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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설 맞아 해병대 장병 격려 나서 …“적 도발 시 단호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설을 맞아 해병 청룡부대(2사단)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으로부터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적이 도발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여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해병대 2사단은 6·25 전쟁 당시 도솔산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 해병'의 휘호를 받았고, 서울 수복 작전 때는 최선봉에서 눈부신 전과를 거둔 역사적인 부대"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통과 명예에 걸맞게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 든든하다"며 “장병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군 지휘부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병사와 초급 간부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하고, 중견 간부와 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병영 생활관에서 장병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서부 전선 최전방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장병들 덕분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다"며 “오늘날에도 '무적 해병' 정신을 해병대의 정신 전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들은 사회 진출 대비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통역 전문 인력 관리·금융 교육 확충 등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병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여러 부대를 다녀봤지만 고강도 훈련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올해는 국운이 뻗치려나 보다"라고 치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장병 부모들과의 설맞이 '깜짝' 영상 통화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많이 보고 싶으시죠? (장병들은)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간담회 후 윤 대통령은 다연장 타격체계 '천무' 진지를 방문해 적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거듭 지시했다. 이어 2사단 본청 사열대에서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직접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 덕분에 국민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해병대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명록에는 '호국충성 무적해병 청룡부대'라고 썼다. 이날 방문에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수행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작년 ‘세수 펑크’ 속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늘어…10년새 최대 비중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3.0%) 늘었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의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2000억원),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이다. 이에 총국세(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2년 14.5%에서 작년 17.2%로 높아졌다. 지난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수입은 지난 2013년 22조원에서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져 왔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였다. 이는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높은 것이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도 웃돌았다. 작년에도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 작년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 늘었다. 이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라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 수는 1569만2000명에서 1617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지난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지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올랐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 설맞이 안동사랑 사회공헌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안동빛드림본부가 설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사랑과 온기를 전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는 최근 풍산정자지역아동센터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설맞이 안동시 풍산읍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은 내수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동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 아동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또한, 안동빛드림본부는 본부 인근 마을회관 7곳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의 새해 안녕을 기원하며 명절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남부발전 윤상옥 안동빛드림본부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발전소가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빛과 온기를 전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설 연휴 안정적 전력공급 위해 현장점검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설 명절 기간동안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소 현장안전경영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김회천 사장은 최근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발전본부를 방문해 발전소 설비 운영상황과 안전관리, 비상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경영을 통해 설 명절 기간에도 발전설비 운영을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연휴기간동안 전력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전력 계통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설비관리를 당부했다. 