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후쿠시마 괴담 유포’ 유튜브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정부가 숨기는 현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뿌린 일본바다 상황’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모든동영상’을 4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단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지난 2월 13일경 일본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 해안 인근에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정어리 떼 집단 폐사 사건의 동영상을 마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로 인해 정어리 떼가 폐사한 것처럼 동영상을 올렸다.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동영상을 마치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위험성을 은폐한 것처럼 제목을 달아 가짜뉴스·괴담을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법률단은 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으로 국내 어업종사자들의 조업 및 판매업무를 방해하여 피해를 보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률단 측은 "더 이상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으로 어업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 나아가 괴담 유포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미디어법률단은 가짜뉴스·괴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jjs@ekn.krclip20230903101751

금감원, 인터넷전문은행 가계대출 현장 점검 나선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상대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보인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4~7일 카카오뱅크를, 11~14일에는 케이뱅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이 인터넷전문은행에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토스뱅크는 이번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두 곳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는 17조3220억원, 케이뱅크는 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각각 30.3%(4조260억원)와 61.4%(1조4070억원)씩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었다.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이 1조7408억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금감원은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평가 서류가 많은데 심사 시스템이 잘 구현돼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금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택담보대출 쏠림이 제도와 합치되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이런 것도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한편, 금융당국 압박에 인터넷전문은행도 부랴부랴 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5일 50년 주담대 상품에 연령 조건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주택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했다.zoo1004@ekn.kr금융감독원은 오는 4~7일 카카오뱅크를, 11~14일에는 케이뱅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1년새 7만명↓...감소 추세 들어서나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1년 새 7만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소 추세에 들어설지 관심이 쏠린다.3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통계인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2225만4964명이다.1년 전인 지난해 5월 말 가입자(2232만7648명)보다 7만2000여 명 적은 것이어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도 작년 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국민연금 가입자는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명에서 30여 년 만에 약 5배로 꾸준히 늘었지만 1998년, 2000년, 2004년, 2017년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가입자 감소 등이 겹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기도 했다.하지만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며 2021년 말 2234만8000명, 작년 말 2249만8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입자 수가 올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지, 또 감소세가 본격화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입자 수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대세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6월 발간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작년을 고점으로 올해는 2천227만4653명으로 1%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감소세는 매년 이어져 2027년엔 2163만6401명으로, 작년 말 대비 86만명 줄어든다는 것이 연구원의 예상이다.중기재정전망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2024년 700만명대, 2026년 800만명대로 올라선 후 2027년엔 90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라 2027년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zoo1004@ekn.kr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가상세계서 배우는 에너지 ‘대한민국 기후에너지체험전’ 오는 11일 온라인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가상공간에서 에너지산업을 배우고 체험하는 ‘대한민국 기후에너지체험전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1일 대한민국 기후에너지체험전 사무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리는 기후에너지체험전은 전국의 초·중학교, 청소년 및 국민들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주최 측은 체험전 온라인 전시관이 메타버스 기능을 도입한 새로운 가상공간을 마련, 에너지에 대한 학습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체험전에서는 친환경·안전한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원자력·전력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체험 공간이 제공된다.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전시관 ‘메타버스 ZEP 플랫폼’으로 체험전을 구축했다. 3차원(3D) 가상공간의 실감도를 높인 이 플랫폼은 게임을 기반으로 해 유익한 학습과 함께 즐거움도 선사한다. 메타버스 ZEP 플랫폼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체험을 통해 에너지 환경을 경험하고 의사소통 능력, 협동, 창의력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체험전에선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개별 전시관에서 여러 게임거리를 제공해 에너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개별 전시관은 전력관, 수력원자력관, 석유관, 신재생에너지관, 기후에너지정책관, 천연가스관, 주제관 등 총 7개가 운영된다. 전력관(한전)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하기 게임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알아볼 수 있다.원자력환경관(한수원)에서는 점프게임으로 원자력 환경에 대한 장점을 알아본다. 석유관(석유공사)에서는 석유의 일상생활 쓰임새, 개발 역사, 미래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체험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체험전 사무국으로 연락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wonhee4544@ekn.kr2023 대한민국 기후에너지체험전 포스터. 대한민국 기후에너지체험전 사무국

