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강원도,강원세일페스타 16일 개막

강원도,강원세일페스타 16일 개막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지역 우수중소기업 제품을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하는 강원세일페스타가 16일 개막돼 오는 11월 30일까지 46일간 진행된다. 15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강원세일페스타는 대표 온라인 몰인 ‘강원더몰’을 비롯한 유통업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기업과 유통업계가 참여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도 대표 온라인 몰인 강원더몰은 지역 우수기업 생산제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기획전을, 17개 시군 몰은 최대 40% 할인 이벤트를 각각 펼친다. 제휴 쇼핑몰인 롯데ON, SSG.COM, 우체국쇼핑은 최대 30% 할인행사를 한다. 도내 농업 6차 산업 인증제품을 판매하는 안테나숍도 농특산물을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제품·김장 시즌 상품 플리마켓, 수산물 특판전 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할인전을 펼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숨은 맛집, 알려지지 않은 가성비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점포를 이용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증하면 강원상품권 3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세일페스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용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세일페스타는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로 준비했다"고 말했다.20231015012959_AKR20231015015500062_01_i 강원세일페스타 포스터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경기 한국어공유학교’ 개원

경기도교육청이 15일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교육이 이뤄지는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모델로 지역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을 제공하고 교육청은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한다.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만 8966명이며 이는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26.2%에 해당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미해득에서 오는 학습 부진과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공유학교를 운영한다. 그동안 한국어가 부족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랭귀지 스쿨에서 한국어 집중교육이 이루어져 기초학력 신장과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다.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집중교육 △이중언어교육 △심리지원 등 다양한 교육이 단기형(60일), 장기형(1학기) 형태로 운영된다. 오는 17일 안산에 개원하는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며 퇴직 교원 4명을 채용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집중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250차 시 교재를 직접 개발했다.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안산을 시작으로 동두천, 남양주, 시흥 등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영민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한국어 집중교육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닌 강점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며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를 확대해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다문화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해 다문화특별학급 운영, 임기제 공무원 배치, 기초수학 보정자료 다국어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15102335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5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다문화교육 지역 연계 구축 협의회 참석해 다문화교육 방향과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clip20231015102542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교육청

[포토뉴스] 파주시 2023 삼도품 축제 ‘북적북적’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10월14일과 15일 이틀 동안 파주시 탄현면에서 열린 ‘제7회 삼도품 축제’가 개최 이래 최대 인파를 동원하며 성황리에 끝마쳤다. 특히 14일 DMZ(비무장지대) 철책길 평화의 행진’은 예년과는 다른 경로로 실시돼 처음 참가하는 시민은 물론 참가한 경험이 있는 시민에게도 색다른 체험을 안겨주며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탄현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 공연을 비롯해 △밴드동호회 축제 △시민노래자랑 △평화누리예술단 공연 등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탄현면 주민자치회와 탄현면 생활개선회가 함께 진행한 임진강 특산물 ‘참게 잡이 체험’은 어린이에게 많은 인기를 얻으며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삼도품 축제 개막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삼도품 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김경일 시장은 축사에서 "제7회 삼도품 축제가 탄현면민 화합은 물론 통일을 염원하는 축제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한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시 탄현면 2023년 제7회 삼도품 축제 개막식 현장 파주시 탄현면 2023년 제7회 삼도품 축제 개막식 현장.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탄현면 2023년 제7회 삼도품 축제 개막식 현장 파주시 탄현면 2023년 제7회 삼도품 축제 개막식 현장.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탄현면 2023년 제7회 삼도품 축제 개막식 현장 파주시 탄현면 2023년 제7회 삼도품 축제 개막식 현장. 사진제공=파주시

‘호황’ 조선株 실망이네…한 달 만에 18% ‘뚝’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10년 만에 슈퍼 호황’이라고 불리고 있는 조선주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조선사들이 친환경·고부가 선박 분야에서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고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증시 상황 상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3분기 실적 시즌 이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단기 조정 맞아?…HD한국조선해양, 한 달 만에 18.38%↓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조선 5사(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현대미포조선·한화오션) 중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 18.38% 하락한 9만9900원까지 추락했다.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던 7월31월(13만원) 장중 최고가 대비해서는 23.15% 하락했다.현대미포조선 주가도 한 달간 18.05% 하락했다. 이 기간 외국인과 개인은 현대미포조선 주식을 각각 67억원, 21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기관은 285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한 달새 각각 13.99%, 11.51%, 9.84%, 빠졌다. 이는 증권가에서 그간 내놓았던 ‘조선주 슈퍼사이클’, ‘10년 만에 호황’ 등의 분석과는 거리가 먼 주가 흐름이다. 