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로 4050세대가 차지하는 '중산층 이상' 계층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한층 더 강하게 거는 모양새다. 이미 지원 대상을 소수 저소득층이 아닌 다수 대중으로 늘린 현금 지원책을 선점한데다, 보수당 전통 주제였던 '자산 감세'까지 나아가면서다. 10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기치를 들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총선 공약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진 위의장은 “연말이 지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종료돼 더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 진작 측면을 강조했다. 지원금이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특히 당 단골 정책으로 등장했던 '부동산 중과세'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앞서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늘었다. 박 원내대표는 발언은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는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대선 패배 뒤 부동산 규제 및 가격 폭등이 핵심 패인(敗因) 중 하나라는 데는 세간의 이견이 크지 않았다. 이 대표로서는 과거보다 더 전향적인 입장을 고려해볼만한 대목인 셈이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 '종부세와의 화해'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여서 속도를 조절하는 움직임도 크다. 진성준 위의장은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이날 “그것을 확대 해석해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개그맨 윤성호씨 부캐 '뉴진스님'이 말레이시아에서 논란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뉴진스님은 승려 복장으로 디제잉 공연을 펼쳐 화제를 모으면서, 불교 이미지를 한층 청년 친화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스타 등 현지 매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지난 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클럽에서 승려복을 입고 공연한 뉴진스님에게 뒤따르는 논란을 보도했다. 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중국계 위 카 시옹 의원은 뉴진스님 공연이 말레이시아 불교계를 화나게 했다며 불교 가치와 가르침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불교의 신성함을 존중하고 말레이시아의 종교적 화합을 지키기 위해 한국인 DJ(뉴진스님) 입국을 막으라고 지시할 것을 내무부 장관에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그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님 공연이 21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취소됐으나, 말라카에서는 초청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청년불자협회(YBAM)는 뉴진스님 공연이 불교적 삶의 방식을 해치고 무례를 범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유흥 장소에서 승려를 흉내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말레이시아 클럽에서 뉴진스님이 다시 공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으로 구성된 다민족·다종교 사회다. 이슬람이 국교지만 종교 자유는 보장된다. 뉴진스님은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한국 불교계에서는 환영받는 존재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님들이 너무 엄숙하고 경건하고 무겁다고 보는 젊은이들이 많다"며 뉴진스을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는 첨병 역할"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진우스님은 앞서 디제잉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헤드셋과 염주를 선물하며 “부처핸썹 하라"고 격려했고, 뉴진스님은 “널리 음악으로 포교를 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윤성호씨는 승려처럼 삭발한 헤어스타일로 20년간 활동해온 개그맨이다. 불교 신자였다는 그는 지난해 5월 열린 연등놀이 때 EDM(일렉트로닉댄스뮤직) 파티 DJ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뉴진'이라는 법명을 약식으로 받은 뒤 '뉴진스님'이라는 캐릭터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대만에서도 뉴진스님으로 디제잉 공연을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을 놓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곤혹스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맹방인 이스라엘의 승리와 팔레스타인 주민 생존권 보장을 모두 내려놓지 못해 '인도주의적 승전'이라는 애매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피난민이 몰려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도시 라파에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지상전 외에 하마스를 격퇴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자신의 팀에게 이스라엘과 계속 협력해 하마스를 영구적으로 격퇴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전략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은 라파를 박살내서는 그 목적(하마스 영구 격퇴)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지상전 대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는 미국이 최근 이스라엘에 보내던 폭탄 선적을 멈춘 것과 관련해서도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지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가자에 남아있는 하마스 잔당을 쫓기 위해 대규모 지상전 외에 더 나은 방안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수 주 동안 직접·반복적으로 라파 전면전을 지지하지 않으며, 다른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라파 전면전 무기 지원 중단 방침은 이스라엘 정부도 이해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커비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작전에 사용되는 특정 무기들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구분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일관돼왔다"고 강조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은 이스라엘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고, 라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거듭되는 이중적 메시지를 놓고 이스라엘 뿐아니라 미국 내부, 특히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리치 토레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SNS 엑스(X)에 바이든 대통령 무기 지원 중단 압박과 관련해 “이는 동맹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토레스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나온 정치적 결정인 것 같다"며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기를 바라며, 극좌가 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고 규탄했다. 