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조혜련이 방송인 송은이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랩시소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미디어랩시소는 2일 조혜련과 전속계약을 맺은 소식을 전하며 "방송과 예능, 음원을 통해 다방면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혜련은 1992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방송인, 뮤지컬 배우, 가수 등 여러 방면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을 펼쳤다. 2005년에는 ‘아나까나’가 역주행 인기를 끌면서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조혜련이 새 둥지를 튼 미디어랩시소에는 송은이를 필두로 김수용, 신봉선, 안영미, 장항준, 김은희, 봉태규, 차선우, 김기리 등 여러 아티스트들이 소속돼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3 개그우먼 조혜련이 송은이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랩시소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미디어랩시소

가수 황영웅이 2023년의 마지막과 2024년의 시작을 팬들과 함께 하며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다. 황영웅은 지난 12월31일과 1월1일 대구 엑스코 5층 컨벤션홀에서 데뷔 이래 처음으로 진행 중인 팬 콘서트 ‘겨울, 우리함께’ 대구 공연을 열었다. 이틀간 열린 공연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팬들로 가득 찼다. 중년 여성 팬부터 딸과 함께 온 팬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황영웅의 노래를 듣기 위해 공연장으로 몰렸다. 팬들의 성원에 화답하듯 황영웅은 ‘꽃비’, ‘함께해요’ 등을 라이브로 열창했다. 또 무대와 멀리 앉아있는 팬들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직접 공연장을 도는 객석 메들리를 선보여 폭발적인 환호를 이끌어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열린 광주 공연에서 시작한 ‘패션왕’ 이벤트를 비롯해 사전에 받은 팬들의 편지 가운데 추첨해 황영웅이 직접 노래를 불러주는 ‘사연 신청곡’ 코너도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 황영웅은 청주로 이동해 6일과 7일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백솔미 기자 bsm@ekn.kr2 트로트 가수 황영웅이 팬 콘서트 ‘겨울, 우리함께’ 대구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황영웅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이 공고한 ‘트럼프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덜한데다, 공화당 경선에는 ‘트럼프 과반’ 및 ‘사법 리스크’ 등 재료도 산재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은 오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경선 절차를 시작한다. 공화당은 오는 15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대장정의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공화당 경선은 6월까지 주(州)별로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프라이머리(일반 유권자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예비선거)로 치러진다. 이 가운데 후보들 간 일전은 ‘슈퍼 화요일’인 3월 5일이 될 전망이다. 이날은 캘리포니아(대의원 169명)와 텍사스(대의원 161명) 프라이머리를 포함해 16곳에서 경선이 치러진다. 하루에 걸린 대의원 수만 874명으로 공화당 전체 대의원 약 36%에 달한다. 이후 3월 12일 조지아·하와이·미시시피·워싱턴 4개주, 3월 19일 애리조나·플로리다·일리노이·캔자스·오하이오 5개주, 3월 23일 루이지애나까지 경선을 치르면 공화당 경선은 대의원수 기준으로 약 70%를 마친다. 당장 레이스 초점은 근래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50% 안팎 지지율을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초반부터 대선후보 조기 확정을 위한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맞춰져 있다. 반대로 2위 그룹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협할 지지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특히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여온 헤일리 전 대사는 아이오와에서 ‘해볼 만한 격차’의 2위에 안착할 경우 2월 말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구도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뉴햄프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이 주지사를 지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지지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후보군에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과반 저지’를 위한 공세와 ‘사법 리스크’ 사이 정치적 줄타기가 숙제로 꼽힌다. 공화당 지지자 상당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를 ‘정치 수사’로 보는 만큼, 그에 대한 입장에 수위 조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까지도 경쟁 주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적극 방어하는 아이러닉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달 28일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죄를 선고할 경우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자는 최선의 국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80세 노인을 감옥에 가둬 우리나라를 계속 갈라지게 하는 것은 최선의 국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도 다음날 아이오와주에서 "포드가 닉슨에게 했듯이 우리가 한 국가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열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사면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 1974년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한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이들은 1위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레이스에서 일거에 탈락시키고 자신들을 본선으로 진출시킬 수도 있는 의회 폭동 판결과 관련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콜로라도에 이어 메인주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데 대해 "한 명의 고위 관료가 누군가의 공직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 나라가 200년 이상 지켜온 헌법상 적법 절차를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일리 전 대사측 대변인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보낸 논평에서 "니키는 트럼프에 공정하게 승리할 것"이라며 "누가 선택될지 정하는 것은 유권자"라고 밝혔다. 