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진이 '현역가왕' 결승전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초대 현역가왕에 등극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최종회는 전국 시청률 17.3%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또 다시 경신했다. 최종회에서는 톱10 전유진, 박혜신, 마이진, 윤수현, 김다현, 별사랑, 린, 강혜연, 김양, 마리아가 결승 1라운드에 이어 결승 2라운드 무대가 펼쳐졌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사를 담은 '현역의 노래'를 열창했다. 마리아는 주현미 '비에 젖은 터미널'을 열창했다. 연예인 평가단 점수 최고점 98, 최저점 50을 기록했다. 결승전을 하루 앞두고 부친상을 당한 김양은 생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한 곡인 한정무 '꿈에 본 내 고향'을 선곡했다. 김양은 절절한 사부곡으로 모두의 눈시울을 적셨지만 최고점 88, 최저점 50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강혜연은 “걸그룹 생활을 하며 얻은 빚만 1억이 넘었다. 나를 위해 고생만 한 부모님의 청춘을 돌려드리고 싶다"며 신행일의 '청춘을 돌려다오'를 택했다. 최고점 95, 최저점 50을 받았다. 린은 남진의 '상사화'를 재해석했다. 원곡가수 남진의 극찬속에 최고점 100, 최저점 70을 받았다. 별사랑은 남진의 '미워도 다시 한번'을 열창했다. 남진은 “별사랑이 불렀으면 대대박 났을 곡"이라고 극찬했고, 별사랑은 최고점 100, 최저점 60을 받으며 상위권에 안착했다. 김다현은 어머니에게 감사함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나훈아의 '어매'를 선곡했고, 깊은 감성으로 인생 2회차 같은 실력을 증명했다. 현역 중 최연소였던 김다현은 “언니들 사이에서 안 눌리고 이만큼 온 것, 크게 박수 받아야 한다"는 칭찬을 들으며 최고점 100, 최저점 60을 받았다. 윤수현은 가수가 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을 반추하며 “저의 인생이 이 노래와 맞닿았다. 보는 분들도 찬란한 빛을 느끼게 하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박경희의 '저 꽃 속에 찬란한 빛이'를 열창했다. 최고점 100 최저점 40이라는 극과 극 점수가 눈길을 끌었다. 마이진은 “10년 무명 생활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곡"이라며 조항조의 '옹이'로 무대를 완성했다. 연습 내내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한 곡을 완창하지 못했던 마이진은 파이널 무대에서 비로소 이 곡을 완창했고 모든 것을 마쳤다는 듯 눈물을 쏟아냈다. 주현미는 “가수란 무엇일까, 저 무대가 뭐길래 저렇게 모든 것을 쏟게 할까. 이것이 바로 무대가 주는 힘일 것"이라고 전하며 현역들의 애환을 어루만졌다. 마이진은 최고점 100, 최저점 70을 얻었다. 박혜신은 “무대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노래를 부르겠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출사표를 던지며 이미자의 '내 삶의 이유 있음은'을 열창했다. 온몸으로 노래를 표현한 여운 가득 무대에 “힘든 노래를 자기만의 개성으로 소화하는 것은 타고난 기술이다. 박혜신이니 해냈다"는 극찬이 쏟아졌다. 박혜신은 최고점 100, 최저점 80을 받으며 철옹성 같던 최저점 70의 벽을 넘었다. 전유진은 한경애의 '옛 시인의 노래'로 마무리 투수다운 굳건한 실력을 발휘했다. 특히 눈에 띄는 성장세로 완성형 가수로 우뚝 선 그에게 극찬이 전해졌다. 전유진은 최고점 100, 최저점 70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으며 대미를 장식했다. 지난 1라운드 총점 결과에 현장 심사 결과 및 대국민 응원 투표,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를 반영한 최종 순위가 발표됐다. '현역가왕' 톱1은 전유진이 거머쥐었다. 전유진은 1라운드 총점 1위에 이어 2라운드 현장 심사 결과 1위, 대국민 응원투표, 음원 점수 등에서도 1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실시간 문자투표 총합 2,266,614 표 중 335,924 표를 받으며 총점 4832점을 기록하며 팬들의 뜨거운 지지 속 초대 현역가왕에 등극했다. 이어 마이진, 김다현, 린, 박혜신, 마리아, 별사랑 차례로 톱7을 완성했다. 매 라운드 기복 없는 실력을 발휘하며 경연 내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전유진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이고 선물인데 큰 상까지 주셔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 한번 무대에 설 수 있게 용기를 준 팬분들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또 언니들에게도 많이 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NH투자증권은 14일 CJ대한통운에 대해 전사업부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기존 14만5000원에서 16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은 전 사업부에 걸쳐서 수익성 개선이 올해 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며 “택배-이커머스의 경우, 택배 물동량 4.5%로, 평균단가(ASP)는 1.6%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소비 둔화 우려에도 주요 이커머스 파트너사와 협력이 강화되면서 택배 물동량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지난해 일부 고객 이탈로 인한 역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풀필먼트 매출액 증가율도 2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ㅓ 그는 “택배·계약물류(CL) 사업부의 경우 자동화 고도화 등 생산성 개선 프로젝트가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마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글로벌 사업부에서도 인력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작년 4분기 택배 물동량은 전년대비 0.1% 감소했지만, 기존 추정치와 유사했다“며 "택배 단가는 전년 대비 4.2% 상승했고, 계약물류 사업부는100억원 정도의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이익 개선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사의 택배 물동량이 최근 생활 필수품보다 패션 및 미용 관련 제품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계절성도 강해지고 있다“며 "소비 시즌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 동사의 이익 레벨도 하반기로 가면서 높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항소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배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원심은 지난해 8월 배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2022년 1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검찰은 이런 배씨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끝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혜경 씨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배씨를 기소했는데,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 공소시효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그러나 배씨가 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곧바로 확정되는 만큼 이르면 이날 검찰이 김씨를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받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향하는 한편,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부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4일 열린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책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타가 면제된 용인 반도체 산단 외에 14개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예타 대상 산업으로 선정하고 4개월 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예타 기간 7개월에서 3개월 단축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산단 예타에 대한 입주수요 기준은 업종·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수도권 산단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입주 수요를 반영하는 기업 규모 기준을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식이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인 연구개발특구는 건폐율·용적률을 올려 공간 확보를 지원한다.