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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와 예방치유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과 상담·신고로 해결한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과 국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이해 △예방교육 신청 △자가 점검 및 조기개입 △치유·재활서비스를 예방치유원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전했다. 예방치유원은 2023년 2차례 누리집 개편을 통해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도박문제를 점검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 실시와 그 결과에 따라 치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도박 SOS’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예방치유원 누리집에서는 전화상담(1336) 이외에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들을 위해 익명으로 채팅상담, 게시판 상담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박문제 전문교육 에듀라인에서는 학생 수준에 맞춘 청소년 예방교육 콘텐츠와 학부모 예방교육 콘텐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박문제로 고통받는 청소년은 상담을 통해 도박충동에 대처하거나 도박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바꾸는 등 인지행동치료와 동기강화치료를 접한다. 아울러, 채무문제, 관계문제, 학업과 진로 등 전반적인 문제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학부모 또한 상담을 통해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을 얻도록 한다. 뉴미디어에 익숙한 청소년들이기에 유튜브(도박엔딩), 인스타그램(kcgp1336), 페이스북에서 청소년 도박예방 콘텐츠를 제공하여 도박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이 주도하는 예방활동단과 서울지역 지정된 ‘도박예방 실천학교’ 15개교에서 청소년 참여형 도박문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3년부터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센터 중 3개 지역센터(광주전남, 강원, 대구)를 지정하여 청소년 특화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6으로 전화하면 도박문제와 관련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사감위와 예방치유원은 최근 5년 도박문제 상담치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총 6853명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관계부처·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이용하는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면서 불법도박사이트가 빠르게 차단되고 수사·단속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도박 문제의 수렁에 빠져드는데,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 상담 등 조기개입을 통해 신속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교·학부모·친구 등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청소년 본인과 가족 등 누구나 △전화 1336(국번없음, 무료) △온라인 채팅 ‘넷라인’ △문자 #1336 △카카오톡 챗봇(‘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친구 추가)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도박신고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전용 신고 홈페이지 또는 신고전화와 경찰청 112로 가능하다.4235

[ADEX 2023] KAI, 미래 공중 전장 대비한 플랫폼 선봬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오는 22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의 초연결 뉴 에어로스페이스 플랫폼을 공개한다. KAI는 △유·무인복합체계(MUM-T) △미래형 비행체(AAV) 및 무인기 △시뮬레이션 △우주 △고정익항공기 △회전익항공기 포트폴리오를 소개한다. ‘레거시(Legacy) 존’에서는 국내 항공우주 역사를 설명한다. 고정익의 경우 KF-21 보라매와 성능 개량이 진행 중인 FA-50 전투기 및 다목적 수송기(MC-X) 등을 중심으로 부스가 구성됐다. KUH-1 수리온 기반의 경찰·소방·산림·상륙공격·소해헬기와 소형다목적헬기(LUH)를 비롯한 회전익 항공기도 배치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KF-21 보라매 무인기 복합편대와 소형무장헬기(LAH) 및 상륙공격헬기(MAH) 등이 연결되는 공중 전투체계 개념을 선보인다. 차기 군단 무인기와 수익이착륙 무인기 및 차세대 중형위성 등도 전시한다. 지난해 설립한 위성활용서비스 전문업체 메이사 플래닛의 위성영상 분석 플랫폼도 최초 공개된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보라매가 기동 시범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보라매는 5분 가량 수평 급선회 기동·배면비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LAH의 고난도 기동 시범도 볼 수 있다. 지난 16일 고객 초청행사도 개최했다. 여기에는 태국·폴란드·말레이시아 등 국산한공기를 도입 및 운영 중인 9개국과 잠재 수출대상국 21개국 관계자가 참가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우리 군 관계자도 자리했다. 강구영 KAI 사장은 "2050년 매출 40조원 등 세계 7위 항공우주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KAI의 미래형 신 플랫폼을 한자리에 모두 볼 수 있다"며 "대한민국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의 대표기업인 KAI의 비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KAI1 ‘ADEX 2023’ 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스