앞서 증권가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산유국과 세계 곳곳에서 건설·플랜트 등 설비투자가 늘어나 조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익성 지표인 신조선가 지수도 170선을 찍는 등 평균(100)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는 만큼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관측해왔다.◇ 증권가 "단기 조정 후 연말 회복 구간"증권가에서는 단기 조정은 예상된 수준이라며, 여전히 조선주 업황과 주가 흐름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고도 올려놓은 만큼 성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실제 삼성중공업은 최근 아시아 지역 선사와 3508억원 규모 LNG 운반선 1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조선·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44척)은 지난해보단 줄었지만, 발주량의 70%인 31척을 국내 조선 ‘빅3’(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이 수주했다.올 4분기 카타르의 대규모 발주도 예정돼 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생산국으로 2027년까지 연간 LNG 생산량을 기존 7700만톤에서 1억260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카타르 대규모 발주에서 40% 이상을 국내 조선 빅3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선주가 7월과 8월 상승세를 보였고, 한화오션 유상증자 관련 영향이 조선주 전반에 퍼진 만큼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내년 실적 개선과 선박 수주고 상승 등으로 장기 수익성도 담보가 되는 상황이라, 연말부터 회복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3분기 삼성중공업·한화오션 ‘호실적’…주가 반등 기대감↑전문가들은 조선 5개사 중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올해 3분기 호실적을 달성해 실적 개선세를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화오션은 올해 3분기에 흑자 전환, 2020년 4분기 이후 12개 분기 만에 적자에서 탈출할 것으로 보인다.배기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의 체력은 성장하고 있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한 528억원을 달성할 것"이라며 "한화오션은 해양·특수선 사업부 매출액은 전년 대비 795%가량 증가한 깜짝 실적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카타르의 국영 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리엄(QP)은 2020년 6월 한국 빅3와 100척이 넘는 LNG 운반선 건조 슬롯 계약했는데, 지난해 1차 프로젝트에서 한화오션에 빅3 중 가장 많은 19척을 발주했다"며 "회복구간에서는 두 종목을 주목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yhn7704@ekn.kr10년 만에 슈퍼 호황’이라고 불리고 있는 조선주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반복되는 증권사 내부통제 문제...칼날 가는 금감원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최근 내부자거래 사건 등 증권가 내 내부통제 관련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향후 금투업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투자증권의 모 대리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과정에서 18억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현재 금감원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후, 후속 조치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한 상태다.지난 11일에는 메리츠증권 소속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문제도 드러났다. 금감원의 사모 전환사채(CB) 기획검사 검사 결과, 모 상장사 CB 발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메리츠증권 투자금융(IB) 본부 직원들이 본인·가족·지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으로 CB를 취득·처분해 수십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뒀다는 것이다.이외에도 메리츠증권은 담보채권 취득·처분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CB 발행사 특수 관계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의혹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미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매매정지 사태에 대한 내부정보 활용 의혹을 받고 있어, 오는 17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할 최희문 부회장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미 증권가에서는 올해 내내 크고 작은 내부자거래·주가조작·불건전 영업행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차액결제거래(CFD)발 대규모 폭락 사태 관련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의 연루 의혹, 모 유진투자증권 임원의 주가조작 혐의 및 압수수색 사례 등이 있다.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를 포함한 자산운용업계에서도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 증권업계에 대한 금감원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7일 예정된 금감원 국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거센 압박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업계의 미흡한 내부통제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금감원 측도 이를 의식한 듯 국감 직전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달 11일 하루에만 증권사 사모 CB 기획검사 검사 진행 상황을 중간 발표하거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이 있었던 카카오 임직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더불어 금감원은 최근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정규조직화 △금융투자 검사부서 간 업권구분 폐지 △검사 전담 인력 대폭 충원 등 금투업 검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갈수록 지능화·복합화되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역량을 키우고 효율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런 만큼 국감 이후 금투업계 전반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규제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정작 증권가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개인의 일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수천억대의 횡령 사건이 있었던 은행권에 비하면 규모도 작은 편"이라고 말했다. suc@ekn.kr서울 여의도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비사업 속도는 빠른데"…신탁사 불공정 분양계약 ‘만연’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OO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A씨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 후 집 한 채를 선점했다. 며칠 뒤 A씨는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가계약금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이미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됐으니 계약을 취소하면 총 공급금액의 약 10%인 68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이는 부동산 신탁사를 통해 계약한 A씨의 불공정 계약 사례 중 일부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여의도와 목동 등 중심으로 신탁방식 재건축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우려 등으로 인한 자금줄이 압박받는 현 상황에서 융통이 수월한 신탁사를 통하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특히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신탁사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정비계획·사업계획 동시 수립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도록 특례가 도입돼 신탁사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추세다. 