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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노후주택·상가 한번은 신축 허용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린생활시설은 한 차례 신축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증·개축만 허용돼왔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린벨트 내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 폭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내에서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를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고속국도, 특별시도로, 광역시도로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대 주차장 설치 기준은 완화한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폭 12m 미만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도랑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일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갤럭시S24 더 싸졌다”…이통3사,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금 2배됐지만 총 할인규모 선택약정이 유리 이통3사 “사전개통고객 대상 보상 방안 검토 중"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 신규 플래그십 단말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상향했다. 최대 50만원으로 짠물이라고 비판받던 지난 공시지원금 대비 2배 수준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과 KT가 삼성전자 갤럭시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인상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S24 지원금을 기존 10만~20만원에서 25만~48만9000원으로, KT는 기존 5만~24만원에서 5만5000~48만원으로 각각 상향 공시했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S24 개통 당시 지원금을 5만2000~23만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2일 12만~45만원으로 제일 먼저 지원금을 올린 데 이어 이날 15만5000~50만원으로 한 차례 더 지원금을 확대했다. 공시지원금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게 전체 통신비 할인 규모에서는 유리하다. 통신비는 단말 구입비와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합한 값이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을 최대로 받는 LG유플러스의 월 13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면 받는 혜택은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추가 지원금 15%까지 총 57만5000원이다. 반면 선택약정할인 24개월을 선택하면 총 78만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 이 같은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 상향은 정부의 지속된 지원금 확대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10년 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폐지를 발표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와 삼성전자에 지속해서 공시지원금 확대를 촉구했다. 문제는 사전개통으로 구매한 고객들과의 형평성이다. 통상 통신사는 신규 단말 출시 초반 구매 고객과의 형평성을 위해 출시 시점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지원금을 확대했다. 지난달 30일 정식 출시한 갤럭시S24는 사전 예약으로만 100만대가 넘게 팔렸다. 이통 3사는 이례적으로 이른 지원금 확대가 있었던 만큼 사전 예약시 공시지원금으로 개통한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의 케어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갤럭시S24 출고가(VAT 포함)는 △S24 256GB 115만5000원·512GB 129만8000원 △S24+ 256GB 135만3000원·512GB 149만6000원 △S24 울트라 256GB 169만8400원·512GB 184만1400원이다. 색상은 S24와 S24+는 △오닉스 블랙 △마블 그레이 △코발트 바이올렛 △앰버 옐로우 등 4가지로, S24 울트라는 △티타늄 블랙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바이올렛 △티타늄 옐로우 등 4가지로 각각 출시됐다. 윤소진 기자 sojin@ekn.kr

김관진·김기춘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설 명절을 맞아 특별 사면을 받는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별 사면이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최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된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잔여 형기는 없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MBC 임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복권 대상이다. 권 검찰국장은 “30년 이상 언론인으로서 언론 발전에 기여한 점,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분들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여야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은 복권된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천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또 모범수 942명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지난달 30일자로 가석방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아이브, 3월 팬미팅 온·오프라인 개최 “기쁘고 설레”

걸그룹 아이브가 3월 팬미팅을 열고 팬들과 만난다. 아이브는 3월 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팬미팅을 개최한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일 공식 SNS를 통해 “다이브(아이브 팬덤명) 2기 팬미팅 '매거진 아이브'(MAGAZINE IVE) 개최한다"고 알렸다. 아이브는 소속사를 통해 “기쁘고 설레는 기분"이라며 “다이브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즐겁게 소통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날 팬미팅은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팬들을 위해 콘서트 스트리밍 사이트 비욘드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에너지기술연구원, 친환경 암모니아 대량 생산 기술 개발