성시경·나얼, 전율의 하모니 ‘잠시라도 우리’ 티저 공개

성시경의 신곡 ‘잠시라도 우리’ 1차 티저가 공개돼 음악 팬들의 기대감을 치솟게 하고 있다. 성시경은 지난 16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 싱글 ‘잠시라도 우리’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신곡은 ‘믿고 듣는 발라드 장인’ 성시경과 나얼의 특급 컬래버레이션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개된 티저 영상에는 두 사람의 만남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리는 완벽한 하모니가 담겨 전율을 선사한다. 흑백으로 연출된 영상과 어우러진 성시경, 나얼의 국보급 음색이 이별한 연인 사이의 아련한 감정을 저릿하게 표현해 먹먹함을 전달한다. 특히 ‘만나지긴 할까. 어떻게 서롤 기억해줄까’라는 가사와 멜로디가 공개돼 기대감을 자아낸다. 감미로우면서도 애절한 감성을 소리에 담아내는 성시경과 나얼의 만남이 선사할 감동 시너지에 기대감이 높아진다. 성시경의 싱글 ‘잠시라도 우리’는 적막한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감성 짙은 발라드 곡으로, 사랑했던 연인이 이별한 이후에도 잔잔하게 피어나는 아련한 감정들을 농밀하게 담아냈다. 성시경과 함께 나얼이 가창과 작곡에 참여했고, 스타 작사가 박주연이 가사에 참여해 가을 감성을 적시는 특급 조합이 완성됐다. 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주연으로 천우희와 안효섭의 출연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잠시라도 우리’는 오는 19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성시경 성시경 신곡 ‘잠시라도 우리’ 1차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에스케이재원

인천시, ‘아시아·태평양 리저널 심포지엄’ 송도서 개최

인천시가 17일부터 19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3년 리저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와 유엔경제사회처(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다. 시에 따르면 ‘리저널 심포지엄’은 유엔 및 아시아·태평양 공공행정 전문가들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부터 개최해 왔는데 올해 주제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및 디지털 전환 확산’이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는 빈곤종식, 건강과 복지,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파트너십 등 모두 17개의 공동목표가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유엔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및 동아프리카 지역 46개국 공공행정 전문가, 공무원, 학계 인사 등 약 1500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특별세션, 주제세션, 청년포럼, 지역 거버넌스 포럼 등이 열린다. 특히 지난달 2023년 지속가능목표 정상회의(SDG Summit)에서 논의된 사항을 되돌아보고 각종 분과 세션에서는 아·태 지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더욱더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혁신을 이루기 위한 방안들을 공유한다. 개막일인 이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영사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은 인류의 핵심과제로, 한정된 자원으로 경제 성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국가와 주요 핵심 도시, 기업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행동하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인천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45년 탄소중립비전을 선포했듯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9일 심포지엄에 참여한 개도국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천스마트시티통합관제센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센트럴파크 등을 소개하며 인천의 발전과 미래상을 알릴 계획이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17144629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제7회 리저널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clip20231017144812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제7회 리저널 심포지엄’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高분양가 부메랑? 서울 아파트 미계약 ‘굴욕’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미계약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분양만 하면 1순위 마감에 조기 완판(완전판매) 행진을 이어오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도권 청약불패만 믿고 고(高)분양가로 분양했다가 날 선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은 전날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72가구 공급에 1072명이 몰려 평균 1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계약까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1순위 때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대거 미분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아파트는 지난달 6일 110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2776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25.23대 1을 기록했지만 결국 72가구가 미분양됐다.미분양 원인은 고분양가가 꼽힌다. 호반써밋 개봉의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2914만원이다.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84㎡ 분양가는 9억9860만원이다. 구로구 개봉동 ‘개봉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8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억원 이상 비싼 셈이다.한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잔여 물량에 대한 선착순 계약을 받고 있다. 일반공급으로 401명을 모집했는데 5626명이 몰리며 1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미계약이 대거 발생하면서 선착순 계약으로 방향을 틀었다.결국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이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3963만원이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전용 59㎡ 분양가격이 10억3108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84㎡ 최고 분양가격은 13억9393만원이다. 인근에 위치한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 전용 84㎡가 올해 6월 13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분양가가 4000만원 이상 비싸다. 아울러 촉박한 자금조달 일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아파트는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계약후 6개월안에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마련해야 한다.강동구 ‘강동 중앙 하이츠시티’ 역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지난 7월 36가구를 분양했지만 본계약 시 15가구, 1차 무순위 청약 시 2가구 소진에 그친 것이다. 강동 중앙 하이츠시티가 1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라는 점과 전용 49㎡형 최고 분양가(8억6330만원)가 인근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같은 평형(8억8100만원)과 비슷하게 책정됐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을 받는 천호역 마에스트로는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점쳐진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12층, 2개 동, 전용면적 30~55㎡, 77가구 규모로 모두 일반에 분양한다. 전용 55㎡가 12억9800만원으로 면적 대비 분양가가 높은 편이다.분양만 하면 1순위 마감에 조기 완판 행진을 이어오던 것과는 서울 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면서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지는 미지수"라며 "부동산시장이 완전한 상승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조정이 될 수도 있다. 주변 집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분양가만 계속 올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는 3200만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9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는 전월 대비 0.65% 상승한 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05% 올랐다. zoo1004@ekn.kr서울 주택 분양시장에 미계약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미계약이 발생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호반써밋 개봉 모형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강종만 영광군수, 국제농업박람회서 농특산물 홍보

