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확장추경 관련 주요 현안사업 논의를 통해 ‘여야정 협치’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위 의원들은 추경예산과 도로건설 주요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번 자리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활성화 재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회기에 세수부족 상황에도 본예산 대비1432억원이 증가한 1차 추경안이 제출됐고 건설위 소관 건설국 692억, 교통국 29억, 철도항만물류국 191억원 등이 증액 편성돼 도로건설 등에 집중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협의 자리가 각종 도로건설 등 SOC사업 확충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시행, GTX 플러스 연장 및 신설, 고속철도 경기북부 연장 및 광역철도 등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우리 위원회 주요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오찬간담회에는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 부위원장, 이기형 부위원장, 김정영, 양운석, 김동영, 김동희, 오석규, 오준환, 이영주, 이홍근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819413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념쵤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10월18일 오후 2시부터 ‘다함께 취업(Cheer Up!) 2023년 군포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일자리박람회는 관내 우수기업 20여개가 참여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군포시일자리센터, 군포시비정규직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일자리 상담 및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을 제공하며, 이력서용 사진촬영, 퍼스널컬러 메이킹 등 부대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군포시는 11일부터 27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박람회 참가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포시일자리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당일 행사장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분증 등 면접에 필요한 서류를 갖고 방문하면 된다. 최명수 지역경제과장은 8일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구직자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함께 취업(Cheer Up!) 2023년 군포시 일자리박람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포시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kkjoo0912@ekn.kr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강원 원주시를 찾아 주요 도로와 철도 현안 사업 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후 2시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 인근에서 원주지역 국도·국지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원희룡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박정하 국회의원, 정의경 원주국토관리청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정의경 원주국토관리청장이 직접 흥업~소초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신설, 국도 42호선 문막~흥업 6차로 확장 등 원주의 핵심 도로 사업에 관해 원 장관에게 보고했다. 또한 정부의 제6차 국도 건설계획과 관련한 원주시의 건의 사항도 확인하고 논의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흥업~지정 국도대체우회도로 신설, 국도42호선 원주 문막~흥업 6차로 확장을 건의했다. 20년째 답보 상태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흥업~지정)의 조기 개설과 국토부가 진행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상습 지정체 구간인 국도42호선 문막∼흥업 6차로 확장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의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 조기 착공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원주는 옛부터 중부지방 교통의 중심지였다. 강원 남부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북 및 경상도 전라도로 가는 교통의 요지로서 한 단계 도약해야 할 때"라며 "원주의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사업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원칙과 원주시 숙원사업인 점 등을 감안하여 제안한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 장관은 경기 여주~강원 원주 복선전철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원주역을 찾았다. 더불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과 수도권 전철 원주 연장 건의 사항도 살필 예정이다. ess003@ekn.kr원희룡 장관, 원주 방문 2 원강수 원주시장이 8일 원주 주요 도로 및 철도 현안 사업 점검차 방문한 원희룡 장관에게 원주시 도로 교통망 확충안을 건의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 원희룡 장관이 8일 정의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원희룡 장관3 원희룡 장관이 8일 주요 도로 및 철도 사업 현안 점검차 원주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원주시 숙원사업을 저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와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를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해온 종사자 사기를 진작하고 민-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사회복지의날(9월7일)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1부 기념식은 축하공연, 유공자 포상, 축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13명에게 군포시장, 군포시의장, 국회의원 표창이 수여됐다. 2부에선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나’를 주제로 공감-협력을 통해 서로 신뢰하는 방법에 대해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특강이 진행됐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3~4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작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난상황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사회복지 종사자 헌신과 사명감이 있어 위기를 잘 극복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권익과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호종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민-관 협력과 함께 민-민 협력도 군포시민 복지 향상에 필수요소이며, 특히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군포시 대회의실에선 오후 3시30분부터 사회복지 주간행사로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시민이 모여 ‘군포형 마을중심 통합돌봄체계 구축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다양한 계층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마을중심 돌봄 서비스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한편 군포시는 사회복지주간(9월7일~14일)을 맞아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군포시민 온라인 의견 참여 이벤트(내가 누리고 싶은 군포복지는?)를 진행한다.kkjoo0912@ekn.kr군포시 7일 ‘2023년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개최 군포시 7일 ‘2023년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개최. 사진제공=군포시

