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살던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입하면 정부가 올해 1년 한시로 취득세 최대 200만원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주택공사에 소형 주택을 1인당 1가구까지 양도할 수 있다.올해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강화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기준을 적용하면서 닥친 ‘2차 빌라 역전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소형 주택은 60㎡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이다.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해당되며 아파트는 제외된다.이 집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 생애최초주택으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준다.소형 주택을 매입해도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소형 주택 매입자가 추후 청약에 당첨돼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정부는 역전세 상황을 고려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올해 한시적으로 LH와 지역주택공사에 소형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양도 대상 소형 주택은 60㎡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이다. 역시 아파트는 제외된다.등록임대주택을 3가구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가구까지 공공에 매각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역전세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낮춰줘야 한다면 한 채는 공공에 매각해 그 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임대사업자가 내놓는 물량을 받아야 하는 LH와 지역주택공사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하기로 했다.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작년 10만7000가구에서 올해 11만5000가구 이상으로 늘렸다.매입임대 목표 물량을 지난해 3만5000가구에서 올해 4만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인데, 확대되는 물량 모두 구축으로 충당한다. 구축 매입임대 공급 물량을 5000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전세임대는 3만7천호에서 4만호로 늘린다.올해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지역주택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부담을 낮춰 임대료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 가입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계약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는 보강하기로 했다.청년,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해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춰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주택 지분을 취득한다.지분적립형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고, 3년간 재산세 25%를 감면해 분양가를 5∼10% 낮출 계획이다.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은 확대한다. 대출 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연 1.5∼2.4% 금리를 적용한다.정부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예년 수준으로 공급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한 디딤돌대출 내년 예산은 35조원 규모다.kjh123@ekn.kr서울 용산구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전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하게 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공사가 최근 착공돼 향후 역세권 수혜 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도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이어서 대전의 교통지도 변화에 따른 부동산지형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경부선과 호남선의 계룡역~신탄진역 35km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끝나면 대전 시내와 주변 도시를 이동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돼 광역 부동산 시장형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간에는 경부선과 호남선의 6개 역을 개량하고 덕암 오정 중촌 용두 문화 도마 등 6개 정거장이 신설돼 대전 도심에서 계룡역까지 15분으로 단축된다. 또 대전 정부청사~목원대~서대전~가양 등을 ‘ㅁ’자 형태로 순환하는 트램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구간과 환승 연결될 예정이어서 더블 역세권 단지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기존 서대전역과 신설되는 도마 용두역이 광역철도 1단계 노선과 트램구간이 만나는 환승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단지를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는 서구 도마·변동지구가 수혜 지역으로 우선 꼽히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이 분양 중인 ‘도마 포레나해모로’ 아파트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과 인접하며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도 도보권에 신설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818가구로 이뤄지며 전용 59, 74㎡ 위주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되는 게 특징이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총 2만5000여 가구의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도마?변동지구의 노른자위 자리에 들어서고 교통개발 호재로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다. 대전 서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교통의 착공 소식은 인근 집값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개통시까지 시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며 "개통 후 인프라가 더 좋아지고 생활 반경이 넓어지면 지역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라고 말했다. kjh123@ekn.kr충천웡ㅇ 도마 포레나해모로 투시도. 한화 건설부문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건설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유동성 지원확대를 당부했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발표된 ‘2024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최근 건설투자 위축, 부동산 PF 위기 등에 따른 국민경제 위기를 적기에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대해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최근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 부동산경기 침체,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 연쇄부도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어, 자칫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최근 위기는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비롯되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외에도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등한 공사비, 금리 급등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및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업계는 3중·4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대한건설협회의 설명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최근 공사비 증가분 부담, 노조파업 및 자재수급 불안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공기연장에 따른 PF대출원리금 채무인수 등 시공사가 전부 리스크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계약구조로 PF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국내 총생산의 13~14%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4년 SOC공공예산 조기집행 추진, 한시 규제유예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물가급등에 따른 적자공사로 시름하고 있는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공사비 반영 조정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발표된 P-CBO 신규공급 확대, 불가항력적인 책임준공기간 도과에 따른 PF 채무인수 유예 독려 등은 건설사 연쇄부도가 현실화되기 전에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반복되는 위기를 계기로 시공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책 역시, 정부당국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업계 역시, 뼈를 깍는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여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할 것을 다짐"했으며, "건설업계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좋은 인프라를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zoo1004@ekn.kr2023122201001395600069781 건설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유동성 지원확대를 당부했다.