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20일 1기 신도시인 경기 안양을 방문해 '신도시 재정비'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및 행정구역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촌, 분당, 일산, 산본, 중동 등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역의 최대 현안인 재건축·재개발 이슈를 해결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당 중앙선대위는 이날 1기 신도시인 평촌이 있는 안양에서 첫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현재 안양은 만안·동안갑·동안을 3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잡고 있는 험지로 분류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은 안양남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경기도 의석을 다시 차지한다면 신도시 재정비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거론하며 “우리는 이 정책을 반드시 하겠다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정당"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양당 생각을 보고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공동 선대위원장인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경기도에서 여당 의원들이 책임지고 각 지역구를 챙기면 정부 정책과 시너지가 발생해 재건축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공원과 시장 등에서 시민들과 만나 “우리는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세력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다", “우리는 경기도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적극 추진하려는 사람들이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시민들에게 '이종섭·황상무' 논란이 이 대사의 귀국과 황 수석의 사퇴로 매듭지어진 것을 직접 소개한 뒤 “우리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당"이라며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선택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막말한 사람들 그대로 둔다.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에 부응하지 않고 거부한다"며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민심'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저희는 민심을 따를 거다. 오로지 국민의 상식만 보고 간다. 국민에 대한 책임감만 가지고 간다. 저희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게 힘내겠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안양 초원어린이공원과 광양시장, 중앙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심재철·최돈익·임재훈 후보와 함께 유세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초원어린이공원에서 “저희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생각해 재건축·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이 원하는 대로 경기도를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을 적극 추진하려는 세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당이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이라며 “이재명과 조국 모두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받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발언을 이어가던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늘 마이크를 쓰죠? 그분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며 “저는 법이 이상하더라도 그 법을 지킬 것"이라고 이 대표를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사법·수사 시스템이 두 사람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 수사기관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죄송하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심판하는 것만이 남았다"라고도 꼬집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코스닥 상장사 아미코젠이 주주연대의 주주제안을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주연대는 '물리적으로 가처분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반발 중이다. 최대주주보다 주주연대의 지분율이 높은 상황에서 아미코젠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아미코젠은 △재무제표의 승인 △신용철 의장 등 이사의 선임 △박선희 사외이사 후보 선임 △임직원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안건을 통과시킬지 여부에 관한 24회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했다. 주주연대가 추천한 감사와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빠져있다. 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상법 상의 권리다.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주총 결의사항을 회사 측에 제안하면 된다. 하지만 회사 측은 주주 연대의 주주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미코젠 관계자는 “주식 잔고 증명서를 근거로 위임 계약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주주연대 관계자는 “아미코젠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관에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주식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면서 “아미코젠 측은 주식 잔고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고, 주주연대는 사측으로 인해 주주총회안건 상정 가처분을 제기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회사 측이 형식적 요건을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 주주연대의 입장이다. 아미코젠 주주연대는 상당한 집결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기준 주주연대의 지분율은 14.27%다. 이는 지난 1월 말 기준 신용철 아미코젠 의장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인 13.12%를 1% p 이상 웃돈 수치다. 물론 양 측 모두 우호 지분이 있거나 주요 지분을 숨겨놓기도 하기에 표대결 결과가 현재의 지분율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주연대의 주주제안이 표 대결 과정에서 승산이 충분한 상황임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아미코젠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큰 상황이다. 신용철 의장과 그의 딸인 신지혜 비피도 사내이사 후보가 모두 사내이사로 있는 금곡벤처밸리 때문이다. 특수목적회사(SPC)인 금곡벤처밸리는 금곡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다. 지난 2020년 아미코젠은 산단의 용지를 매입하고, 산단 조성 후 지산 1동을 분양하기로 하는 등의 투자약정을 금곡벤처밸리와 맺은 바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곡벤처밸리의 모회사인 테라랜드는 신용철 의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졌다. 달리 말하면 만약 신용철 의장이 테라랜드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아미코젠의 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금곡 PF 사업 탓에 신 의장과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구조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면서 “최대주주가 지분율이 각기 다른 법인을 보유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대주주는 피해가 없거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소액주주는 갑작스러운 기업가치의 이전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주연대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절하는 경우, 주주제안을 반영해 주주총회소집 통지를 해달라는 취지로 주주총회 안건 상정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가처분 심리결과는 1주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기에 주주 연대가 주총 2주 전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가처분은 기각될 공산이 크다. 