경기도가 8일 각종 재난현장의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쉼터버스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쉼터버스는 SK하이닉스의 기부로 2033년 8월까지 10년간 도내 재난현장 곳곳을 누비게 된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기부 기관인 SK하이닉스의 박용근 이천CPR(대외협력) 부사장,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윤봉남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재난현장 자원봉사 ICT 쉼터버스’ 전달식을 개최했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감염병, 수해복구 등 재난현장에 봉사자 등을 위한 휴식공간이 부족한 것에 착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4억원을 기탁했고 최종적으로 쉼터버스를 도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도 재난 현장의 소방관 등을 위한 쉼터버스는 운영되고 있었으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쉼터버스 도입은 도가 전국 최초다. 이번에 제작된 쉼터버스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휴식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다양한 기능이 설치됐다. 차량 내 종합상황실에는 재난상황실과 직접 소통을 위한 화상회의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스마트 안전 시스템과 연계해 자원봉사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활동 시 손목에 스마트 밴드를 착용해 심박수, 체온, 쓰러짐 여부 등이 실시간으로 측정되며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쉼터버스로 이동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량 내부의 휴식칸은 우등좌석 12석을 비롯해 긴의자 4개가 설치돼 있으며 휴식 시 명상 등 심신안정을 위한 가상현실(VR) 체험기기를 비롯해 공기청정기, 물 분사기, 외부 차양막 등이 설치돼 봉사자들의 편안한 휴식을 돕는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버스에 직접 시승한 자리에서 "재난 현장에서마다 경기도의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애를 써주셨는데 이분들을 위한 쉼터버스를 기부를 통해 운영하게 돼 감사드린다"며 "쉼터버스를 통해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재난현장에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를 나눔과 포용, 상생이 힘께하는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커다란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자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자원봉사 쉼터버스라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보다 더 발전시켜서 많은 쉼터버스가 경기도 곳곳을 누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주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쉼터버스는 이날 전달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재난 시에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쉼터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상시에도 농촌 일손돕기, 취약계층 지원 등 자원봉사 현장과 혹서기·혹한기 도민을 위한 이동쉼터로 활용하는 등 도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8183210 8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도의회의장, 박용근 sk하이닉스부사장,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윤봉남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 1층 외부주차장에서 재난현장 자원봉사 쉼터버스 전달식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경기도 33-tile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경기 RE100’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성과와 애로사항, 제도개선 방향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 RE100 실행위원회 성과공유회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8일 판교 경제과학진흥원 다목적홀에서 함께 열었다. 실행위원회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 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확충을 위해 민관산학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태양광(영농형, 수상형, 산업단지) 분과와 풍력·조력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그간 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한 추진성과 보고에 이어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직면하는 문제로는 불합리한 규제, 입지선정 문제, 인근 주민 반대 등이 있는데 실행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해왔다. 주요 논의사항은 △기업 환경·사회·투명(ESG)경영+식량안보+농민보호 상생모델 제시 △태양광설치 이격거리 규제 폐지 △수변 경관을 고려한 시설설치로 관광자원 활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다양화 등 기업지원 확대 △공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 의무화 등이다. 도는 성과공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경기 RE100 목표인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RE100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이 집약된 특구 조성 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입지 제한, 인허가 문제 등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 및 시군과 지속 협력하겠다"면서 "환경안정성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해 경기 RE100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8181032 8일 오전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 기후환경 에너지국장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RE100 실행위원회 성과공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경기도 22-vert 사진제공=경기도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원희룡 장관과 만나 박달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해 "국가적으로는 국유지 효율화,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 모델이 될 수 있고, 안양시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탄약고를 지하화 하는 방안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란 점에 공감을 드러내며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군부대 탄약시설을 지하화한 뒤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를 개발용지로 확보해 4차 산업혁명 중심 첨단 산업-주거-문화의 스마트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안양도시공사는 9월29일 도시개발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안양시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협의 중이며 올해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이날 평촌신도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안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kkjoo0912@ekn.kr최대호 안양시장-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1일 만남 최대호 안양시장-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1일 만남. 사진제공=안양시

경기 용인특례시가 8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소형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접견실에서 폐가전제품 수집ㆍ운반기관인 E-순환거버넌스 정덕기 이사장과 폐가전 배출·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장은 협약식에서 "폐가전 재활용은 자원순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협약에 따라 용인의 공동주택에서는 소형 폐가전이 하나만 나와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되면서 용인은 한층 더 원활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E-순환거버넌스가 대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을 함께 배출해야 무상으로 수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범사업 서비스 참여를 신청한 공동주택 거주자는 개수 제한 없이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은 "용인특례시에서 소형 폐가전을 개수 제한 없이 수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원순환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른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이 종량제봉투에 소형 폐가전을 버리는 등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자원순환은 한층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E-순환거버넌스의 수거 대상 품목은 냉장고, TV, 헤어드라이기, 전화기, 다리미, 밥솥 등 모든 폐가전이며 폐가구나 악기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타 제품은 대상이 아니다.