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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안내 설 명절을 맞아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전체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고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되어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택배의 경우에는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전후로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오배송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 상품권의 경우에선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절 전후로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기업 간 거래(B2B)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명절 연휴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며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꼼꼼하게 포장해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마트24, 캄보디아 진출…K-편의점 ‘잰걸음’

현지기업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공식계약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이어 동남아 세번째 6월 1호점 오픈, 2027년 100개점 목표 이마트24가 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 이어 캄보디아에 진출하면서 동남아시장 공략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4일 이마트24에 따르면, 지난 1일 캄보디아에서 현지기업 사이한 파트너스(SAIHAN Partners)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정식계약 서명식을 가졌다.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 마스터 프랜차이즈 협력 업무협약서(MOU)를 맺은 뒤 약 2개월만에 공식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이마트24의 캄보디아 내 편의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캄보디아 편의점 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6월 이마트24 캄보디아 1호점 출점에 이어 앞으로 5년 이내 100개점으로 늘린다는 목표이다. 이마트24 글로벌 진출은 지난 2021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싱가포르로 이어져 현재 말레이시아 48개 점, 싱가포르 3개 등 해외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마트24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캄보디아 진출로 전체 동남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거점 만들기에 주력하는 한편, K컬처와 K푸드 인기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K편의점 수출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배당금 더 주는 지방금융지주는?...BNK·DGB·JB금융 주주환원책 관심

이번주 지방금융그룹 3사 작년 실적 발표 DGB 순익 상승, BNK·JB 하락 전망 BNK 배당금 줄어들 듯…배당수익률은 최고 DGB·JB 배당금 확대 예상, 추가 환원책 주목 이번 주 지방금융지주사인 BNK·DGB·JB금융지주가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주주환원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가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을 발표하며 은행주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데, 지방금융지주도 적극적인 배당 정책으로 매력을 높일 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은행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BNK금융은 상장사 중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배당수익률은 주가 대비 1주당 배당금으로 주가가 오를 수록 하락한다. 작년 순익 DGB금융 나홀로 상승, BNK·JB는 하락 예상 4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5일, JB금융은 오는 6일, DGB금융은 오는 7일 각각 지난해 그룹 실적을 발표한다. 이날 각 그룹의 배당 정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금융지주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하나금융은 총 주주환원율을 32.7%로, 전년 대비 5.3%포인트(p) 끌어올린 주주환원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은행주의 주가 상승 동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BNK·DGB·JB금융 3사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18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각 사별 순이익을 보면 DGB금융은 304억원으로 전년 동기(-107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BNK금융은 555억원, JB금융은 1017억원으로 41%, 13.8%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3사의 지난해 한 해 순이익은 1조82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BNK금융의 연간 순이익은 약 7465억원으로 13%, JB금융은 6102억원으로 1.3% 각각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반면 DGB금융은 8.3% 늘어난 4726억원으로 나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주당 배당금 BNK 축소, DGB 확대 전망…“주주환원율 높여야" BNK금융은 지난해 순이익이 줄어들며 배당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BNK금융의 지난해 DPS(주당배당금)는 606원으로 1년 전(625원) 대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BNK금융은 중간배당을 도입해 100원의 배당은 실시했다. BNK금융은 지난해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에 따른 충당금과 상생금융 비용 등에 따라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BNK금융은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을 펼치고 있어 배당 확대 기조는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BNK금융은 지난해 8월 지방금융지주사 최초로 230억원 규모인 자사주 전량(384만6808주)을 소각했다. 최근 은행주가 급등하고 있지만 1일 종가 기준 BNK금융의 지난해 배당수익률은 7.7%로 상장사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에프앤가이드는 추정했다. DGB금융은 순이익 상승에 따라 배당금도 오를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해 DPS 추정치는 680원으로 전년(650원) 대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추정 배당수익률은 6.93% 수준이다. DGB금융은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올해는 중간배당에 대한 언급이 있을 지 주목된다. 또 DGB금융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섰는데, 자사주 추가 매입과 소각 계획도 추가로 밝힐 지 관심사다. 단 BNK금융과 DGB금융의 경우 앞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주주환원율 최소 요구치인 30%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BNK금융에 대해 “올해부터 경상적 수준의 이익으로 회복될 경우 DPS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자사주 매입 등도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보통주자본(CET1)비율 12% 달성 전까지는 약 30%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의 총주주환원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DGB금융과 관련 “주당배당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사주 200억원 매입을 감안하면 총주주환원율은 28%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했다. 설용진 연구원은 “DGB금융은 매입한 자사주를 향후 하이투자증권 잔여 지분(약 12.12%) 스왑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자사주 매입이 진행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JB 순익 감소에도 배당 확대 예상…추가 환원책 나올까 JB금융은 주주환원율이 32% 이상으로 지방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JB금융은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배당금은 더 많아질 것이란 추정이다. JB금융의 지난해 DPS는 849원으로 전년의 835원 대비 14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JB금융은 2022년부터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말 기준 120원의 분기배당을 실시했다. 지난해 배당수익률은 6.75%로 예상된다. JB금융 또한 지난해 3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올해 자사주 매입·소각과 관련한 추가 계획을 언급할 지 주목된다. 실제 JB금융의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에 주주환원책을 강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대형마트, 설 차례비용 덜기 ‘물가 안정’ 동참

