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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中企 프렌들리’ 규제개혁 약속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숙원을 담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최근 발표한 가운데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만난 임기근 조달청장이 '중소기업 프렌들리'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조달청장과 중소기업인 간 간담회는 앞선 조달청의 혁신방안 발표에 중소기업 숙원이 많이 담겼던 만큼 현장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엊그제 발표된 '킬러규제 혁신방안'에 중기업계가 바라던 내용이 많이 담긴 것 같다"며 “100% 만족한다 할 수는 없겠으나, 70~80% 정도는 담기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기업에만 너무 유리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기근 조달청장도 “80~9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70~80점은 좀 박한 것 같다"고 답변해 간담회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임 청장은 “정부도 입장이 있어 중기업계의 목소리를 100% 담을 수가 없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120%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중기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208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약 64.6%는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다. 그만큼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시장이라는 의미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징벌 중심의 행정제재 방식 개선 △불합리한 비용 부담 경감 △업무 처리방식도 효율화·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 앞선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현장 건의사항들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조달청의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는 '중소기업의 벗'"이라며 “조달청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잘 되는 중소기업을 더 잘 되도록 밀어주는 '친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 하한율 상향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 △레미콘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 약 30개의 현장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임 청장은 “속도감 있는 실천이 규제혁신의 생명"이라며 “총 102건의 과제 중 40건은 선조치하였으며 나머지 62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계약 법령 등을 개정하여 이행하고, 조달기업이 이번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내 유일 기능성원료은행, 전북 익산에 들어선다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에 국내 유일의 기능성원료은행이 들어선다. 전북자치도와 농식품부,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9일 익산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에서 기능성원료은행 준공식을 개최했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최재용 전북자치도 국장, 정헌율 익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들어선 기능성원료은행의 추진경과를 듣고 현장을 시찰했다. 도는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사업'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기능성원료은행을 구축하게 됐다.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국비 105, 도비 13.5, 시비 31.5) 건축 연면적 1,872㎡(566평), 지하 1층 ~ 지상 3층,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공사를 추진하여 6월 준공됐다. 기능성원료은행은 국내 농산물의 기능성원료를 추출 및 보관하고 제품개발 및 지원과 통합 DB구축을 통해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기능성 정보와 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능성원료은행 구축기간 중 임시연구소를 운영하여 공공기관 최초로 국산 농식품자원으로 4건의 기능성원료인정(개별인정형 3, 고시형 1)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도 관계자는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으로 기능성 소재개발, 성분의 표준화, 원료분양 등을 통해 국산농산물의 기능성원료를 식품기업에게 지속적으로 제공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bs-jb@ekn.kr

국호전, 대구 전통주 창작칵테일 대회서 학생부 대상 등 총 6명 수상

국제호텔직업전문학교(부학장 박선희 이하 국호전)는 최근 대구 동성로 축제 기간 중 개최된 '대구 전통주 창작칵테일 경연대회'에서 재학생 참가자 6명 전원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국호전 호텔관광경영과정 23학번 김도형 학생이 학생부 경연에서 1등인 대상을 차지했다. 대한칵테일조주협회가 주관하고 대구광역시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대구의 전통주 활용 창작 칵테일 보급 및 상품화를 위한 대구 지역의 전통주 창작 칵테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결선 참가자들은 대구 지역 특산주인 삼오전통주를 활용한 각자의 창작 칵테일을 화려한 퍼포먼스를 통해 시연 후 소개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국호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쟁쟁한 실력자들 가운데 눈에 띄는 기량을 선보이며 우수한 성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보였다고 했다.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대상(국회의원상)에는 김도형(호텔관광경영23학번) 학생, 동상(국회의원상)에는 서필승(와인·바리스타24학번) 학생, 특별상(삼오전통주 대표상)에는 김가희(와인·바리스타24학번) 학생, 조주기능상(대한칵테일조주협회장상)에는 조서연(칵테일플레어23학번) 학생, 장려상(대한칵테일조주협회장상)에는 김용민(칵테일플레어24학번), 이상혁(호텔외식조리경영24학번) 학생이 차지했다. 박선희 국호전 부학장은 “본교는 매년 수많은 대회에서 상위권 수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호텔·식음료 분야의 명실상부 대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은 국호전은 앞으로도 최상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대회 경력과 스펙을 쌓아 성공적인 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호전은 현재 2024학년도 후기,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기간 내 등록하는 학생 전원에게는 소정의 특별 장학금이 지급된다. 고3, 검정고시 합격자, 재수생, 대학중퇴자, 만학도 등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 전공은 △호텔관광경영 △와인·바리스타 △칵테일플레어 △푸드유튜브크리에이터 △호텔외식조리경영 총6개 과정이며 수능과 내신 반영 없이 100% 면접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아울러 50~6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시니어 아카데미 과정도 모집 중이다. 자세한 문의는 국호전 홈페이지 또는 전화,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기상청, 라오스에 위험기상 조기 감시·경보 기술 전수

