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광해광업공단과 에너지 안보 대비 비축광물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로 힘을 받게 됐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물환경 개선 관련 예산이 다른 환경 관련 예산과 비교할 때 더 늘어났다. □ 환경분야 주요 예산안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29일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광해광업공단과 수자원공사 관련 예산이 커졌다. 핵심광물 등 공공비축물을 확대하는 예산을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30%(3000억원) 늘린다. 공공비축 확대에는 핵심광물 외에 석유도 포함돼있다. 광해광업공단에서 확보하는 핵심광물(코발트, 리튬, 희토류) 보유분은 평균 42일분에서 내년 평균 60일분으로 늘어난다.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재정지원도 8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25%(200억원) 늘어난다. 특히 광해광업공단은 조달청이 보유한 9종의 희소금속을 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안보 위기에 대비해 지난 2월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다가 약 80% 대에 이른다. 환경분야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호우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물환경 예산이 4조4048억원에서 4조7889억원으로 8.7%(3841억원) 늘었다. 환경분야 전체 예산이 올해 12조2487억원에서 내년 12조5541억원으로 2.5%(3054억원) 늘어나는 것과 비교할 때 물환경에서 대폭 예산이 늘어났다. 도시침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증설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했다. 하수처리 재이용수 공급을 확대해 가뭄에도 핵심 산업에 용수 공급을 추진한다. 마시는 물 공급과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노수상수관 및 정수장 개량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wonhee4544@ekn.kr폭우, 고가 배수로 따라 흘러내리는 빗물 전국적인 장마로 배수로를 따라 흘러내린 물이 인근 도로로 흘러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비관론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 증시가 바닥을 찍어 반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9일 블룸버그통신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응답자들의 중간값이 5.1%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조사결과인 5.2%보다 낮으며, 지난 3월 설정됐을 때 보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정부 목표치 약 5%에 더 가까워진 것이다. 내년 전망치 또한 기존 4.8%에서 4.5%로 낮아졌다. 이번 하향은 부분적으로는 3분기 성장 전망이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7∼9월 GDP가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예상치인 4.6%보다 낮다. 리서치 회사 컨티넘 이코노믹스의 마이크 갤러거 이사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 감소와 수출 부진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며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한 부양 노력에도 올해 ‘경착륙’ 가능성이 30%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 회사가 예상하는 올해 중국 GDP는 4.9%로 이번 설문조사 중간값보다 낮다. 중국의 최신 데이터로도 이러한 비관론은 뒷받침된다. 지난달 은행 대출은 1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데다 디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수출도 위축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조사에서 올해 수출 감소 폭은 이전 조사 2.3%에서 3%로 늘었다. 또 올해 수입 감소 폭도 이전 조사 2.8%에서 두 배인 5.6%로 확대됐다. 응답자들 모두 주요 지표에 대한 전망을 낮췄다. 그들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정치를 이전 0.9%에서 0.7%로 내렸는데,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바 있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암울해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지만 100억달러(약 13조원)를 운용하는 30년 베테랑 신흥국 투자자인 레드휠의 존 말로이 총괄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증시에서 랠리를 위한 모든 요인들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벨류에이션은 저렴하고 성장은 바닥을 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포지셔닝 또한 우호적인 상황"이라며 "중국 증시가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파악할 수 없지만 리스크 대비 보상이 매우 우호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흥국 시장 중에서 중국을 가장 크게 비중확대(overweight)로 두고 있으며 알리바바, 콰이쇼우, 바이두 등의 주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말로이 총괄은 또 중국 정부가 규제완화와 동시에 성장 촉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 주식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블룸버그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기 대출 금리라고 불리는 정책 대출 금리를 올해 4분기에 추가로 0.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도 같은 폭으로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인민은행은 이번 달 예상과 달리 이 금리를 연 4.2%로 동결했다. 응답자들은 이밖에 인민은행이 이번 분기에 지급준비율(RRR)을 0.25%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한편,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중국 증시에서 지난 23일까지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13일 연속 진행되며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CHINA-ECONOMY 중국 투자자들(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세수 펑크 위기에서 국가부채를 고려해 내년 예산을 19년 만에 가장 적게 늘리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에서 다수 의석 확보가 절실한 임기 2년차 윤석열 정부와 집권 국민의힘으로선 쉽지 않은 결단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지나치게 재정안정에 집착한 나머지 정부의 긴축예산으로 식어가는 성장 엔진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지적됐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반대한 것이지만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기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 국가보조금 등을 대폭 구조조정했고 복지·안전·고용 분야와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렸다.