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간 영업익·순익 전년比 '39%, 84%' 증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연임 가능성 열려 현재 임추위 개최 중...사법 리스크 vs 성과 저울질 NH투자증권이 작년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지며 정영채 사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사장은 최근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연임이 가능해졌다. 다만 아직 금융당국과의 행정소송이 남은 상황이다. 결국 최종 결단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로 공이 넘어간 상태이다. 임추위가 정 사장의 실적과 성과,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은 작년 연간 연결 매출 1조1444억원, 영업익 7258억원, 순익 556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가량 빠졌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9.20%, 83.39% 증가했다. 자산관리(WM)·투자금융(IB)·운용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실적이 나온 것이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NH투자증권 IB 부문은 타 대형사 대비 PF 익스포져가 적어 4분기 충당금 적립액도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ECM 인수부문 및 회사채 대표주관에서도 작년 업계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게다가 작년 선진국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다소 완화되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 운용손익 및 이자수지가 개선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현재 NH투자증권의 수장을 맡고 있는 정영채 사장의 연임을 점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성적표는 같은 시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대형사 미래에셋증권(5110억원)을 앞서고 삼성증권(7406억원)에 조금 못미칠 정도로 업계 상위권에 위치했다. 작년에도 고금리 및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증권업에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었던 만큼, PF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긍정적인 실적을 거둔 정 사장의 '4 연임론'에 다소 무게가 실린 모양새다. 지난 2018년 처음 NH투자증권 대표로 취임한 정 사장은 2022년 세 번째로 부여받은 임기가 올 3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약 6년의 임기 동안 이뤄놓은 실적·성과를 들여다봤을 때 네 번째 연임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현재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사법 리스크'다. 정 사장은 과거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작년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아 이번 임기 후 연임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정 사장 측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청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다시 연임 가능성이 떠오르게 됐다. 절차상으로는 정 사장의 연임이 이어지는 데 무리가 없지만, 네 번째 임기 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 계속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로 인한 당국과의 관계 악화를 회사 측에서는 부담으로 여겨질 것으로 해석된다. 만에 하나 임기 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중징계 효력이 발생한다면 NH투자증권 사장 자리가 하루아침에 공석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정영채 사장의 연임 여부는 최근 매주 개최되고 있는 NH투자증권 임추위가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며 최근 미래에셋·메리츠·삼성·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등 각 대형사 최고경영자가 대거 교체된 것도 임추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IB 베테랑으로 불린 정영채 사장이지만 임기 동안 퇴직연금·소매금융 등 여러 부문에서 큰 발전을 이뤄냈고, 직원들의 인망도 두터운 만큼 회사가 마땅한 대체자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이 정도의 네트워크·경력을 가진 인사를 찾기 어려운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놓치기 아까울 것"이라며 “정 사장 측이 자리에 연연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지난 6일 해외점포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조기 사업추진을 통한 경영목표 초과 달성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석용 행장은 짜임새 있는 사업추진으로 글로벌 사업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런던·싱가포르 등 신규 네트워크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이 행장은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농협은행의 글로벌 사업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는 해외 주재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본립도생의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내실 있는 글로벌 사업 지속 성장을 통한 농협은행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현재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등 총 8개국 11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다. 향후 2030년까지 글로벌 부문 당기손이익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롯데정밀화학은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 1조7686억원·영업이익 1548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8.2%, 영업이익은 61.7%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1820억원으로 같은 기간 24.5%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113억원·85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2%, 영업이익은 61.7% 하락했다. 당기순이익은 97억원으로 85.1% 줄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주력 시장' 북미 지역 매출, 실적 향상 견인…소형장비·산업차량·포터블파워 매출↑ 두산밥캣은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 9조7589억원·영업이익 1조3899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3.2%, 영업이익은 29.7%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북미 지역 내 견조한 제품 수요와 공급 이슈 해소로 판매량이 증가된 덕분이다. 북미 지역은 두산밥캣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시장이다. 유럽·중동·아프리카(EME) 지역 매출도 7% 늘어났으나, 아시아·라틴아메리카·오세아니아(ALAO) 지역 매출은 2% 줄었다. 