전남 영광군이 오는 22일까지 11일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3 국제농업박람회에 참여해 영광군 농특산물 우수성을 알리기에 나선다. 2023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40개국, 500여개의 기관·단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3개 구역, 12개 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 17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시군 홍보 판매 통합부스, 남도 미니정원, 강소농 대전 등에 참여해 태양초고추, 찰보리 가공품, 모싯잎송편 등 농특산품 홍보와 우리군 관광명소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농업박람회 부대행사로 개최된 전라남도 목장형 자연치즈 경진대회에 ‘미르목장’이 참가하여 전라남도지사상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 분야의 혁신과 미래 농업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장으로, 지역의 특산물과 농업 신기술을 널리 알리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조영민 기자 ttebo2002@ekn.kr_ 강종만 영광군수가 군 관계자들과 최근 2023 국제농업박람회장에 참석한 모습. 제공=영광군

룰루레몬, 경기 이천시에 국내 첫 물류센터 개소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룰루레몬이 경기 이천시에 국내 첫 물류센터를 세워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17일 룰루레몬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소식을 진행하고 해당 물류센터를 통한 국내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내 수요가 늘면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물류센터를 통한 평균 배송 기간 단축과 효율적인 교환·반품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게러스 포프(Gareth Pope) 룰루레몬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사장은 "한국은 트렌드 중심지이자 아태 지역 다른 시장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시장"이라며 "이번 물류센터 개소로 한국 시장에 보다 나은 물류·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룰루레몬은 국내 총 18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총 3곳의 매장을 열었으며, 특히 지난달 대구에서 첫 매장을 연 데 이어 부산, 대전까지 지방 도시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inahohc@ekn.kr룰루레몬 (왼쪽부터)윤성은 룰루레몬 한국 지사장, 게러스 포프 아태 지역 부사장, 스티브 웡 아태 지역 풀필먼트 책임자가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룰루레몬