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나 내년에 120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윤석열 정부 말기인 2027년에 국가채무는 14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되는 예산안 (단위: 조원, %)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정부안 증감 증감률(%)교육 96.3 89.7 -6.6 -6.9%R&D 31.1 25.9 -5.2 -16.6%일반·지방행정 112.2 111.3 -0.9 -0.8%자료= 기획재정부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65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수치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으로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다.이번 총지출 증가율(2.8%)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2년 총지출 증가율(8.7%)은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 중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만큼 이례적인 수준이다.기재부는 지난 4월 ‘국세수입(세수) 현황을 발표하면서 세수 펑크를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지난 4월까지 법인세수는 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조4000억원보다 30.8%(15조8000억원) 줄었다.연구개발(R&D)와 국가보조금 등을 중심으로 대폭 구조조정도 이뤄졌으나 실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R&D 분야는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16.6%나 줄어든다.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예산은 사회복지·안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보다 7.5% 늘었고 복지 분야만 따로 보면 증가율이 8.7%에 달한다. 공공질서·안전 예산도 6.1% 확대 편성됐다.□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국가채무 1,134.4 1,196.2 1,273.3 1,346.7 1,417.6(GDP대비, %) (50.4) (51.0) (51.9) (52.5) (53.0)자료= 기획재정부예산 증가속도를 줄였지만 여전히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국가채무는 내년 1196조원으로 예상됐고 국내총생산(GDP0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0%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국개채무는 2025년 1273조3000억원, 2026년 1346조7000억원, 2027년 1417조6000억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재정 건전화는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이 중요"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린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의 큰 폭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그만큼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았다는 뜻이다.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4.9%)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정부 지출이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다.역대 최저 수준의 지출 증가율을 고수한 끝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관리수지 적자 폭은 3.9%를 기록했다. 재정준칙(3% 이내)은 지키지는 못했지만, 가까스로 3%대에 멈춰 섰다.추 부총리는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알뜰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재정 건전화는 가파른 긴축이 아닌 세수 기반 확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다이어트는 필요하지만,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재정 위축은 그간 재정에 의지해 온 경제 전반에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번 총지출 증가율(2.8%)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2년 총지출 증가율(8.7%)은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 중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만큼 이례적인 수준이다.◇ 내년 경기 불확실성 커지는데…통화·재정정책 여력 ‘빨간불’급격한 재정긴축 기조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내년 경기 전망과도 맞물려 우려를 키우고 있다.최근 중국 경제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 부동산 업계 디폴트까지 겹치면서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의 회복세 지연은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한국은행이 지난 24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것도 중국의 성장 둔화세를 반영한 결과다.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도 내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당장 금융시장에 큰 혼란은 없지만 역대급 한미 금리차로 금리 인상 압박이 계속되면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점점 커지는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내년 충분한 재정 여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미국의 고금리 여파로 통화정책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은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R&D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성장 잠재력 육성을 목표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R&D 투자가 이뤄져야 함에도 단기 성과를 기준으로 ‘재정 건전성’의 희생양이 됐다는 불만도 나온다.