소형화물차 보조금 "전기차 줄이고 가스차 지원 지속해야"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전기차에 편중된 소형화물차 보조금 지원을 줄이고 가스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기트럭 등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환경편익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가 분석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친환경차 보급정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주행거리를 반영할 때 현행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 소형화물차는 경유차 소형화물차보다 TCO(생애주기 기준 총비용)가 평균 2151만원가량 낮아진다. 보조금이 없어도 소형 경유화물차의 53.3%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구매보조금(대당 1600만원)을 지급하면 전기차 전환이 손익분기를 넘는 비율이 89.9%까지 높아진다. 소유자의 경제적 측면에서 현행 구매보조금이 소형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에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대비 환경편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실주행거리 분포상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보다 환경편익이 더 큰 차량은 비사업용과 사업용 모두에서 해당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극단적으로 전기차에서 탄소중립이 실현된다고 가정해도 구매보조금 보다 더 큰 환경편익이 발생하는 차량은 사업용 차량의 19%정도에 불과하다"며 "전기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단가가 적어도 환경성 측면에서는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도 보조금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추세이며, 보조금 폐지에도 전기차 보급 속도가 특별히 약화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화물차의 70%를 차지하는 1톤 이하 소형화물차는 저속 주행, 잦은 주정차 및 공회전 등 운행 특성으로 인해 유해 배기가스를 다량 배출해 ‘골목길 미세먼지 공장’으로 불린다. 2021년까지 소형화물차 연간 판매량 15만대 중 99%가 경유차로 친환경화가 시급했지만 이후 경유 화물차를 액화석유가스(LPG), 전기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 추진 결과 경유 화물차의 판매 점유율이 최근 78% 수준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정부의 친환경 소형화물차 보급 정책은 전기차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오고 있다.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많은 소상공인 차주들이 전기차 위주의 소형화물차를 구매하고 있으나 아직은 충전이 불편하고 주행거리가 짧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지난 1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소형화물차 보급 추진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와 "주행거리가 긴 경우에는 경유 또는 LPG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금년 말 경유차는 단종되고 LPG트럭 보조금도 종료된다고 해 소상공인은 신차로 전기차 밖에 살 수 없거나 기존 오래된 트럭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신 본부장은 "경소형 차량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업종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며 "전기트럭 뿐만 아니라 LPG트럭에 대한 보조금 정책도 한동안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가 중단기적으로 무공해차와 내연기관차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youns@ekn.kr봉고3 555 기아에서 출시한 소형화물차 봉고3.

남동발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19년 연속’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순천시에서 개최된 ‘제49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6개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남동발전은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19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발전분야 품질개선활동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산업현장에서 원가절감, 품질?생산성 향상, 고객만족 등 근로자들의 능동적인 개선 활동으로 품질향상에 기여한 분임조를 발굴, 포상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에는 273개 분임조가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남동발전은 탄소중립, 설비TPM, 6시그마 등 5개 부문에 참가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품질개선 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6개의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이 중 최고 영예인 대통령 금상을 4개 분임조가 수상하였다. 특히 6시그마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First Mover 분임조는 문제해결을 위한 분임조 간의 협업과 운영의 유연성을 보여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고, 설비 TPM 부문에 출전한 톱니바퀴 분임조는 전원 교대근무자로 이루어진 팀으로서 현장개선활동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상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회천 사장은 "현장 품질개선을 위해 땀흘린 분임조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품질개선활동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jjs@ekn.kr품질분임조 경진대회 1 한국남동발전 직원들이 제49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수원, 협력중소기업 정보화 사업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협력중소기업 대상 정보화지원사업으로 원전 생태계 유지와 발전 촉진에 나섰다. 한수원은 최근 판교 이노비즈협회에서 협력중소기업의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23년도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력중소기업은 총 5곳으로, 전사적자원관리(ERP)와 생산관리시스템(MES) 등 업무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가절감 및 의사결정 단축 등 경영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정보화지원사업에서는 한수원 공공데이터를 협력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해 ‘ESG경영 맞춤형 챗봇서비스’등 공공데이터 활용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순환 한수원 ICT융합처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협력중소기업이 더 나은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한수원과 함께 성장·발전해 나가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jjs@ekn.kr1 한수원과 협력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아세안 정상회의에 공식 차량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가 아세안(ASEAN) 정상회의 현장을 누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를 총 346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동남아시아 주요 10개국이 참여해 ‘아세안의 중요성: 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친환경 인프라 △디지털 전환 △창조 경제 및 금융 등에 대해 논의한다. 현대차는 행사 기간 의전과 긴급 상황 등 행사 운영 전반에 걸쳐 활용될 아이오닉 5를 272대, 대표단 배우자의 의전 차량으로 활용될 아이오닉 6를 74대 지원한다. 이어 현대차는 참가국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4시간 긴급 서비스와 방문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국 정상 등 대표단 차량 운행을 책임지는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경호부대를 대상으로 차량 기능 및 운전 교육을 실시해 원활한 행사 운영을 돕는다. 현대차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라부안 바조에서 개최된 제42회 아세안 정상회의에도 VIP 인사 및 배우자 의전을 위해 117대의 아이오닉 5를 지원했고 2022년 G20 발리 정상회의에도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87대, G80 전동화 모델 롱휠베이스 44대, 현대차 아이오닉 5 262대 등 총 393대의 차량을 지원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량을 지원하고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력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가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시대를 열고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0903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 공식 차량 자카르타 모나스 광장 독립기념탑 앞에 서있는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 공식 차량(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경북도,식품박람회 연계 마약류 예방·홍보 합동캠페인

