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10개 포대 수출…예멘 후티 반군 위협 고조 영향 요격 속도 최대 마하5…가성비 앞세워 중동 등 글로벌 수출↑ 일명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천궁-Ⅱ'가 중동에서 또 한번의 대규모 수출길에 오른다. LIG넥스원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와 4조3398억원 상당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2022년 매출 대비 194.11%에 달하는 규모로 아랍에미리트(UAE)향 수출에 이어 체결된 4조원대 계약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부터 기대를 모았다. 당시 정부는 대공·화력 무기체계 등의 방산 수출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사우디는 2018~2022년 세계 무기 수입시장 점유율 2위에 오른 국가다. 미국에 쏠려있던 무기 구매처도 한국 등으로 넓히고 있다. 정유 시설과 국제공항이 공격 받는 등 인근 지역 내 리스크가 고조된 것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미사일·드론·로켓 등으로 위협 수위를 높인 것도 이번 계약에 영향을 끼쳤다. 천궁-Ⅱ는 △사격통제소 △다기능레이더(MFR) △발사대 차량이 1개 포대를 구성한다. 이 중 LIG넥스원은 사격통제소와 미사일 및 체계종합을 맡는다. MFR과 발사대는 한화그룹 방산계열사들이 생산한다. 천궁-Ⅱ는 최대 마하5의 속도로 탄도탄을 발사해 항공기와 탄도탄 등을 요격한다. 발사대 1대당 총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와 요격 가능 고도는 각각 20~50㎞, 15~40㎞에 달한다. 높은 가성비도 강점이다. 천궁-Ⅱ가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 1발당 가격은 15억원 수준으로 미국 PAC-3의 절반 이하다. 자국을 향한 공격 수단에 대해 '교환비'를 높여야 하는 사우디가 천궁-Ⅱ를 솔루션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국제유가 반등을 모색한 사우디가 개당 1000만원도 되지 않는 드론을 향해 50억원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K-9 자주포·T-50 계열 항공기·K-2 전차 등 한국산 무기체계가 중동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를 끌어올린 것도 언급된다. 사우디도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으로 후티 반군 차량을 공격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중동 지역의 불안에 불을 지폈다"며 “드론의 공격력이 날로 상승하는 만큼 중동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천궁-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 7년 만에 3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실업급여 수급을 마친 사람들 가운데 수습 기간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인 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했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재취업률은 지난 20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후 30%대를 유지하다 2017년부터 30% 아래로 떨어져 2019년에는 25.8%까지 낮아졌다. 이후 2020년 26.8%, 2021년 26.9%, 2022년 28.0%로 조금씩 개선돼 왔다. 재취업률 상승에는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주요했다. 작년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지난 2022년 42.7%에서 59.1%로 크게 증가했다. 또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 상담의 기회를 확대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직활동을 심층 지원했다.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취업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을 지난 2022년 1회에서 2023년 2회로 확대하고 기획조사 활성화, 4대보험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확대 등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해 왔다. 고용부는 “재취업률 30%대 진입이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원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구직급여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재취업률 상승 기조에 힘입어 올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업인정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재취업지원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으로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미스터트롯2' 팝업스토어가 인기리에 운영 중이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이벤트 플라자문에 오픈한 '미스터트롯2' 팝업스토어 '웰컴 투 마이 홈'에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미스터트롯2'의 안성훈·박지현·진해성·나상도·최수호·진욱·박성온·송민준·추혁진·김용필이 팬들을 초대하는 '웹컴 투 마이 홈'이라는 콘셉트로 마련됐다. 내부의 다양한 포토존은 거실, 주방, 서재 등을 모티브로 각각의 공간에 어울리는 쿠션, 텀블러, 포토앨범 등 미공개된 멤버들의 모습을 담은 굿즈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또 특별히 팝업스토어만을 위해 촬영한 사진으로 만들어진 2024 캘린더세트, 포토카드 세트, 아크릴 카드와 키링 등 다양한 MD 상품들과 맨투맨, 후드집업, 머플러 등 패션 아이템들이 준비돼 있다. 특히 방문 고객 전원에게 증정하는 멤버들의 포스터와 포토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로 팬들에게 추억을 선사한다. TV조선은 “오픈 첫날부터 수십명의 인파가 무리지어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오픈런 행렬을 시작으로 연일 수 많은 팬들이 오픈런을 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팝업스토어 행사는 14일까지 열린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레드벨벳 아이린이 SM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했다. 아이린은 SM과의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SM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향후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아이린은 “데뷔 때부터 함께하며 호흡을 맞춰온 회사 스태프들과,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SM을 신뢰해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며 “언제나 레드벨벳을 응원해준 팬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올해도 멤버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재계약 이유와 소감을 전했다. SM은 “상호간의 믿음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슬기에 이어 아이린과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4년 데뷔한 레드벨벳은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았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덤덤', '루키', '빨간 맛', '피카부'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지난해 정규 3집 '칠 킬'(Chill Kill)로 음악방송 및 각종 음악 차트 1위를 비롯해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전 세계 35개 지역 1위 등을 기록하며 막강한 글로벌 파워를 보여줬다. 한편, 레드벨벳은 오는 21~22일 양일간 일본 도쿄돔에서 개최되는 '에스엠타운 라이브 2024 에스엠씨유팰리스 @도쿄'(SMTOWN LIVE 2024 SMCU PALACE @TOKYO)에 참여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與 출신,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 30년간 공직 몸담은 이재관 전 위원장 “지방자치 전문가" 공익활동가 김제선, “마을·청년·사회적 기업 지원해 와" 더불어민당은 7일 4·10 총선에 투입할 15·16·17호 인재로 신용한(54) 전 서원대 교수, 이재관(58)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 김제선(60) 희망제작소 이사를 각각 영입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영입 인재들은 모두 충청 지역 출신이다. 신 전 교수는 충북 청주, 이 전 위원장은 충남 천안, 김 이사는 대전 출생이다. 