앞서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州) 총무장관은 전날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회 난입 사태에 가담했다는 점을 들어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두 결정 모두 수정헌법 14조 3항을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공을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면서 연방 대법원 판단이 이번 경선 판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른 상황이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대 3’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고,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그간 대법관들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던 다른 사안과 달리 ‘초유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소송은 미국 30여개 주에서 제기됐으나 캘리포니아주 등 절반 이상에서는 이미 기각됐고, 14개 주에서는 진행 중이다. hg3to8@ekn.krAPPS-NEWYEAR/COLUMN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신규선임 ◇ 상무 ▲ 인프라투자본부장 윤혜영

가수 장범준이 암표 문제로 공연을 취소했다. 1일 장범준은 개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작은 규모의 공연인데 암표가 너무 많이 생겼네요. 방법이 없으면 공연 티켓을 다 취소시키겠으니 표를 정상적인 경로 외 에는 구매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이어 몇 시간 뒤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일단 공연 티켓 예매를 전부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후에 좀 더 공평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공지했다. 앞서 장범준은 2021년 12월 진행한 콘서트 이후 약 2년 만에 소극장 공연을 기획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앨범이 나와야 신곡하고 같이 활동을 시작하는 편인데 내향적 성격이라 몇 년 쉬다 갑자기 활동을 하면 힘들 것 같아 앨범 발매가 되기까지 작은 공연을 가끔 해볼까 합니다"라고 밝혀 팬들의 기대감을 자극했다. 지난 12월 30일에는 유튜브 채널에 브이로그를 공개하며 공연에 대해 간략하고 소개하기도 했다. 장범준은 약 5주간 총 10회에 걸친 ‘ㅈㅂㅈ 평일소공연’을 준비했고, 회차당 50석이 마련됐다. 첫 공연은 1월 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암표가 기승을 부리자 공연 티켓 예매를 일괄 취소하는 결단을 내렸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장범준 가수 장범준이 암표 문제로 공연을 취소했다.장범준 유튜브 영상 캡쳐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작년 경제성장률이 1%대의 저성장을 면치 못해 새해를 맞는 경제계의 분위기는 그리 밝지 못하다. 당초 2.5%대를 예상했던 작년의 성장률이 1.4%까지 하락하게 된 것은 반도체와 중국에서의 수출 부진이 주된 원인이다. 이 두 문제는 상당 부분 미중 패권경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산업의 구조와 시대변화의 방향이 상충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이다. 2018년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은 최근 5년간 기업주도의 자유무역 세계화 체제를 형해화하였다.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 구도 하에 경제안보 개념을 도입하고 안보위협 국가에 반도체 등 첨단분야 거래를 제한하는 디리스킹(de-risking) 동맹 체제를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도 경제안보의 명분으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국가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는 국가수반을 선출하는 선거가 50건이 넘는 전례가 없는 해이다. 특히 미국, EU, 인도, 러시아, 대만 등 미중 패권경쟁에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들에서 선거가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선출되면 민주당에서 구축한 동맹체제를 해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미중 패권경쟁은 적어도 10여 년 이상 지속될 것이고 각국의 국가주의와 국가들간의 합종연횡은 더 심해질 것이다. 자유무역 세계화 체제에 최적화된 한국산업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과도기적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수출 감소와 저성장의 쇼크를 당하면서 현실의 변화를 절감한 정부와 산업계는 올해를 새로운 변화의 원년으로 공식화하고 최적의 변화를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새해 한국경제의 화두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출주도 패러다임의 재편을 제안한다. 먼저 미중 패권경쟁과 국가주의 패러다임에 상응한 우리나라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일까? 최우선적으로 미국의 대중 기술력 견제로 가능해진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 확대 기회를 절대로 무산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 신산업의 육성에 한국경제의 미래를 걸어야 한다. 현재 정부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 과제는 70년대의 수출진흥과 80년대의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것과 같은 정도의 강력한 민관협력과 정책 추진력이 요구된다. 둘째, 벤처·중소·중견기업들의 역동성과 혁신역량을 대폭 제고하여 전문기업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R&D 지원과 벤처캐피털의 활성화,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촉진, 산업계의 도전문화 조성 등이 긴요하다. 끝으로 정부 R&D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현 정부에서 제안한 해외 첨단기술 기관과의 R&D 국제협력과 현재 일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쟁형 R&D의 확대 및 성과도출, 빅데이터와 챗GPT의 R&D 사업과 관리에서의 활용방안 개발 등이 긴요하다. 