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경우 높이 7층 내에서는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은 완화해 장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10년 단위로 부여된 오염 배출 할당량 내에서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기간 개발사업은 다음 10년간 허용량을 현 단계 허용량의 60% 이내에서 먼저 할당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질개선이 담보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다음 단계 할당 상한(현 단계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클러스터 내 상업·문화 시설과 공장 등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복합용지는 확대한다.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단 내 복합용지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시설 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한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과 손실 등을 경영평가할 때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H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본협약 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투자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정부는 단지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직원들이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는 교통망을 개선한다.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평일 기준 오산 나들목(IC)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제3판교 테크노벨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건축 설계 공모 의무를 적용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민간사업자가 분담수행 방식으로 설계 등의 주체가 될 경우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송도 'K-바이오 랩허브'의 경우 총사업비 협의 기간과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을 단축한다. 안성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력 인프라를 확충한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LH가 부지 평탄화 공사를 조기 시행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를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예정 부지가 그린벨트에 포함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해 부지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만금 이차전지 입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관련해서는 시설의 신축·증축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의 경우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구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신속한 예타 신청을 추진해 산단을 빠르게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를 실증하는 '스마트모듈러센터'를 연구개발(R&D) 예타 대상에 포함해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를 운송하는 차량의 운행 허가를 지원해 원활한 물류도 돕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KB증권이 14일 롯데쇼핑에 대해 올해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목표주가를 11만원으로 10% 상향했다. 박신애 KB증권 연구원은 “롯데쇼핑의 올해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20조9885억원, 영업이익은 16% 증가한 5896억원으로 전망된다"며 “롯데쇼핑은 그로서리(할인점·슈퍼), 해외사업, 자회사(홈쇼핑·컬쳐웍스)의 수익성이 올해 개선되면서 전사 이익 성장에 기여하는 그림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백화점 부문은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절감 등을 통해 영업이익이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홈쇼핑도 낮은 기저효과에 기반해 영업이익이 16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롯데쇼핑은 지난 2021년을 저점으로 실적 가시성이 매년 회복되고 있고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에 힘입어 2024년에도 영업이익의 두 자릿수 성장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실적 가시성이 회복되는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매수의견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1만원으로 10% 상향한다"고 분석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컴퓨터공학과 최수미 교수가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다. 최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이사, 논문지 편집위원장, 국제부회장,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최 신임 학회장은 “지난해 30주년을 맞이한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는 학계와 산업계의 연구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평가한 뒤 “게임, 영화·방송특수효과, 가상·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핵심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컴퓨터그래픽스 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학ICT연구센터(ITRC) '초실감 XR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 학회장은 2016~2021년 모바일 가상현실 연구센터를 이끌며 우수센터로 인정받아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현재 과기부 ICT기술개발사업 심의위원, 법무부 국적심의위원, ACM SIGGRAPH 아시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받거나 반대로 '세금 폭탄'을 맞아 희비가 엇갈린데 이어 이번에는 매년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또다시 명암 교차를 겪는다.