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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협의회, 의대증원 의견에 年 3000명 의사 증원 제안

중형병원들의 단체인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에 의과대학 증원 등으로 매년 3000명씩 5년간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1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협의회가 정부에 낸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 회신 내용을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는 10년간 매년 의대생을 1500명 증원하고 의전원생 1000명을 5년간,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해외의대 졸업 한국인을 500명씩 5년간 각각 늘리자고 제안했다.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을 늘리고 이후에는 5년간 1500명(의대생) 증원하자는 의견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보다 더 큰 증원 규모를 담은 것이다. 협의회는 “의사 배출 기간 등을 고려해 해외 의대졸업 의사의 즉각적인 활용, 의전원 정원증대를 통한 의사 공급기간 단축, 의대 정원 증가를 통해 (의사) 공급을 확대하자"며 “5년마다 의사 수급계획을 수정하자"고 의견을 냈다. 이 단체는 규모가 중소병원보다는 크고,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작은 종합병원 중심의 단체다. 이들 병원은 심각한 의사 구인난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각 지역의 종합병원들은 지난 2월 말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의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의료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들은 전공의 이탈 후 성명을 내고 “2차 병원인 지역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돼 필수의료과를 포함한 전 과목 정상진료와 수술이 가능하고, 병상가동률은 여유가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법원 제출 자료에서 협의회는 “대학병원 및 의료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종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다만 “의대 증원 논의보다 필수의료 정책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졸업정원제 부활 △전공의 제공 진료의 절대적 공급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제도 폐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 자료를 포함해 모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의대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들 자료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중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각하 혹은 기각되면 정부의 의대 증원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사실상 내년도 증원 계획을 접어야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분기 최대 성적” 케이뱅크, IPO 앞두고 성장 가속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거뒀다. IPO를 앞두고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케이뱅크는 1분기 507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4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었다. 고객 수는 1분기에만 80만명이 신규 가입해 1분기 말 기준 1033만명을 기록했다. 2021년 2분기 이후 단일 분기로는 가장 많은 고객이 케이뱅크를 찾았다. 여수신 성장세도 이었다. 1분기 말 기준 수신 잔액은 23조9700억원, 여신 잔액은 14조7600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수신 잔액 19조700억원, 여신 잔액 13조8400억원과 비교해 각각 25.7%(4조9000억원), 6.6%(9200억원) 성장했다. 케이뱅크가 수신 확보 프로모션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수신 잔액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출시한 생활통장은 올해 1월 100만좌를 넘었다.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플러스박스는 지난해 11월 한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며 대중부유층(금융자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여유자금이 몰렸다. 1분기 중 진행한 두 번의 연 10% 금리의 적금 특판과 연 5% 예금 특판, 챌리지박스의 해외여행 챌린지 등도 예·적금 잔액 증가로 이어졌다. 여신 잔액은 담보대출 중심으로 성장했다. 1분기에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잔액은 1조원, 전세대출 잔액은 약 3000억원 늘었다. 정부 대환대출 인프라 시행에 맞춰 신청·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했고, 금리 경쟁력을 앞세운 케이뱅크로 많은 고객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아담대는 전체 신규 대출 중 67%가 대환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의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약 40%에서 올해 1분기 말 약 45%로 늘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도 올해 1분기 1조원을 돌파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도 모두 늘었다. 케이뱅크의 1분기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1029억원)보다 31.9% 늘어난 1357억원을 기록했다. 비이자이익은 157억원으로 전년 동기(81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비이자이익은 증권사 계좌 개설(NH투자·미래에셋·삼성·KB·한국투자·하나증권)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고, 운용 수익이 확대되며 개선됐다. 지난해 발목을 잡았던 충당금 부담은 줄었다. 1분기 충당금 적립액은 484억원으로, 전년 동기(602억원) 대비 19.7% 감소했다. 상생금융은 늘어난 가운데 연체율은 소폭 개선됐다. 1분기 평균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33.2%로, 지난해 말 대비 4.1%포인트(p) 늘었다. 연체율은 0.95%로 전분기 말(0.96%)보다 0.01%p 줄었다. 올해를 목표로 IPO를 준비하고 있는 케이뱅크에 1분기 성장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케이뱅크가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고객 수 확보와 수익성 개선이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케이뱅크가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여수신 잔액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도 IPO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NH투자증권, KB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를 상장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케이뱅크의 기업가치를 4~5조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인터넷은행업계의 영업 환경이 좋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인터넷은행은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또다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1분기 분기 최대인 1112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9.1% 성장한 규모다. 