공급망·생산 정상화에 따른 매출 증가와 재료비 하락도 수익성 향상에 기여했다. 제품 별로는 달러 기준 소형장비 매출이 10% 확대됐다. 산업차량과 포터블파워도 각각 19%·26% 개선됐다.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3156억원·2561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은 2% 증가했다. 두산밥캣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1주당 결산배당금 800원을 결의했다. 지난해 도입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맞춰 배당 기준일은 오는 3월29일로 정했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는 각각 9조3411억원·1조원으로 잡았다"며 “이연 수요 해소에 따라 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회성 이익 소멸과 마케팅 및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KB금융지주가 지난해 사회적 금융에 7조40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올해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7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을 가동하는 등 상생경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은 7일 2023년 경영실적 발표회에서 상생과 공존을 위한 ESG 경영 실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KB금융은 지난해 서민금융상품, 저금리대환대출, 청년희망적금 등 약 7조4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금융을 공급했다. 사회인프라 개선활동 등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투자에 약 3000억원을 지원했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1만3500여건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KB굿잡 박람회를 통해 약 6190명의 취업자에게 신규 일자리를 연결했으며, 은행권 공동 민생금융지원 관련 참여 은행 중 최대 금액인 3712억원을 지원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에 총 750억원을, 2023년부터는 늘봄학교 돌봄기관 확대와 관련해 총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KB금융지주는 올해도 금융업 본업을 통한 상생경영과 사회기여 활동을 통한 상생 노력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700억원 규모의 민생지원을 가동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자영업자 경영난 극복을 위한 상생지원 프로그램에는 600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개인사업자 금리인하 프로그램, 특별출연 등을 추진하는 한편 2027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해 늘봄학교 등 돌봄기관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리딩금융그룹의 위상에 걸맞도록 한 차원 높은 상생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금융은 지난해 연간 지배기업지분순이익 4조63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KB금융 측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비이자이익 중심의 견조한 실적 개선과 안정적인 비용 관리의 결실로 그룹의 견조한 펀더멘탈과 이익 창출력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4.6조원 당기순이익 '사상 최대' 작년 주당배당금 3060원 3200억 규모 자사주 소각 결의 KB증권 순이익 전년 대비 107.5% 증가 비은행 비중 34% KB금융지주의 작년 연간 지배기업지분순이익이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매크로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충당금 전입에도 견조한 이익 체력과 비용효율성 개선 노력에 힘입은 결과다. 특히 KB증권, KB손해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면서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균형성장을 이뤄냈다. KB금융은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연간 주당배당금 3060원과 함께 3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결의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연간 지배기업지분순이익 4조63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KB금융 측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비이자이익 중심의 견조한 실적 개선과 안정적인 비용 관리의 결실로 그룹의 견조한 펀더멘탈과 이익 창출력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순이자이익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12조1417억원이었다. 이는 은행 원화대출금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전년말 대비 4.0% 성장하며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한 가운데, 전년도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자산 리프라이싱(Repricing) 효과가 반영되며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되고, 증권, 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들의 이자이익 기여도가 꾸준히 확대된 결과다. 작년 연간 순이자마진(NIM)은 그룹과 은행이 각각 2.08%, 1.83%로 전년 대비 0.12%포인트(p), 0.1%포인트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대출자산 리프라이싱이 꾸준히 진행됨과 동시에 수익성 중심의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와 운용자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순수수료이익은 3조6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었다. 저성장,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카드이용금액은 전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주식약정 금액 증가로 증권수탁수수료가 증가, 고비용매출(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 축소 등 포트폴리오 개선 노력으로 가맹점수수료 이익이 확대되고, 캐피탈의 운용금리 상향으로 리스수수료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전체 순이익 가운데 국민은행 비중은 66%, KB증권 등 비은행 비중은 34%였다. 비은행 부문의 핵심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익 다변화를 추구한 결과다. 계열사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작년 연간 순이익 3조2615억원을 달성했다.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과 민생금융 지원에도 대기업 중심의 기업여신 성장과 NIM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8.9% 늘었다. 특히 KB증권의 선전이 눈에 띈다. KB증권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38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5% 증가했다. 