김회천 사장의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9일 이상규 안전기술부사장이 분당발전본부를 방문해 연휴기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은상표 신사업부사장은 고성발전본부를 찾을 예정이다. 이어 김선종 경영지원본부장은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삼천포발전본부에서 현장경영활동을 펼치는 등 연휴기간 동안 경영진들이 각 사업소를 방문해 설비운영 및 안전관리 점검, 근무중 직원 격려 등 현장안전경영 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회천 사장은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뿐만 아니라, 남은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에도 무사고·무고장 발전소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4조원 외화 송금 일당 ‘무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14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은행 9곳을 통해 약 4조3000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해외에 무역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꾸몄으며 거액을 원활히 송금하기 위해 무역회사로 위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금한 돈은 중국, 일본 등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팔았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고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은행에 송금해달라고 신청했을 뿐 실제로 송금을 실행한 주체는 은행"이라며 “송금 사무처리를 위임한 행위는 송금 그 자체와 구별된다"며 “A씨 등의 행위를 굳이 외국환업무로 보고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실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작성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은행에 외환 송금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단 은행이 이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결국 직원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 등이 위계(거짓 계책)로 은행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검찰은 A씨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업을 해 특정금융정보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한 '가상자산사업자'라기보다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대규모 가상자산을 반복해 거래했을 뿐이라며 이 주장 또한 기각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오비 카스라이트, 더 산뜻하고 시원하게 ‘디자인 변신’

오비맥주의 인기 브랜드 '카스 라이트'가 패키지 리뉴얼 신제품을 선보였다. 10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의 카스 라이트는 저칼로리, 제로 슈거(Zero Sugar), 저도주 등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맞춘 제품이다. 제품의 패키지 하단부에 적용된 깔끔한 하얀색이 카스 라이트 브랜드 컬러 하늘색의 바탕색과 대비를 이루며 한층 경쾌한 분위기가 강조됐다. 또한, 제품 특성인 제로 슈거와 '카스 프레시'보다 33% 낮은 칼로리 등 주요 정보들이 패키지에 명확하게 보이도록 했다. 카스 라이트 패키지 리뉴얼은 캔·병·페트 전 제품에 적용됐으며, 지난 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오비맥주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카스 라이트의 기존 소비자층과 더불어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열풍을 주도하는 Z세대 소비자의 이목을 사로잡아 라이트 맥주 시장의 저변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라이트 맥주에 높아진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카스 라이트의 매력을 더욱 부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한편, 카스 라이트의 열량은 카스 프레시보다 33%가 낮은 100㎖ 기준 25㎉이며, 알코올 도수는 4.0도다. 라이트 맥주는 100㎖ 기준 열량이 30㎉ 이하의 맥주를 뜻한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수도권 분양가 급등하자 소형평수 인기 국평 넘었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고 가격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소형평형의 인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3.3㎡(평)당 분양가는 2434만41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82%(314만1600원) 올랐다. 이는 2022년 분양가 상승률이 1.48%(31만200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 흐름에 수도권 일부 단지의 전용면적 84㎡ 분양가격은 10억원이 넘어가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고분양가에 대한 인식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 광명에서 분양한 3개 단지 전용 84㎡ 분양가는 10억~12억원 선에 조성돼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되자 수요자들은 소형 평형에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는 중대형 아파트 대비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면적별 전체 청약경쟁률은 전용면적 60㎡이하가 16.74대 1로, 60~85㎡ 이하(9.69대 1)보다 높게 집계됐다. 1~3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용면적 59㎡ 이하 평면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세대별 가구는 1~3인만이 오름세를 보였다. 1인 가구의 경우 465만9391가구(1월)에서 474만3994가구(12월)로 8만4603가구 증가했다. 2인 가구는 5만8573가구(268만1071가구→273만9644가구), 3인 가구는 2만1154가구(209만724가구→211만1878가구) 증가했다. 소형 아파트의 공급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인기를 끄는 요인 중 하나다. 부동산R114의 면적별 분양물량자료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의 60㎡이하 아파트 공급량은 △2021년 3만4349가구 △2022년 2만5777가구 △2023년 1만7506가구로 줄어들고 있다. 분양업계 전문가는 “전용면적 84㎡는 4인 가구 기준에 적합해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소규모 가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평수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최근 공급되는 평형은 시공사의 설계 기술 상향평준화로 각종 특화설계가 적용된 만큼 공간활용도가 높아 널찍한 공간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K-발명품, 태국발명전 ‘전원 수상’