수소 저장·운송 수단, 무탄소 연료 '암모니아', 값싸게 만든다 기존 하버-보슈 공정보다 3분의 1 낮은 압력에서도 생산 성공 국내 연구진이 친환경 연료로 꼽히는 암모니아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청정연료연구실 윤형철 박사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저압 암모니아 합성촉매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산법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술을 통해 생산한 촉매는 연구진이 설계한 암모니아 생산 공정에 적용돼 기존 하버-보슈 공정에 필요한 압력의 3분의 1 수준으로도 99.9%의 고순도 암모니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1909년 개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하버-보슈 공정은 화석연료에서 생산한 수소와 공기의 질소를 고온, 고압에서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공정으로 과정 중 이산화탄소 방출과 에너지 소모가 크다. 연구진은 기존 하버-보슈 공정의 한계를 극복, 암모니아 합성촉매를 양산하기 위한 제법과 촉매 성형법 개발에 성공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일 1킬로그램(1kg/d)의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실험실 규모 공정을 구축해 50바(bar)의 저압에서도 99.9%의 순도를 갖는 고순도 암모니아 생산에도 성공했다. 연구진은 한국과학기술원 최민기 교수진과 공동 개발한 분말 형태의 루테늄/산화바륨 촉매를 원주형 펠릿 형태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했다. 또, 기존 160도(℃)의 고온에서 제조되는 촉매를 상온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개발해 촉매 합성 시간을 기존 대비 3분의 1 로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였다. 연구진이 개발한 촉매 양산법과 독자적으로 설계한 암모니아 생산 공정을 이용하면 암모니아 생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15%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존 공정보다 낮아진 압력은 공정의 구성품인 압축기, 반응기 등의 제작 비용도 낮춰 생산 비용 전체를 줄일 수 있다. 연구책임자인 윤형철 박사는 “저압·저온 저비용 암모니아 생산 기술은 탄소중립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며, 향후 청정수소 및 무탄소 연료 도입을 위한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올해 암모니아 생산과 장기 운전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일 5킬로그램(5kg/d)의 생산 공정을 제작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파일럿 규모인 일일 50킬로그램(50kg/d)까지 규모까지 늘릴 목표를 세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V 트렌드 코리아 2024’ 다음달 6일 개최

전기차(EV) 산업 전시회 'EV 트렌드 코리아 2024'가 다음달 6~8일 서울 코엑스 A홀 및 더플라츠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코엑스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는 메인 스폰서 △채비 △모던텍 △LG유플러스 △LG전자를 포함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80여개 관련 기업들이 참가한다. 업계 전문가는 물론 일반 소비자 참관객 모두에게 유익한 EV 산업 전망 세미나와 전문 콘퍼런스 등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참관객들이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스마트한 EV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 프로그램은 △EV 산업의 최신 동향을 발표하고, 다가올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전망하는 'EV 360 컨퍼런스' △전기차사용자협회 주최 전기차사용자포럼 'EVuff@EVTrend 2024' △EV 산업 주요 이슈와 전망을 공유하는 '투자세미나' △소비자와 함께 참여해 시상하는 'EV AWARDS 2024' 등이다. EV 트렌드 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와 사전등록 전문 사이트 틱고(TICKGO)를 통해 2차 온라인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2차 사전등록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면 50% 할인된 입장료로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전기차 국비보조금 최대치 기준 낮아져 최대 5천500만원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 발표…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 650만원 “내년엔 보조금 전액 받을 기준선 5300만원으로 더 낮아져"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배터리와 외국 제조사 차에 불리 전기차 국비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이 55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200만원 낮아졌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인 차로 지난해와 같다. 다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원 미만이다. 기본가격이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 내년에는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을 53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이날 환경부가 밝혔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것이다. 65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만으로, 실제 구매자는 국비에 상응하는 지자체 보조금도 받는다. 작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만~1150만원'(경남), 최저 180만원(서울)이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중소형 최대 300만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한다. 성능보조금과 관련해 중대형차는 1회 충전시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폭을 넓히기로 했다. 작년에는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450㎞를 초과하면 성능보조금 중 주행거리보조금은 똑같이 받았는데 올해는 차등구간이 500㎞까지로 확대되고 특히 400㎞ 미만이면 보조금이 대폭 깎인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배터리환경성계수가 도입돼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되는 점이다.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1이 된다. 이 경우 성능보조금(배터리안전보조금 포함)이 감액되지 않는다. 유가금속 가격을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8~0.9인 경우에는 성능보조금이 10% 감액되는 등 배터리환경성계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액이 이뤄진다. 결국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 배터리업체들 주력상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일반적인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650만원이 상한이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여지가 존재한다. 우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살 때 보조금 20%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특히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승용차를 사는 경우라면 추가 지원율이 30%로 높아진다. 여기에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하면 그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판매세가 둔화하자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방안이 시행된 바 있다. 올해 택시로 전기차를 사는 경우 작년보다 50만원이 늘어난 250만원이 더 지원된다. 그러면서 법인이 전기택시를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15일까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편안이 확정되는 시점은 2월 셋째 주 정도가 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연합뉴스

