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中企 프렌들리’ 규제개혁 약속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임기근 조달청장(맨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두번째)이 참석 중소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숙원을 담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최근 발표한 가운데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만난 임기근 조달청장이 '중소기업 프렌들리'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조달청장과 중소기업인 간 간담회는 앞선 조달청의 혁신방안 발표에 중소기업 숙원이 많이 담겼던 만큼 현장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엊그제 발표된 '킬러규제 혁신방안'에 중기업계가 바라던 내용이 많이 담긴 것 같다"며 “100% 만족한다 할 수는 없겠으나, 70~80% 정도는 담기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기업에만 너무 유리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기근 조달청장도 “80~9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70~80점은 좀 박한 것 같다"고 답변해 간담회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임 청장은 “정부도 입장이 있어 중기업계의 목소리를 100% 담을 수가 없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120%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중기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208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약 64.6%는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다. 그만큼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시장이라는 의미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징벌 중심의 행정제재 방식 개선 △불합리한 비용 부담 경감 △업무 처리방식도 효율화·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 앞선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현장 건의사항들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조달청의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는 '중소기업의 벗'"이라며 “조달청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잘 되는 중소기업을 더 잘 되도록 밀어주는 '친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 하한율 상향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 △레미콘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 약 30개의 현장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임 청장은 “속도감 있는 실천이 규제혁신의 생명"이라며 “총 102건의 과제 중 40건은 선조치하였으며 나머지 62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계약 법령 등을 개정하여 이행하고, 조달기업이 이번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