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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차 보조금 "전기차 줄이고 가스차 지원 지속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03 10:13

이동규 교수 "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 환경성 측면서 과도하게 적용" 지적
중단기적 무공해차·내연기관차 공존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 필요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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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에서 출시한 소형화물차 봉고3.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전기차에 편중된 소형화물차 보조금 지원을 줄이고 가스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기트럭 등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환경편익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가 분석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친환경차 보급정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주행거리를 반영할 때 현행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 소형화물차는 경유차 소형화물차보다 TCO(생애주기 기준 총비용)가 평균 2151만원가량 낮아진다.

보조금이 없어도 소형 경유화물차의 53.3%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구매보조금(대당 1600만원)을 지급하면 전기차 전환이 손익분기를 넘는 비율이 89.9%까지 높아진다.

소유자의 경제적 측면에서 현행 구매보조금이 소형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에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대비 환경편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실주행거리 분포상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보다 환경편익이 더 큰 차량은 비사업용과 사업용 모두에서 해당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극단적으로 전기차에서 탄소중립이 실현된다고 가정해도 구매보조금 보다 더 큰 환경편익이 발생하는 차량은 사업용 차량의 19%정도에 불과하다"며 "전기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단가가 적어도 환경성 측면에서는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도 보조금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추세이며, 보조금 폐지에도 전기차 보급 속도가 특별히 약화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화물차의 70%를 차지하는 1톤 이하 소형화물차는 저속 주행, 잦은 주정차 및 공회전 등 운행 특성으로 인해 유해 배기가스를 다량 배출해 ‘골목길 미세먼지 공장’으로 불린다.

2021년까지 소형화물차 연간 판매량 15만대 중 99%가 경유차로 친환경화가 시급했지만 이후 경유 화물차를 액화석유가스(LPG), 전기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 추진 결과 경유 화물차의 판매 점유율이 최근 78% 수준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정부의 친환경 소형화물차 보급 정책은 전기차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오고 있다.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많은 소상공인 차주들이 전기차 위주의 소형화물차를 구매하고 있으나 아직은 충전이 불편하고 주행거리가 짧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지난 1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소형화물차 보급 추진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와 "주행거리가 긴 경우에는 경유 또는 LPG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금년 말 경유차는 단종되고 LPG트럭 보조금도 종료된다고 해 소상공인은 신차로 전기차 밖에 살 수 없거나 기존 오래된 트럭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신 본부장은 "경소형 차량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업종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며 "전기트럭 뿐만 아니라 LPG트럭에 대한 보조금 정책도 한동안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가 중단기적으로 무공해차와 내연기관차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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