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낮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내년 R&D 예산은 올해보다 16.6%나 줄었지만 정부가 1년 전 발표한 중기계획상 내년 R&D 예산은 4.4% 증액이었다. wonhee4544@ekn.kr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방향은 약자복지 강화와 미래준비 투자라고 설명하지만 지역별·세대별 표를 노린 ‘총선형 예산 풀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등을 예산안 편성의 네가지 핵심분야로 꼽았다.□ 2024 예산안 주요 항목 저소득층 생계급여형(4인가구) 월 162만원→월 183.4만원 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17개곳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수 88.3만 명→103.0만 명 다문화한부모 가정 교육활동비 6만 명 지원 청년 교통비 할인 ‘K-pass’ 도입자격시험응시료 50% 감면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 11%→4% 에너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19.7만원→36.7만원 소상공인 냉난방기기 교체 2.9만대→6.4만대 저출산 극복 육아휴직기간 12개월→18개월 부모 급여 만 0세 아동 현재 70만원→100만원만 1세 아동 현재 35만원→50만원 주택융자시 소득요건 연 7000만원→1억3000만원 노동시장 합리화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제공 지방시대 생활인구 확충 프로젝트 진행 대학 재정지원 2.1조원→2.4조원 농산어촌 직불금 예산 2.8조원→3.1조원 청년농 농지지원 1875ha→3500ha 군대 육성 병봉급 월 130만원→월 165만원 보훈보상금 월 351만원→월 368만원 마약근절 첨단 수사감시 장비 예산 확대 묻지마범죄 예방 고중위험군 상담지원 경찰 저위험 권총 보급 ◇ K-PASS에 아침밥까지…생활체감형 청년 지원우선 청년들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정기권인 ‘케이패스’(K-PASS)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케이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60회 한도 내에서 20%,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하는 제도다. 연 최대 청년층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57만6000원이 환급된다.대학생 생활비 대출한도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천원의 아침밥도 234만에서 39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소상공인 위해 금리 11%→4%로 대폭 낮춰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대환대출 금리를 11%에서 4%로 대폭 내려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1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2024년도 한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현 2만5000명에서 최대 4만명까지 늘리고 보험료 지원비율도 50%에서 80%까지 상향한다.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신규 매장에 고효율 냉방기(4.5만대), 식품매장 문달기(1.5만대), 수열히트펌프(0.4만대)도 공급한다.◇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층을 위해 두터워진 복지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로 증가해 기존 88.3만명에서 103.0만명이 일할 수 있게 됐다. 수당도 6년만에 2~4만원 가량 인상된다. 기초연금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오른다.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급여를 13.2% 인상한다. 4인가구 기준 월 162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21.3만원 오른다. 저소득층 선정기준도 기존중위소득 30%에서 32%로 올려 3.9만 가구가 더 포함될 수 있게 됐다.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단계별 1:1 돌봄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24시간 돌봄은 시범으로 1개소만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17개소로 전국 확대된다.◇ 에너지 바우처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에너지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를 인상(0.2→0.7조원)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최소화했다. 단열시공·냉난방 시설교체(5.4만가구) 및 고효율가전 구매 지원을 확대(14.8만건)한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진단 지원을 확대(800→1000개소)하고 고효율 설비 보급(300→390건)·융자(0.30→0.33조원) 지원을 확대한다.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낡은 냉·난방기를 바꿔주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규모도 지원 기기를 기준으로 올해 1만9000대에서 내년 약 4만5000대로 늘어났다.일반가구는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포인트 지원범위 및 지원 물량(250→260만가구) 확대한다.◇ 육아휴직 최대 18개월 연장…부모 급여액도 상향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시, 부모 각각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기간·급여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한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된다. 만 0세, 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 급여액은 각각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녀당 200만 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차등·확대 지원하기로 했다.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을 신설해 소득기준을 현 6000만~7000만원(디딤돌 대출)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맞벌이 부부가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한도 역시 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첨단산업 ‘A·B·C·D’ 육성에 4조4000억원 투입정부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배정된 내년 예산은 4조4388억 원으로 올해보다 22%가 늘어난 규모다.A는 인공지능(AI) 분야로 정부는 619억 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B는 바이오(BIO)로 864억 원을 투입해 한국의 의료데이터와 미국의 첨단 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C는 사이버(CYBER) 보안 분야로 융합 보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전용 실습장 구축에 88억 원이 투입된다.마지막 D는 디지털(DIGITAL) 플랫폼 정부 분야로 정부 24와 홈텍스, 고용 24등 6대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로그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44억 원을 투입한다.