올해 태국 방콕 지식재산·발명·혁신·기술 전시회(태국 발명전)에 참가한 국내 발명품들이 최우수상을 포함해 금·은·동상, 특별상 등 총 27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한국 출품자 전원이 수상 및 상위상을 휩쓸어 대한민국 발명의 우수성을 과시했다. 10일 한국발명진흥회에 따르면, 태국 발명전은 태국 발명가의 날(2월 2일)을 기념하는 국가 연례행사로서 태국 국왕 직속기관인 태국국립연구협의회(NRCT)에서 주관한다. 올해는 해외 26개 나라에서 500여 점의 발명품들이 출품됐으며, 지난 2∼6일 닷새 동안 방콕 BITEC에서 열렸다. 한국 참가단은 총 14개 팀 16점으로 참가해 최우수상 1개, 금상 9개, 은상 4개, 동상 3개, 특별상 10개 등 총 27개의 상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영예의 최우수상을 안은 비아지아의 출품작 '모듈 확장 아이웨어 비아모프'는 현지 대형 안경 유통사 등과 협상 진행을 통해 태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상을 수상한 선문대학교의 '3D 압력분석 메트리스'도 개인 맞춤형 수면패턴 분석과 신체정렬 솔루션 제공을 구현한 아이디어로 현지에서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금상과 중국발명협회 특별상은 안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촉각 도서 인쇄 방법 및 인쇄 장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이디어로 심사위원의 극찬과 함께 말레이시아 교육부와 협업 제안까지 받아냈다. 유태수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지원본부장은“26개 참가국 중 우수한 성적으로 한국 발명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발명진흥회는 올해 태국 발명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어질 스위스, 말레이시아, 대만 등 해외발명전에서도 대한민국 발명품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태양광 발전, 설 연휴·맑은 날씨에 전력 생산량 비중 30% 넘겨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태양광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설 연휴인 지난 9일 13~14시 기준으로 31.8%를 달성했다. 연휴 동안 전체 전력 소비량이 줄고 맑은 날씨에 태양광이 햇빛을 잘 받아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전력 소비량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는 태양광 발전이 설 연휴의 절반 수준밖에 활약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전력거래소 전력정보앱의 시간별 태양광 추계통계에 따르면 지난 9일 13~14시의 태양광 출력은 1만8157메가와트(MW)로 전체 출력 5만7106MW의 31.8%를 차지했다. 이 시간대에 전력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은 태양광이 맡은 셈이다. 연휴나 주말 동안 날씨가 좋다면 태양광 발전량 비중은 오후 피크 시간대에 전체의 20% 후반서 30% 초반대를 보인다. 반면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총 설비용량이 전체 설비 중 차지하는 비중은 10일 기준 16.8%이다. 태양광 발전은 전력 소비량이 줄더라도 다른 에너지원처럼 발전량을 조절할 수 없다. 실제 설비용량 규모보다 한낮 시간대에 발전량이 치솟는 이유다. 석탄발전처럼 인위적으로 연료인 석탄을 투입하는 게 아닌 햇빛을 연료로 쓰는 게 태양광 발전이다. 이 같은 한계로 정작 한파 속에 전력소비가 치솟을 때 태양광 발전량은 확 줄곤 한다. 날씨가 추우면 햇빛이 약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눈까지 와 태양광을 덮으면 태양광은 사실상 휴업 상태에 돌입한다. 실제로 올해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달 23일 13~14시의 태양광 출력은 9864MW로 전체 출력 9만2164MW의 10.7%를 차지했다. 당시 태양광 출력은 9865MW로 지난 9일 1만8157MW의 54.3%이다. 태양광이 중요한 순간에는 절반 수준밖에 활약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전력수요를 전망할 때 극심한 한파와 폭설로 태양광 발전 효율이 낮아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포함해 전망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설 연휴 우리동네 약국 어디 문 여나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7881개의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가운데, 설 당일인 10일에는 응급실 운영기관 524개,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202개,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 867개, 약국 2005개 등 총 3598개의 의료기관이 문을 연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응급실 운영기관 524개는 명절 기간에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약국의 경우, 대한약사회가 운영하는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에서도 날짜 및 지역별로 현재 운영 중인 우리동네 약국을 검색할 수 있다. 올해 설 연휴부터는 비대면 진료도 가능해졌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영상 통화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당초 비대면 진료는 6개월 이내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로 제한돼 왔지만,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휴일·야간에는 초진 환자도 누구나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에는 초진·재진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약은 섬·벽지 거주자,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를 제외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병의원·약국 등 2500여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우선 응급의료기관 66곳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하고, 병의원은 916곳이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연다. 약국은 병의원 인근 1619곳을 지정·운영한다. 연휴기간 서울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2024 설 연휴 종합정보' 홈페이지(www.seoul.go.kr/story/newyearsday),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전화는 다산콜센터(120), 구급상황관리센터(119)로 연락하면 된다. 이밖에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310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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