기상청이 라오스에 위험기상 조기감시·경보 기술을 전수한다.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정무차관 아논손 폼마찬)와 '라오스 재해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국제개발협력(ODA)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의사록을 1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상청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을 조기에 감시하고 경보할 수 있는 기술을 라오스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너무 덥다”…전국 곳곳서 6월 최고기온 신기록

19일 전국 곳곳에서 일 최고기온이 역대 6월 중 최고치가 경신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경북 경주는 기온이 한때 37.7도까지 올랐는데 2010년 관측 이래 6월 기온으로 가장 높았다. 종전 최고치는 2017년 6월 19일 36.5도로 새 기록이 원래 기록을 1.2도나 웃돌았다. 광주도 기온이 37.2도까지 올라 1939년 지역 기상관측이 시작한 이래 6월 기온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광주의 종전 6월 최고기온 최고치는 1958년 6월 25일 36.7도로 66년 만에 기록이 경신된 것이다. 대전도 6월 일최고기온 신기록이 이날 수립됐다. 이날 대전 기온인 36.1도까지 상승해 6월 최고기온이 2년 만에 바뀌었다. 종전 대전 6월 최고기온은 2022년 6월 21일 35.7도다. 정읍(이날 최고기온 37.5도), 의성(37.1도), 정선(36.9도), 전주(36.5도), 고창(36.2도), 청주(36.1도), 고창(36.0도), 금산(35.9도), 남원(35.8도), 순창(35.8도), 부안(35.5도), 원주(35.4도), 부여(35.3도), 서산(35.2도), 군산(35.1도), 세종(35.1도), 영광(34.8도), 수원(34.6도), 홍성(34.3도), 장수(33.6도), 해남(33.5도), 보령(32.6도), 진도(30.9도) 등도 이날 최고기온이 역대 6월 최고기온에 해당했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기록을 보면 경북 경산시 하양읍은 이날 낮 한때 기온이 39도로 40도에 육박했다. 경기 여주시 점동은 38.8도, 양평군 옥천면은 38.1도까지 기온이 올랐다. 낮 길이가 가장 긴 하지(夏至) 이틀 전으로 낮이 길 때라 기온이 더 상승해 6월 최고기온 신기록이 수립되는 지역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동성고기압 때문에 날이 맑아 일사량이 많은 데다가 남서풍까지 불어 들면서 6월 중순에 한여름보다 더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는 이날 밤부터 흐려지고 장마가 시작하면서, 남부지방은 20일 남쪽에서 구름이 북상해 들어오며 햇볕을 가려줘 더위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들겠다. 중부지방은 21일 북쪽에서 구름이 유입되면서 햇볕을 차단해주겠다. 다만 일부 지역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있는 등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을 전망으로, 특히 체감온도가 높겠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진안군 마령면민 200여 명, 무진장축협 가축분뇨 유출 사건 불송치 결정 규탄

