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역구 진영은 대부분 결정되었고 비례대표가 확정될 시간이다. 비례대표는 지역의 대표성보다는 사회 각층의 국민과 전문적인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자는 것이 그 의도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과 산업부문의 전문가는 있었어도 에너지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선발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 AI가 발달하고 정보통신과 반도체가 각국의 주된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이 때에도 전 세계와 한국에서 에너지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기술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에너지가 있어야 전자장치와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가 있어야 냉난방을 통해 인간이 체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1세기들어 그 속도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모빌리티 혁명도 결국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20세기의 냉전에 이어 등장한 21세기의 미중 대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지적 분쟁의 원인과 결과에도 에너지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에너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현대의 국제정치와 국가 관계 그리고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설비를 미리 구축하고 준비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입법부에는 에너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 이러한 전문성의 부족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회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들여 매번 정권과 국회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부족이다. 일례로 국회의원과 많은 정치인들이 에너지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이 그 가장 큰 문제이다. 에너지는 공짜가 아니며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재화도 아니다. 에너지는 수익자가 돈 내고 사야 하는 재화이다. 다만, 에너지는 국민생활의 필수품이고 많은 경우 자연독점적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배달되는 상품이어서 가격 등 공급조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확보해야 하는 전략적 상품이다. 둘째는 정부의 행정과 공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회의 감사내용은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 주요 정책사업의 계획과 그 추진실적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정책 및 예산 집행에 대한 '꼬투리'를 잡아내는데 그치고 전문성에 기초한 정책감사의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분석적 디테일을 갖춰야 한다. 일례로 에너지 분야에 나타나는 여러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계획이 왜 필요한지 또 계획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에너지 부문은 입법 만능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경제개발기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과 독점 공기업 중심의 운영이라는 전통적 레거시에 갇혀 창의적 역동성과 기업가적 정신이 발휘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에너지관련 법이 규제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제 법으로 에너지 사업을 규정하고 그 테두리를 정하기보다는 현재의 규제와 틀을 벗어나서 에너지산업을 보다 자유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과 규정을 만들기보다 기존 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법을 슬림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법규정을 만드는 데에 착안했다면 바람직한 국회의 역할은 소비자 같은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의 장기적인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도 지향적인 입법보다는 성과 지향적인 입법을 추진해서 에너지 관련법을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입법과정은 전문성과 정치력이 함께 요구된다.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의 광범위한 이해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을 고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에너지 전문가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야가 에너지 전문가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배치하기를 희망한다. 조성봉

HLB의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에 속도를 내면서 HLB제약이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2분 기준 HLB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1000원(4.37%) 오른 2만3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HLB는 최근 미국에서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간암 신약을 연이어 등재했다. 이에 HLB의 간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의 FDA 신약 허가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HLB제약 주가가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HLB제약은 HLB 신약에 대한 모든 영업 및 판매를 독점 진행하게 된다. HLB제약은 지난 6일 '리보세라닙'과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을 국내에서 상업화하기 위해 각각 HLB생명과학과 CG인바이츠로부터 국내 판권을 획득했다. HLB의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은 글로벌 3상을 통해 역대 최장 환자생존기간을 입증한 바 있다. 리보세라닙이 FDA 신약허가를 받으면 HLB는 미국 내 여러 보험사 및 산하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들과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삼성자산운용이 월 배당 투자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를 위해 'KODEX 월 배당 상장지수펀드(ETF)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배당형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삼성자산운용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목적별로 다양한 월 배당 ETF 정보와 투자 노하우를 안내하기 위해 KODEX 월 배당 ETF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KODEX 월 배당 ETF 가이드북 '은 투자자산 유형에 따라 배당주, 커버드콜, 리츠, 채권에 이르는 다양한 투자전략별 8종의 ETF를 소개한다. 배당주와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KODEX 미국배당프리미엄 액티와 KODEX 테슬라인컴프리미엄 채권혼합 액티브, 대표적인 인컴 자산인 부동산/리츠 투자로 월 배당을 받는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KODEX 다우존스미국리츠 및 KODEX TSE일본리츠를 소개한다. 또, 미국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 수익을 매달 받는 KODEX iShares 미국채권 ETF 3종을 담았다. 상위 투자 종목 및 분배금 지급현황 등 투자자들이 월 배당 ETF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월 배당 투자에 필요한 필수 요소도 압축해 담았다. 