이마트·홈플·롯데 3사, 과일‧먹거리 할인행사 일제 돌입 농식품부와 협력 30% 할인에 자체 20% 더해 '최대 반값' 민족 대명절 설날(2월 10일)을 앞두고 과일 값 등 일부 품목의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들의 차례상 비용 증가의 부담이 커지자 대형마트들이 먹거리 중심의 할인행사로 '설 물가 안정'에 앞장서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손잡고 30% 할인의 농할쿠폰(농축산물 할인쿠폰) 행사에 자체 추가 할인까지 얹어 사과와 배, 대파, 계란 등 명절 필수품목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하고, 다른 명절 차례상 인기품목도 할인하는 등 서민가계 부담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부 물가안정 예산 지원에도 농축산물가 상승세 여전 4일 유통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1월 11일부터 설 연휴 직전까지 지난해보다 2.8배 많은 840억원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어 이달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배 등에 할인지원을 위해 추가로 100억원 예산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전국 대·중소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1인당 2만원 한도의 30% 할인을 지원하고 있고, 전국 700여개 전통시장에서도 1인당 3만원 한도로 30% 할인된 가격에 제로페이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지원에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물가 잡기는 역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22.71로 전년동월보다 8.0% 올랐으며, 특히 농축수산물 중에서도 과일 물가상승률이 28.1%로 전체 평균의 10배를 넘었다. 품목별로 사과 56.8%, 복숭아 48.1%, 배 41.2%, 귤 39.8%, 감 39.7% 순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대형마트, 제수용 사과‧배 최대 50% 할인 동참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기 않는 가운데 맞이하는 설명절인 만큼 유통업계도 최근 일제히 설 차례상 물품 할인행사에 나서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 움직임을 거들고 있다.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례상 품목 구매 발길도 많아질 만큼 주요 먹거리의 가격 안정을 위해 과일과 식재료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마트는 오는 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협업해 과일과 채소 대표품목에 한해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 할인판매를 펼친다. 우선, 최근 시세가 가파르게 올라 부담이 큰 사과와 배를 할인한다. 유명산지 사과와 나주 신고배를 30% 할인해 차례상 물가안정을 돕는다. 뿐만 아니라 계란(30구‧특란), 시금치(1단) 깐대파(500g 봉), 무(1개)를 30% 할인된 각 5236원, 3486원, 3486원, 1106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도 설 명절 필수 농산물인 사과, 배, 대파 등을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할인 판매한다. 이 행사 역시 농식품부가 설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하는 물가안정 지원 행사의 하나다. 설 명절 필수 농산물 4종의 경우, 농할쿠폰 적용 시 받을수 있는 할인 30%와 홈플러스 자체 할인 최대 20%를 더하면 제수용 큰 사과와 큰 배(각 3입)는 각 1만원대, 계란(신선특란 30입기준)은 5243원에 구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는 제수용 사과(3입‧팩‧국산)와 제수용 배(3입‧팩‧국산)를 농할할인 30%를 적용해 각 1만 3930원에 판매한다. 오는 6~9일 나흘간 고사리(300g‧팩‧국산), 도라지(250g‧팩‧국산)를 대상으로 다다익선 행사를 진행해 2팩 이상 구매하면 팩당 2000원 내린 9990원에 만나볼 수 있다. ◇ 명절 먹거리 고기‧나물‧간편식도 줄줄이 할인 대형마트들은 소고기와 나물 등 명절 먹거리 할인행사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마트는 최근 명절에 수요가 많은 소불고기·양파·냉동만두를 2월(2~29일)초저가 식품 3종으로 선정했다. 소불고기의 경우, 대파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 점을 포착해 대파를 곁들인 '임자도 대파 소불고기'를 선보인다. 가격은 800g 1팩 기준 9980원으로 정상가보다 41% 저렴하다. 이마트는 3㎏짜리 1망당 양파 가격을 4980원에 선보인다. 해당 양파 가격은 정상가보다 29% 저렴한 가격이다. 롯데마트도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7일까지 소고기를 최대 40% 할인가로 판매한다. 멤버십 엘(L)포인트 회원에게 '호주 청정우 척아이롤‧앞다리 불고기용(100g‧냉장)'을 40% , '수입산 찜갈비(각 100g‧냉장)'를 각각 20% 할인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한우 양념 불고기(800g‧냉장)'도 40% 할인한 1만 8990원에, '1등급 한우 등심(100g‧냉장)'은 7990원에 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성모병원 겨자씨키움센터, 의료산업 혁신인재 키운다