이재명 대표는 “충북, 충남, 대전의 대표 선수를 한 분씩 모셨다. 오늘은 충청 인재의 날"이라며 “충청은 대한민국의 지리적 중심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충청이 결정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통 얘기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충청이 갖는 비중,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세 분의 충청 인재들께서 충청의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 선도하는 새로운 미래를 내놓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교수는 극동유동화그룹 회장실 최연소 사장에 임명돼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등 기업경영 일선에 나섰으며,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를 역임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들의 활로 모색을 위한 지원에도 앞장섰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2015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맡아 청년 일자리 창출·취업· 창업 활성화 정책을 주도했다. 그는 2017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이듬해 지방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겨 충북도지사에 도전했다. 2020년 총선 때는 다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 돌아와 지역구(청주 흥덕)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현 여권에서 주로 활동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재영입식에서 신 전 교수의 이력을 언급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폭을 많이 넓혀줄 수 있을 것으로 각별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정책 실무책임자로서 작금의 경제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실정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정부 무능 프레임에 굉장한 자괴감이 든다. 결자해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철새 정치인'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기자 질문에 “철새는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지만, 나는 다 거꾸로 됐다"며 “한 번도 누구한테 부탁해본 적도 가까이 가본 적도 없다는 말로 답하겠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대전시·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을 역임한 지방행정 전문가다. 그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시절에는 청사 옥상을 국민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을 얻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을 맡아 지방행정 현장의 오랜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냈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 정책 철학과 가치는 실종된 채 '서울 메가시티' 등을 추진해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에 출마했었다"면서 총선 출마 희망 지역으로 고향인 천안을 언급했다. 김 이사는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을 창립하고, 대전 지역 마을공동체와 마을 기업, 청년·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온 지역활동가다. 그가 창립한 '풀뿌리사람들'은 2000여개의 공익활동 조직을 키워내는 성과를 냈다. 김 이사는 “부자 감세 여파로 지자체의 재정 위기가 초래되는 등 윤석열 정부는 되레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총선이 아니라 자치정부의 혁신적 성과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4월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첫 솔로앨범 발매를 앞둔 차은우가 남다른 콘셉트 소화력과 독보적인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차은우는 지난 6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첫 번째 솔로 미니앨범 '엔티티'(ENTITY)의 콘셉트 포토 및 필름 영상 세 가지 버전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첫 번째 콘셉트 포토와 필름 영상 속에는 '차은우의 눈물'이 담겼다. 차은우가 지닌 애틋한 감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촉촉한 감성을 자극하며 보는 이들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콘셉트에서는 다크한 분위기로 변신, 자신의 새로운 매력을 드러냈다. 특히 어둠 속 차은우는 가라앉은 눈빛과 표정을 통해 적막과 공허함을 그려냈다. 마지막 콘셉트는 봄 햇살 그 자체인 차은우였다. 그는 밝고 따사로운 미소로 따뜻함을 선사했다. 차은우는 물컵을 입가에 대고 장난기를 드러내거나 부드러운 눈빛을 보이며 여심을 설레게 했다. 이처럼 차은우는 세 가지 버전의 콘셉트를 넘나들며 새로운 얼굴을 보여줬다. 이와 더불어 필름 영상에는 공통으로 차은우가 서로 다른 모양의 램프를 끄는 장면이 등장해 '엔티티'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차은우의 본래 모습인 이동민으로서 솔직하고 다양한 매력을 담은 첫 솔로 미니앨범 '엔티티'는 오는 15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환경부, 국가하천 20곳 승격 고시…절차 완료시 89곳 4069㎞로 확장 올해 10월 지방하천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내년 1월에 10곳이 추가로 승격돼 지방하천 20곳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하천 정비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하천 유지·보수 예산이 국비로 충당되는 등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한다. 환경부는 작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은 올해와 내년으로 10곳씩 나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10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결정된 10곳의 지방하천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 1월에 승격될 10곳의 지방하천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다. 이번 승격과 구간연장 절차가 완료되면 국가하천은 73곳 3602㎞에서 89곳 4069㎞로 확장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국가하천 수위가 오를 때 배수에 영향을 받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411곳 약 598㎞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3월부터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는 홍수 취약 구간을 발굴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월 경제동향 발표…“내수 둔화에도 수출 회복세로 경기부진 완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우리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는 석 달째 지속해서 둔화해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을 내렸다. KDI는 '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에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내수와 수출 경기의 격차를 강조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봤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0% 증가해 직전 달(5.0%)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반도체 산업은 수출과 생산이 대폭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는 등 견조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내수에 대해선 작년 12월 '내수 둔화'를 9개월 만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석 달째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영향이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작년 12월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국내 승용차(-9.7%), 의복(-6.7%), 음식료품(-5.2%) 등 다수의 품목에서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서비스 소비는 해외관광과 밀접한 운수업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에서 부진해 미약한 증가세에 머물렀다는 게 KDI의 평가다.