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인 지난달 29일 전공의 271명이 더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직전일(2월 28일) 오전 11시 집계 때보다 271명 늘었다.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 기준이 된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하나도 수리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28일 오전 11시~29일 오전 11시 212명이 추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오후 5시까지 전화 통화 등으로 확인한 결과 59명이 더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까지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대대적인 복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부터 사흘간 3.1절 연휴 기간이어서 정확한 복귀자 규모는 연휴가 끝나는 4일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4일부터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연휴기간 복귀자와 관련해서는 전날 “어떻게 판단할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복귀자 수가 늘어난 만큼 이탈자 수는 감소했다. 지난달 29일 11시 기준 100개 병원의 근무 이탈자 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 71.8% 수준이었다. 직전일인 28일 같은 시간 기준으로는 72.8%인 9076명이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1.0%포인트, 131명 줄어들었다. 이탈자 비율은 이번 집계까지 소폭이긴 하지만 사흘 연속 줄었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조 본부장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산=에너지경제산문 송인호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1일 3·1절을 맞아 “105년 전 오늘, 들불처럼 번진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을 되새기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이 시장은 글에서 “105년 전 역사의 대열에 오산장터 일대에서 오산의 선조들 또한 주저하지 않았다"며 “1919년 3월 29일의 일"이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당시 오산 8의사와 수많은 농민, 노동자, 학생들의 조국 독립을 향한 시민정신과 민족혼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기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105년 전 뜨거웠던 독립 정신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족들과 느껴보는 삼일절"이라며 “편안한 주말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대한독립만세! 그날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sih31@ekn.kr

강원도 동해, 삼척, 강릉 지역 산업계가 정부에 강원-수도권 송전망 부족에 따른 발전사들과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최남호 에너지 2차관 주재로 동해안 지역 발전사들과 송전제약과 관련한 간담회를 동해시 동해전력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및 본부장, 한전, 한수원, 남부발전 임원들과 이철규 의원실, 동해안 지역 발전사, 동해·삼척·강릉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현황 및 제약 완화방안 공유와 발전제약에 따른 발전사 애로사항 청취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상공회의소들이 지역 발전사들의 고충과 전기다소비 업체들의 전기료 인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대변해 이철규 의원실이 요청해 마련됐다. 강원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전기료 인상으로 지역 대표기업들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발전사들마저 경영위기로 부도시에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줄 수 있어 즉각적인 보상대책을 주문했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및 신한울 원전 1·2호기가 정상운전에 돌입하면서 2024년부터 송전제약이 본격화 되고 있고 있다. 동해안 발전설비는 전체 17.6기가와트(GW)인 반면 송전망 운영 용량은 11.6GW 수준에 불과해 6GW의 발전량을 가동하지 못해 동해안 석탄발전사들은 발전량이 20~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일부 발전사들은 년간 손실이 3000억에 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 상환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원자력 및 석탄 발전소들은 2017~2023년 사이에 상업운전에 들어간 반면 송전망 건설은 송전망 경과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전정부의 탈석탄·탈원전 기조로 여전히 확충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 2019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아무리 빨라도 2026년은 돼야 완공될 예정이라 송전제약 해소시까지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송전량 확보와 보상안이 필요하다. 전력거래소와 한전은 송전제약 완화 대책을 통해 3GW 수준의 추가 송전방안을 제시했다. 양수발전 펌핑방식을 변경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추가 증설하거나, 계통안정화 장치 보강을 통해 2024년말까지 대책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이다. 전력당국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부족한 송전망 건설인력을 확보하는 등 8GW의 추가 송전망을 구축해 동해안 발전사들의 송전제약 해소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가 원전 확보에 활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 발전사들은 송전부족으로 인한 불안정한 발전량으로 연료수급 불안과 연료 장기보관으로 인한 자연발화와 같은 관리상 문제에도 노출돼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제한된 송전망을 원전에 최우선 할당해 한전은 추가수익을 확보한 반면 석탄발전사들은 송전망을 활용하지 못해 발전량이 적을 수 밖에 없다"며 “한전의 추가수익 일부를 석탄발전사 적자보전에 활용해야 하고 원전 또한 감발운전을 통해 균형된 송전망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뢰도 고시로 인해 송전망을 현재 50% 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10년 전에 만들어진 감사원 지적에 근거해 그동안 발전된 전력망 운영기술을 활용하지 못해 국가적인 자원낭비와 한전적자를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동해안 송전선로 용량은 22GW로 765KV와 345KV 2개 총 3개로 구성되며 각각 50%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산불과 같은 비상상황을 대비해 항상 여유분을 갖고 있는 셈이다. 발전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스마트그리드 기술 발전과 문제발생 시 즉각 발전을 중단하는 시설을 신규발전기에 적용했으므로 추가 송전 여유가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 송전함으로써 전체 발전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계절적으로도 산불 발생 걱정이 없는 겨울철 전력성수기 등에 송전망 이용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당국의 고민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아니다"라며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원으로 전력망의 안정성이 떨어져 2011년 대정전과 같은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뢰도 고시기준을 변경해 추가송전을 하다가 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을 질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전력당국과 발전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발전원가가 낮은 전원을 더 쓰고 전기료를 절감하며 송전망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전력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을 올리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2024년 1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송전제약상황에서 지역 발전사들이 전기다소비 업종인 데이터센터등에 전기를 할인 공급하는 길을 열었다. 