4회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20개팀 최종 선정 시상식 수상팀 헬스케어 미래위원 활동 최대 1200만원 혜택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공동 운영하는 겨자씨키움센터(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는 4일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제4회 혁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접수 아이디어 72건 중 최종 20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겨자씨키움센터는 세 차례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팀을 가려내고, 상위 우수팀 가운데 대상 기도질환평가팀, 최우수상 피식널스팀 등을 선정했다. 1일 서울 서초평화빌딩에서 열린 공모전 시상식에서 입상팀에 상장과 부상인 상금을 수여했다. 상금은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이다. 대상을 수상한 기도질환평가팀은 '24시간 기침 감시 기구를 통한 기도질환 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피식널스팀은 '침상형, 이동식 폴대를 결합한 'Ready To Go 폴대'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겨자씨키움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혁신센터다. 이번 공모전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인재 육성을 위해 선정된 수상팀들은 겨자씨키움센터 제 4기 미래위원으로 참여해 오는 14일 오리엔테이션을 기점으로 오는 3월부터 본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센터는 4기 미래위원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 교육과 멘토링, 분야별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매월 연구비 지급 등 활동 기간 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손희송 주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겨자씨키움센터를 통해 우리 구성원들이 더욱 자극을 받고 현장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내고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의료 이용 적으면 건보료 일부 돌려 받는다…과하면 본인부담↑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이용 적은 가입자에 보험금의 10% '건강바우처' '진료·입원일수·의료비 사용' 알려주고 과다 이용하면 본인부담 상향 '보험료 밀려도 건보 적용' 대상 넓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하고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우선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 우선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하거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육박한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종합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00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한다. 체납으로 인한 급여를 제한할 때 '연소득 100만원 미만+재산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연소득 336만원 이하+재산 450만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소아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관리기기를 지원하고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연 381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계획에는 △국립대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퇴원 후 재택 복귀 지원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의료-요양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암·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 지속 완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데스크 칼럼]부동산PF는 국민경제의 볼모인가

김현우 자본시장부장 한 때 '깃발만 꽂으면 성공하던'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정권이 바뀐지 채 3년이 안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라는 짙은 그림자를 남기며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부동산 PF 대출잔액 규모는 130조원을 상회한다. 이 중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른 브릿지론이 30조원 규모다. 브릿지론은 사업 인허가 이후 분양 및 착공으로 현실화되는 본PF 전 단계의 금융조달로 상환을 전제로 일으킨 대출이다. 올해 상반기 중 증권사를 포함해 제2금융권의 만기도래 브릿지론은 70%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들은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되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과 고금리의 환경이 찾아오면 오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뱃속의 중금속 신세로 전락한다. 시행사들은 미분양을 각오하고라도 사업을 진행시키고 싶지만 이제 브릿지론을 인수할 본PF 금융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까지 왔다. 지방을 위주로 한 아파트 사업장과 지식산업센터, 역세권 개발 등 불과 4~5년 전에 지방 경기를 들썩거리게 만들던 청사진이 이제는 빛바랜 짐덩어리가 된 셈이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에서 보여지듯 부동산PF 위기는 '탐욕의 후폭풍'이다. 태영건설은 한때 수도권을 포함해 상하수도 사업에서 국내 부동의 1위 업체였고 방송사 대주주 지위와 함께 군부대 이전 사업, 데시앙이란 브랜드까지 갖춘 탄탄한 중견 건설사였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함께 부동산 PF의 불똥은 금융권으로 옮겨 붙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연일 부동산PF 연착륙을 강조하고 있다. 이 원장은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ELS 분쟁배상안 이슈와 함께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은 늦어도 올 3분기에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해 PF에 묶인 금융사 자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돈맥경화'를 푸는 방안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ELS 사태와 PF위기는 근본적으로 그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LS는 중국 경기침체와 홍콩증시 폭락의 배경아래 은행 등 금융권의 무리한 상품 설계로 손실을 감당 못한 경우이다. 이 과정에서 은퇴자금을 포함한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던 가입자들에 불똥이 튀어 피해자 구성에서 분쟁조정의 명분이 있다. 반면 부동산 PF는 경기 침체라는 외부환경의 리스크는 유사하지만 사업의 참여자와 피해자의 질이 다르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대구, 부산, 천안 등 관광버스까지 동원해 지방으로 쇼핑하듯 아파트를 사들이고 호가를 높였던 광풍의 시절이 불러온 퇴적물이 PF 위기로 쌓인 것이다. 그 당시 사업성이 떨어지는 시행사업에서도 대박이 나오는 경험이 이어지자 '부지매입-시행-브릿지론-분양-본PF-회수'로 이어지는 '탐욕의 사이클'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이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에 대해 금융사 자금이 특정 산업에 묶여있는 '돈맥경화'를 풀고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부실 금융사에 금융 지원을 단행하고, 미분양엔 세제혜택을 주며 PF 사업 부실을 불러온 당사자들에 안도감을 주는 것이 국민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라고만 해명이 될까는 미지수다. 공정과 상식을 대원칙으로 출범한 현 정부가 적어도 국민경제를 볼모로 삼은 건설 금융의 탐욕적 카르텔에 확실한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태영이 무너지면 국민경제에 위기가 온다'던 한 오너의 발언을 다시 한 번 떠올렸으면 좋겠다. 김현우 기자 kimhw@ekn.kr

