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공급”…세제개편 충격 최소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도권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과 2·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필요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이 임대차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에 “여러 가지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거나, 늘어난 세금이 임대료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실거주 전환과 관련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일정한 시차를 두고, 그 기간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에는 힘을 실었다. 그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며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과도한 이익에 대해 어느 정도 분명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며 “조세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타당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세제 개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장관은 “국민의 의견과 반응을 계속 모니터링해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도 “세제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및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며 “민간 정비사업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진행 중인 2·3기 신도시 사업도 속도를 높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전월세 문제도 많은 만큼 비아파트 활성화도 중요한 정책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국토부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공급 확대의 효과가 시장에서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을 빵 찍는 것처럼 밤새 찍을 수 있다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비주택 용지의 주거용 전환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환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업·업무용지 등 주택 외 용도로 계획된 토지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방안이 후속 공급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김 장관은 도심복합사업에 대해 “속도를 더 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사업을 단계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절차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리풀지구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일대 등 주요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차질 없이 공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태릉CC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이어진 서울시와의 이견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고 현재 조정하고 있다"며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별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상황판'도 마련한다. 김 장관은 “공급과 관련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상황판을 만들어 속도를 점검하겠다"며 “쉬운 문제는 아닌 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