특히 이달 5일에 상장한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총보수 연 0.09%로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국내 리츠 월배당 ETF 중 최저다. 특히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9.9% 저율과세)을 적용 받을 수 있어 투자 매력이 높다. 이 ETF는 지급 기준일이 매월 마지막 영업일인 다른 월배당 ETF와 다르게 지급 기준일이 매월 15일이라 투자자 상황에 따라 새로운 현금 흐름을 계획할 수 있다. 'KODEX 월 배당 ETF 가이드북'은 삼성자산운용 KODEX 홈페이지에서 별도 회원가입 없이 손쉽게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월 배당 ETF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 자산별 월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KODEX ETF 월배당 가이드북'을 새롭게 발간했다"며 “배당, 커버드콜, 채권, 리츠 등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자산을 KODEX 월 배당 ETF상품으로 투자하며 안정적인 인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월 배당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지지난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38.1%로 되레 악화한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가처분소득)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였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직전 연도인 지난 2021년 37.6%보다 0.5%포인트 더 높아졌다. 나아지기는커녕 '뒷걸음질'을 친 것이다. 성별로 노인빈곤율을 들여다보면 남성 31.2%, 여성 43.4%로 여성이 훨씬 더 빈곤했다. 이런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9%나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 10%(남성 9.6%, 여성 10.3%)보다 월등히 높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그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지난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지난2020년 38.9%로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고 2021년에는 37.6%로 2020년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지난 2011년 이후 대체로 완화하고 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Pension at a glance 2023)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었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였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인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 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이었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졌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이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한국 노인은 계층 간 소득도 불평등한 편에 속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OECD 평균(0.306)보다 컸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이 성숙하지 못해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현행 노후 소득보장 체제 아래서 노인빈곤율은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50.7%)의 3분의 2에도 못 미쳤다. 은퇴 후 가처분소득을 은퇴 전 근로활동 때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순연금대체율'도 35.8%로 OECD 평균(61.4%)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6%로 OECD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씨씨에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씨씨에서는 오전 9시13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820원(16.02%) 오른 5940원에 거래중이다. 씨씨에스는 전 거래일이었던 지난 8일 상한가(+29.78%)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씨씨에스 사내이사인 권영완 박사가 초전도체 물질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권 박사가 지난 5일 출원한 '상온, 상압 초전도 세라믹화합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가 특허청에 공개됐다. 출원자는 권 박사이며, 발명자는 이석배, 김지훈, 권영완씨다. 권 박사는 KU-KIST융합대학원 연구교수로 상온·상압 초전도체 물질 'LK-99' 논문에 참여하기도 했다. 권 박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퀀텀포트를 통해 씨씨에스가 최근 진행한 1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도 참여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아이유(IU)가 서울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첫 월드투어의 포문을 활짝 열였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는 지난 2일과 3일, 9일과 10일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돔에서 총 4회차 동안 진행된 '2024 아이유 헐(H.E.R.) 월드투어 콘서트 인 서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아이유는 오프닝 곡으로 최근 발매한 미니앨범 '더 위닝'의 더블 타이틀인 '홀씨'를 부르며 등장했다. 아이유의 등장에 관객들은 '아이크(공식 응원봉)'를 흔들며 형형색색 불빛과 함성으로 열렬히 반겼다. 이어 아이유는 자신의 히트곡인 '삐삐', '블루밍', '코인', '내 손을 잡아', '너랑 나' 등 끝없는 히트곡 무대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또한 '너의 의미', '금요일에 만나요', '밤편지' 등 아이유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곡은 물론, '스트로베리 문'을 어쿠스틱 버전으로 재해석해 원곡과는 다른 매력을 전했다. 아이유는 명불허전 라이브와 퍼포먼스로 진가를 발휘하며 유애나(팬덤명)를 위한 다채로운 장르의 곡들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유애나 역시 아이유의 팬 다운 모습으로 공연을 즐겨 뜨거운 열기로 공연장을 꽉 채웠다 . 공연장을 가득 채운 유애나는 앙코르 요청마다 무반주로 다 함께 히트곡을 열창하는가 하면, 슬로건 이벤트로 현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특히 아이유는 지난 10일 4회차 공연 '쇼퍼' 무대 전, 오는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이로써 아이유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독 공연하는 최초의 여성 솔로 아티스트가 됐다. 아이유는 “투어 한 바퀴 열심히 돌고 오는 동안 저 보고 싶을 거 같아 앙코르 공연을 준비했다.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자.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이번엔 상암으로 간다. 아직 공연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땐 체조경기장과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공연을 준비해 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유는 요코하마, 타이페이, 싱가포르, 자카르타, 홍콩,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런던, 베를린, 방콕, 오사카, 뉴어크, 애틀란타, 워싱턴 D.C, 로즈몬트,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월드투어 일정을 계속 이어간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더 유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연 소득 7800만원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 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 재정 지원으로, '숨은 지원금'과 다름없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 5000억원, 2023년 14조 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에 들어가는 조세지출은 액수 뿐 아니라 '비중'도 커지고 있다.