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연기하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를 받아본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지만, 그는 강원지역 선거 유세를 이유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했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한 절차에 대해 당 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냐"며 “신병을 강제로라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은 너무나 헌법하고 괴리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일인 내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라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의 중요성", “과잉 금지원칙" 등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다. 변호인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과 설전을 벌이자 재판부가 “정치는 법정 밖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이 대표)은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안 나오면 증언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 대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지만 유씨가 거듭 증언을 거부하자 결국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같은 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말미에도 다음 공판 날짜와 출석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내달 8일에 공판을 열 수 있을까"라고 제안하자 이 대표는 “죄송합니다만…"이라며 거절했다. 재판부는 “선거 기간이라 (출석이) 어렵다는 점을 안다"며 기일을 내달 22일로 잡았다. 재판부가 아울러 “공판이 늦게 끝나지 않도록 개정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후 1시 30분으로 정하려 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10분만 뒤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오전에 전략회의가 있는데 점심을 도시락으로 때워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내달 22일 오후 1시 40분으로 잡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해 혼인 건수가 12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3년 연속으로 20만건을 밑돌았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된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혼인 건수가 증가세를 유지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혼인 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감소했고 2~3년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한 바 있다. 통계청은 19일 전국의 시·구청 등에 신고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찍었던 전년보다 1.0%(2000건) 증가한 19만4000건이었다. 혼인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건 지난 2011년(0.9%) 이후 처음이다. 지난 1996년 40만건대였던 혼인 건수는 1997년(38만9000건) 30만건대로 내려온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20만건대에 진입했다. 2021년(19만3000건)부터는 20만건 밑으로 내려와 3년 연속 19만건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7월(-5.3%), 8월(-7.0%), 9월(-12.3%), 11월(-4.4%), 12월(-11.6%)에 감소했기 때문에 연간 증가율은 1.0%로 나타났다. 작년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粗)혼인율은 3.8건으로 전년(3.7건)과 비슷했다. 시도별로 조혼인율은 세종(4.4건), 경기(4.0건), 인천(3.9건) 순으로 높았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건으로 전체 결혼의 10.2%를 차지했다. 10건 중 1건은 '국제결혼'이라는 얘기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년보다 18.3%(3000건) 증가했다. 전체 증가 규모를 고려할 때 내국인끼리의 결혼은 작년 1000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 시기가 늦춰지는 추세가 굳어져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작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4.0세, 여자 31.5세로 1년 전보다 각각 0.3세, 0.2세 올랐다. 10년 전(남자 32.2세·여자 29.6세)과 비교하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9세 상승했다. 재혼하는 평균 연령은 남자 51.4세, 여자 46.9세로 전년보다 남자는 0.4세, 여자는 0.1세 상승했다.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남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이 7만건으로 36.3%를 차지했다. 30대 후반(3만7000건) 19.2%, 20대 후반(3만5000건) 17.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여자는 30대 초반이 6만8000건으로 35.1%를 차지했다. 이어 20대 후반(5만6000건) 28.8%, 30대 후반(2만6000건) 13.2% 순으로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30세 이상에서는 증가, 29세 이하에서는 감소했다. 여자는 20대와 4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다.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는 전체 혼인의 77.3%를 차지했다. 남녀 모두 재혼은 12.2%였다. 작년 이혼 건수는 9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0.9%(800건) 줄었다. 지난 2020년부터 4년째 감소세다. 혼인 건수 자체가 줄면서 이혼도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란 분석이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으로 1년 전과 같았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로 남녀 모두 전년과 유사했다.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3.7세, 여자는 4.2세 올랐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60세 이상(1만9000건)이 2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초반(1만5000건) 16.1%, 40대 초반(1만5000건) 15.7% 순이었다. 반면 여자는 40대에 많았다. 여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40대 초반(1만6000건)이 16.8%를 차지했고 40대 후반(1만4000건)도 15.2%였다. 50대 초반(1만3000건)이 14.2%로 뒤를 이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6.8년으로 전년보다 0.2년 감소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7년 늘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4만건으로 전체 이혼의 42.9%를 차지한다. 모든 자녀 수에서 전년보다 늘었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000건으로 전년보다 5.1%(300건)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봄이 시작되면서 올 여름철 날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9일 기상청 '2024년 여름 기후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23.4~24.0도)보다 높을 확률은 50%이고 비슷할 확률은 30%, 낮을 확률은 20%로 전망된다. 오는 6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동안 기온이 상승해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다. 7~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수량은 평년(662.7~790.5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다. 