자산관리(WM) 금융상품 판매 증가로 인한 WM수익 증가, 적극적 시장 대응을 통한 세일즈 앤 트레이딩(S&T) 성과 증대 및 대형 IB 딜 등에 힘입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KB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35.1% 증가한 7529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장기인보험 상품 경쟁력 증대, 시장 적극 대응으로 시장점유율 및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수익 증가 등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KB국민카드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로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7.3% 줄어든 3511억원에 그쳤다. KB금융은 지난해 이미 지급된 분기배당금 총 1530원을 포함해 2023년 주당배당금 3060원을 결의했다. 이는 전년도(2950원) 대비 4%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3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결정했다. KB금융그룹은 “작년 2월에 발표한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에 따라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최근 시장에서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주에 대한 기업가치 제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세부안이 나오는대로 적극 대응해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CMA 잔고 76조 돌파…전년비 17조원 증가 공모주 따따블 기대에 증시 대기자금 늘어 수시입출금 가능…청약증거금 등 투자 활용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가 역대 최대 규모인 76조원을 돌파했다.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따따블(주가가 공모가의 4배 상승)' 종목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나선 영향이다. ◇1년 새 17조원 급증…계좌 수도 240만개↑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증권사 CMA 잔고 총액은 76조1139억원이다. 지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2월 59조5702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7조원(27.8%)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CMA 계좌 수도 3607만개에서 240만개(6.7%)가 늘어난 3607만개로 집계됐다. CMA는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을 활용해 수익률을 내는 단기 투자용 계좌다. 유형별로는 환매조건부채권(RP)·머니마켓펀드(MMF)·머니마켓랩(MMW)·발행어음형 등이 있고 증권사와 투자유형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투자자는 CMA 내 자금을 수시입출금할 수 있어 언제든 각종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상 CMA 잔고는 통상 증시대기자금으로 여겨진다. ◇IPO 수요 증가에 비례…청약증거금으로 활용 CMA로 자금이 몰린 데는 올해 IPO에 대한 기대감에 청약 투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케이엔에스, LS머트리얼즈, DS단석, 우진엔텍, 현대힘스 등 공모 기업들이 상장 첫날에 잇달아 따따블을 달성했다. 공모가 대비 주가가 급등하는 등 IPO 훈풍이 불자 공모주 투자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에 비례해 CMA 수요도 늘어났다. 청약증거금으로 활용할 자금을 우선 CMA 계좌에 넣어두면 청약 전까지 단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올해 일반청약을 진행한 공모주는 대부분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을 훌쩍 뛰어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우진엔텍은 지난달 진행된 일반청약에서 2707.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증거금은 3조6946억원이 몰렸다. 현대힘스도 일반청약에서 경쟁률 1231대 1을 기록했고 약 9조7800억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았다. 올 상반기 대어급 IPO가 줄줄이 대기 중인 만큼 CMA 잔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IPO 시장 내 첫 조(兆)단위 대어인 에이피알이 오는 8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 중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도 상반기 중 상장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종합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주관사 선정을 마친 상태다. 이외에도 주사전자현미경(SEM) 전문기업인 코셈과 날씨빅데이터플랫폼인 케이웨더 등이 오는 13~14일 일반청약을 앞두고 있다. ◇예금 금리 하락에…“은행에서 증시로" 최근 은행 예금금리가 3%대로 하락한 점도 CMA로 뭉칫돈이 몰린 이유 중 하나다. 최근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3.50~3.55% 수준이다. 4%대를 유지했던 고금리 예금이 사라지면서 국내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나타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중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증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CMA로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가수 영탁의 팬들이 설 명절을 맞아 뜻 깊은 기부로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KBS강태원복지재단에 따르면, 7일 가수 영탁의 기부 팬모임인 '산탁클로스'가 설 명절을 홀로 보내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떡국 1,200개를 KBS강태원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산탁클로스는 회원들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며 아티스트의 기념일과 행보에 맞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산탁클로스는 “명절을 홀로 보내실 어르신들께서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또한 “봉사와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가수 영탁의 뜻을 이어받아 주위 이웃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선한 순환을 실행할 수 있어 더없이 뿌듯하고 감사하다"며 “긍정의 기운이 이웃분들께도 전해지기를 소망한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KBS강태원복지재단 측은 “어느 때보다 외로움이 극대화되는 명절에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며 “덕분에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나눔의 정을 느끼는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으실 것 같다"라고 전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토스뱅크는 바쁜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편의성을 위해 클릭 한 번으로 신용대출과 보증대출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장님대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7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고객이 신용대출과 보증대출 등을 각각 따로 알아보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고객이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한 화면에 제공한다. 