로이스 프랑켈 하원의원도 “이스라엘은 위험에 처했으며, 미국은 무기 지원을 통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결정 번복을 촉구했다. 존 페터먼 상원의원 역시 “맹렬하게 반대한다. 우리의 핵심 동맹과 함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기류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반발 기류와 맞물려 바이든 대통령 정치적 입지를 또한번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원으로 당내 진보층을 비롯한 아랍계 및 젊은층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일부를 잃은 것으로 관측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경기도와 워싱턴주는 이제 같은 곳을 향해 함께 가는 '기후혈맹'"이라고 단언했다. 비즈니스로 방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미 출장 나흘째, 오늘의 주제는 기후변화"라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앞서는 두 지방정부, 경기도와 워싱턴주가 맞손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제이 인즐리 워싱턴주지사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파리협약을 탈퇴한 이후, 급격히 후퇴한 기후대응 정책을 지켜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대표적 주지사였다"면서 “저 역시 그 경험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우리는 정권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기후 양극화(Climate divide)를 해결하는 기후변화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깊은 공감대를 이뤘다"며 “지난해 8월과 오늘까지, 두 차례의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와 워싱턴주는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정책의 둘도 없는 파트너가 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8월에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 콘퍼런스'에도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위싱턴주의 기후테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에 인슬리 주지사는 흔쾌히 화답했다"고 전했다. sih31@ekn.kr

대한항공은 효성그룹 지주 회사 ㈜효성의 지분 중 자사주 55만6930주(2.64%) 인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총 거래 금액은 331억8164만2000원이고, 거래는 내달 11일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양사 공동 협력 사업 모색과 시너지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차원에서 ㈜효성의 지분 매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효성 관계자도 “전략적 협업 강화에 따른 거래"라고 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21.94%), 조현상 부회장(21.42%), 조석래 명예 회장(10.14%), 국민연금공단(5.62%)에 이어 5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지분 투자로 효성그룹 계열사들의 기술 경쟁력과 용역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무인기 동체를 개발 중이고, 이에 적용될 탄소 복합 소재 원재료와 관련해 효성복합소재와 손잡았다. 향후 양산이 본격화 될 경우 탄소복합소재 소요량은 확대될 전망이다. 또 효성ITX는 대한항공과 자회사 진에어 콜 센터에 상담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향후 사업량 증대에 따른 전문 콜 센터 용역 인력과 인공지능(AI) 등 최신 상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정부가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마지막 고비에 접어들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의대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2025학년도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자료는 재판부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쓰일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룬다. 정부와 의사들 모두 재판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증원은 최종 확정된다. 석 달간 이어진 의정 갈등의 '분수령'을 이룰 법원 결정의 근거가 될 회의 자료의 주요 내용과 이를 둘러싼 공방을 살펴본다. ◇ 28차례 회의한 의료현안협의체…“증원 논의했다" vs “2천명 언급 없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해 1월 출범한 협의체다. 지난 2020년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법정협의체가 아니어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 협의체는 의대 증원 발표 전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열어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는 데 따라 출범 때부터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자유로운 의사 발언을 위해서였다. 회의록 대신 당일 현장에서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종료 후 양측이 문구를 조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합동 브리핑을 열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8차례에 걸쳐 협의체가 진행되는 내내 의사가 부족한 현실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 등을 누누이 얘기해왔다고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의협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8차례 회의 어디에서도 '2천명 증원' 얘기는 없었다"며 “이는 의대 증원 과정이 얼마나 근거 없이 정치 논리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 '2천명 결정' 보정심…“증원 규모는 정책 결정" vs “요식행위 불과" 보정심은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법정 위원회이다. 정부는 이날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한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의대 정원 논의를 의사단체와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두루 수렴할 수 있는 보정심에서도 의대 정원 논의를 했다. 작년 8월부터는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의사인력 확대 정책 등을 논의했다. 보정심 회의는 작년 2회, 올해 1회 등 총 3차례 열렸으며,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총 9회 열렸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모두 2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이에 의문을 제기한다. 20명이 넘는 위원이 참석한 회의가 1시간으로 너무 짧게 끝났고, 정부가 들고 온 2천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증원 찬반 여부, 증원한다면 몇 명을 증원할 것인가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을 거쳐서 2천명이라는 숫자가 결정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증원 규모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맞선다. 2035년 의사인력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라 의사 수 확충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정심 회의록은 물론 위원들의 구체적 발언 등도 모두 제출해 법원에 판단을 맡길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보정심은 법령상 지정된 주요 회의체로, 속기록도 유지하게 돼 있다"며 “속기록도 다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학별 정원' 정한 배정위…“깊이 있게 논의" vs “거수기 불과" 정부가 늘리기로 한 2천명의 의대 정원을 전국 32개 대학에 배정하는 과정에서는 교육부가 배정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했다. 