아울러 해외 투자를 유치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도 현행 500억 원에서 2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ysh@ekn.kr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2019년~2020년 민선7기 고양시는 당초 확정했던 신청사 부지를 주교동 공영주차장 인근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식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수 관계자가 결정하는 등 행정절차상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고양시는 2019년~2020년 당시 주교동 공영주자창 인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대한 자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로 △고양시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조례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시민대표 선정 부적정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 등 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 소수참석 간담회 신청사 부지 위치-면적 변경 이번 감사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들 특정감사 요구가 올해 4월과 5월에 민원 접수되어 진행된 것으로, 입지선정 과정 적정성, 관련 행정절차 추진사항을 점검해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고자 실시됐다. 현 고양시청은 1983년 건립 이후 사무공간 협소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효율적 처리 한계와 청사 노후에 따른 안전문제 등으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18년 4월6일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 같은 해 12월21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청사 후보지 5곳을 선정했다. 이듬해인 2019년 6월7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같은 해 8월6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인 당시 고양시 제1부시장, 시의원 3명, 전문가 5명, 시민대표 4명, 공무원 4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고양시는 2019년 8월26일부터 총 9차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2020년 5월8일 9차 회의 의결을 통해 ‘고양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을 고양시 신청사 부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년간 준비했던 신청사 부지는 의결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0년 6월18일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별도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없이 변경된 것이 확인됐다. 당시 고양시장 등과 용역업체만 참석한 ‘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에서 변경 결정한 전체 사업부지 7만3096㎡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당초 의결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와 중복되는 면적은 1만2847㎡로 80% 이상이 당초 부지가 아닌 인근 부지로 변경 결정됐다. 변경으로 인해 사유지 면적은 6369㎡에서 5만2888.95㎡로 4만6519.95㎡만큼 늘어났다. 또한 당초 의결된 부지는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2만6094㎡)을 본관으로 운영하고 기존 청사(1만4032㎡)는 별관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해 4만126㎡로 검토했다. 그러나 변경된 부지는 7만3096㎡ 외에 기존 청사에도 4개 산하기관을 입주토록 계획해 실제 신축되는 부지면적은 4만7002㎡ 증가했다. 심지어 청사 공간은 당초 의결된 부지인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가 아닌 대장천 아래쪽(남쪽) 추가 확장된 공간만으로 계획하는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지만 신청사 예정지로 결정하면서도 입지선정위원회 변경 심의-의결 절차는 없었다. 이어 같은 해 8월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조사를 신청해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이처럼 신청사 부지 변경-결정은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 등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4항을 위반했고, 전 고양시장 등과 용역업체만이 검토해 결정했다. ◆ 특정-영리단체 신청사 입지선정위원 참여 또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대표 선정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 대표를 시민대표로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고양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계획’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 추천을 통해 고양시 지역별 대표성이 있는 단체-기관 대표 등을 선정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단체-기관 4곳만 대상으로 시민대표 선정을 요청했다. 이 중 2곳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일 뿐만 아니라 고양시 지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검증 없이 위원으로 위촉했다. ◆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비율도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도 부적정하게 구성해 조례를 위반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12명 중 남성을 10명으로 선정해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 고양시는 올해 6월1일부터 8주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담당자 면담 및 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업무처리 적정 여부를 확인-검증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고양시는 해당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를 내렸다. 다만 ‘공공감사 법률’ 제20조 및 ‘고양시 감사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만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당시 고양시장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kkjoo0912@ekn.kr입지선정위원회 결정부지-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 일원 입지선정위원회 결정부지-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 일원. 