[이슈&인사이트] 대구 전쟁으로 본 해양분쟁 해법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EU연구소장 국민생선 대구(cod)는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 한국에서는 입이 크다는 의미에서 대구(大口)라고 불리는 이 생선은, 사실 세계적으로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수산물로 갈 수록 귀한 몸 대접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한-미 통상문제는 물론이고 아이슬란드, 영국, 러시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과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을 사유로 국가간 분쟁을 낳기도 했다. 아이슬란드 연근해와 북극해에서는 여전히 대구 어획량이 풍부한 편이어서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에 수산자원의 확보에 관한 '대구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 전쟁은 국지전에 불과한 소규모 전쟁이었지만, 포격전도 있었고 사상자도 발생했으며 국제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오랫동안 영국 어부들이 아이슬란드 영해에서 대구를 남획하며 양국 어부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영국 어선들이 해군으로 징발되면서 이러한 모습이 잠시 사라지기도 했지만 전쟁이 끝나자마자 대구 어획을 목적으로 하는 영국 어선들은 다시 아이슬란드 영해에 나타났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자국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의 영해 범위를 지정하여 강력히 대응했고, 아이슬란드의 일방적인 조치에 영국 정부는 자국 어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고자 반발하며 전쟁에 이르게 됐다. 영국은 세계 대전 이전까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강대국이었고 아이슬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에서 겨우 독립한 작은 국가에 불과했으므로 당시 아이슬란드의 대응이 무모하다고 볼 수도 있었다. 이 전쟁은 시기에 따라서 제1차(1958-1961), 제2차(1972-1973) 그리고 제3차(1975-1976) 전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시기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아이슬란드 정부의 강경책과 영국 해군의 물리적 대응, 포격전과 외교적 협상 등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은 대체로 비슷했다. 그러한 과정에는 유럽경제의 변화, 냉전 시기의 국제안보, 중동전쟁으로 인한 오일쇼크 등 국제사회의 큰 사건과 배경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아이슬란드는 이러한 국제정세를 활용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아이슬란드는 영국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하며 미국에 무기 구매를 의뢰했고, 미국이 이를 거부하자 당시 소련 호위함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만약 아이슬란드가 소련 무기를 구매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탈퇴한다면, 이것은 아이슬란드에 주둔한 미국 해군이 철수하고 이 자리를 소련이 대체하면서 북해와 북극해를 장악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당시 미국과 유럽공동체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며 이른바 '200해리에 관한 해양수역법'을 통과시키는 등 아이슬란드를 끌어안고자 노력했고, 양국 사이의 분쟁은 NATO의 중재로 아이슬란드의 협상안이 관철되면서 종결되었다. 약소국 아이슬란드는 국민적 이해와 국제관계를 활용해 강대국인 영국을 상대로 승리한 셈이다. 양국은 원래 NATO라는 안보공동체에 속해있었고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자국민의 어업권 확보라는 당면한 이해관계에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구전쟁의 경과와 그 결과를 보면, 국익은 국가의 존립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해양 거버넌스와 해양 자원의 확보를 위한 영해권 관할 문제는 동맹국 사이에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으로 연결되며, 어업권 수호는 해양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핵심 사안이다. 그 형태와 양상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대구전쟁이 오늘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때, 약소국이라도 영해권 또는 어업권 분쟁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아이슬란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그 내용이 이후 제정된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서도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는 개념으로 명시되었다. 이 규정으로 이제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천연자원 탐사와 개발 및 보존, 그리고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 등 모든 주권적 권리가 국제사회 전반에서 합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국제적으로 해상 영해권에 관한 분쟁은 국제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의 통로를 열어두고 있는데, 실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정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해양 분쟁에 대해 과거보다는 성숙한 기준과 분쟁의 해결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ICJ의 판정을 통한 분쟁의 처리는 당사국이 이 방법에 합의해야 성립한다는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 해양강국인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훈식 기자 poongnue@ekn.kr

