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냐, 꾸준한 공급이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처한 딜레마다. 건설업계 최대 현안인 미분양은 골칫거리다. 최근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12월 주택통계 발표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489가구로 지난해 11월 5만7925가구 대비 7.9% 늘어났다. 지난해 2월 7만5438가구까지 늘어났다가 서서히 줄어들더니 연말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실 그간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됐기 때문이 아니다. 적체된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인허가를 제한하면서 줄어들었을 뿐이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인허가 물량이 감소했다. 문제는 부동산 선행 지표인 인허가 물량 감소는 공급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주택 공급을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지난해 ‘9.26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및 부동산 PF 대출 보증 확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12월 주택 인허가는 지난달 9만4420가구로 전월 11월 2만553가구 대비 359.4% 늘어났다. 착공과 분양 역시 각각 3만8973가구로 35.4%, 2만8916가구로 35.2%로 같이 크게 증가해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사상 최악인 상황에서 이같은 인허가 확대는 미분양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 지난달 11월 1만465가구였던 준공후 미분양은 12월 1만857가구로 3.7% 증가했다. 건설사들엔 큰 타격이다. 분양대금을 못 받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갚지 못해 도산으로 이어진다. 최근 태영건설이 PF 사업 좌초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게다가 규제 완화에 따라 인허가 물량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더 큰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허가 증가에 따른 미분양 물량을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신혼부부 특례 대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도 좋지만 리스크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인허가 물량을 잘 조절해 악성미분양 증가, 공급 대란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해결하도록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2023121401000714300033921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31일 지주 계열 저축은행 8곳(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저축은행)과 건전성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상호간 협약(MOU)을 체결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주계열 저축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적극 해소하고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건전성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회와 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채무조정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고객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 시 기존에 발생한 정상이제,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작년 말 기준 추정손실 채권을 1분기 내 상각, 매각 등을 통해 최대한 감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개인, 기업 등 부문별 부실채권을 전담해 정리하는 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회계법인 컨설팅 등을 통해 업계 경영 환경에 적합한 연체율 관리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중앙회와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건전성관리 강화 방안을 충실하게 이행해 건전한 경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지속적으로 취약차주 지원 및 경영 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거래자와 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해나갈 것"이라며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소외되지 않고 저축은행과 건전한 거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공급 역할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가 31일 지주 계열 저축은행 8곳(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저축은행)과 건전성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상호간 협약(MOU)을 체결했다. (뒷줄 왼쪽부터) 김영문 BNK저축은행 대표 , 김재홍 IBK저축은행 대표, 전찬우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 강화구 KB저축은행 부사장, (앞줄 왼쪽부터) 오세윤 NH저축은행 대표, 정민식 하나저축은행 대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이희수 신한저축은행 대표, 전상욱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

김수현과 김지원의 세기의 로맨스 '눈물의 여왕'이 곧 안방극장을 찾아온다. 오는 3월 첫 방송될 tvN 새 토일드라마 '눈물의 여왕'은 퀸즈 그룹 재벌 3세이자 백화점의 여왕 홍해인(김지원 분)과 용두리 이장 아들이자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김수현 분), 3년 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눈물의 여왕'은 '사랑의 불시착', '별에서 온 그대' 등을 집필한 박지은 작가의 신작으로 김수현과 김지원을 비롯해 박성훈, 곽동연, 이주빈, 김갑수, 이미숙, 정진영, 나영희, 김정난, 전배수, 황영희, 김도현, 장윤주까지 쟁쟁한 출연진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 가운데, '눈물의 여왕'의 첫 대본리딩 현장이 공개돼 기대감을 자아낸다. 이날 현장에는 박지은 작가와 장영우, 김희원 감독을 포함해 작품을 이끌어갈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장영우 감독은 “같이 웃고 울면서 재밌게 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고 인사하며 대본리딩의 시작을 알렸다. 퀸즈 그룹의 법무이사 백현우 역을 맡은 김수현은 재벌 처가의 기세에 위축되어 있지만 겉으로 태연한 척하는 미묘한 감정을 그려냈다. 김지원은 시니컬한 톤과 매서운 눈빛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퀸즈 백화점의 대표 홍해인 캐릭터에 녹아든 모습을 보여줬다. 박성훈은 투자 전문가 윤은성 역으로 퀸즈 그룹과 긴밀한 인연을 맺으며 로맨스 속에 묘한 텐션을 더했다. 홍해인의 동생 홍수철과 그의 아내 천다혜로 만난 곽동연과 이주빈은 귀여운 티키타카를 선보여 활약을 기대케 했다. 백현우와 홍해인의 결혼으로 사돈지간이 된 퀸즈 패밀리 김갑수, 이미숙, 정진영, 나영희, 김정난과 용두리 식구 전배수, 황영희, 김도현, 장윤주의 활약 역시 돋보였다. 퀸즈 패밀리는 뼛속까지 재벌임을 상징하는 범상치 않은 어휘력으로 신선한 매력을 뽐냈다. 용두리 식구들은 지역 유지답게 구수한 사투리로 친근함을 더하며 대본리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백현우, 홍해인의 로맨스를 비롯해 정반대의 세상에 살던 두 가족의 신경전 등에 따라 현장에도 설렘과 긴장감, 희열 등 다채로운 감정이 맴돌았다. 