[기자의 눈] 길어지는 홍해 리스크…수출 전선 수호해야

서방진영 vs 후티 반군·이란 갈등 여전…글로벌 경기 침체 속 물류비·납품 지연·선복 확보 등 난항 중동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공습에 나섰으나 예멘 후티 반군과 이란의 '전의'가 사그라들지 않는 탓이다. 이번 갈등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을 계기로 촉발됐다고 볼 수 있다. 가자지구가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수출품을 실은 우리 선박들이 수에즈운하를 지나가는 것을 보기 힘들게 된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물류비 상승 △납품 지연 △선복량 부족 등이 있다. 남아프리카 노선을 택하면 수에즈운하 '하이패스' 대비 왕복 기준 2주 가량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우리 산업계의 해운 의존도가 절대적인 것도 특징이다. 특히 유럽향 수출이 우려를 낳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우리 기업들에게 4번째로 큰 시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자동차과 차부품 및 K-방산 등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역대 최대 성과(약 682억6000만달러)도 거뒀다. 그러나 12월 수출은 약 50억달러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유럽향 수출 상승을 이끈 품목들이 항공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도 걸림돌이다. 최근 항공운임도 반등하는 상황이다. 2차전지·가전·석유화학 공장을 비롯해 동유럽 지역에 구축한 설비에 대한 부품 공급 비용이 불어나는 등 추가적인 타격도 발생할 수 있다. 갈등이 심화되면 중동향 건설 수주를 비롯한 분야로도 파장이 전이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미·대중 수출이 크다는 이유로 전체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나, 국제무역은 한 곳의 문제가 '우물' 밖으로도 퍼지는게 문제다. 실제로 지난달말 중순 배럴당 70달러선으로 낮아졌던 국제유가도 80달러를 넘어섰다.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아직 70달러대지만,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등 홍해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운 제품값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WTI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원가 경쟁력 하락도 어려움에 불을 지핀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구매력이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판가를 인상하면 판매가 줄어들고 판가를 유지하면 수익성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해운업계가 임시선박 투입 등 국내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박수를 보내지만, 이제는 물류비 경감과 수출금융 확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금융치료'가 본격화돼야 한다. 최근 G2G(정부간 거래) 형태로 이뤄지는 수출이 많다는 점에서 외교 당국의 활약도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매입비 등 총 2270억원 조기 집행

건설업계 자금경색 완화 지원 청년안심·공공임대주택 대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금 경색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매입비 등 총 227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건설 현장에선 노동자 임금이 밀리면서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자금난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시가 사업비 조기 집행으로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는 청년안심주택 23곳,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 49곳 등 총 72곳이다. 올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선매입할 청년안심주택은 준공 후 매입하던 방식에서 공정별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매입 시기를 앞당긴다. 착공 후 계약금·중도금 등 총매입비의 8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52억원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 매입대금은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대금을 공정률에 따라 분할지급하는데, 지급 횟수를 줄여 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다.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은 지급 횟수를 7→5회로 줄여 매매대금 중 총 35%를 조기 지급한다.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은 8→6회로 줄여 매매대금 중 30%가 조기 지급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1718억원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안심주택 매입비 등 조기 집행을 통해 자금경색으로 위기에 처한 시행사·조합·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도 PF 사업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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