용의 기운이 흐른다는 용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1) 어제와 오늘

에경브리핑은 2회에 걸쳐 근현대 우리민족의 역사적 사건 한복판에 있던 용산을 조명해보는 특별기획 용의 기운이 흐른다는 용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준비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조선 시대 숭례문 바깥 지역, 즉 한양도성 밖 10리, 지금 기준으로 약 4km까지를 일컫는 성저십리(城底十里) 지역이었다. 조선시대 용산은 조선 한성부 남부 11방 가운데 지금의 용산구 이태원동과 동빙고동, 후암동, 서빙고동, 용산동4가 지역을 일컫는 둔지방(屯之坊)과 현재의 마포대교 인근과 마포구 공덕동, 신공덕동, 염리동, 도화동, 서대문구 대현동, 용산구 이촌동과 효창동, 원효로 등이 자리한 용산방(龍山坊)으로 구분됐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용산의 절반은 용산이 아닌 둔지방이라는 별도의 지역이었는데 둔지방이란 이름은 용산에 있는 둔지산(屯芝山)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둔지산은 현재 미군기지와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등 국가 중요시설이 둔지산에 위치해 사실상 1950년대부터 일반인 접근이 차단되어 우리에게 생소하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여러분 용산(龍山)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미군부대? 용산역? 대통령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조선시대 용산의 절반은 용산이 아닌 둔지방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조선 시대 숭례문 바깥 지역, 즉 한양도성 밖 10리, 지금 기준으로 약 4km까지를 일컫는 성저십리(城底十里) 지역이었는데요. 조선시대 용산은 조선 한성부 남부 11방 가운데 지금의 용산구 이태원동과 동빙고동, 후암동, 서빙고동, 용산동4가 지역을 일컫는 둔지방(屯之坊)과 현재의 마포대교 인근과 마포구 공덕동, 신공덕동, 염리동, 도화동, 서대문구 대현동, 용산구 이촌동과 효창동, 원효로 등이 자리한 용산방(龍山坊)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용산의 절반은 용산이 아닌 둔지방이라는 별도의 지역이었는데요. 둔지방이란 이름은 용산에 있는 둔지산(屯芝山)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둔지방도 생소한데 둔지산이란 이름은 더 생소할 겁니다.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미군기지와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등 국가 중요시설이 둔지산에 위치해 사실상 1950년대부터 일반인 접근이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1904년 당시 둔지방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일본 주둔기지와 기지 주변 용산방 일부까지를 '신용산(新龍山)'이라 부르고 이를 지명처럼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둔지방을 신용산, 본래 용산방을 조선용산이라 부르며 훗날 신용산과 조선용산 지역을 통합해 용산이라 불리게 됐다고 전해지는데요. 용산은 1882년 임오군란 때 청나라군이 자리 잡기도 했고, 1894년 청일 전쟁 당시 일본군이 병영으로 이용하다 1904년 러일전쟁 뒤 대한제국(조선)과 일본 사이 강제로 체결된 한일의정서를 근거로 1915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 보병 제77, 78, 79, 80연대 등이 주둔했습니다. 광복 이후 용산은 일본군이 주둔하던 자리에 다시 미군이 '캠프 서빙고'를 조성하고 1953년 8월 동숭동에 있던 미8군 사령부가 이전해오면서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대한민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모두 용산에 설치되며, 명실공히 용산은 우리나라 국방의 중심지로 자리 잡습니다. 1980년대 후반 지금의 전자랜드 인근에 있던 용산 청과물 시장 자리에 용산전자상가가 조성되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곳은 우리나라 IT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는데요. 최신형 컴퓨터와 전자기기, 전자부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해외 제품들도 이곳에 가면 구할 수 있어 당시 용산전자상가는 항상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용산은 국방의 중심지와 더불어 정치 1번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그럼 2024년 현재의 용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독특한 문화와 다양성을 지닌 한국의 대표 관광지 이태원과 명품 플래그십스토어와 유명맛집이 모여있는 한남동, 최근 SNS상에서 핫플로 각광받는 용리단길과 용산 백빈 건널목 주변, 서울의 대표적인 레트로 명소로 손꼽히는 보광동, 해방촌, 경리단길 등 지금의 용산은 한국 내 이국적인 무드의 감성 플레이스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용산의 미래도 기대가 큰데요. 정순한 기자 jsh@ekn.kr

HD현대건설기계, 북미·신흥시장 토대로 수익성 높였다

지난해 영업이익 2572억원·전년비 50.8% 증가…올해 목표 매출 4조원·영업이익 2638억원 HD현대건설기계는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 3조8250억원·영업이익 2572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8.8%, 영업익은 50.8% 증가했다. 차입금 비율과 부채비율이 각각 45·86%로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도 개선됐다. 지난해 4분기 매출(8334억원)과 영업이익(241억원)도 전년 대비 각각 1.5·11.2% 개선됐다. HD현대건설기계는 △선진시장의 인프라 투자 확대 △신흥시장 내 자원개발 수요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감소 및 판가 인상 등이 이같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 시장은 1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경기침체 및 건설경기 악화로 수요 회복이 더딘 국내·중국 시장 감소분을 상쇄했다. 브라질·인도·중동·아프리카 시장은 채굴용 건설장비 수요가 확대됐다. HD현대건설기계는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를 각각 4조120억원·2638억원으로 잡았다. 선진 및 신흥시장 중심의 영업전략을 펼치고 컴팩 제품군과 대형장비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023년 현금배당은 보통주 1주당 700원으로 결의했다. 총 배당액 규모는 약 127억원이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7.3% 수준이다. HD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배당 성향 보다 10% 이상 높은 약 40%의 배당 성향 효과를 통해 주주 신뢰 및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HD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시장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 전략으로 올해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주요 지역의 제품 라인업 강화와 시장을 선도할 친환경 제품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동반성장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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