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작년 12월 건설기성(불변)은 부진했던 주택착공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전월(2.2%)보다 낮은 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KDI는 이러한 내수와 수출 경기의 격차가 생산 부문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봤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둔화했지만, 제조업은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도 비제조업 업황 전망 심리지수는 하락했으나 제조업 업황 전망 심리지수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내수가 둔화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1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8% 올랐다.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KDI는 “중동지역의 분쟁이 향후 유가 상승, 운송 차질 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연장선 기본계획 승인…총연장 3.93㎞ 2031년 개통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과 강북구 우이동을 잇는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지하철 1호선 방학역까지 연장된다. 연장 구간은 내년에 착공해 2031년 완공 예정이다. 서울시는 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도시철도 우이신설연장선 기본 계획을 승인해 우이신설선 연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구간이 연장되면 서울 동북권과 도심권을 잇는 대중교통이 편리해지고 균형 발전이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우이신설선은 신설동역~북한산우이역 11.4㎞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연장선은 현재 종점인 솔밭공원역에서 분기해 방학역(1호선)까지 총 3.93㎞를 연장하는 것이다. 이 구간에는 3개의 역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426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교통 소외지역인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을 경유하는 구간이다. 이곳은 고밀도 주택지역이지만 도시철도 기반 시설이 부족해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우이신설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8월 대광위에 승인을 요청했다. 대광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전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신설동역에서 솔밭공원역까지는 현재의 운전시간 간격(배차 간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솔밭공원역 이후부터는 북한산우이역과 방학역 구간을 1:1 비율로 교차 운행하게 된다. 신설동역에서 솔밭공원역까지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8~9시에 약 3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솔밭공원역에서 북한산우이역까지 구간과 방학역까지 구간은 각각 6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특히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은 환승역이 5개로 늘어난다. 신설동역(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등 3곳에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 등 2곳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승인 단계가 완료된 만큼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착공 전 사전 단계도 연내에 조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경총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보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행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급여를 종합적으로 국제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5번째로 보장 수준이 높았다. 출산전·후 휴가와 여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도의 보장 기간은 64.9, 급여지급률은 52.4%였다. 보장 기간과 급여를 모두 고려해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으로 환산 시(완전유급기간) 34주로 OECD 38개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완전유급기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휴가·휴직 보장 수준은 독일(9위), 일본(14위), 스웨덴(15위)보다 낮았으나 프랑스(24위), 영국(34위), 미국(38위)보다 높았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도의 보장 기간은 54주, 급여지급률은 46.7%였다.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완전유급기간은 25.2주로 OECD 38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유급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순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59.2로 OECD 38개국 중 5위였다. 일본을 제외한 G5 국가 및 스웨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빠르고 지속적인 모성보호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여년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 급여 수준 등이 빠르게 확대됐다. 2002~2022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약 3배(2만3000명→7만3000명), 급여는 약 13배(226억원→3028억원) 증가했고,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약 35배(4000명→13만1000명), 급여는 500배 이상(31억원→1조 6,572억원) 늘었다. 2022년 출생아 부모 중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잠정치)은 30.2%로 여성은 70%, 남성은 6.8%였다. 이는 2015년 대비 전체는 11.6%p, 여성은 12%p, 남성은 6.2%p 증가한 수치다. 30대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여성 경력단절 현상(M자 커브)이 지속되면서 35~59세 남녀 고용률은 26%p의 격차를 보였다. 또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전체 사유 중 42%)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경총은 “경력단절 최소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해 현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과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는 오히려 근로자 경력단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률이 제고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생각이다.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를 확산시켜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총은 또 가족친화 제도 및 문화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인재 유인책 및 구성원 동기부여 방안으로 가족친화경영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심각한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우리 모성보호제도는 짧은 기간 급격히 확대돼 보장 수준이 OECD 상위권에 다다랐으나 육아기 여성 고용과 출산율 제고에는 뚜렷한 정책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 모성보호제도의 틀이 충분히 갖춰진 만큼 추가적 제도 확대보다 현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 조성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가 모두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