세 과제를 포함하여 대중 기술력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기부-기재부 협력형으로 운영하는 R&D 예산시스템을 미국과 같이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대통령 의제로 직접 관장하기를 건의한다. 보호주의 경향을 띠는 국가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출주도 경제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첫째, 내수를 강화하여 수출과 내수의 병행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전체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국내생산 증가율과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만으로 고성장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졌으므로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는 내수기반 확충에 힘써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소비확대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다. 이와 함께 내수산업 확충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혁신에 돌파구를 제공하는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를 혁파해야 하는데 그동안 제안되었던 네가티브 규제시스템의 도입이나 사후규제를 이번에는 관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동반성장이나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21세기형 기업문화의 조성과 촉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수출방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국가주의가 득세하면 양자 관계에서 큰 폭의 흑자구조를 지속하기가 어렵고 소나기 수출도 제약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를 통한 현지생산과 중간재 수출을 연계하고 일부 역수입을 하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물량 위주의 수출보다 차별화 제품 위주의 수출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수출대상국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비용상승을 초래하므로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종합상사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등 수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외교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개도국에서는 정상외교의 영향력이 지대하므로 중소 수출기업들의 정상외교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제 수출은 정부와 기업, 공공지원기관의 합작품이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은 중국의 도전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한국산업에 천재일우의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의 변신을 성공시켜 올해가 한국경제가 선진국의 선두대열에 우뚝 서는 변화의 첫해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장윤종 KDI 초빙연구위원/ 전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공공의 영역 중 하나인 전기도매시장에도 자유시장경제의 바람이 불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전기도매시장 참여자를 공기업 중심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경쟁을 유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면서 전기도매가격은 낮추겠다는 설계다.전문가들은 전기도매시장에 시장경제를 일부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만 전기는 공공재 성격도 일부 있는 만큼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력도매가격, 지역별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차별화돼야"1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전력도매가격(SMP)에 지역별 한계가격(LMP)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LMP란 지역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을 다르게 측정하는 방식이다.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넘치는 곳에서는 LMP를 저렴하게 적용한다는 일종의 시장경제 논리다. 반대로 전력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LMP는 오를 수 있다.정부가 LMP를 전력도매시장에 적용하려는 이유는 전력 생산량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이에 LMP로 전력 생산량이 소비지역보다 부족한 지역에 발전설비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전력발전량과 소비량. (단위: TWh)구분수도권강원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발전량144.433.9114.1220.080.0소비량214.817.392.9151.271.7자급률(발전량/소비량0.671.961.231.471.12자료=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별 전력발전량과 소비량은 각각 △수도권 144.4테라와트시(TWh), 214.8TWh △강원권 33.9TWh, 17.3TWh △충청권 114.1TWh, 92.9TWh △영남권 220.0TWh, 151.2TWh △호남권 80.0TWh, 71.7TWh이다.지역별 전력발전량에서 소비량을 나눈 값인 전력자급률은 △수도권 0.67 △강원권 1.96 △충청권 1.23 △영남권 1.47 △호남권 1.12다.즉 수도권만 전력발전량보다 소비량이 많다. 강원권은 전력발전량이 소비량보다 거의 두 배 더 많다.지역별로 전력수급량의 편차가 크면 그만큼 전력을 옮길 송전망 건설 부담은 커진다.강원도에서 남은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전력자급률을 1에 가깝게 맞추는 게 최선이라 할 수 있다.결국 수도권의 LMP를 높이고 강원권이나 영남권에서는 LMP를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그래야 발전사업자들이 강원권이나 영남권이 아닌 전력발전량이 부족한 수도권 등에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서다.발전사업자들은 수도권에 발전설비를 건설하면 LMP로 강원권과 영남권에 건설한 것보다 더 비싸게 전력을 팔 수 있다.송전망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다 보니 산업부는 지난달 서해안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알렸다.서해안 HVDC는 신해남∼태안∼서인천을 거치는 구간이 430㎞, 새만금∼태안∼영흥 구간이 190㎞에 이르며 총비용은 7조9000억원, 수송 능력은 8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설비용량 1GW의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나를 수 있는 규모다.