주총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소액주주의 지분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주주연대가 제기하긴 어려워 보인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값 비싼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게 맞다는 주장과 전국민들의 재산세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를 5년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린 결과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국민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으며 특히 보유세가 두 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법을 개정할 수 없어 시행령을 통해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현재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약 69% 정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가보다 공시가격보다 너무 낮아 결과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최대 90%까지 현실화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기되면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때보다 확대될 수 있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만약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가 공시가격을 둘러싼 혼란이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저가주택 보유자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지방보다는 서울, 저가주택보다는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적용되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크다. 이는 실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대비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과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졌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에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한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배경이었던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시세 반영률 차이' 해소 방안 또한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후에도 주택 유형, 지역, 가격대별 반영률의 '키 맞추기 작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당장 내년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조차 결론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실화 계획 폐지가 공시가격을 둘러싼 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객관적 지표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면 앞으로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할 것이며 각종 개발 수용 가격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면서 “이는 세금 체계를 없앤다는 것과 같은 황당한 얘기고 현재 갖춰진 자본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수준의 발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향후 정부가 마음대로 세금에 대한 과세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배우 김민규가 4월1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 20일 소속사 컴패니언컴퍼니는 공식 팬카페에 김민규의 입대 소식을 알리며 “훈련소 입소 당일에 별도의 공식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현장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공개로 입소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민규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한층 더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팬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3년 tvN 드라마 '몬스타'로 데뷔한 김민규는 '시그널', '이번 생은 처음이라', '퍼퓸', '간택 - 여인들의 전쟁', '편의점 샛별이', '설강화' 등에 출연했다. 2022년 방송된 SBS 드라마 '사내맞선'을 통해서는 여성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김민규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입대를 준비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사상 최고가 수준인 7만 4000달러에 육박했던 비트코인 시세가 최근 급락하면서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세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0일 한국시간 오후 2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9% 급락한 6만 974.9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7일 전과 비교하면 비트코인은 15% 가량 급락한 상황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1000달러선을 깬 것은 지난 1일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말 6만 달러 선을 넘어선 뒤 상승세를 지속하며 14일 7만 3797.97달러까지 찍었지만 이후 하락 전환했다. 다만 지난해 연말 대비로는 여전히 40% 넘게 오른 상태다. 암호화폐 2인자인 이더리움 시세 역시 지난 12일 4092달러로 고점을 찍은 뒤 수직낙하하고 있다. 현재 가격은 3072.32달러로 24시간 전 대비, 7일 전 대비 각각 8.78%, 23.95% 급락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미국 기준금리 인하 폭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안전자산 선호 심리 등이 시세 금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은 9% 가까이 떨어져 지난해 9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13%가량 떨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뉴욕증시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는 이날 3.96% 빠졌고, 비트코인 보유량이 많은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는 전날 15.69%에 이어 이날 5.67% 하락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 배경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투자정보업체 LSEG 자료를 보면 18일(현지시간) 주요 ETF 10개 상품에 대한 자금 유입액이 1천780억 달러로 일주일 전 4000억 달러와 비교해 줄어들었다. 다른 ETF와 달리 기존에 운용하던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한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ETF에서는 19일 기록적인 6억4250만 달러 자금 유출이 있었다고 비트멕스리서치는 전했다. 그러나 월가 투자은행들은 비트코인 시세 전망과 관련해 낙관하는 분위기다. 골드만삭스의 디지털자산 부문장인 매슈 맥더못은 최근의 가상화폐 가격 급등이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것이며 기관 투자자들이 동참하기 시작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격 움직임은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에 의해 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의 유입도 목격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번스타인은 19일 투자노트를 통해 현재 비트코인 시세 급락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반감기를 앞두고 저점 매수 기회라고 주장했다. 번스타인은 또 내년까지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7.5조달러까지 불어나고 이 기간 비트코인은 15만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20일 27년 만에 의과대학 입원 정원 증원의 쐐기를 박았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총 2000명 증원을 확정하고 의대별로 증원 수를 배정했다. 