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쪼그라든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등에 근거해서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난 1월 26일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작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임금이 깎이는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산보험료는 어디까지나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정산작업이 끝나면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내용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다. 3월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해 정산보험료를 일시에 내거나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해 납부할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작년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이렇게 번거롭게 건보료를 정산하는 까닭은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당월 보수월액(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매기기에 임금·호봉 인상이나 인하 등으로 당월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건보료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려면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의 건강보험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건보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직장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렇지만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50.7%가 살고 취업자 수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본사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수출 비중은 70%를 웃돌았고 수도권 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6000만원으로 비수도권보다 2억원 이상 많았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주민등록인구는 2601만명으로 전체의 50.7%에 달했다. 서울 939만명, 경기 1363만명, 인천 300만명 등이다. 서울 인구는 줄고 있지만 경기와 인천 인구가 늘면서 수도권 인구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난 2018년(매년 12월 기준) 49.8%에서 2019년 50.0%로 처음 과반을 차지한 이후 2020년 50.2%, 2021년 50.4%, 2022년 50.5%에 이어 작년 더 커졌다.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도 작년 12월 기준 수도권이 1448만명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서울 519만명, 경기 765만명, 인천 165만명 등이다. 사업체는 2022년 기준 서울 118만개, 경기 151만개, 인천 32만개 등 수도권에 전체의 49.1%인 301만개가 자리 잡고 있다. 사업체 중에서도 본사·본점 등은 서울 등 수도권에 전체의 55.9%인 5만2725개가 있어 절반이 넘었다. 수출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총수출 6836억달러 중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이 72.3%에 달했다. 서울이 2269억달러로 33.2%, 경기는 2124억달러로 31.1%, 인천은 550억달러로 8.0%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대기업의 수도권 수출 비중은 79.0%로 더 높았다. 서울이 전체의 40.0%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의 수도권 수출 비중은 62.7%, 중견기업은 57.6%로 각각 집계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 간 자산 격차도 컸다. 수도권 가구의 평균 자산은 작년 3월 말 기준 6억5908만원으로 비수도권 가구(3억9947만원)보다 2억5961만원(65.0%) 많았다. 부채는 수도권이 1억1754만원으로 비수도권(6697만원)보다 5057만원 많았다. 순자산은 수도권 5억4154만원, 비수도권 3억3250만원으로 2억원 이상 격차가 있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한국 사회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미묘하다. 1992년 수교 당시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3.5%, 수입의 4.6%로 보잘 것 없었다. 그러던 것이 수출을 기준으로 보면 1997년 10%를 넘어선 데 이어 2005년에는 20%를 넘어섰다. 그리고 2018년에는 대중국 수출비중이 26.8%로 치고치를 찍으며, 같은해 대미국 수출 비중(12.0%)의 두배를 훌쩍 넘어서기도 했다. 그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이는 양국 모두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윈윈하는 국제 분업 구조가 잘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만 놓고 보면 대중국 수출 비중이 18.8%로 대미국 수출(19.6%)에 역전됐다. 다만 대중국 수입(비중 20.5%)은 대미국 수입(11.8%)보다는 높아 공급망 측면에서 대중 의존도는 여전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시장으로서의 중국 경제에 대한 위상이 약화되는 데는 중국 경제가 당면한 디플레이션(경기침체)이 가장 큰 원인이 이지만, 중국 기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점유율 하락과 미·중 갈등에 따른 서방 세계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의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 침체 요인은 단기적인 리스크여서 경기 순환 관점에서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나머지 두 개의 요인은 상당 기간 우리에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것이다. 미·중 간의 헤게모니 전쟁이 지속된다면, 결국 양국 간 무역, 투자, 기술 등의 관계에서 단절이 발생하면서 블록화가 진행될 것이고, 중국 시장은 더욱 폐쇄적으로 되는 것과 동시에 개방성을 잃어버린 중국 경제가 외부 혁신 동인을 상실하면서 저성장에 빠지게 돼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속도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패권 전쟁에서 유래된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이라는 말이 지금의 중국이 처해 있는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는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패권국과 신흥국의 갈등이 해소되는 데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승패가 갈려 명확히 서열이 정리가 돼야 끝났다는 경험이다. 이제 시작된 미·중 전쟁이 장기간 우리에게 불확실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가 이 갈등을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틀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의 대응 방법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보기가 두 개인 이지선다(二枝選多)의 객관식 문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봐가며 가운데서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지도 아직 불확실하다. 