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해 5월 개최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LMP의 중요성이 강조됐다.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송전거리에 따라 발생되는 전력손실 비용을 모든 지역이 동일 부담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LMP적용을 통해 발전기와 수요 분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가 담기면서 이에 앞서 LMP의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란 전력생산량이 많은 지역에 전기소매요금을 더 낮춰주는 제도다. 전기소매요금을 지역별로 조정하기에 앞서 LMP로 도매가격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전력도매가격 결정 주요 역할 액화천연가스 시장서 민간개방 바람SMP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거래시장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LNG시장에서 민간사업자들도 LNG를 수입해와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다만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으로 관리하는 LNG 시장에 민간기업이 들어오면 LNG 가격이 오히려 뛸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민간기업이 LNG 가격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고 유리할 때만 LNG를 수입해 발전하는 일종의 ‘체리피킹’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민간기업이 LNG를 비싸게 사와서 발전하면 SMP도 뛸 수밖에 없다.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LNG 가격이 SMP를 결정한 비율이 가장 높은 달이 10월 98.8%로 가장 낮은 날은 57.9%이다. 지난해 동안 LNG 가격이 SMP를 정하는 데 절반 이상은 항상 영향을 미친 것이다.국회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LNG를 수입하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울산 동구)은 지난해 12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LNG 직수입자가 수입한 물량을 가스공사 또는 다른 직수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게 주요 골자다.LNG 직수입자는 산업용 및 발전용의 자가 사용분에 한해서만 수입을 할 수 있다. LNG 직수입자끼리의 거래는 금지돼있다.권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가스시장은 가스공사 독점구조가 근 40년 이상 유지돼 가스산업의 효율화 및 가스시장의 발전을 꾀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에너지 안보 및 국가수급안정을 위해서도 해외 국가들과 달리 도매시장 독점구조로 국가 수급을 1개 기업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는 상황은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직수입자를 활성화해 복수의 사업자가 해외 투자 및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국가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수입자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다만 국감에서는 가스 직수입자에 대한 체리피킹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직수입으로 과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사업자들이 비싸게 LNG를 사오면 그만큼 전력도매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국회 산자위 소속 김정호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해 10월 열린 산자위 국감서 "지난해 국제 가스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을 때 가스 직수입 발전사는 체리피킹으로 지난 2022년 영업이익이 1조8000억원에 달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국내 천연가스 수급의무가 없는 직수입 민간발전사는 LNG 현물 시황에 따른 선택적 도입으로 국가 발전량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고비용 발전부담을 공기업 발전사와 가스공사에게 전가했다"며 "저가 직도입 시 이득만 취하고 고가 도입 시 직도입을 줄이며 가스공사에 의존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이득을 취하는 민간발전사의 체리피킹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발전사의 비축 의무화 및 불이행 패널티 부과를 즉시 도입하고, 에너지위기상황에서 에너지기업의 초과이익을 회수하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LNG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재생에너지 전력판매시장도 내년 2월부터 시장경제 시대 맞아재생에너지 전력판매시장도 내년 2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시장경쟁 체계가 도입된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입찰물량 안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끼리 입찰경쟁을 시킨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들보다 저렴한 가격을 입찰시장에 제시하지 못하면 전력을 생산해도 팔지 못할 수도 있다.□ 제주도 전력시장 제도 개편 주요 내용사업내용주요 내용재생에너지 입찰제도설비용량 1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예측량 및 가격입찰실시간 시장실시간 전력수급을 고려한 발전계획 수립 및 가격 결정예비력 시장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예비전력 가격 결정자료= 전력거래소재생에너지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등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생산만 하면 SMP를 반영해 무조건 구매해줬다. 재생에너지 전력은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력계통에 불안을 주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이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더는 SMP에 따라 무조건 구매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그동안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만 했어도 무조건 팔 수 있던 기존 시장하고는 달라지는 것이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은 올해 10월 제주도에서 모의운영을 거치고 내년 2월에 본격 도입된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참여대상은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상 발전량을 제어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3MW 이상이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발전소 단독 혹은 가상발전소(VPP)로 여러 개의 소규모 발전소를 하나로 모아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할 수도 있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거나 멈춰야 하는 급전지시에 따르게 된다. 