다만 그런 만큼 신탁사의 계약 우위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부동산신탁사 아파트 분양계약서 136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설계 변경 통지 의무 누락 및 환급 거부 관련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이 다수 포함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됐기 때문이다. A씨 사례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만약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도금을 1회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신탁사가 표준계약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계약 우위에 섰기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이외 소비자원이 조사한 136개 계약서를 살펴보면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표준계약서)’ 대비 97개(71.3%)는 세대 내부 구조·마감재 등 경미한 사항의 설계·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 중 48개는 소비자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B씨는 아파트 카달로그를 통해 지하공간에 2개의 창호가 설치될 예정임을 알고 계약했으나 입주점검 시 창호가 1개밖에 없는 것을 확인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니, 사업자는 계약서를 통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또한 71개(52.2%)는 ‘사업자가 계약 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 해제나 해지를 어렵게 하기도 했다. 위 A씨 사례 경우다. 이처럼 최근 5년 6개월간(2018년 1월~2023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탁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례는 총 103건이 된다. 대부분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고지가 미흡하거나 계약 당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 계약’이 절반 이상(54건, 52.4%)을 차지했다. 또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는 15건(14.6%), 입주 지연 등 ‘계약 이행 지연’ 14건(13.6%), ‘청약철회 거부·지연’ 13건(12.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두고 부동산신탁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공정한 분양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설득력이 생긴다. 박준용 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은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장려하고, 소비자에게는 분양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kjh123@ekn.kr신탁사 ㅇㅇ 부동산신탁회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절반 이상이 내부 구조 위치와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15일 연속 매도나선 외국인…순매수 종목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매도세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574억원을 순매도하며 지난달 18일부터 15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갔다. 이 기간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금액은 2조4957억원에 달한다. 순매도 금액이 가장 컸던 날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4일로 4178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외국인의 15일 연속 순매도는 지난 2020년 이후 최장기간이다. 당시 외국인은 3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30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로, 7514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이어 POSCO홀딩스(5212억원), LG에너지솔루션(3344억원), LG화학(3074억원), KODEX200(2350억원), 삼성SDI(1808억원) 순으로 순매도했다. SK이노베이션(1345억원), 두산로보틱스(1239억원), 유한양행(1191억원), 네이버(1116억원) 등도 1000억원 넘게 매도우위를 보였다. 반면 이 기간 외국인은 기아(2218억원)와 포스코인터내셔널(901억원), KT(813억원), SK하이닉스(789억원), 금양(618억원), 현대차(565억원)를 순매수했다. HD한국조선해양(528억원), 하이브(507억원), TIGER 차이나 전기차 SOLACTIVE(474억원), 두산밥캣(463억원)도 순매수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금리 상승과 수출 및 내수 침체, 중국 경기 부진에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요인 탓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국채 금리 반등과 더불어 달러 인덱스 강세 영향에 증시 투자 심리가 재차 악화했다"면서도 "다만 이전과 같이 극도의 공포 구간은 통과했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코스피, 1% 하락 마감 (사진=연합)

LH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비었다…작년 290억 손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요 예측 실패 등에 따른 것이다. 15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임대주택(96만5841가구)의 4%인 3만8901가구가 빈집이었다. 기간별로는 6개월∼1년(2만412가구)이나 1∼2년(1만1329가구) 비어있는 주택이 대부분이었다. 2∼3년(4760가구)이나 3∼4년(1255가구) 비어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501가구는 5년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의 공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다. 전북(7.0%), 경북(6.5%), 대전(5.5%), 부산(5.3%) 등도 전국 평균 공가율을 넘어섰다. 2년 이상 빈집이 10가구 이상인 단지는 129개에 달했다. 이 중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행복주택 단지는 전체 1464가구 중 20%에 달하는 293가구가 비어있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단지는 전체 44가구 중 절반 이상이 빈집이었다.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기 하남 미사의 1492가구 규모 행복주택 단지를 보면 136가구(9.10%)가 비었다. 이는 수요 예측 실패에 따라 임대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이나 대중교통, 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요자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공급 주택이 입주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빈집 발생으로 LH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1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LH의 임대료 손실액은 2018년 113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90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2018년부터 5년간 발생한 임대료 손실액은 1155억7000만원 규모다. 박상혁 의원은 "LH 임대주택의 공가 발생은 서민의 입주 기회를 줄이는 것은 물론 LH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며 "적절한 위치 선정, 주택 품질 제고 등 공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sk@ekn.kr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인 것으로 조사됐다. LH 로고.