여름철 동안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겠다. 여름철 날씨에 가장 큰 변수는 엘니뇨나 라니냐 발생 여부에 달렸다고 보인다. 엘니뇨는 감시구역의 3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5도 이상 나타나는 달이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의 시작으로 본다. 반대로 라니냐는 해수면온도 편차가 -0.5℃ 이하 이상 나타나는 달이 5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한다.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가 여름철 동안 점차 하강해 중립 또는 라니냐로 발달 가능성이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오는 4~6월 사이 강력했던 엘니뇨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내놓고 있다. 오는 4~6월 엘니뇨가 점차 약화돼 '중립'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80%가량이고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해 있을 확률은 각각 10%로 전망됐다. 엘니뇨가 중립 단계로 전환된다는 것은 해수면 온도가 엘니뇨와 라니냐도 아닌 상태를 말한다. 엘니뇨는 겨울철에 한반도를 따뜻하고 눈비가 많이 내리도록 영향을 준다.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남풍을 일으켜 덥고 강수량 많은 날씨를 보인다. WMO는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엘니뇨의 강도가 가장 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엘니뇨는 역대 '5대 엘니뇨' 안에 든다. 강력한 엘니뇨는 지난해 전 세계가 역대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기상청은 엘니뇨에서 중립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동아시아에서는 고유의 기후특성과 북극해빙, 대륙의 눈덮임, 인도양 등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나올 기상 예보를 더욱 주목해야 할 이유다. 기상청은 여름철에 대한 상세한 3개월 전망(6월~8월)을 오는 5월 2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인천은 '제 1의 행복도시'가 되기 위해 안전 분야는 제일 먼저이고, 지금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의용소방대원을 격려·응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대원들의 굳은 용기와 희망을 보고 감동을 느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이웃과 지역의 안전과 봉사에 헌신해오신 대원들의 모습은 모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고, 대원들의 구슬땀은 우리들에게 의지뿐만 아니라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인천시는 '제 1의 행복도시'가 되기 위해 안전 분야는 제일 먼저이고, 지금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그 길에 3천여 대원 여러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 대표 안전 도시로 발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데 이어 일부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동참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도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비롯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이 모든 대책은 우리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이고, 정부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정원 증원'의 당위성을 구체적인 통계 수치와 함께 다시 한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수치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이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 수요는 늘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의약분업으로 대폭 늘었다.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단 우려엔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 '보상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하며 “의사가 늘고 정상화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 달 발족하겠다고 밝히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 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찬바람이 불던 주택시장에서 '집값 바닥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전국 주택시장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서울 주택시장의 각종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정책금융 영향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며 집값 반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거래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71건으로 지난해 9월(3400건) 이후 가장 많았다. 2월 거래량도 이날 기준 2263건이지만 3월 말까지 2월 거래신고를 접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달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거래가지수도 회복 시그널을 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서울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45% 올랐다. 이 지수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실거래가격지수는 표본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해 변동폭을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여러 지표 가운데 시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승세는 2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사일 현재까지 신고된 거래량으로 추정한 2월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서울이 0.30%, 전국은 0.08%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세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5주 연속 상승했다. 3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7로 전주(84.7)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로 떨어질수록 그 반대를 의미한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 같은 회복세 요인으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4·10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공약,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등을 꼽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글로벌 경제가 개선되고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수요자의 기대감이 시장 회복세의 영향을 미쳤다"며 “거래량 증가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등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고 금리도 몇 달 있으면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며 “집값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소비자들의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집값 반등이나 본격적인 시장회복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은 지역에 따른 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은행권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도입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하기도 어려운 시기"라며 “당분간 현재와 같은 