또 고객이 신청 즉시 대출 조건을 확인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토스뱅크 사장님대출에서 '사장님대출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약관동의와 스크래핑을 통한 심사를 거치고 나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들과 금리,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 스스로 가장 적합한 대출을 받기 위해 단순히 나열됐던 여러 개 상품들을 각각 확인해 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서 토스뱅크는 2022년 2월 인터넷전문은행 처음으로 사장님대출을 출시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토스뱅크를 통해 사장님대출을 비롯해 보증대출을 받은 고객 수는 7만2000여명으로 파악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바쁜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신용대출은 물론 보증재단의 보증대출의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상반기 내 다수의 보증 상품들을 추가해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전세사기 급증에 전세제도 폐지 목소리 높아 국토부, 9년만에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부활 시사 기금 융자 지원 확대 등 통해 공모 리츠 참여 유도 “근본 해법 안돼…이자보다 싸도록 월세 낮추고 전세대출 폐지해야" 지난해 전국을 덮친 '전세사기'가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세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전세제도의 종말을 예고하고 민간임대주택사업 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민간임대사업 확대론 전세제도를 없앨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뉴스테이 이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확대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 특유의 주택 임대 제도로 지난 70여년 간 '대세'를 이뤄온 전세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최근 극심한 전세사기 피해 때문이다. 지난달 1월 4일 기준 전세사기피해를 신청한 피해자는 총 1만5486건이다. 인천시 미추홀구를 비롯해 서울 강서구, 화성시 동탄, 부산, 대전 등지로 크게 확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피해자를 구제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및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생계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1년 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정신과 클리닉을 방문하며 심신을 달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떠들썩했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등 250채를 보유한 임대인 부부가 파산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다. 당시 임대인 부부는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통보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달 초에는 경기 안산시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147채가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가며 전세 세입자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전세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장기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대안으로 만지작 거리고 있다. 지난 5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서 전세에 의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때에도 정부는 전세제도를 대체하겠다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들고 나온 적이 있다. 지난 2015년 1월 13일 국토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전월세 시장의 비정상적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주택 분양이나 오피스 임대에만 주력하는 기업들을 주택임대시장에 끌어들인 것이다. 이번 박 장관이 언급한 장기민간임대주택 상품도 지난달 초 발표된 1.10 부동산대책에서 나온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기업 중심으로 등록임대주택(10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에게 세제 및 기금융자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다. 또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20년)도 신규 도입한다. 운영주체는 장기임대리츠로 한정하고, 장기임대리츠가 공모형일 경우 기금 융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모 리츠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자에 특화된 '실버스테이'와 1인 가구 등 일반 청년 등을 위한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 등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사업모델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장기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전세거래가 크게 줄었다. 정부는 또 최근 전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여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 전세 매물을 줄이고 있다. ◇ 전세제도 근본적 문제는 전세대출 그러나 장기민간임대주택을 통한 '전세의 월세화'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현재의 전세제도가 은행에 월세 수준의 이자 수준을 상환하더라도 전세이자가 월세보다는 월에 납부하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역시 기업이 공급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크다. 또 건설사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등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될 경우 건설사가 얻는 수익이 커 건설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일부 전문가는 전세제도의 근본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에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세대출은 2012년말 8조 6000억 원에서 2022년 9월말 기준 171조 7000억 원으로 전세 대출이 약 20배 증가한 바 있다. 결국 전세대출이 전세가격을 올리고, 갭투자를 부추기며 최종적으로는 집값을 올린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위험으로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험에 착수하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의 임대 가격을 내리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것은 건설사의 일감 몰아주기 수준 밖에 안 된다"며 “전세대출을 완전히 폐지해야 전세가격을 내릴 수 있고, 이어서 정부가 추구하는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