대신 재생에너지도 다른 에너지원처럼 발전소 설치비용 등 투자비 회수를 위해 제공하는 ‘용량정산금’을 받게 된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도 열린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하루 전에 다음 날 예상 발전량을 거래한다.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날씨에 따라 달라져 전날 예측량과 실제 발전량이 다를 수 있다.이에 당일에 15분 단위로 전력을 거래하는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거래한 전력보다 더 필요한 전력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이다.보조서비스 시장에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참여 대상이다.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시장은 부문별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독점 체제가 유지돼왔다. 독점은 정체를 불러왔고 효율성을 크게 저해했다"며 "에너지시장에서도 시장경제의 훈풍이 불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이러한 에너지시장의 자유경쟁 도입도 안정적 에너지수급을 지키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탄소중립이나 시장을 통한 효용증대라는 목표도 에너지안보라는 상위개념을 거스르지 않는 하에서 추구할 수 있는 추진 과제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wonhee4544@ekn.kr민간기업 참여로 지어진 강릉안인화력발전소의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심화로 인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현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에너지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내세웠다.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으로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재무적 근거가 보다는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전이 빚을 내서 발전사들에 전기판매대금 가까스로 주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발전자회사에 대신 채권발행을 강요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처럼 비전문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왜곡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초래하고,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시장진입도 저해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통적인 전력분야 전문가들은 물론 탄소중립, 환경 전문가들도 전력 도·소매 시장 개방이 이 같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기후위기 대응 위해서는 유연한 소매시장 형성 등 개혁 필요김상협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막을 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한국도 탄소감축을 위한 에너지 시장을 형성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에너지가격체계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를 균형 있게 끌어올려야 하고, 녹색기후기금 등 세계를 이끌어갈 혁신성을 확보하기에 지금의 경직된 독점 구조, 단기적 시야에서 접근하는 정치적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효율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독립된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총괄해 결정하는 것이 어떤 정부가 됐든 국정운영 부담도 덜고 국민 수용성도 확보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수급안정이라는 핵심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장은 과도한 가격규제와 독점적 산업구조에 따른 신규사업자 진입제한 등으로 민간 주도의 시장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낮은 에너지 요금구조(특히 전기요금)로 인해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직적 산업구조 및 가격왜곡으로 시장진입이 제한되고 신기술의 개발 도입과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도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2001년 전력시장 구조개편 이후 20년이 넘었지만 소매는 아직 닫혀 있다. 도매시장에서도 공급자는 전력거래소 내에서만 경쟁을 하고 그 비용 전체를 판매사업자인 한전에게 받는다. 지난해 기준 한전 영업비용 100조 가운데 90조 가량이 전력구입비용에 달해 재무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는 공급자와 소비자간 계약을 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유럽은 60~70% 이상이었다. 우리는 RE100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런 상황이 거의 없다"며 "우리도 빨리 도·소매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지금이 위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력산업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에너지업계·정치권 "발전사 판매 허용 필요"시장 개편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같이 기존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도 전력판매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발전사들에게 전기 판매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SMP상한제에 시달린 재생에너지사업자들과 민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사들은 물론 발전자회사들도 한전의 중간배당 요구, 불리한 정산조종계수 적용 등으로 불만이 쌓이고 있다. 자체적으로는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한전과 묶여 있다 보니 원치 않는 재무악화를 감내하는 상황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력시장은 전기요금의 억제라는 목적에 상당 기간 왜곡돼 온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자유로운 가격입찰제 방식으로 개선해 전력사업자의 창의적인 경쟁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되 발전설비·송전설비 등에 대한 자유로운 매각과 발전회사 간 M&A(인수합병) 등을 통해 전력산업의 역동성이 나타나야 자율성과 창의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폐쇄적인 국내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사업자들이 발전과 판매 겸업을 허용하는 전력 도·소매 시장 구조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된다.