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지난해 34.0%, 올해 33.4%로 예상됐다. 이는 2019∼2021년 28∼30%대에서 급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국 중·저소득자 보다는 고소득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셈이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 대표 청년 정책들 역시 수혜 대상을 고소득 청년으로 늘렸다. 수혜 가능 소득상한을 기준으로, 기존 '청년희망적금' 3600만원은 청년도약계좌 6000만원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500만원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5000만원으로 넓어졌다. 다만 이들 정책은 소득에 따라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출산지원금 역시 월 2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아예 폐지했다.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은 중소기업 보다는 극히 일부 대기업에서 더 많은 액수를 제공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득 부모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2022년 기준 근로자 1명당 평균 67만 9000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도 크게 못 미쳤다. 대다수가 근로자가 출산 지원금을 월 6만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했다. 국민 다수가 하는 주식 투자 등에서도 고소득 투자자들에 대한 혜택이 특히 두드러진다. 지난해 말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11억~49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기로 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주가 상승 등으로 5000만원 넘게 소득을 얻었어도 추가 세금을 내지 않게 된 것이다. 개인 외 기업계에서도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 6000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 2000억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이런 고소득자·대기업 중심 혜택 부여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 1000억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고소득·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소비·투자가 늘면 다수 구성원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 다만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빈부격차, 이른바 양극화 대비에 대한 우려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불평등이 가장 선명한 것으로 평가되는 고령층을 보면, 66세 이상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OECD 평균(0.306)보다 큰 0.376이었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소득지니계수는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의 소득불평등도 지표를 말한다. 아울러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던 노인빈곤율 역시 되레 후퇴한 상황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 비율을 뜻한다. 그간 한국 노인 빈곤율은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2020년 38.9%, 2021년 37.6%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수치가 지난해 재상승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20.2%)과 미국(22.8%)은 한국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프랑스(4.4%) 등 서유럽 국가들은 노인 빈곤율이 더 낮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르푸도레가 화이트데이를 맞아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 줄 하트 케이크를 선보인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출시상품은 쫀득한 초콜릿과 상큼한 라즈베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무스케이크로, 화이트데이 커플 고객을 겨냥해 2인 고객이 즐기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 2종으로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조각 케이크 크기의 미니 사이즈는 1만원대 그리고 1호 사이즈는 3만원대로 고물가시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급스러운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 르푸도레는 전문 파티셰가 매장에서 매일 수제로 만든 신선한 베이커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야외정원을 연상시키는 테라스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삼성동 테라스 카페로도 손꼽히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KB증권은 11일 한미반도체에 대해 고대역폭메모리(HBM)4의 적층 높이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돼 HBM4에서도 TC본더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박주영 KB증권 연구원은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에서 HBM4 적충 높이를 775μm(마이크로미터)로 완화하기로 결정해 TC 본더가 HBM4 생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720μm 높이에서 16단 적층을 위해서는 마이크로범프 없이 구리와 구리를 직접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높이가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HBM4에서도 신규 수주가 이어지면서 한미반도체의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TC 본더 대장주인 한미반도체의 독주가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라며 “SK하이닉스가 지난달 한미반도체의 TC 본더를 사용해 HBM3E를 엔비디아에 샘플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며 2년 후 상용화 예정인 HBM4에서도 한미반도체의 TC 본더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지난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작년과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지난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작년과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지난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작년과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지난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지난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작년 고소득층 비과세 감면 증가분(2조1000억원)을 항목별로 보면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가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와 신용카드 공제는 각각 3000억원, 연금보험료 공제는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는 작년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2000억원), 연금보험료 공제(1000억원), 신용카드 공제(1000억원) 등으로 총 8000억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작년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작년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9000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