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열애 사실을 공개한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겸 배우 송지은과 유튜버 박위가 올가을 부부가 된다. 송지은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올해 가을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확한 예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12일 자신의 SNS에 밝혔다. 같은 날 박위도 SNS에 “여러분!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을의 어느 날, 사랑하는 지은이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결혼 소식을 알렸다. 송지은은 “완성되지 않은 삶의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 같은 사람과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돼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가을의 어느 멋진 날 한 쌍의 부부가 될 저희의 매일을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박위는 2014년 불의의 사고로 경추가 골절돼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후 재활 끝에 현재 휠체어를 타고 생활 중이다. 2019년 위라클팩토리를 설립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라는 뜻을 담은 유튜브 채널 '위라클'(Weracle)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핵심사업인 스마일트립 200 개발 및 운영을 위한 '2024 경북북부지역 여행상품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경북북부지역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매력을 널리 알려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영양, 상주, 청송, 의성, 울진, 문경, 영덕의 매력을 충분히 살리면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이면 응모가 가능하고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1개 기업 혹은 단체당 최대 2천만원이 지원된다. 2022년을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약 200여 개의 새로운 체험관광 콘텐츠 발굴을 목표로 오는 4월 8일과 9일 양일간 이메일로 접수하며, 경북 11개 시군에 소재한 관광 관련 기업과 단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여행상품은 컨설팅을 통해 경북북부지역 온라인 여행예약 플랫폼 '경북봐야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모두 투어 국내여행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전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영양의 오지 은하수 투어' 상품은 주요 여행매거진에 수록된 후 실제 여행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전통주 체험프로그램이 지역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판매되는 등 성과를 낸 바 있다.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역의 특성을 담아 차별화된 여행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국내 최대 여행사인 모두 투어를 통한 상품구성 및 온라인 상품 판매를 통해 관광거점도시 안동과 경북북부지역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신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정신문화재단 관광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w5802@ekn.kr

배우 박신우가 결혼한다.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13일 “박신우가 30일 경기도 용인 모처에서 미모의 비연예인 연인과 백년가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신우를 사랑해 주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박신우의 앞날에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신우는 지인의 소개로 예비신부를 만나 8년의 교제 끝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박신우는 영화 '두 사람이다', '올레', '원펀치' 등과 드라마 '슈츠', '기막힌 유산', '내 눈에 콩깍지' 등에 출연했다. 현재 KBS 2TV '피도 눈물도 없이'에서 이산들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한화임팩트(대표이사 김희철)는 지난 12일 울산사업장에서 이근철 총괄공장장과 박성군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금교섭에 관한 모든 권한을 회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2024년 임금교섭 위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위임은 한화임팩트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구성원 전체가 공감하고 노력한 결과로, 한화임팩트 노사는 석유화학 업계 불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PTA 사업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뜻을 합쳤다고 회사는 전했다. 고순도 테레프탈산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는 섬유 기초원료이다. 박성군 한화임팩트 노동조합위원장은 “올해 PTA 사업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2024년 임금교섭 권한을 사측에 위임했다"며 “무사고, 무재해 사업장 달성은 물론 1등 PTA 공장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노동조합이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철 한화임팩트 총괄공장장은 “매번 중요한 순간마다 노사 상생을 위해 뜻을 모아 협력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하반기 정기 보수와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은 물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임팩트는 기술혁신을 통해 인류와 지구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겠다는 비전 아래, 폴리에스터 섬유의 기초 원료인 고순도테레프탈산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사업과 더불어 에너지 전환, 생명과학, 디지털/데이터테크 등 미래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기술 활용 금융서비스) 등 금융 밀접 업종의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여행 후 쓰고 남은 외화 선불금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13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금융·보험사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핀테크 업종 의결권 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4분기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금산(금융·산업 자본) 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는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도 상반기 중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거주자 간에 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지만 외화표시의 양도는 금지된다. 카카오페이로 원화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트레블페이 등으로 달러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해외여행 후 쓰고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 재환전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해서도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송금 목적의 자금은 단기 예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송금을 원하는 시점 또는 환율에 예약해 진행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로봇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에 나선다. 경찰관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해외 주요국이 순찰 로봇을 활용해 치안에 나서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방역 로봇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시설·음식점 등에서 로봇을 활용해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독 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 시설에 적합한 지원제도도 마련한다. 