거래량과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거래량이 여전히 평년 수준에 못 미치고, 강화된 대출규제를 비롯해 매수세를 이끌만한 동력을 찾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거래회복 시그널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 시점은 금리 인하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신생아특례대출은 소소한 요인이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금리가 내려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외부 전문기관에 관련 연구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상근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연구를 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가능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등이다. 6월 예산 편성 시 정책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내년부터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했다 저고위 부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해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신속히 검토·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령과 규칙 전반을 인구 정책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의 최종 검토기관인 법체저장을 저고위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로써 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체저장 등 8개 부처장이 저고위 정부위원이 됐다. 법제처 차장을 저고위 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도록 했다. 이상의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자녀당 200만원씩 지급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은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저고위 평가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호근 저고위 사무국장은 “개정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고위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가수 김종국이 2년 2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김종국은 19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신곡 '봄이 왔나 봐'를 발매한다. 2022년 1월 '마이 러브'(My Love)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의 선보이는 솔로곡이다. 이번 노래를 통해 김종국은 이별 후 감정들이 다가오는 봄처럼 눈 녹듯 사라져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미안해', '고백' 등 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 양다일과 '오늘은 가지마', '가수가 된 이유'를 작곡한 싱어송라이터 임세준이 작업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김종국은 신곡 발매 이후 4월6일 일본 오사카 템포 하버 시어터(TEMPO HARBOR THEATER)에서 단독 팬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팬미팅 역시 일본에서 약 10년 만의 공연이어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KTR 김현철 원장은 19일(화) KTR 과천 본원에서 한국인공지능협회 김현철 회장과 시험인증을 통한 AI(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인공지능협회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전문기업 1000여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대표단체로, AI 분야 기업 및 기술인증, 인공지능 산업컨설턴트 양성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과 산업발전 지원, 국제인공지능대전 주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KTR은 한국인공지능협회와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시험, 인증, 기술 지원을 비롯해 국가 R&D 사업 공동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회 회원사 대상 시험인증 상담 및 세미나 등 역량 강화 활동을 비롯해 구체적인 기업 지원 사업을 공동 수행한다. 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소프트웨어(GS) 시험인증 기관 및 정보보호제품평가(CC평가) 기관으로, 산업용 및 데이터 관리, 임베디드 응용, 디지털 콘텐츠, 보안 등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내 기관 중 최초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국제표준을 적용한 AI 제품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AI 신뢰성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산업용은 물론 정보보안 및 AI 등 핵심 분야까지 아우르는 국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시험 인증 기관"이라며 “이같은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계속해서 국내 AI 산업 발전과 생태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올 봄 역대 최저 전력수요(37.3GW, 작년 봄철 39.5GW)가 시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차질 없는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업부는19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주재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봄·가을철 전력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봄·가을철은 여름·겨울철 대비 냉·난방설비 사용 감소의 영향으로 전기 사용량은 낮아지는 반면, 태양광 발전량은 가장 높아져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당국은 작년 봄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전력수요 편차가 11.1GW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력당국은 2024년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수립해 올 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3.23~6.2일, 총 72일)을 작년보다 1주일 확대·운영하고, 선제적으로 전력계통 안정화 조치를 이행한 후 계통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력제어를 검토·시행하기로 했다. 사전에 마련한 안정화 조치에는 △주요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미세먼지 저감을 고려한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 △수요자원(DR) 활용 등이 있다. 자연스레 전력 공급량을 줄이고 수요량을 늘려 전국의 전력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꾀한 것이다. 수요자원(Demand Response) 활용은 전력 수요자의 자발적 참여로 전력 소비패턴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통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불안정 원인을 검토하여 출력제어에 들어간다. 출력제어가 상대적으로 쉽고 연료비가 높은 유연성 전원(석탄, LNG)을 먼저 출력제어 하고, 그래도 출력제어가 필요한 경우 원전과 연료전지·바이오·태양광·풍력 등 모든 발전원이 출력제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호현 실장은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봄철 출력제어 발생확률을 시간 기준 2.7%에서 1.3%로 줄일 수 있었다"면서 “계통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출력제어를 실시할 경우 모든 발전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봄·가을철 '공급과잉(低수요, 高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 출력제어 서비스 시장 개설 등 계통 안정화 조치 과정에서 전력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