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를 원하는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민참여>온라인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향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E-순환거버넌스는 단독주택 서비스를 위해 수거 차량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8175535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좌)이 8일 접견실에서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폐가전 배출·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0908175617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좌)이 8일 접견실에서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폐가전 배출·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인덕원역세권을 컴팩트 시티(압축도시)로 개발, 조성한다. 인덕원역은 기존 지하철 4호선에 향후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GTX-C노선 등이 정차해 ‘4중 역세권’이 조성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인덕원 컴팩트 시티 조성 및 특화방안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4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주재했다. 이날 보고회는 민병덕 국회의원, 박준모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장, 외부 민간전문가, 사업시행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는 △인덕원 위상 변화에 따른 특화개발 방안 △창의적-혁신적인 개발지 특화전략 △랜드마크(상징건물) 조성 계획수립 등에 대한 용역 추진내용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컴팩트 시티는 도시를 고밀도로 개발해 도시팽창을 줄이고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이동시간 최소화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도시개발 방식이다. 안양시는 이런 방식으로 인덕원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환승주차장-환승정류장 등 복합환승센터,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796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 추진기간은 15개월로, 안양시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고회에서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덕원 주변을 컴팩트 시티로 구현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관련 기업유치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미래 100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2021년 9월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973㎡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올해 4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다.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최대호 안양시장 ‘컴팩트 시티 조성 수립용역’ 착수보고 주재 최대호 안양시장 4일 ‘컴팩트 시티 조성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주재. 사진제공=안양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신한울 2호기 원자력발전소가 최근 운영허가를 받아 이르면 이달 말 전력시장 진입을 앞두면서 동해안 송전망 부족현상의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해당 지역의 송전망 부족과 이로 인한 발전소들의 발전제약 문제는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당국은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꾸준히 언급해왔지만 정작 송·배전망 투자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적자와 민원 등의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동해안 송전망을 공유하는 발전기 중 신한울 1호기, 삼척블루파워를 제외한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들의 발전제약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다. ◇ "석탄화력발전소, 원전에 급전순위 밀려 가동률 현 60%서 내년 30%로 떨어질 듯"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동해안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원전에 급전 순위가 밀려 60% 정도만 가동하고 있다. 신한울 2호기까지 본격적으로 전력공급을 시작하면 내년에는 가동률이 3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대 중 1대는 아예 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 순환정전 당시 수도권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동해안 권역에서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다수의 기저발전사업을 허가했다. 그 결과 기존 한울 원전 1∼6호기, 삼척그린파워, GS동해전력,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 신한울 원전 1·2호기 등 다수의 대규모 발전소들이 들어서 속속 가동되고 있다. ◇ 송전망 확충 속도 미진…급전 순위 밀리는 동해안 석탄발전 피해 더 커질 듯 문제는 발전소의 신규 건설과 증설 등으로 늘어나는 전력 생산량에 맞춰 송전망 확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꼽힌다. 현재까지 동해안에 위치한 0.5GW 규모 이상의 가동 가능한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14.06GW로 집계됐다. 반면 생산한 전력을 수요지인 서울로 보내는 주요 선로의 정격 송전용량(부하율 50% 가정)은 11GW로 조사됐다. 송전선의 수용 가능 용량을 초과하는 전력이 공급되고 있어 상시적으로 발전 제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장 발전제약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가 심각한 제주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입찰시장 운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육지에는 언제 적용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업계는 설명한다. 정부의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하 10차 계획·계획기간 2022∼2036년)의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가 최근 10차 계획에 민간의 송전망 확충사업 참여를 핵심으로 반영한 것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발전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발전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 계획을 믿고 들어온 발전소들도 투자비는 물론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제약에 대한 피해 보상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라며 "송전망도 민간 발전소 허가 당시처럼 급하니 당장 민간을 끌어들이려 하는데 추후 정부가 지금처럼 보상을 안해 줄 가능성이 크다면 누가 나서서 하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설비 준공 지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3년 뒤인 2020년 9차 계획에서는 돌연 입장을 변경, 동해안 신규송전선로 준공시기를 당초 2021년 12월 내지 2022년 12월에서 2025년 6월 내지 2026년 6월로 연기했다. 산업부 측은 지금도 "관련 규제, 절차 획기적 개선, 지자체 간 협력 모델 마련, 한전 투자 역량 확충 등 획기적 대책 마련할 것"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송전망 확충은 정부가 신규 발전소 건설 방침을 세우는 단계에서 이미 계획을 마련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수년째 허송세월한 대가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지만 이제는 주민 반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송전망 사업자인 한전이 비상한 각오로 송전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전면 재검토하고 동해-수도권 전력망 확충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한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발전설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송전설비도 늘어나야 한다"며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합리적인 보상 없이 송전설비 건설을 환영할 이유가 없고, 한전 차원에서도 강행할 도리가 없다. 결국 정부에서 나서 해결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이같은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10차 계획 수립에 참여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와 신규 원전, 데이터센터 등의 확대에 따른 수도권 송전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계통영향 평가를 통한 수요처 분산 등 모든 대책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jjs@ekn.krclip20230908160105 주요 발전제약 적용 권역. 자료=전력거래소 clip20230502083351 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