사진제공=고양시 입지선정위원회 절차 없이 변경-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인근 입지선정위원회 절차 없이 변경된 부지-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인근. 사진제공=고양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골자로 한 내년 예산안 11조2214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 예산 11조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늘어났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이번 예산안은 △산업 분야 5조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원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 이행이 핵심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 수출·SMR·방폐장 예산 강화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원전 중소·중견 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한다. 인력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 관련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읠 위한 예산도 신규 지원한다.또한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올해 6778억원에서 2024년 8554억원으로 26.2% 확대한다.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고 석유도 2025년까지 1억 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을 지속할 계획이다.에너지·자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보조·출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핵심광물 개발 및 활용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조259억원에서 내년 1조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만원으로 인상한다.올해 여름부터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교체 규모를 올해 약 1만9000대에서 내년 약 4만5000대로 확대 지원한다.◇첨단산업 육성, 수출 총력, 선제적 통상 지원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올해 1조9388억원에서 내년 2조1603억원으로 11.4% 확대한다.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전,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산업부의 수출지원 예산 규모를 올해 6077억원에서 내년 6853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신설한다.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배터리 산업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신설해 연간 600명을 교육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원도 올해 52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한다.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과제를 신설하고,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국의 이공계 인재를 미국 주요대학에 파견해 기술·경험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한미 첨단 분야 청년교류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수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해외 마케팅과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와 전문무역상사 대행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통상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EU와의 통상 현안 대응 지원을 위해 양자산업협력지원사업 내에 한-EU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한·미·일 산업협력을 강화한다.산업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줄였다"고 밝혔다. 또 "다만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jjs@ekn.kr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탄소중립 전문 기후금융플랫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기업인 루트에너지가 누적투자액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루트에너지는 지난 2021년 온투업 정식 등록 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나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았다. 루트에너지는 재투자율은 5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두 명 중 한 명은 루트에너지에 다시 투자했다는 뜻이다. 루트에너지 관계자는 "평균 연 11%의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는 P2P 상품의 매력도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기후위기 완화에 기여한다는 환경적인 가치가 투자 만족도를 더욱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미 공사가 완료돼 발전하고 있는 발전소를 투자해 일반적인 부동산 금융상품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신용대출보다 안정적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주로 정부에서 운영기간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해주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제도로 생산전력을 판매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20년 동안 나오는 매출을 정부에서 보장해주다 보니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앞으로도 투자자가 수익성과 안정성, 친환경성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펀드 모델을 끊임없이 기획하고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829121437 루트에너지 누적투자액 500억원 돌파 포스터. 루트에너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서인도제도 그레나다에 위치한 세인트조지 국제의대(SGU)가 국제의대 입학을 희망하는 한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학기 입학 원서 접수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로써 올해 국제의대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내년 1월 학기로 가장 빠르게 국제의대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세인트조지 국제의대는 현재 1월, 4월, 8월 총 3번의 입학 학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입학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당 대학은 영국의 노섬브리아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학생들이 영국에서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9월 학기 옵션도 있다.