경기도, 수원 전세피해자 대상  현장 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15일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현장 설명회에서 도는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는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며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틀간 열린 설명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법률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고통과 절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하게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15100910 경기도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동안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올해부터 적용된 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비율이 개선되면서 보험사들에 대한 연말 배당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새 회계제도(IFRS17) 적용 후 채권 재분류가 어려워지면서 이익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따른다. 15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 53곳(생보사 22곳, 손보사 31곳) 의 지난 6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은 201.7%로 전분기 198.1%보다 3.6%P 올랐다.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19개 보험사(생보사 12곳, 손·재보 7곳)의 킥스 비율은 223.6%다. 전분기(218.9%) 대비 4.7%P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생보사는 224.3%, 손보사는 222.7%로 전분기보다 각각 4.9%P, 4.4%P 상승했다.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킥스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자본건전성 수준을 나타낸다. 배당은 자본비율을 근거로 결정되기에 킥스 비율이 개선될수록 배당 성향 확대 여력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배당 시행 보험사 중 킥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화재로 6월 말 킥스비율은 274.3%다. 뒤이어 삼성생명이 223.5%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DB손해보험(219.1%), 현대해상(185.4%) 등의 보험사들도 높은 킥스 비율을 보이고 있어 연말 배당 여력 확대에 기대감이 실린다. 회계상 이익 증가 외에도 최근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배당을 장려하는 분위기도 힘을 보태고 있다.보험사들이 올해 IFRS17 도입 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선방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연말 배당성향 확대 예상에 힘을 싣는 요소다. 이 같은 기대감에 실제로 보험사들의 주가 역시 뛰어오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1월 2일) 1387.82를 기록한 KRX 보험 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전일보다 12.04포인트(0.71%) 오른 1705.87을 기록했다. 다만, 대폭 늘어난 순이익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역이 미지수로 남아있다. IFRS17 적용상 채권평가에 따른 미실현이익이 커졌는데,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제외되면서 실제 배당 가능한 이익이 크게 감소했다. 미실현이익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 평가액이 커질 때나 부채의 평가액이 작아질 때 생긴다. 옛 회계 제도 아래에선 보험부채를 원가평가함으로써 보유 채권을 매도가능채권이나 만기보유채권으로 재분류해 미실현이익 크기를 조정했다. 그러나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회계제도 아래에서 채권 재분류가 어려워진 것이다. 더불어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평가 손실로 순자산이 줄어 배당가능이익은 더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산출 기준과 관련한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금융위가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들의 배당 여력이 높아진다.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이슈 또한 주주환원 확대에 제동을 거는 요소다. 보험부채 시가 평가 시 부채가 감소하면서 해약환급금이 미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으로 전환돼 주주배당으로 유출되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실제 적립한 보험부채가 부족해져 대량 해약 발생 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증권가에선 올해 수익성 확대로 인해 배당 여력 확대를 기대해도 좋다는 전망과 IFRS17로 인한 불안정성이 배당가능 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화재에 대해 "높은 수익성과 안정적인 자본비율 등 우수한 지표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 이행 여력을 보유했다"며 "킥스 비율은 2분기 기준 276%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인 가운데, 자본대비 해약환급금 준비금 비중은 3.8%로 낮은 수준. 올해 배당성향 30% 가정 시 DPS는 1만6000원, 보통주 배당수익률은 6.2%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주주환원정책을 이행하기에 가장 유리한 구조"라며 "보수적인 가정 기반 CSM잔액 증가율이 손보사 포함 가장 높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없다"고 말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험사들이 회계제도 변경으로 올해부터 이익이 경상 수준 대비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주주환원에 보수적인 예상 전망치(가이던스)를 제시했다"며 "올해 보험사들의 주주환원은 주당 배당금은 늘어날 것이나 배당 성향은 크게 낮아지는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업계 전반은 배당 확대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올해 이익이 크게 늘어난 삼성화재만 해도 배당과 관련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종훈 삼성화재 경영지원팀장은 지난 상반기 컨퍼런스콜에서 "IFRS17과 킥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가 돼야 조정할 여력이 생긴다"며 "3분기 결산 시점에 새 제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면밀하게 보고 연말 결산을 포함해 초과 자본에 대한 자본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pearl@ekn.kr보험사들에 대한 연말 배당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새 회계제도(IFRS17)아래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연합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