발전업계에서는 수도권 업체가 영동지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자랑스러운 역사, 3·1운동 105주년을 맞아 일제의 압제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거했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면서 “정의·상생·화합의 3․1정신을 더 크게 잇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 지사는 이같이 언급하면서 “세계의 흐름에 발을 맞추고 세계사적 반전을 이끈 3·1정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향한 3·1정신,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이룬 3·1정신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양극화, 기후위기, 저출생 등 산적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며 “3·1운동이 세계사적 흐름을 이어받아 민족해방운동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것처럼 경기도가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정주행'의 선두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위해 항거했던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휴머노믹스로 잇겠다"며 “사람 중심의 경제 전략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로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아울러 “만연한 증오 정치, 배제와 혐오, 갈라치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경기도는 민족 화합과 단결의 3·1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안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희생자 유해발굴을 경기도가 직접 추진해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김 지사와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을 비롯한 시군 지회장, 남경순 경기도의회부의장, 도내 유관기관·보훈단체장과 도민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그날의 함성, 미래의 희망으로'라는 주제 아래 기념영상 상영,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등 표창, 기념공연,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절 메시지를 통해 “경기교육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새로이 열어가겠다"고 1일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학도가에 담긴 '새 아침을 몰고 올 희망으로 교육'을 언급하면서 “경기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메시지에서 “3.1운동 당시 유관순(17),한이순(13),민옥금(14) 등 학생들은 가장 열렬히 앞장섰던 주인공들"이라며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배움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어 “이러한 내용은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널리 블리던 '학도가'에서도 알 수 있다"며 “이 노래에는 우리나라의 어둠을 끝내고 새 아침을 불러올 희망으로 '교육'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경기교육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새로이 열어가겠다"고 단언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우리는 자율 균형 미래의 기조하에 대한민국의 특성을 반영한 '국적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이 왜,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이었는지'을 되새기며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교육으로 밝히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교육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ih31@ekn.kr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가까워져 수은이 수출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방위산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에 대한 수은의 금융 지원 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산업계는 지난 2022년 대규모 수주에 성공한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정책금융 한도가 모자라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은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방산업계는 폴란드 2차 계약 협상과 추가 수주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더불어민주당은 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 하남갑에, 탈당한 비이재명(비명)계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을에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전략공천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략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남을에는 영입인재이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안산병에는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을 총선 후보로 정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서는 최근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과 이 지역 예비후보인 이재명 대표 측근 이헌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3자 국민 경선을 치르게 됐다. 불출마하는 오영환 의원 지역구인 의정부갑은 영입 인재 1호 인사인 박지혜 변호사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 재단 의정부지회장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한다. 컷오프(공천배제)된 김민철 의원 지역구인 의정부을에선 이 대표의 참모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권혁기 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후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중앙선대위 정책본부팀장 출신인 임근재 후보 등 친명계 인사 3명이 경선한다. 광명을에는 이 지역 현역의원인 비명계 양기대 의원과 영입 인사이자 당 혁신위원이었던 김남희 변호사가 2인 경선한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돼 탈당한 윤관석 의원 지역구인 인천 남동을에는 이병래·배태준 후보가,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세종갑엔 이강진·이영선·노종용·박범종 후보가 각각 경선한다. 화성정에는 친명(친이재명)계 비례대표인 전용기 의원과 역시 친명 인사인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 조대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선한다. 불출마를 선언한 소병철 의원 지역구인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는 손훈모·김문수 후보가 경선한다. 