경북도는 지난 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경상북도 식품박람회와 연계한 ‘마약류 예방홍보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북도, 경북경찰청(마약범죄수사대), 경북마약퇴치운동본부 및 22개 시군과 함께 관람객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폐해를 널리 알리고 주의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했다. 지난 3월 강남 학원가의 기억력 상승효과로 포장한 마약음료 사건은 그동안 일부 특정 계층에서만 문제가 되었던 마약이 생활권 내로 진입한 사례를 보여준다. 특히 젊은 층의 마약 체험이 시대 트렌드로 유행하는 상황은 단순 호기심과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예방 홍보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마약, 안 돼요! 시작도 안 돼요! 한 번도 안 돼요! 하지 마세요!"라는 캠페인송과 슬로건 제창으로 시작한 합동 캠페인은 식품박람회 행사장에서 진행돼 마약 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마약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제공을 위해 홍보자료를 비치하고 폐해 사진 전시로 시각적인 효과를 줬다. ‘마약 근절 예방 포토 부스’ 운영은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집중시켜 결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의사와 함께 참여 인증 사진에 담아 SNS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근절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유도했다. 한편, 해외 밀반입과 불법유통 등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을 원천 봉쇄할 수 없다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만이 마약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 경북도는 오는 11일, 문화행사 연계 마약류 예방 홍보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마약퇴치운동본부와 경북문화재단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경북도·시군 보건소·보건의료 직능단체·청년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연령층이 모이는 문화행사와 연계해 마약류 예방 홍보 합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 모두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마약(펜타닐)에 취해 죽은 좀비 도시가 되어 버린 필라델피아 켄싱턴 사례를 빌어 마약의 폐해에 중점을 둔 홍보 영상을 제작, 방영할 예정이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한 번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마약에 손을 덴다면 그 폐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 전체로 미치는 것은 특정 세계사를 언급하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이다. 예방만이 최선의 길이므로 앞으로도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경북식품박람회연계 마약퇴치 캠페인 경북식품박람회연계한 마약퇴치 캠페인을 펼쳤다.(제공-경북도)

라임 펀드 판매사 CEO 제재…10월말 이후 확정 가능할 듯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등 ‘3대 펀드 사태’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관련 펀드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금융위원회는 회의 안건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았다.금융위는 격주 수요일마다 정례회의를 연다. 단 이달에는 13일만 열리고 27일은 추석 연휴 직전일이라 열리지 않는다.결국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라임 사태 관련 CEO 제재안을 다루려면 다음달에야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어렵다. 국정감사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10월 초는 국정감사 시즌이라 예민하고 복잡한 안건을 회의에 회부하지 않는다. 이에 라임 관련 제재안은 국감 시즌이 끝난 10월 말 이후에 다룰 가능성이 크다.한편 증권업계는 이번 라임 사태에 대한 재수사·재검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회사의 CEO 제재 절차와 수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감봉)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도 ‘직무정지’ 결정을 받았다.이어 금감원은 2021년 3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문책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감봉)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해임권고는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해당 징계는 확정되려면 금융위의 확정 통보가 필요하다.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CEO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금융위는 CEO 징계안 심의를 지난해 3월 말 이후 중단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관련 소송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대법원의 기본 법리를 확인한 뒤 올해 초 재개했다.해당 제재안은 대상자에 현직 CEO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새로운 위법 사항까지 드러난 데다가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 기존의 중징계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최근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한 재검사도 착수했다. 라임 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한 조치다.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이 원장의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라임 펀드 재조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khc@ekn.kr금융위원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