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등급인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93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부패사건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다. LX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상호인식 프로그램의 도입(2022년)에 이어 기관장이 주관하여 업무별 부패취약분야 분석·맞춤형 대책(2023년)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온 결과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얻었다고 밝혔다. LX공사 이태용 상임감사는 "우리 공사가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게 된 것은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청렴도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 온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께 신뢰받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을 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lx 겨울전경 ㅇ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겨울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레지던스 호스피탈리티 전문기업 지냄은 시니어 복지 타운 ‘고:요 케어하우스’를 론칭한다고 4일 밝혔다. 지냄은 이번 고:요 케어하우스 론칭을 기점으로 액티브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의 게임체인저 역할에 본격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고:요 케어하우스는 지냄이 론칭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커뮤니티 브랜드 ‘고:요(Go! Young & Old)’의 새로운 오프라인 공간이다. 항암 및 장기치료를 목적으로 서울 대형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비수도권 거주 시니어들이나 도심 속에서 단기 요양 및 힐링이 필요한 시니어들이 편히 거주할 수 있는 중장기 스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암치료 및 장기치료 목적으로 서울 빅5 병원을 찾는 비수도권 거주 시니어 환자 수가 최근 5년 간 100만 명에 달하는 데 반해 상경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장기간 숙박하고 케어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이에 지냄은 고:요 케어하우스를 통해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액티브 시니어들이 단기 혹은 중장기간 머무는 동안 다양한 케어를 받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함과 동시에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살던 곳에서 보내는 노후생활)를 실현시킬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 오픈 예정인 고:요 케어하우스는 총 16개의 원룸형 객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케어 코디네이터가 1:1 맞춤형 관리를 진행해 시니어들의 신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물리치료사 출신 직원이 몸 전체와 근골격계 통증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운동 요법인 ‘메디컬테라피’ △몸의 독소를 빼내주는 ‘비움테라피’ △온열테라피로 몸 속에 있는 독소를 빼고 깨끗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면역공방’ △스트레스 완화, 치매 예방, 우울증 개선, 정서적 안정 등 생활 속에서 뇌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브레인 트레이닝 프로그램 △영양사가 시니어들의 개인별 특징을 고려해 구성한 1:1 맞춤형 식단을 준비 중이다. 이어 간호사, 요양보호사 출신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응급 대응 및 건강관리에 대한 컨설팅과 요양원, 요양병원, 자택, 공항 등 픽업 샌딩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고:요 케어하우스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이 고:요 웰니스 센터 내 서비스와 고:요 아카데미가 제공하는 문화 강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준호 지냄 대표는 "고:요 케어하우스는 액티브 시니어들을 단순 보살피는 게 아니라 힐링과 치유를 선사하고 스스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등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아우르며 멋진 노후의 삶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앞으로 호텔과 레지던스 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요 케어하우스 서비스를 확장시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실현시켜 고객 경험 관점에서 최상의 만족을 제공하는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해 시니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꿈과 동시에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체인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zoo1004@ekn.kr[이미지2] 고요 케어하우스 로고 고요 케어하우스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축 의무화가 공사비 상승 등 이슈로 인해 1년 유예됐다. 또한 지방건설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하기로 했다.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 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 제도를 8년 만에 재도입한다고 밝혔다.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다.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거둘 경우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앞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시행된 적이 있다.비수도권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지방 경기 위축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다.올해부터 30가구 이상 아파트에 도입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 시행은 1년 유예하기로 했다.기준을 충족하려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공사비가 커질 수 있어서다.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에 이어 정부는 전 분야에 걸쳐 한시적 규제 유예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부담금 91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제도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와 관련한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과 공기업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또 장기 미활용 중인 정부 비축 부동산을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길 희망한다면 비축 부동산 지정 취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kjh123@ekn.kr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윤아(임윤아)가 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SM은 4일 "당사가 임윤아와 세 번째 재계약을 체결, 17년째 동행을 이어간다"며 "데뷔 이후 한결같이 톱의 자리를 지키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임윤아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또 한 번의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임윤아가 더욱더 빛나 계속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티스트로 활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윤아를 향한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07년 소녀시대 멤버로 데뷔한 윤아는 ‘지’(Gee), ‘오!’(Oh!), ‘소원을 말해봐’(Genie) 등 많은 히트곡을 내며 큰 사랑을 받았다. 배우로서는 드라마 ‘너는 내 운명’과 ‘킹더랜드’, 영화 ‘엑시트’와 ‘공조2’ 등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5 그룹 소녀시대의 윤아가 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세 번째 재계약을 체결했다.SM엔터테인먼트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4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가 검색되는 기본 설정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로 변경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며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협회와 비상대책위는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됐다"며 "이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돼 있어 카카오다음과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를 매개하는 양면 시장을 통해 성장한 플랫폼 사업자"라며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의 일방적 정책 변경이 기사 품질을 통한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전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카카오다음이 1176개 인터넷신문사와 검색제휴를 맺으면서 카카오다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 ‘차제에 카카오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이들은 "카카오다음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가 폐업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 언론 종사자의 삶이 위협받게 된다"며 "카카오다음은 지금이라도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뉴스검색 정책을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협회 회원사가 중심이 된 50개 매체는 현재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협회 주도로 지난달 26일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책위)’가 발족돼 카카오다음만 뉴스 검색제휴가 되어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도 준비 중이다. 