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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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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광물 확대·물환경 개선으로 힘받는 광해광업공단·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29 12:55

자원 공공비축물 확대 예산 1조원서 1조3000억원으로 30% 증가
물환경 예산 8.7% 늘어, 환경분야 예산 평균증가율 2.5%보다 높아

폭우, 고가 배수로 따라 흘러내리는 빗물

▲전국적인 장마로 배수로를 따라 흘러내린 물이 인근 도로로 흘러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광해광업공단과 에너지 안보 대비 비축광물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로 힘을 받게 됐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물환경 개선 관련 예산이 다른 환경 관련 예산과 비교할 때 더 늘어났다.



□ 환경분야 주요 예산안 (단위: 억원)

구분 2023년 예산 2024년 정부안 
물환경 44,048 47,889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4,605 14,484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45,230 45,314
자연환경 10,181 8,908
환경일반 5,015 5,512
해양환경 3,409 3,434
합계 122,487 125,541
자료= 기획재정부



29일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광해광업공단과 수자원공사 관련 예산이 커졌다.

핵심광물 등 공공비축물을 확대하는 예산을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30%(3000억원) 늘린다.

공공비축 확대에는 핵심광물 외에 석유도 포함돼있다.

광해광업공단에서 확보하는 핵심광물(코발트, 리튬, 희토류) 보유분은 평균 42일분에서 내년 평균 60일분으로 늘어난다.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재정지원도 8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25%(200억원) 늘어난다.

특히 광해광업공단은 조달청이 보유한 9종의 희소금속을 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안보 위기에 대비해 지난 2월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다가 약 80% 대에 이른다.

환경분야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호우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물환경 예산이 4조4048억원에서 4조7889억원으로 8.7%(3841억원) 늘었다.

환경분야 전체 예산이 올해 12조2487억원에서 내년 12조5541억원으로 2.5%(3054억원) 늘어나는 것과 비교할 때 물환경에서 대폭 예산이 늘어났다.

도시침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증설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했다.

하수처리 재이용수 공급을 확대해 가뭄에도 핵심 산업에 용수 공급을 추진한다.

마시는 물 공급과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노수상수관 및 정수장 개량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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