정부가 그간 전공의 및 전임의 등 사직, 의대생들의 휴학 등 강력 반발에도 당초 밝힌 규모의 조정 없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 섰다. 일단 이날부터 새 회장 선출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을 중심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000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충남대 200명 △건양대 100명 △을지대 100명이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다만 정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 안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사직 등으로 맞서며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별 대학의 증원 규모를 공식 발표하면서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앞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안건으로 삼아 이날 온라인 회의를 가졌다. 이번 의정 갈등 사태가 촉발한 후 의사들을 대표하는 3개 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댄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정부가 의대별 정원을 발표하면 사실상 '2000명 증원'이 확정되는 것인 만큼 이에 반대해온 의사들은 강력 반발하는 한편 병·의원 휴업 등 방식의 집단행동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25일 집단 사직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했고, 동맹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은 올해 당장 현역병으로 입대하겠다며 '군 휴학'까지 거론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별 정원 배정 발표 후 이들이 모종의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세대학교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도 이날 '정부는 의대생 2천명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에서 “비수도권에 82%, 수도권에 18%를 증원하는 정책은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이는 앞으로 의학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독선적 결정일 뿐이며, 총선을 앞두고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정치적 카드"라고 반발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 없는 독단적 결정을 정의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양당의 기후 관련 공약이 모두 공개됐다. 총선에서 여야 모두가 차기 국회에서 기후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며 공약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화석연료와 내연기관 감축 등 전반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다. 여당은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발전 확대, 야당은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등에서는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거대 양당 중 먼저 기후 공약을 발표한 곳은 국민의힘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후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정치가 기후 대책에 대해) '북극곰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우리가 표를 얻는 데 뭔 도움이 되겠냐'는 식으로 접근했다"며 “정치 권력은 사실 꼭 당장 먹거리를 위해서만 쓰여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조4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과 관련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을 세율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 7%를 조정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한다. 전력산업기반 기금·복권 기금 등에서 정부 출연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확충한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22대 국회에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은 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무탄소 에너지 인증 체계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에 대해 세제·재정·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산업 분야를 발굴해 시범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지원해 지역 기반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린수소 해외투자 확대,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해외에서 연 100만톤(t), 국내에서 100만t을 확보한다. 여기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 충남·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분야 인재도 영입했다. 총선 공약·정책에 보다 높은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민의힘 기후·환경 분야 인재는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을 포함해 심성훈 사회적 기업 패밀리파머스 대표, 임형준 농업 스타트업 네토그린 대표, 정혜림 SK경영경제연구소 특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등 4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국가 실현을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재생에너지 3540' 총선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 비중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적용하기로 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2%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민주당은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 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 전면 개편도 약속했다. 친환경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도 약속했다. 광역권별 월 3만원 청년패스, 월 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를 도입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미래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도로·고속도로에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 등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부회장·DX 부문장)와 경계현 DS 부문장(사장)이 각각 자사 제품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고 반도체 시장 1위 자리를 되찾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20일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시 광교중앙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재무제표 승인·사외이사 선임·감사위원 선임 등의 절차가 끝난 다음 삼성전자 측은 '2024년 사업 전략 공유' 세션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각 영역별 사장급 인사들이 나와 경영 계획에 대해 설파했다.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DX) 부문을 이끌고 있는 한 대표는 “모든 디바이스에 AI를 본격적으로 적용해 고객에게 생성형 AI와 온 디바이스 AI가 펼쳐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스마트폰·폴더블·액세서리·XR 등 갤럭시 전제품에 AI 적용을 확대하고, 차세대 스크린 경험을 위해 AI 기반 화질·음질 고도화, 한 차원 높은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 등을 전개해 나간다고도 했다. 또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를 통해 일반 가전 제품을 지능형 홈가전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침도 내놨다. 