일부에서는 중국 시장에 주력하면서 대체할 시장을 마련해 두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이나, 등거리 중립 외교적 접근 방식을 가져와 양국의 갈등을 이용해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는 '스윙보터(Swing Voter)' 전략이 답이라고 주장한다.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단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은 시장 규모나 생산기지 입지 측면에서 중국을 대체할 국가는 거의 없다. 인도 시장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인도 시장은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또한 가운데서 '스윙보터'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겠다는 전략도 과연 우리 생각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그럴싸해 보이기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할까?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제시되는 이러한 전략은 정부 차원의 대응에나 적용될 수 있는 제한적 용도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시장의 대응은 이처럼 판에 박힌 것처럼 명확할 수 없다. 산업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도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어찌 보면 이 난제에는 솔루션이 없다. 어떤 답도 틀릴 수 있고, 어떤 답도 맞을 수 있는 해답지가 존재하지 않는 주관식 문제다. 주원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2023년은 역사상 지구 온도가 가장 높은 한해로 기록됐다. 더불어 기상재난으로 개발도상국은 매년 GDP의 1%까지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선진국도 0.1-0.3% 퍼센트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래서 미래는 저탄소이든, 무탄소이든 탄소배출이 없는 전력을 통한 전기화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20세기의 전기화는 석탄이나 석유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권적 공급방식이었다면, 21세기는 태양, 바람, 물 등을 이용한 지역할거형 자급자족 분산형 형태로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전기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수요가 많이 늘면서 송배전의 문제, 지역 회피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기차, 인공지능 컴퓨터, 자동화 등도 전기를 더 필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태양광과 육상 및 해상 풍력, 지열 등이 지역 기반으로 되면서 쓰고 남으면 외부에 판매하는 '선 자력갱생, 후 판매갱생'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예전에는 전기가 부족해 육지에서 공급받다가, 이제는 역전돼 육지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기화가 어려운 곳은 다른 대안을 찾는다. 벙커 C유를 쓰던 선박에서는 연료전지 선박이나 바이오 디젤로 대체하고 있다. 유럽내 모든 항공기는 바이오 항공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상업용 건물의 전기화도 초기 단계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활발하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연방건물성능기준(The Federal Building Performance Standard)'에 근거해 2030년까지 연방 정부 소유 건물 공간의 30%를 100% 전기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려고 한다. 이 기준에 맞춰 연방 건물은 2025년부터 건물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현장 배출량을 2003년 배출량의 90%까지 줄여야 한다. 미국환경청은 매년 105억원을 절약하고, 30년간 탄소 186만톤, 메탄 2280만톤 감축효과를 예상한다. 이는 약 30만 가구가 1년동안 배출하는 양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건물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 소유주와 개발자, 계약자에게 세금공제 해택을 준다. 0.09㎡당 약 2400원이었던 세금공제를 3배인 약 6600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지역 건물 전기화를 확대하기 위해 리베이트 인센티브,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지출비 완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국가건물성능기준 연합도 결성돼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로주 등과 워싱턴 D.C., 보스턴, 덴버,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시애틀 등 지방도시 30곳이 가입하고 있다. 캐나다 BC 주 빅토리아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축 건물에 대해 화석연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2025년 7월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 '제로 탄소'를 도입하려 한다. 미국은 2040년까지 약 163조원 정도가 건물 전기화와 건설산업에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건물에서 LNG 사용을 금지하면서 30개 이상의 도시와 카운티에서 완전 전기식 신규 건설을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뉴욕시는 지방법 97조에 따라 뉴욕 공공주택청이 관리·소유하는 건물의 규모에 상관없이, 올해 1월 1일부터 7층 이하의 신축 건물,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고층 건물 전기화법 적용을 시작한다. 건물의 거래제도 시행한다. 교통부분 전기화도 중요하다. 핀란드 헬싱키는 2021년부터 142대의 e-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체버스의 약 30%인 400대를 전기화한다. 칠레 산티아고는 2020년 말 현재 2400대의 전기버스를 운행중인데 2040년까지 전역을 전기화할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터 마스다르시는 '석유 이후의 시대'라는 전략으로 '탄소 배출, 폐기물 배출, 내연기관 차량'이 없는 3무(蕪)를 지향하면서 모든 교통을 전기화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수단은 PRT(Personal Rapid Transit), 오토넘(Autonom) 셔틀, 저상버스 인데 모두 전기차다. 미국 시애틀은 2030년까지 모든 공유 차량뿐만 아니라 배달차량의 3분의 1이 전기차로 전환된다. 또 '주요 도심 지역'은 대부분 자동차 통행이 제한되며 전기차 충전소는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대폭 설치한다. 프랑스 우체국 라 포스테(La Poste)는 4만대의 전기트럭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에는 USPS에 탄소제로배출 차량 및 충전소 구매에 쓰도록 4조원을 지원한다. USPS는 물류 운송 트럭의 40%를 전기화하는 계획을 발표 했다. 폭스바겐 자회사인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Electrify America)는 2018년부터 미국에 3500개의 충전소를 설치했으며, 2026년까지 미국과 캐나다에 총 1만 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옛날 역사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미래의 길은 모두 전기로 통한다. 누가 먼저 싸게,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미래의 선도자가 될 것이다. 한국도 미래의 선도자가 되기 위한 경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세상에 나만 변화지 않는다면 도태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김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