범대책위에는 현재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뿐 아니라 카카오다음과 뉴스 검색제휴를 맺은 전국의 인터넷신문 120여곳이 참여했으며 계속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범대책위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cceub.org)를 통해 하면 된다. axkjh@ekn.krKakaoTalk_20240104_16322304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사진과 비상대책위 대표단이 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김종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정부가 고금리·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8조 7000억원 규모의 장기 저리 융자 정책자금을 푼다. 지난해보다 약 7000억원(8.8%) 증가한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 저금리 청년전용창업자금 3000억원 ‘500억 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원 ‘1089억 줄어’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조 9575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지난해 5조 114억원과 비교해 1.1% 줄어든 금액이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중소기업에게 1조 9958억원 △성장기 2조 1424억원 △재도약기 5318억원 △전 주기 2875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창업기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미만·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저금리로 융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난해 25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했고, 성장기 중소기업 중 수출실적 보유기업에게 지원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지난해 3570억원에서 올해 4174억원으로 늘렸다. 재도약기 단계에서는 재창업·사업전환 등 재도전에 나선 기업을 지원하는 재도약지원자금이 4030억원에서 5318억원으로 늘었고, 전 주기 단계에서는 밸류체인안정화자금이 지난해 375억원에서 올해 137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반면에 코로나 종식 등에 따라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 2589억원에서 올해 15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소상공인 경영애로 지원금 1조1100억원 ‘2배 이상 증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올해 총 3조7100억원으로, 지난해 3조원에 비해 23.7% 늘렸다. 자금별로 보면, 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 지원자금은 1조 11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일반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지난해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제한했다가 올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5000억원에서 1조11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 것이 특징이다.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는 1조 8000억원을 공급하고,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는 8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그 외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1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 고금리 장기화로 7%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이자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대신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을 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올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신설, 조류독감 등 감염병 확산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한다. 이밖에 혁신성을 인정받거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2600억원을 공급,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아 기업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그동안 사업자 기준으로 관리하던 고객정보를 차주(대표자 실명확인정보) 기준으로 통합해 다수 사업자를 보유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별 ID가 아닌 통합 ID로 자금 신청부터 대출실행, 연체정보 관리, 제증명 발급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kch0054@ekn.kr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규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국내외 제약·바이오업계가 새해 트렌드 키워드로 △세포·유전자치료제(CGT) 기술 △필수·원료의약품 확보를 꼽았지만 미국·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대응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키워드로 꼽혔던 ‘항체-약물접합체(ADC)’에 이어 세포유전자치료제 기술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새해에 제약바이오업계의 기술수출 활약이 기대되는 것과 달리 필수·원료의약품 확보 등 자구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어서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는 최근 의료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024년 제약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트렌드로 ‘세포유전자치료제’가 꼽혔다고 발표했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유전자 가위(편집) 기술인 ‘크리스퍼-캐스나인’ 기술을 적용한 적혈구질환 유전자치료제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업계는 미국 FDA의 첫 승인은 제품 시장과 그에 따른 투자 시장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암, 자가면역질환, 심혈관질환, 신경퇴행성질환 등의 세포유전자치료제 글로벌 시장이 2021년 약 9조5000억원에서 올해 33조원, 2029년 100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는 국내 기업들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비롯한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줄기세포·면역세포를 활용한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선도기업인 차바이오텍은 차백신연구소와 함께 올해부터 면역세포 일종인 자연살해세포(NK세포) 치료제의 항암효과를 높이기 위한 ‘NK세포-면역증강제 항암요법’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차병원그룹은 총 3000억원을 투입해 경기 성남 판교에 세계 최대 규모의 세포유전자치료제 생산시설을 구축,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GC녹십자그룹의 세포유전자치료제 전문 계열사 GC셀은 지난해 10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과 ‘캔서엑스’에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합류한데 이어, 올해 고형암의 NK세포치료제 ‘AB-201’ 임상 개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툴젠·진코어·카스큐어테라퓨틱스 등 국내 바이오벤처들도 유전자 편집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유전자치료제 개발과 기술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새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정책동향의 키워드로는 ‘필수·원료의약품 확보 및 자국 내 생산’이 꼽힌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 2일 발표한 ‘주목해야 할 2024년 바이오산업 해외 정책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필수의약품을 미국 내에서 더 많이 생산하도록 미국 보건복지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필수·원료의약품의 유럽 내 생산을 늘리고 중국·인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의약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2일 제약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격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국산원료 사용시 약가우대, 수급불안 의약품의 원가보전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가 현재의 약가인하 기조를 유지하는 한 저가의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 개선은 어렵다며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새해 들어 미국은 ‘국방물자생산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을 발동해 필수의약품의 자국내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고 유럽연합은 ‘유럽반도체법’·‘핵심원자재법’ 제정에 이어 핵심의약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외에 의약품도 공급망 확보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ch0054@ekn.kr차바이오그룹이 지난해 10월 경기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개최한 ‘글로벌 포럼 온 퓨처 메디신 2023’ 행사에서 국내외 세포유전자치료제 석학들이 연구발표를 듣는 모습. 사진=차바이오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