이에 배우들의 열정이 충만했던 대본리딩으로 본격적인 항해의 시작을 알린 '눈물의 여왕'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눈물의 여왕'은 오는 3월 첫 방송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녹색 민방위 자켓 차림의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56차 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칭한 상황에서 더욱 강화한 총력 안보태세 구축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이에 이번 회의도 대통령이 주재하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는 국토 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2개가 있다"며 "두 개념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군 중심의 전통적 군사안보뿐 아니라 민·관·군·경이 합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안보’ 강화도 중요하다는 주문이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오늘 회의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며 "통합방위 구축에 군, 정부 기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자리했다.올해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도 참석했다. 참관단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당시 신속한 신고를 해준 이들과 접경지 및 안보취약지 주민대표가 포함됐다.윤 대통령 모두발언이 끝난 뒤 각 기관은 현 안보정세, 민방위 대비태세, 통합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제별 토론에서는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운영 효율화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오찬도 함께 하며,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참관단에 사의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ysh@ekn.kr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병효 기자] 구리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이미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 보고서보다 더 많이 오른 상태다. 전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원전 등 발전설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송전망 구축을 위해 구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30일 LME캐시 기준 구리(동) 가격은 톤당 8462달러로, 작년 10월 23일 7824달러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현재 가격대는 전망치를 넘어선 수준이다. 광해광업공단은 최근 발간한 월간자원 인사이트에서 구리 가격 전망치를 발표했다. 톤당 올해 1분기 8026달러, 2분기 8217달러, 3분기 8389달러, 4분기 8600달러, 올해 평균으로는 8308달러로 예측했다. 공단 관계자는 "리포트는 올해 1월 발간을 위해 작년 11월 즈음부터 작성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전망치보다 높게 올라버렸다"고 설명했다.구리 가격 상승 요인은 수요와 공급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다. 세계 최대 수준의 광산이 폐쇄됐고, 전세계적으로 송전망 구축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파나마 정부는 작년 12월 세계 10위 생산력을 가진 코브레 파나마 구리광산의 채굴과 가공 및 판매 활동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이 조치로 해당 광산의 작년 4분기 정광 생산량이 전년보다 42% 감소했으며, 수출항구 운영도 중단돼 12만1000톤의 정광 수출이 막힌 상태다. 해당 광산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지분 10%도 있다.씨티뱅크는 작년 12월 보고서에서 최근 COP28 기후변화회의에서 60개국 이상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려는 계획을 지지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구리 가격에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더 높은 재생에너지 목표로 인해 구리 수요가 추가로 420만톤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구리 가격이 2025년 톤당 1만5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특히 구리 수요는 인플레이션율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일년 전 최고 8.5%에서 이달 11일 3.4%로 절반 이상 떨어진 상태다.S&P글로벌은 구리 가격을 기존 전망치보다 더 높은 올해 평균 8553달러로 예측했다. S&P글로벌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약세와 전기동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으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및 광산 생산 중단에 따른 주요 거래소의 재고 감소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국내 원자재시장 조사기관인 코리아PDS의 김건 책임연구원은 작년 10월 원자재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탈탄소시장에서 전기동만큼 중요한 건 없다"며 "5년내 전기동 가격의 스파이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김 책임연구원은 전기동 가격의 급등 이유로 △중국과 인도의 동반 성장 △탈탄소화 투자 확대 △공급 부족 심화를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중국 성장률이 작년 5.2%에서 올해 4.6%, 내년 4.1%로 예측했다. 인도 성장률은 작년 6.7%에서 올해와 내년 6.5%로 예측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리아PDS에 따르면 작년 인도의 구리 수입량은 전년의 약 6만톤보다 3배 증가한 약 18만톤에 이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급격히 증가해 2022년 기준 1400TWh에 이르고, 인도도 지속 증가해 200TWh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hyybh@ekn.kr

‘미스트롯3’가 팀메들리 미션을 시작한다. 오는 2월 1일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트롯3’ 7회에서는 최강 마스터 군단이 멘토로 전격 참여하는 4라운드 팀메들리가 펼쳐진다. 3라운드 1 대 1 데스매치 최종 경연 종료 후 3라운드 최상위권인 진선미정숙이 가려진다. 이들은 각 팀의 리더가 돼 4라운드 팀메들리 미션을 이끌어간다. 또한 마스터들의 활약도 예고돼 눈길을 끈다. 마스터들은 각 팀의 멘토가 돼 원포인트 레슨을 한다. 장윤정은 "우리 팀이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는 목표로, 우리 팀은 다 올라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라고 참가자만큼이나 절실하게 팀메들리 미션에 임했음을 드러낸다. 김연우는 말과는 다른 행동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그는 "전 장윤정 마스터와 다르게 1등이 목표가 아니다.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장시간 스파르타 레슨을 했다는 진실이 드러나 웃음을 안길 예정이다. 장민호는 지도한 팀에 대한 넘치는 애정으로 잔소리를 쏟아낸다. 자신이 지도한 팀이 무대에 오르자 동선을 바로잡고 끝 모르는 잔소리 폭격을 이어간다. 이를 지켜보던 MC 김성주는 "멘토링이 이미 끝났어야 했다"라고 농담을 던진다고. 이처럼 참가자들보다 마스터가 더 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마스터 군단의 특급 레슨으로 뜨거운 화제를 불러 일으킬 레전드 무대가 탄생한다. 그런가 하면 이번 4라운드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팀메들리 미션이 펼쳐질 1차전과 각 팀의 리더들이 맞붙는 여왕전이다. 