단 카카오뱅크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지난 10일 기준 2만4050원으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지난 8일(2만5600원) 이후 오히려 하락했다. 대출 성장이 주춤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향후 관건 혹은 우려 요인은 매출(순이자·비이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자이익 증가 둔화를 대신해 비이자이익, 플랫폼 트래픽이 얼마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수 있는가에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은 “다양한 고객 혜택과 금리 경쟁력을 고객에게 인정받은 것이 분기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다"며 “올해는 생활과 투자 영역의 상품 서비스 차별화로 고객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중저신용대출 등 상생금융 실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AI 반도체’ 미래 경제패권 가른다···“정부 지원책 더 촘촘해져야”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미래 경제패권을 가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면서 우리 정부가 기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관련 시장 성장세가 워낙 가파르다보니 미국, 중국 등이 자국 기업 연구개발(R&D)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AI 반도체 시장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411억달러(약 56조원)에서 2028년 1330억달러(약 182조원)로 연평균 21.6% 성장할 전망이다. AI 반도체는 AI 알고리즘을 실행할 능력을 갖춘 제품을 뜻한다. PC·스마트폰 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가전, 자동차 등 수요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온디바이스 열풍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달에도 AI 반도체의 역할이 상당하다. 전세계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고객사 확보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엔비디아, AMD,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뿐 아니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등 빅테크들도 참전한 상태다. AWS(Amazon Web Service)는 세계 1위 클라우드로 2018년부터 AI 반도체를 개발해왔다.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 대비 자사 칩 개발 및 사용에 적극적인 편이다. MS는 세계 2위의 클라우드 기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AI 반도체를 개발했다. 작년 11월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를 공개하기도 했다. 구글은 보다 앞선 2016년 관련 제품을 발표하고 5세대 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했다. 이밖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태동하며 시장 변화를 이끌고 있다. 국내 AI 반도체 기업은 삼성·SK·LG를 포함해 10여개 수준이다. 모바일, 가전 등 온디바이스 부문에서 일부 제품을 상용화했으며 데이터센터 부문은 사업을 본격화하는 단계다. 특히 SK하이닉스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해당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아직 미국 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기술력을 100으로 놨을 때 한국은 80으로 기술 격차가 2.5년 정도 난다고 진단했다. 이는 중국(90), 유럽(85)에도 밀리는 수치다. 주요국들은 육성 정책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기업이 AI 반도체 개발을 주도하며 국방부는 차세대 반도체 리더십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기술과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상무부는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등을 지원 중이다. 산·학·연 중심 중장기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하며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계속 늘려가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시행된 '칩스법' 역시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현금을 살포하고 있다. 정부가 AI 반도체 설계와 제조 역량 확보를 위해 화웨이, SMIC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등으로 AI 연산을 위한 컴퓨팅 자원 확보가 어려워지자 자국 AI 반도체 육성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만·일본도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2020년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기업 에이치피에스피 본사에서 진행된 소부장 기업 간담회에서 “반도체 지원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규모는 10조원 이상 대규모로 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업계는 정부가 직접적 재정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도 국회에서 논의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미혜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AI 반도체는 성장 초기 단계로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할 기회"라며 “AI 반도체 경쟁력 제고는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휴대폰, 자동차, 조선, 가전 등을 똑똑하게 만들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발자금 지원, 레퍼런스 구축, 수요산업과 협력 강화, 팹리스-파운드리의 유기적 협력관계 도모 등이 요구된다"며 “중동·유럽 등이 국가안보, 지정학적 이슈로 AI 반도체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개헌론 잇단 불지피는 민주당…“대통령 무당적·거부권 제한 원포인트로”

야권이 4.10 총선에서 개헌선(20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자 원내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개헌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개헌론 불 지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논의에 따라) 개헌을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헌법에 실려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규정한 부분을 들어내자는 뜻"이라며 “이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전·현직 도전자들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론을 거론한 바 있다. 조정식 의원은 경선 후보 사퇴 전인 지난달 29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22일엔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경선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장미단2’ 손태진·전유진, 최강 유닛 출격! 상큼 커플 댄스 ‘현장 초토화’