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은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해 신사업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그 기반에는 원가주의에 입각한 요금정책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 처장은 "현재 발전시장 경쟁은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회사의 법적 분리와 민간발전사의 일부 진입에 불과하다"며 "여전한 불완전 도매경쟁, 한전이 단일 판매하는 소매체제로 경쟁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전력시장은 하루전시장으로만 구성돼 빈틈이 많다"며 "해외 전력시장의 경우에도 단기 선물상품 중심으로 3년을 초과하는 장기계약은 거의 없어 영국, 브라질 등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초장기 중앙계약시장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옛날에는 100기가와트(GW) 정도의 발전소가 있으면 되는 정도여서 발전기 1대당 500MW에서 1GW 용량이기 때문에 전체 다 해봤자 100대를 넘어가지 않아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많을 필요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정부 주도의 독점산업이 됐다"며 "재생에너지가 주가 되는 시장은 여러 시장 참여자들이 필요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며 화석 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전기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상황에서 시장 구조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이 의원은 "개인부터 협동조합 농부, 어부, 중견기업, 대기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재생에너지 산업이기 때문에 수백만 개의 발전소로 늘어나게 되고, 그런 시장은 독점 구조로 살아남기는 어렵다"며 "현재 발전소는 민간이 이미 다같이 하고 있는데 판매 역시 한전뿐 아니라 다양한 전력 회사들이 생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경쟁을 통해 더 싼 전기를 공급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형태의 경쟁은 서로가 건강하게 긴장감도 가지고 효율적인 투자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김수이 홍익대 상경학부 교수도 "소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제3자 PPA가 도입돼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소비자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등 비싸지만 환경적인 형태의 비용을 지불할 의향 있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에너지 믹스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지역별로 소매요금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에서 벗어난 독립규제기관 설립이 첫 단계전문가들은 소매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연료비 연동제를 비롯한 원가주의 이행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에너지전환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독립규제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매시장의 통제로 인해 도매시장의 왜곡이 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소매요금이 통제돼 한전 적자가 구조화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와 직결되는 도매시장 개혁에 제약조건이 발생한다"며 "도매시장의 개혁을 위해서는 전력요금 등 소매시장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그 첫 단계로 현재와 같은 요금결정방식을 정부와 독립적인 규제위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후 시장개방 등 소매시장을 유연화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요금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요금으로 분류돼 규제의 대상이다. 원칙은 총괄원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권과 정부의 물가규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독립규제기관에서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요금을 결정해 사업자의 부실을 막고 지나치게 높은 요금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나 올바른 규제를 위해선 현재와 같이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정치권과 분리된 독립적인 에너지시장, 요금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도 각 분야 (전력/가스 산업, 경제학, 소비자 정책, 재무 및 투자 등)에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한 인력에서 선발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전기위원회 위원)는 "지금 전기요금 관련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는 당정에서 결정해오면 의결만 하는 기구 역할에 불과하다. 위원 외에 사무국 직원이 5∼6명이 불과해 사실상 심도 있는 조사와 심의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선진국들은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시장 감시와 정책 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모두 독립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부 산하 한전, 전력거래소가 선수와 심판을 겸업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재부가 요금결정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산업부도 마찬가지다. 결국 공무원 수용성과 명분이 중요하다. 최근 한전 적자 문제 심화하면서 국회 등 중심으로 에너지시장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금처럼 산업부 안에 있으면 독립성 없는 ‘옥상옥’(屋上屋)에 그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위원 전원을 차관급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모델도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jjs@ekn.kr전력시장 구조. 