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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장마로 배수로를 따라 흘러내린 물이 인근 도로로 흘러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
□ 환경분야 주요 예산안 (단위: 억원)
구분 | 2023년 예산 | 2024년 정부안 |
물환경 | 44,048 | 47,889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 14,605 | 14,484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 45,230 | 45,314 |
자연환경 | 10,181 | 8,908 |
환경일반 | 5,015 | 5,512 |
해양환경 | 3,409 | 3,434 |
합계 | 122,487 | 125,541 |
29일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광해광업공단과 수자원공사 관련 예산이 커졌다.
핵심광물 등 공공비축물을 확대하는 예산을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30%(3000억원) 늘린다.
공공비축 확대에는 핵심광물 외에 석유도 포함돼있다.
광해광업공단에서 확보하는 핵심광물(코발트, 리튬, 희토류) 보유분은 평균 42일분에서 내년 평균 60일분으로 늘어난다.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재정지원도 8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25%(200억원) 늘어난다.
특히 광해광업공단은 조달청이 보유한 9종의 희소금속을 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안보 위기에 대비해 지난 2월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다가 약 80% 대에 이른다.
환경분야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호우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물환경 예산이 4조4048억원에서 4조7889억원으로 8.7%(3841억원) 늘었다.
환경분야 전체 예산이 올해 12조2487억원에서 내년 12조5541억원으로 2.5%(3054억원) 늘어나는 것과 비교할 때 물환경에서 대폭 예산이 늘어났다.
도시침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증설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했다.
하수처리 재이용수 공급을 확대해 가뭄에도 핵심 산업에 용수 공급을 추진한다.
마시는 물 공급과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노수상수관 및 정수장 개량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