안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여전사 3인방'으로 지칭한 추 전 장관의 하남갑 공천과 관련해 “도농복합지역으로, 새로 분구되는 미사 중심의 지역 말고 기존 지역이라서 당으로서는 굉장히 험지라 할 수 있다"라며 “험지에 가서 선전해주십사 하고 당에서 요청드렸고 본인이 수락해 공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남시 현역 의원은 민주당 초선 최종윤 의원으로, 지난 1월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남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갑·을로 분구된다. 역시 '여전사 3인방' 중 하나인 이언주 전 의원을 기존 민주당 세가 강한 이탄희 의원(불출마) 지역구인 용인정에 청년이자 여성인 박 전 비서관 등과 경선하도록 한 데 대해선 “우리 당 의원이 재선을 못 하고 그만둔 지역이고 (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아니라, 가서 열심히 해야 할 지역으로 판단해 3인 경선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 의원은 본인이 사회 초년생일 때 이 지역에 거주를 오랫동안 했고 많은 애정이 있다고 해서 이 지역에 공모해 어제 면접에 임했다"고 전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중·성동갑 컷오프 재고 요청에 대한 질문엔 “오늘 의결 내용에 포함이 안 됐는데 꼭 물어봐야 하느냐"며 “지도부와 공관위, 전략공관위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지 전략공관위 단독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전날 컷오프된 친문 좌장 홍영표(부평을) 의원의 반발에는 “여러 가지 지역 사정과 당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추가 질문엔 즉답하지 않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며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에 담긴 자유주의 정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 독립 투쟁이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며 “선열의 믿음과 소망은 그대로 이뤄졌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다"며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을 토대가 됐다"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내건 '복귀 데드라인'을 넘긴 전공의들의 일부에 대해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를 공고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565명 전공의가 복귀했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만한 본격적인 복귀는 없다는 분위기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직전일(2월28일) 오전 11시 집계 때보다 271명 늘었다.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 기준이 된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하나도 수리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까지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대대적인 복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부터 사흘간 3.1절 연휴 기간이어서 정확한 복귀자 규모는 연휴가 끝나는 4일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더러 돌아오고는 있으나 대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이날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또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써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며 지난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명령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날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다시 알린 것은 재차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등기발송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은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작한 압수수색은 오후 5시께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변호사 입회 하에 이뤄져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번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한때 임현택 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문이 의료계에 돌았으나 이날 연행되거나 체포된 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오는 6일 10시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이어 출석 요구까지 빠른 속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큰 폭으로 증가,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2월 4주차)대비 5%포인트(p) 급등한 39%로 집계됐다. 긍정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은 작년 7월 첫째 주 조사(38%)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21%), '외교'(12%), '결단력/추진력/뚝심'(8%), '전반적으로 잘한다'(7%), '경제/민생'(6%), '국방/안보'(3%),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3%) 등이 꼽혔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에 꼽혔지만, 이번에는 의대 증원이 최상위에 올랐다. 부정 평가는 53%로 직전 조사보다 5%p 하락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7%),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9%), '김건희 여사 문제'(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외교'(4%), '의대 정원 확대'(4%) 등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 대비 3%p 상승한 40%, 더불어민주당이 2%p 하락한 33%로 나타났다. 작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당이 오차범위 내 변동을 보이며 통계적인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최대 6%p)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은 2%,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 그 외 정당은 2%,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 관련 갈등이 고조되어 일부 의원이 탈당하는 등 격변 중이며, 제3지대의 합종연횡 또한 여권보다 범야권 영역에서 더 큰 변동 요인이다"며 “지난주 측면별 정당 이미지 평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당을 더 박하게 평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4·10총선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 의견은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결과 기대 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8%,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로 직전 조사(2월 3주차)대비 각각 2%p, 4%p 올랐다.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16%로 나타났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당 대 범야권 구도로 보면 38%대 51%다. 주요 정당별 총선 지지 의향 여부를 묻는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 의향 44%(지지 의향 없음 51%),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향 41%(지지 의향 없음 54%)였다. 개혁신당은 지지 의향 14%(의향 없음 77%), 새로운미래는 지지 의향 14%(의향 없음 78%)로 조사됐다. 제3지대 승리를 희망한 응답자 중 40%는 개혁신당, 31%는 더불어민주당, 28%는 새로운미래, 23%는 국민의힘 지지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2월 5주차)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