신개념 농업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육성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수직농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轉用)해 농지 면적을 감소시켰을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주요 농업용 기자재는 부가세를 환급해준다.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인증) 제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보안성 평가를 면제한다.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도 통신기기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형도 신설한다. 현재는 도로운전 연수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음성화된 도로 연수를 근절하고 관련 플랫폼 시장을 넓히기 위해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외에 렌터카를 활용해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허용한다. 방송 광고는 새로운 유형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유아용 제품인 바운서는 국제기준에 맞게 등받이 각도 기준 등을 개정하고 항공기 관련 사업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자본금 납입 기준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업용 지게차도 농업기계로 분류하는 한편, 전동지게차를 충전하는 데 기존 충전인프라를 활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반도체 생산설비 수리 부품은 공휴일에도 신속 통관이 가능하도록 긴급 절차를 도입하고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강형호가 오는 4월 결혼한다. 소속사 아트앤아티스트는 “강형호가 오는 4월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 신부는 부산MBC에서 활동중인 정민경 기상캐스터로 강형호가 '팬텀싱어'로 데뷔하기 전부터 만나온 연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랜 열애 끝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친지분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를 만난 두 사람에게 따뜻한 축복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형호는 지난 12일 공식팬카페에 직접 작성한 손편지를 게재하며 먼저 팬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다. 강형호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며 서울로 취업 준비중이던 여자친구의 상경을 막았다가 포레스텔라로 데뷔 후 오히려 제가 서울 생활을 하게 되면서 긴 세월 장거리 연애를 하게됐다"며 “묵묵히 기다려준 여자친구 덕분에 행복한 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됐다"고 연인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애정어린 시선으로 아들, 조카, 삼촌, 사촌오빠가 결혼한다 생각하고 저희의 첫 걸음을 축복해 주신다면 더욱 더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멋진 음악 만들어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강형호는 고우림, 배두훈에 이어 그룹 내 세 번째 품절남이 된다. 고우림은 2022년 '피겨퀸' 김연아와 결혼했고, 배두훈은 2023년 뮤지컬 배우 강연정과 8년 열애 끝에 결실을 맺었다. 강형호는 8일 신곡 '이 노래'를 발표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수출통제에 참여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2년 10월 자국 기업이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발표한 이후 동맹에도 비슷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도입하라고 압박해왔다. 처음에는 미국처럼 반도체장비 기술 수준이 높은 네덜란드와 일본이 주요 압박 대상이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특정 기업을 거론하면서까지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을 문제 삼는 상황이다. 지난 2월에도 미국 상무부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간에 관련 협의가 진행됐다. 미국은 한국도 미국처럼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 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의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시각차가 있지만, 미국은 미래에 한국 장비기업의 기술이 그 수준까지 발전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다른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전했다. 문제는 한국 업체들이 생산하는 반도체장비의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못 미치는데도 주요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면 반도체장비 산업의 자립화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간 미국 기업들은 미국만 반도체장비 수출을 통제한 탓에 중국 시장에 생긴 미국 기업의 빈자리를 한국 등 다른 나라 기업이 메운다며 이런 '백필링'(backfilling)을 차단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판매할 수 없는 장비를 외국 경쟁사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하고 있어 경쟁에서 불리하다면서 한국과 대만 등 동맹도 미국과 같은 품목을 같은 방식으로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1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한국 장비업체의 경쟁력은 그 장비를 구매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용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대중국 수출통제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햇다. 특히 중국 화웨이가 첨단반도체를 탑재한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에 충격을 받은 미국이 범용(legacy)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까지 통제하려고 할 경우 한국 반도체산업이 받는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수출통제를 통해 중국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면 중국의 추격을 뿌리쳐야 하는 한국 기업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 주도의 다자 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해야 할 때를 대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짝퉁 판매'·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이어간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및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의 시각에서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 점검 등 후속 조치 역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수년전부터 폐플라스틱·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시멘트, 자원순환, 열분해 업계가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과거 넘쳐나는 쓰레기를 해외로 수출했다가 반송되어 오고, 처리가 곤란해지자 소각 매립 등을 전문으로 하는 폐기물 업체의 주가가 하늘찌르듯 올라가던 때와 비교하면 정말 격세지감이다. 자원순환 혹은 폐기물 처리 자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 환경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 폐기물에서 나프타 등을 추출하는 도시유전 사업이나 플라스틱 재활용 방식이 자원을 순환시킨다는 개념에서는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시멘트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유연탄 수입을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한다는 것도 수입대체효과 및 광의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자원순환이기 때문이다. 