요컨대 집안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리모콘으로 활용해 집안 내 기기를 제어해 최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하고, 가족의 응급 상황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기 안의 AI로 에너지 절약을 이뤄낸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에 맞춰 자사 보안 솔루션 '녹스'를 기반으로 초연결 AI 시대의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한 630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 매출도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계현 DS 부문 사장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는 개발 경쟁력 측면에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는 선두와의 격차, 세계 최고 AP 경쟁력 확보 등 도전 과제를 안겨줬다"고 언급했다. 메모리는 12나노급 32기가비트(Gb) DDR5 D램을 활용한 128기가바이트(GB) 대용량 모듈 개발로 시장을 선도하고, 12단 적층 HBM 선행을 통해 HBM3·HBM3E 시장의 주도권을 탈환한다는 것이다. 또 경 사장은 D1c D램·9세대 V낸드·HBM4 등 신공정을 최고의 경쟁력으로 개발해 재차 업계를 선도하고 첨단 공정 비중 확대·제조 능력 극대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파운드리는 업계 최초 GAA 3나노 공정으로 모바일 AP 제품의 안정적인 양산을 시작하고 2025년 GAA 2나노 선단 공정의 양산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오토모티브·RF 등 특수 공정 완성도를 제고해 4·5·8·14나노 공정 성숙도를 높여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 시스템 LSI사업부의 SoC사업은 플래그십 제품군 경쟁력을 더욱 높여 오토모티브 신사업 확대 등 사업 구조를 고도화 할 계획이다. 이미지 센서는 일관 개발·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픽셀 경쟁력을 강화한 차별화 제품으로 다양한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LSI는 DDI·PMIC 사업 구조를 개선해 SCM 효율을 끌어올리는 등 원가 경쟁력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미래를 위한 다양한 신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작한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은 올해 2.5D 제품으로 1억달 이상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2.xD·3.xD·패널 레벨 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고객과 함께 개발해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또 실리콘 카바이드(SiC)·질화 갈륨(GaN) 등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AR 글래스를 위한 마이크로 LED 기술 등을 적극 개발해 2027년부터 시장에 적극 뛰어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DS부문은 V낸드·로직 핀펫·GAA 등 초일류 기술을 통해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계 내 독보적 경쟁력을 갖춰왔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선행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달성하고자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기흥 R&D 단지에 20조원을 투입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반도체 연구소를 양적·질적 측면에서 2배로 키우고, 연구 인력과 R&D 웨이퍼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려 첨단 기술 개발의 결과가 양산 제품에 빠르게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에서다. R&D 투자를 통해 얻어진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투자·체질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R&D에 재투자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선 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경 사장은 “올해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지 50년이 되는 해"라며 “본격 회복을 알리는 '재도약'과 DS 부문의 '미래 반세기를 개막하는 성장의 한해'가 될 것이고 2∼3년 내로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이 여당의 비례대표 발표를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2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비판 시위를 개최하고 “여당의 국회의원 공천자 명단에 대한민국 원자력을 세계에 우뚝 세운 전문가, 문재인 정권에 맞서 원자력을 살리기 위해 염천풍한을 무릅썼던 시민운동가는 한 사람도 없다"며 “문재인 정권 아래서 탈원전 나발을 불었던 사이비 환경운동가를 국민의힘, 국민의미래당 국회의원 후보라고 발표한 오늘의 상황에 망연자실, 배신감을 금할 길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 등 16개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인 협의회다.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국민의미래당의 비례대표 7번 후보인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을 비판했다. 협의회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당은 원자력전문가, 원자력시민운동가를 비례대표로 공천하라"며 “국민의힘당과 국민의미래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천자 명단에 협의회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미래당 비례후보 7번 김소희 후보는 내세울 경력이 오직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일한 대안 원자력을 배제하고 탄소중립 해법을 찾고 있는 허깨비 단체다. 태양광, 풍력, 가스발전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질적 탈원전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민의미래당 21번 정혜림 후보도 비판했다. 협의회 성명서에서는 “21번 정혜림 후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위촉연구원으로 5개월여 일했던 경력으로 '미래 경쟁력을 견인할 기후 기술, 기후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청년'으로 변신했다"며 “가소로운 일이다. 실제로는 탈원전 이후 천연가스 수입이 대폭 늘어나 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에너지 기업 SK에서 대한민국에 보다 많은 가스를 수입할 방법을 연구하는 탈원전 기획 전문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후보가 에너지분야의 전문가임을 자처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고 여당 지도부가 이에 장단 맞추는 정치 수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문가 원자력 전문가들은 모두 죽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원자력산업 중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탈원전 반대 길거리 투쟁'과 '탈원전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해 왔던 우리는 국민의힘당과 국민의미래당이 밝힌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 명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금 당장 국민의미래당 공천자 명단을 바로 잡기 바란다. 대한민국엔 뛰어난 원자력산업 전문가도 많고 원자력산업을 중흥시키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시민운동가도 많다"며 “이들을 원전중흥을 위한 대열에 반드시 참여시키길 바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원전 최강국'을 다짐한 국민의힘당이 승리해야 윤석열정부가 승리할 수 있고 윤석열정부가 승리해야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가수 정동원의 또 다른 캐릭터 'AI 신인 솔로 아이돌' JD1이 라이브 실력을 뽐냈다. JD1은 19일 유튜브 채널 KBS KPOP의 웹예능 '리무진서비스'에 출연해 데뷔곡 '후 엠 아이'(who Am I)를 불렀다. 이어 진행자인 가수 이무진이 “신인 아이돌 분들은 개인기를 보여주신다"라고 요청하자 JD1은 가수 김준수와 환희의 모창을 시도했다. 또 가수 지코의 '아티스트'(Artist)를 선곡해 빠른 비트의 랩을 완벽하게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힙합 장르 도전 계획 질문에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JD1은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로 오왠의 '오늘'을 열창하며 감미로운 음색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그는 “'리무진서비스'에 나온다면 가장 부르고 싶었던 곡"이라고 선곡 이유를 전했다. 함께 컬래버레이션 하고 싶은 가수로 비비를 뽑으며 최근 많이 들었다는 곡 '밤양갱'을 짧게 라이브로 선보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JD1은 이무진과 함께 빅나티와 십센치의 '정이라고 하자' 듀엣 라이브를 선사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