13팀의 마스터 군단 총점 1300점, 관객 평가단 총점 200점, 1~2차 합산 3000점 만점으로 집계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 팀만 전원 5라운드에 올라갈 수 있으며 다른 팀은 전원 탈락 후보가 된다. 4라운드는 ‘미스트롯2’ 진인 양지은과 ‘히트곡 메이커’ 주영훈이 스페셜 마스터로 함께 한다. 2월 1일 오후 10시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미스트롯3 ‘미스트롯3’ 7회가 오는 2월 1일 방송된다.TV조선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대성에너지가 지난 한 해 동안 한 건의 재해와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무재해·무사고 운동 1배수 달성에 성공했다. 대성에너지는 30일 대구 본사에서 무재해·무사고 달성 기여도가 높은 부서와 직원들에 대해 시상하는 한편, ‘2024년 무재해·무사고 운동 2배수 목표 달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무재해·무사고 운동은 재해와 사고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현장 13개부서, 270여명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부서 관리자와 근로자의 자율 관리를 통해 무재해·무사고 목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대성에너지는 올해도 완벽한 안전관리 달성을 위해 도시가스 안전관리와 산업 안전관리를 통합,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실천 예방활동 및 자율관리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방식으로 2년 연속 무재해·무사고 목표 달성을 추진한다. 이날 무재해·무사고 1배수 달성 기념식에서는 전사적 ESG 환경경영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들에게 종이컵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머그컵도 지급했다.youns@ekn.kr무재해 무사고 1배수 달성 시상식 단체 사진-000 대성에너지 임직원들이 무재해·무사고 1배수 달성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심지어 가맹점주를 형사고소하는 등 압박을 지속해 온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지난 2021년 3월 1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맘스터치는 이에 대해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후 점주 협의회는 지난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사실 및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 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맘스터치는 지난 2021년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알렸다. 게다가 계약해지를 이유로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사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 등 강경대응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맘스터치는 이후 실제로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압박을 지속했다.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란 이유로 무혐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맘스터치 맘스터치.

전남 장성군(군수 김한종)이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 지방공무원법 또는 지역보건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성군은 지난 2022년 1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방행정사무관 A씨 등을 승진임용대상자로 사전 심의한 뒤 보건소장(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정기인사 요인 계획에 따르면 보건소장 결원을 승진 임용을 통해 충원하지 않기로 명시돼 있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장을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이 어려울 경우 보건직렬 공무원 중 최근 5년 이상 보건업무를 한 이를 임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장성군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서기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른 4명 중 4순위였던 A씨를 승진시켜 보건소장에 임명하기로 내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장성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보건소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었기에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진임용자를 미리 내정해 인사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장성군에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감사 보고서대로 해당 부서에 주의 지시를 내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향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장성군청 장성군청.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공론화위 위원장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가 참여한다.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2차례에 걸쳐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근로자·지역가입자 등 비전문가 50인이 참여하는 ‘의제 숙의단’을 구성, 이들이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학습을 마친 뒤 설문지를 만든다. 이어 완성된 설문지를 통해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 여론조사가 이뤄진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500명을 선발, 이들이 단체 학습을 거친 뒤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설문에 응답한다. 공론화위는 2차례의 조사 결과 분석을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공론화와 병행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특위 주최로 이해관계자 공청회도 시행한다. 공론화위가 다룰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연금개혁 선택지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번에는 일반 국민을 참여시켜 국민들의 선호도를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위가 4·10 총선 직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 전에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기준과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국회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위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국회 일정과 상관 없이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 내에 가능한 한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 역시 "이번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시간적으로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 안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가 그간 연금개혁 각론에서 온도 차를 보여온 데다 초대형 정치 이벤트인 총선 이후 한 달 반여의 시간 동안 정치적 타협을 이루기는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ysh@ekn.kr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