박민수 차관은 “배정위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도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3월 4일까지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았는데, 당시 이들 대학은 모두 3천401명의 정원을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계와 의료계 전문가들로 배정위를 꾸리고 같은 달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다만 배정위 참여 인원과 신상, 첫 회의 후 회의 일정·장소, 논의 내용 등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됐다. 의정 갈등이 극도로 격화하는 상황에서 위원들의 신상이 알려질 경우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교육부는 배정위 첫 회의 후 5일 만인 20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2천명을 배분한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세 차례 회의를 열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증원분 배정의) 기본 원칙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는데, 그 원칙 범위에서 배정위원회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별 정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작년 11월 수요 조사에서 대학별로 먼저 (증원을) 신청했고, 현장점검을 통한 자료가 축적돼 있었다"며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세 차례에 걸쳐 매우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배정위 첫 회의 이후 불과 '5일' 만에 의대별 증원 배분을 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겠느냐고 비판한다. 실제로는 정부가 의대별 증원분 배정을 결정하고, 배분위는 '거수기' 역할을 한 데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당당하다면 그 자료를 국민에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적으로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2차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적으로 만든다. 현재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의 하나의 항목으로 있는데, 이를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로 바꾸는 것이다. 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자와 대체휴직자가 겹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5년 내에 해소하면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시 항목도 기존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에서 육아휴직자 직장 유지율 등을 추가한 11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 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원예경영과장 신지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배우용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식물검역과장 김철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방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늘 미국의 기후주지사와 한국의 기후도지사가 만났다"며 “워싱턴주와 경기도는 '기후대응 선도 지방정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글에서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주지사와는 작년 8월 일산에서 열린 행사 이후 9개월 만의 재회"라면서 “특히 지난 만남 때, 인즐리 주지사에게 이야기했었던 '기후 양극화' 문제에 대해 워싱턴주는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 act)'으로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같은 시각,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다"며 “이소영,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 김소희(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오늘 우리는 이 열 분의 국회의원·당선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이 분들은 오늘 국회 차원의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며 “기후대응 이슈로 모든 원내정당의 당선인들이 한데 모인 것은 국회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한 “21대 국회에도 기후특위는 있었지만, 회의는 겨우 6차례에 그치는 등 활동이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이 주어지지 못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저는 열 분 당선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당선인들의 요구는 당연하며 국회에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할 의제라고 믿고 있으며 여야와 진영을 떠난 초당적 협력으로 22대 국회는 '기후국회'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협력이 오늘 여의도와 경기도, 워싱턴주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아름다운 워싱턴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즐리 주지사님의 말씀이 귓전에 남는 시애틀의 밤"이라고 하면서 글을 줄였다. sih31@ekn.kr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늘부터 배추 수입전량, 양배추 6000톤, 당근 4만톤, 마른김 700톤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가장 중요한 민생 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세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TF(태스크포스)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가동해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에도 하루 배추 110톤, 무 80톤의 물량을 지속 방출하고, 6월까지 바나나·키위·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000톤 이상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은 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해경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양식장 2700ha(헥타르·1㏊는 1만㎡)를 신규 신규 개발해 올해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역의 활발한 창업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토대"라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외교부와 조달청 협업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의료ㆍ안전분야 물품 약 30억원 상당을 조달 혁신제품으로 선정했다"며 “이달 중으로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