물론 열분해업, 물질재활용업, 소각업, 고형연료업, 시멘트, 석유화학업계가 폐기물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밀려나서 생존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독자적인 사업성에 바탕을 두지 않은 정부지원 의존적 수익성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제한된 자원은 가장 효율적인 순번으로, 즉 높은 사업성에 따라 줄지어 배분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 되기 위해선 광의의 경제학적 사업성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먼저 규제의 공평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업계 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현재의 폐기물 자원의 시멘트 업계 쏠림 현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사실 사업성이 가장 좋은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의 사용은 일반 폐기물 소각업에 비해 훨씬 완화된 배출 허용기준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공평하게 느슨한 규제가 시멘트 소성연료로서의 높은 사업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업성 즉 사적인 이익에 따라 자원의 배분이 일차적으로 이뤄지지만, 공익을 위해선 경제학에서 늘 얘기하는 외부성(Externality)이 고려되어야 한다. 외부성이란 한 경제주체의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데, 폐기물의 자원재활용을 통해서 자원의 고갈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의 사회적인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면 양의 외부성이 인정된다. 반면 폐기물을 소각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사회적인 부정적인 외부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히 사적인 이익을 감안한 사업성 만을 비교해 폐기물 자원의 배분이 이뤄져선 안된다. 외부성을 감안한 공평한 규제이 적용된 후에야 진정한 사업성 비교가 가능하다. 둘째, 기존의 재활용업계도 스스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컨데, 열분해 및 자원재활용업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이뤄진다. 이를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매매할 수 있으면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한다. 물론 현 업계에서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탄소배출권으로서 인정받아 본인의 소유로 가져오기 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발급되는 배출권의 소유권을 두고 합의가 안돼 발급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자원재활용을 통한 최종생산물의 납품처가 매우 제한돼 있는 경우가 많아 납품처에서 배출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 막상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생산자 측에서는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을 유인 자체가 사라진다. 이는 기업의 탄소배출 공시기준 중 가장 범위가 넓은 개념 (Scope 3)과 관련된 이슈로 협력업체와의 원자재 구매, 제품 판매 등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소유권이 모호할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개입해 공익적 차원에서 실제 온실가스 저감이 이뤄지도록 업계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 유종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 11일 “모두가 아픔을 뒤로 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자"라며, “이재명이 흔들리면 민주당은 무너진다. 이제부터는 친명(친이재명)도 비명(비이재명)도 없다"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다. 이 발언으로 듣는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임 전 실장이 공천에서 컷오프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의 탈당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그는 돌연 당의 잔류를 선택했다. 여기서 '돌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의 잔류 결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 같기 때문이다. 새로운미래 측의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BBS 라디오에서 “(잔류 선택 전날)저녁 7시에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에게 전화했을 때도 (민주당) 탈당을 약속했다"며 “밤사이에 (결정이) 바뀌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얼마나 급박하게 잔류를 결정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으며, 현재와 같은 “이 대표 중심의 단합"을 주장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에 남은 이유가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그 '때'가 올지 모르겠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의문이다. 현재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친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민주당이 '친명 세상'이 됐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총선 이후 친명들이 당을 더욱 확실히 장악하게 되면 '때'는 영영 안 올 수 있다. 친명 중심이라는 당내 역학 구도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주도로 선거를 치르고, 설사 그 결과가 민주당의 패배라고 가정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8월 전당대회를 노리기도 힘들다.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친명 일색의 민주당에서 누가 대표가 되든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확고해지면 '때'도 안 올뿐더러 임 전 실장을 비롯한 비명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이를 임 전 실장이 모르는지 궁금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임 전 실장이 백의종군한다고 '찐명'이 될지도 의문이다. 물론 임 전 실장은 과거 친문이 아니었다가 친문 핵심이 됐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권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지만, 그가 초대 비서실장에 임명됐을 당시를 회상하면 당시에는 친문이 아닌 그룹에서 비서실장을 발탁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는 기사가 많았다. 그런데 요새는 그를 친문의 핵심이라고 평가한다. 중간에 친문의 핵심 인사가 된 것이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친명 그룹의 폐쇄성 여부다. 만일 폐쇄성이 강한 그룹이라면 임 전 실장은 절대 '찐명'이 될 수 없다. '찐명'이 될 수 있다면 임 전 실장은 차기 대선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임 전 실장을 친문 쪽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생각할 가능성이 큰데 과연 그런 그를 대선까지 당내에서 역할을 하도록 '방관'할 것인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편에서는 그가 잔류를 결심하기 전에 광주를 찾아 광주 시민들의 민심을 들었는데, 탈당해서 광주에 출마할 경우 당선 확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설'에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 NBS의 3월 2주 차 자체 정례 여론조사(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3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5.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나타난 호남 민심은 민주당에 결코 호의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호남 지역 지지율은 49%였다. 반대로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60%를 넘겼다.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이 특정 정당의 아성이라고 할 때 그 지역에서 지지율 60%는 넘겨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구·경북 지역은 국민의힘 아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호남을 민주당의 아성 혹은 지역 기반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게 됐다. 이런 호남의 정치 지형 변화는 제3세력이 호남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호남 출마 요청을 한 새로운미래를 뿌리치고 민주당 잔류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물론 새로운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모험일 수 있다. 하지만 잔류 역시 모험이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모험이 될 수밖에 없다. 그의 언급 그대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백의종군한다"는 것이 잔류 이유의 전부일까? 정말 궁금하다. 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