손태진과 전유진이 '불타는 장미단' 시즌2에서 커플 댄스로 현장을 초토화시킨다. 13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되는 MBN '불타는 장미단' 시즌2(이하 '장미단2') 57회에서는 '불타는 트롯맨' 톱7 손태진·신성·민수현·김중연·박민수·공훈·에녹과 '현역가왕' 전유진·마이진·김다현·마리아·별사랑을 비롯해 KBL 레전드 전태풍, 일본 톱7 스미다 아이코·이탈리아 크리스티나·미국 카메론 등이 출연, 황홀한 글로벌 화음을 맞추는 '불타는 세계 속으로' 특집을 선보인다. 이 가운데, 손태진과 전유진이 특급 콜라보 커플 댄스 무대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다. 우승콜렉터 손태진의 무대가 호명되자 '불타는 트롯맨' 막내 박민수가 “오늘만을 기다렸다"며 대결자로 호기롭게 자원한 상황. 이때 그동안의 설움을 복수하겠다며 야심찬 선전포고를 터트린 박민수를 보던 MC 양세형이 “이 정도의 원한 관계면 따로 크게 만들겠다"라고 대결을 뒤로 미뤄 모두를 궁금하게 한다. 박민수가 무대로 출격하자 MC 양세형은 “(대결자로) 손태진, 그리고 전유진까지 함께 나옵니다"라고 말해 박민수를 경악하게 만든다. 양세형은 “박민수의 자신감이면 세게 붙어야 할 것 같았다"며 최강 유닛의 탄생 배경을 공개한다. 손태진과 전유진은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로 뮤지컬 같은 무대를 만들어 모두의 설렘 미소를 자아낸다. 이전까지 '진정 난 몰랐네', '케세라세라' 등 감성 가득한 듀엣 무대로 귀호강을 안겼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상큼한 커플 댄스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1등 커플 손태진·전유진과 복수의 칼을 빼든 박민수 중 누가 승리를 차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작진은 “감성 장인인 손태진과 전유진이 함께 커플 댄스를 추며 어디서도 보기 드문 무대를 선보이면서 현장이 그야말로 들썩였다"라며 “월요일 밤 글로벌하게 터질 총천연색 웃음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오늘 오후 9시 10분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위펀, ‘스낵24마켓’ 협력사와 함께 가정의달 맞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기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위펀이 ‘스낵24’ 협력사들과 함께 가정의달 맞이 보육원 어린이들에게 달콤한 선물을 전했다고 13일 전했다.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 플랫폼 위펀은 지난 10일 가정의달을 맞이하는 아이들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과자 선물 상자 총 448박스를 기부했다.위펀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B2C용 온라인 스토어 ‘스낵24마켓’을 통해 ‘초록우산x스낵24 기부 스낵 박스’ 판매를 시작했다. 제품도 구매하며 기부도 실천할 수 있는 ‘똑똑한 소비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기부 스낵 박스 구매 시 1,000원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기부금으로 모이는 프로젝트다. 2월 2주 차 첫 판매를 시작으로 4월까지 총 1,000박스 판매가 완료되었다.기부 스낵 박스 판매 금액 외에 위펀 ‘스낵24’ 협력사인 엘푸드, 아담스애플, 보사노바 커피로스터스, 크라운제과도 나누는 마음을 더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된 제품은 ‘스낵24마켓’의 인기 상품이자 과자 11종이 담긴 ‘스낵 박스’로, 총 448박스 약 400만 원 상당이다. 현물 기부와 함께 현금으로도 1백만 원을 기부했다. 초록우산은 받은 스낵 박스를 서울과 충남, 경기, 경북에 있는 복지원에 전달했다.‘스낵24마켓’은 2020년 위펀이 B2B 기업 고객 외에도 간식 큐레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오픈한 스마트스토어다. 위펀은 2019년 창립 이래 꾸준히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 보육원에 간식박스를 기부하거나 장애인 여행 지원하는 기아자동차 초록여행에 간식박스 기증하며 나누는 마음을 이어오고 있다. ‘스낵24마켓’에서 운영하는 ‘초록우산x스낵24 기부 스낵 박스’도 꾸준히 판매하며 금액이 모일 때마다 기부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재호 위펀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는 “위펀을 대표하는 ‘스낵 박스’를 통해 가정의달 맞이 기부 문화 확산에 힘을 더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잊지 않고 공유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곳에 기부와 마음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 간보기?…野 오락가락에 부동산 시장 ‘혼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승리 후 갑자기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려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 말이 단초가 됐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징벌적 과세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동조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26만 가구 소유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당에서 관련된 정책적 검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박 원내대표 역시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시장에선 민주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만 야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교수는 “1주택자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 정치적 신뢰성을 떨어트린다. 신중하고 일관된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폐지한다면)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나 종부세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 소장은 “서울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기 지역에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면적이 크거나 공시 가격이 과다한 경우엔 종부세를 일부 납부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형평성 및 '부자감세'를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보유한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것이 종부세 도입의 취지"라며 “주택 수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부담 능력에 맞춰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카카오톡 한때 메시지 전송 오류…“원인 파악 중”

카카오의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및 로그인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13일 오후 1시 45분부터 50분까지 카카오톡 모바일과 PC버전에서 메시지 수발신과 로그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이용자들은 “갑자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다", “PC카톡의 경우 다른 PC에서 로그인을 시도했다며 갑자기 로그아웃이 됐다" 등 불편을 호소했다. 1시 50분을 기점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는 정상 전송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전송 오류 사실을 접수했으며,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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