진안=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진안군 마령면민 200여 명이 19일 진안군청 광장에 모여 무진장축협 가축분뇨 유출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항의했다. 이날 전재삼 섬진강상류환경운동연합 회장, 최규진 사무국장, 최용진 운영위원, 송두환 운영위원, 김현홍 운영위원, 김기호 마령면주민자치위원장 등 6명은 삭발을 단행했다. 이들은 “지난 40여 년간을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며, “지난달 3일자로 환경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지역으로 내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도 하나도 없고 개선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3년 9월 18일 가축분뇨 유출 사건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고 불송치된 것에 대해 진안군과 진안경찰서는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춘성 진안군수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통해 “악취배출 업소에 대한 효율적이며, 구체적인 24시간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월운정수장을 폐쇄하고 용담호물을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춘성 진안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참석차 출타 중인 관계로 임진숙 진안군 농업경제국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했으며 임진숙 국장은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위해 마령면민들과 함께 수시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하루빨리 마령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수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진장축협 양돈사업소 측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현대화사업 설계도면과 80억 원의 예산까지 다 확보해놓았으나 마령면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달 3일 마령면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내에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 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kthjinan@ekn.kr

스테이지엑스, 과기정통부 입장 정면 반박…“계획 바꾼 적 없다”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 위기에 처한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에 다시 한 번 정면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18일 추가 입장문을 내고 과기정통부가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과 관련해 문제 삼은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서류 검토 결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7일 기준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엑스의 자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었음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대금 1차분 납부를 위해 총 7개의 출자 참여 예정사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개사가 자본 조달에 참여했다"며 “그 중 스테이지파이브, 더존비즈온, 야놀자는 선출자해 주주로 참여했고, 신한투자증권은 인가 후 출자와 별개로 주파수 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이후 참여 컨소시엄으로부터 출자받기로 한 계획을 처음부터 정부에 제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이 완납돼야 했다는 과기정통부 입장에 대한 반박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 계획서상 구체적 자본금 출자 시기를 사업 투자자의 '출자 요건 확인서'에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이 선행된 이후 올 3분기까지 자본금을 마련키로 했다. 회사 측은 “주파수 할당 인가를 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원 출자의 선행 조건으로 정한 만큼 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이를 지적해 서약서 제3항(주식판매금지)과 제4항(자본조달계획의 성실한 이행)를 위배했다는 설명엔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성 주주 비율 역시 자본 조달 완료 시점에는 기존과 변동이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7일 기준 스테이지엑스의 주주 구성과 주식 소유비율은 주파수 할당 대금 1차분 430억1000만원 납부를 위해 부 참여 예정 주주들로부터 선출자를 받은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은 설립 시 자본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전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할당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한 이용 계획서와 부속 서류에 명확히 기술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 계획서에 기술한 자본조달계획을 지난해 12월 19일 최초 제출하고, 27일 과기정통부의 보정 요청을 받아 올해 1월 4일 제출한 이후 변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이 당초 25일에서 27일로 잠정 연기됐다. 25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되면서다. 과방위는 이날 제4이통 선정과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개최와 청문주재자 및 사업자 일정 등을 고려했다"며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작년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위한 해법으로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에 더해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HD현대 권오갑 회장과 정기선 부회장의 안내로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임영웅,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1위...한국갤럽 발표

가수 임영웅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에 선정됐다. 1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영웅은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장 좋아하는 가수' 설문 결과(자유응답) 10.3%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016년 데뷔한 임영웅은 2020년 TV조선 트로트 오디션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우승자 진(眞)에 등극한 뒤 노래 실력은 물론 인성까지 높은 평가를 받으며 성별과 연령을 뛰어넘는 인기를 자랑한다. 임영웅의 뒤를 이어 아이유(9.0%), 방탄소년단(4.9%), 나훈아(4.0%), 뉴진스(3.5%), 장윤정(3.4%), 진성(2.7%), 영탁·송가인(2.4%), 블랙핑크(2.2%)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이찬원, 성시경, 김연자, 김호중, 조용필, 이효리, 린, 전유진, 아이브, 장민호, 이승철, 이문세, 이미자 등이 1% 이상의 응답 결과가 나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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