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미달 중국산 태극기 저가 유통 심각…국내 제조업체 경영난 우려

▲사진=연합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태극기를 구입할 때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정 규격과 디자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품질 중국산 태극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국기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공공부문의 국내 생산 국기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국기의 도안·규격·표준색도 등 제작 기준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구매하는 국기의 국내 생산 여부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법정 표준 규격이나 색도조차 맞지 않는 저품질 중국산 태극기가 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생산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가 상징인 태극기만큼은 최소한 공공부문이라도 엄격한 품질기준을 갖춘 국산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자국 국기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4년 제정된 '올 아메리칸 플래그 법(All-American Flag Act)'을 통해 연방정부가 미국산 국기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원단과 실, 염료 등 모든 원부자재는 물론 직조·염색·봉제·포장 등 전 공정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제품만 자국산으로 인정하며 국기의 상징성과 자국 제조 기반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국산 원료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소희 의원은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 국민적 자긍심이 담긴 국가의 상징"이라며 “공공기관에서조차 중국산 저가 국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국내 생산 태극기를 구매하도록 해 규격 미달 국기 유통을 막고 국가 상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