자료=전력거래소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산정 구조.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제안한 독립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안)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1:1 영어회화 전문 브랜드 민병철유폰이 업계 최초로 ‘100% 만족 보장 제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100% 만족 보장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며, 민병철유폰을 이용하는 학습자들은 1:1 영어회화 수업을 진행한 후 4주 이내 불만족 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민병철유폰은 ▲전원 TESOL을 수료한 프로급 외국인 강사진, ▲업계 유일 10분 전 수업 취소·100% 보강 제공, ▲100% 자체개발한 ORIGINAL 콘텐츠 무제한 구독, ▲수업 준비/발음 교정/영작 첨삭까지 가능한 AI 학습 등 고객이 만족하는 영어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병철유폰 마케팅 총괄 김성숙 이사는 "44년 동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폰팀의 집념이 2023년 역대 최고 수업 만족도 달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정말 기쁘다"며, "이번 100% 만족 보장 제도를 통해 연초 영어회화를 고민하는 많은 학습자들이 유폰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민병철유폰은 2023년 스포츠서울이 주관하는 소비자 선호도 브랜드 대상 영어회화/전화영어 부문에서 9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민병철유폰은 새해 영어회화 수강을 원하는 학습자를 위해 왕초보부터 고급까지 레벨 별 맞춤 무료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토픽 또한 ‘새해목표’, ‘여행’, ‘영어 말하기 시험’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1월 무료수업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민병철유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다.5

2024년은 용(龍)의 해다. 에너지가 얼마나 많으냐로 따지자면 용은 하늘을 날고 번개를 내리며 불을 뿜으니 십이지 상징 동물 중 으뜸이다. 동양에서는 군주의 상징이자 가장 신성한 동물이며 서양에서는 가장 강력한 악의 상징이다. 2024년은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에 에너지와 혼돈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국제정세는 제2차 석유 위기와 미·소 냉전으로 정신 없었던 1980년대 이후 40여 년 만에 가장 혼란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도 해를 넘기며 지속될 전망이다. 미·중 간 무역분쟁 역시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새해에도 지우리나라의 무역 환경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대외 무역환경이 계속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것이 예측되는 만큼 에너지와 자원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GDP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가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 기회에 에너지 정책이 국내문제에서 벗어나 국제 변화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단기적으로는 전통적인 우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친한파 국가 확대로 공급망 이슈를 해소해야 한다. 또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는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동향을 면밀히 살펴 변화에 적절한 산업 정책을 창출해야 한다. 산업부 에너지 부문 조직에 통상과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세계 에너지자원 공급망의 변화를 관찰해 필요한 정책을 맡기면 좋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산업과 인프라를 혁신해야 한다. 건설된 지 수십 년이 돼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전력망 등 에너지 인프라에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민간이 운영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적자 상태인 공기업의 구성원들을 신산업 및 해외 공급망 해결에 투입해야 한다. 용은 혁신의 상징이다. 십이지 동물 중 유일한 상상의 동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징한다. 미래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R&D를 투자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기존 공기업 영역에도 과감한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제경쟁력을 가진 혁신 에너지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민영화니 독과점이니 하는 산업구조논쟁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에너지기업이라면 공기업이건, 민간기업이건 이제 존재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 산업군 중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 하나도 없는 부문은 에너지산업이 거의 유일하다. 세계 2위의 가스회사와 세계 10위권의 전력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람코, 엑손모빌 등 굴지의 세계 에너지기업들과 비교하면 70위권 정도다. 에너지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다른 산업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대다. 경쟁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한 해가 가기도 전에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많은 부분에서 혁신의 기회가 있었지만 공급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이라는 단순한 기초 레벨에도 들어서지 못해 신산업 창출과 고용 촉진의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 혁신을 원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더욱 집중하여야 한다. 새해는 청룡이라서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우리나라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환경의 급변은 분명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그 기회를 잡고 새로이 혁신한다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 용이 되는 꿈을 꾸어보자.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