치솟는 원자재값을 공사비에 반영하려는 과정에서 조합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일쑤다. 이 때문이 재정이 건실한 중견 건설사들마저 자금경색으로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올해들어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 대창기업, 신일건설, 국원건설, 대우산업개발, 동흥개발, 삼호건설, 굿모닝토건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처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겹 악재가 덮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정상화를 위해 보증확대와 자금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본질은 뒤로 한 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세웠다. 그마저 시중은행을 압박해 PF에 숨통을 트겠다는 것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시늉내기 대책보다는 금리안정과 건설사 유동성 확보 등 근본적인 처방을 내놔야 공급이 늘어나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경제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부동산 PF발 금융위기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직전이다.박지훈 비욘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삼성전자가 오는 28일(현지시간) 국제박람회기구(BIE) 173차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막바지 유치전에 힘을 보탠다.삼성전자는 국립 오페라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 대형 옥외광고에 ‘갤럭시 Z 플립5’ 이미지와 함께 부산엑스포 로고를 함께 선보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또 샤를드골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14개 대형 광고판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파리 내 주요 매장에서도 부산엑스포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프랑스에 입국하는 주요 길목부터 관광 명소, 도심 곳곳의 매장까지 각지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삼성전자는 이외에도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스페인 마드리드 까야오 광장 등 유럽의 대표적 명소에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엑스포 홍보 영상을 상영하며 부산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 왔다.yes@ekn.kr삼성전자가 파리의 명소 ‘오페라 가르니에’의 대형 옥외광고에 ‘갤럭시 Z 플립5’ 이미지와 함께 부산엑스포 로고를 함께 선보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LG전자는 제173회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랩핑(Wrapping) 버스를 운영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응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28일(현지시간)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를 앞두고 막판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LG전자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부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을 담은 ‘LG 랩핑 버스’를 프랑스 파리 시내버스 노선에서 운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이번 이벤트에 뜻을 함께해 개별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는 오는 29일까지 운행한다. 대형 2층 버스는 옆면과 뒷면에 부산을 홍보하는 이미지와 ‘LG는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지지합니다’라는 문구를 담고 3주간 파리 시내를 누빈다. 버스는 파리시 외곽을 원형으로 도는 노선과 파리 시내 중심부에서 샤를-드골공항, 오를리공항을 오가는 노선으로 각각 운행 중이다. 전 세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 특히 BIE 총회와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 도시의 최종 프리젠테이션(PT)이 진행되는 28일에는 BIE 총회장을 중심으로 버스를 운행해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예정이다. yes@ekn.krLG가 운영하는 부산 엑스포 홍보 버스가 프랑스 현지시간 28일 LG가 운영하는 부산 엑스포 홍보 버스가 프랑스 현지시간 28일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를 앞두고 파리의 주요 명소들을 순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