이번 원서 접수와 같이 1월에 입학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흔치 않으나 그만큼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과정을 1월에 시작함으로써 보다 국제의대 과정을 빠르게 마칠 수 있으며, 의과 2학년이 끝나는 봄 시즌에 치르게 되는 주요 시험들을 이른 시점에 준비할 수 있어 유리한 면이 있다는 것이 대학 측의 설명이다.세인트조지 국제의대의 국제 학생 모집 총괄 이사 데이비드 안토니즈(David Anthonisz)는 “세인트조지 국제의대는 다양한 입학 학기를 제공하는 독특한 국제의대 중 하나로, 학생들이 의사가 되는 과정을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과 같은 1월 입학은 예비 국제 의대생들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하고, 여러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해당 대학은 2022년 10월까지 83명의 한국인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77명의 한국인이 재학 중이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마운틴TV는 자사의 특별기획 UHD 다큐 ‘대멸종의 시대, 숲’이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환경 영상제 ‘제2회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에 공식 초청됐다고 밝혔다. 작품은 오는 9월 3일 일요일 14시 30분에 부산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에서 상영될 예정이다.‘대멸종의 시대, 숲’은 기후가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우리 산림이 겪고 있는 문제와 해답을 찾아가는 3부작 UHD 다큐멘터리다. 대멸종에 들어선 우리 숲의 현재뿐 아니라, 탄소중립과 목재 사용 등 산림을 둘러싼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조명했다. 3부작 가운데 이번 영상제에 상영되는 회차는 ‘1부 붉은 산’으로, 우리 산림이 처한 기후위기의 시급한 현실과 아직도 미비한 우리의 인식 및 정책에 대해 날카롭게 꼬집어 호평을 받았다.‘대멸종의 시대, 숲’ 3부작을 연출한 구태훈 PD는 “이번 작품을 통해, 단순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풀지 못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다.”라면서 “소위 ‘대멸종의 시대’라 할 만큼 시급한 현실에 처해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우리의 정책과 변하지 않는 인식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작품의 내레이션은, 평소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가수 윤도현(YB)이 맡았다. 최근 윤도현은 암 투병 및 완치 소식을 전했는데, 투병 중 ‘대멸종의 시대, 숲’의 내레이션에 참여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환경에 대한 그의 진심과 진정성이 더욱 빛났다는 후문이다. 윤도현 밴드(YB)는 해양 환경 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성난 고래의 노래’, ‘지지 않겠다는 약속’ 등을 발표했으며, 매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양 쓰레기 줍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내레이션 녹음 현장에서 윤도현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연을 놀이터 삼아 자라온 사람으로서 자연이 훼손되는 모습을 보며 많이 마음이 아팠다.”라며 “이 작품을 통해 기후위기의 현실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시리라 생각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작지만 큰 실천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작품은 국내 지리산, 제주도, 울진 산불 현장 등 전국 산림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 ‘환경 선진국’들의 사례를 뛰어난 영상미로 담아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서 3월 우수상을 수상했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에서 선정한 공공, 공익 다큐멘터리이다. 금번 상영되는 ‘대멸종의 시대, 숲’은 영화의 전당 홈페이지나 제2회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영상제 기간인 9월 1~5일에는 영화의 전당 시네마운틴 6층 매표소에서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매트리스 브랜드 씰리침대가 롯데백화점동탄점 매장을 리뉴얼오픈했다고 29일 전했다. 이번에 리뉴얼 오픈한 씰리침대 매장은 경기권 최대 규모인 롯데백화점동탄점 내 위치해, 씰리침대의 다양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제품을한자리에서 체험해볼 수 있다.씰리침대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친환경 요소를 더한 인테리어를 선보였다. 씰리침대 매트리스의 핵심 요소인 스프링 코일이 수입될 때 코일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호주산 목재 포장재를 매장 인테리어로 재활용한 것이다. 기존에 운반 과정 후 폐기되던 목재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자원순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목재 고유의 색상과 결이 매장의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롯데백화점동탄점에서 만나볼 수 있는 주요 제품으로는 씰리침대의 대표 프리미엄 모델인 ‘엑스퀴짓II’가 있다. ‘엑스퀴짓 II’는 기존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엑스퀴짓’을 업그레이드해 출시된 프리미엄 매트리스 제품이다. 씰리침대의 142년 기술력을 집약해 한 단계 더 진보한 ‘ReST Support Coil’으로 3단계에 걸친 섬세하고 강력한 서포트 시스템을 통한 한층 편안한 숙면을 돕는다. 매트리스 패널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로 옆면의 딥 브라운 컬러와 잘 어우러져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패널 원단에는 천연 대나무 원료를 추출해 제작한 밤부모달이 적용돼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사이즈는 퀸(Q), KI(킹), CK(칼 킹) 총 3종 중 선택할 수 있다.이 밖에도 ▲티타늄 소재의 6회전 포스처텍 스프링이 신체 부위를 정교하게 지지해주는 롯데백화점 단독 제품 ‘호텔 디럭스’▲기능성 천연 소재 텐셀 원단을 사용해 통기성을 높인 ‘프레지던트II(President II)’등 씰리의 다양한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씰리침대 관계자는 “경기권 고객들에게 보다 특별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리뉴얼을 진행했다”며“많은 분들이 새롭게 단장한 매장을 찾아씰리의 프리미엄 숙면 경험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