안성시, ‘참드림 벼베기 행사’ 진행

경기 안성시가 지난 16일 발화동 이상돈 농가 포장에서 ‘참드림 벼베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안성쌀 참드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자재 상승과 쌀값 저하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을 격려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안성시쌀연구회 등 농업인들과 안성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농협관계자가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보라 시장은 직접 콤바인을 운전, 벼 베기를 시연하며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준 농업인들에 대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했다. 이 농가는 "잦은 강우와 여름철 폭염, 병해충의 발생 등 힘든 여건 속에서도, 참드림 품종 특성에 따라 적기 이앙과 벼를 키울 때 일주일 동안 논에 금이 갈 정도로 말리는 중간물떼기를 했고 질소시비량을 낮게 조절하는 등 고품질 참드림 벼 재배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참드림’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육성한 대표적인 쌀 품종으로 도열병, 흰잎마름병 등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부드럽고 찰지며 단백질 함량이 낮아 밥맛이 우수한 벼 품종으로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16호, 참드림 등 국내육성품종 보급 확대와 더불어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간물떼기 방법도 적극 홍보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17144032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16일 ‘참드림 벼베기 행사’에 참석, 벼베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항공관광계열, ‘2023 부천 관광 트래블리그’ 우수상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가 ‘2023 부천 관광 트래블리그’에서 항공관광계열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에서 진행한 ‘2023 부천 관광 트래블리그’는 청년들이 직접 부천 8경을 둘러보고 부천형 관광상품 및 코스를 기획해 이를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발표하는 공모 프로그램으로, 지난 10월 6일 부천 아트벙커 B36에서 최종 경진대회와 시상을 마쳤다. 이번 ‘2023 부천 관광 트래블리그’에는 국내 7개 대학, 13개 팀이 최종 본선에 참가했다. 학교 관계자는 “2023 부천 관광 트래블리그에 항공관광계열 재학생들이 참가, 일반대학 참가 팀들과 경쟁해 당당히 우수상을 차지했다”며 “부천의 봄·여름·가을·겨울 한해 투어를 제안한 주제 적합성 및 참신성 등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또 “항공에 국한하지 않고 여행, 호텔 등 관광 서비스 전반을 교육하는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항공관광계열의 커리큘럼이 이번 경진대회에도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우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2·3년제 항공특성화 교육기관으로, 항공정비, 스마트비파괴, 항공관광, 항공보안, 국방경찰, 항공조종 등 항공분야 전공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수능 및 내신 미반영으로 자체 적성검사와 면접, 신체검사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대학, 전문대학 수시·정시 지원 및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가장 큰 타격은 ‘철강’…R&D 등 대비해야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국내 산업 부문은 ‘철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 기술개발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5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 제품군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수출이 대부분 철강에 집중돼 있는데, 철강의 대유럽연합 수출은 전체의 약 93.4%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액은 유럽연합 역내 교역 및 역외 수입액의 약 1.94%에 해당한다.철강은 유럽연합 역내 교역액 및 비율 또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의 역내 교역액 가운데 철강은 약 1284억달러, 전체의 69.9%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외로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철강 수입액은 475억달러, 약 60.2%에 이른다.이 외에도 알루미늄 수출액은 철강보다 작지만, 유럽연합 내 비중은 약 0.48%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의 탄소 가격과 연동해 인증서 가격을 설정하고, 역외 기업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비용 부과는 2026년에 시작되며, 이전에는 제품에 포함된 탄소배출량 정보를 수집하는 수준에 있다.전반적으로 비유럽연합 국가들이 단위당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이러한 경향은 인도, 러시아, 중국 등 개도국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국가는 자국 내 배출량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연합 국가는 유럽연합 내 교역 비중이 높으나 단위 당 탄소배출량은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탄소배출량이 커서 제도 시행 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이를 통한 기술개발 및 중장기적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의 정비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기업이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국내에서 부담하는 탄소배출 비용이 유럽연합의 인증서 가격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제도의 정비와 외교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이다.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배출권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향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미국 등 주요국에서 시행될 가능성(청정경쟁법, CCA)이 있기 때문에 이애 대한 관련 동향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유럽을 중심으로 민간 영역에서도 탄소배출 관련 사항을 투자 및 공급망 결정에 고려하는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기후클럽 등 탄소배출 감축 관련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기후클럽의 논의 가운데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의 연계, 국제적인 탄소 가격제 등이 포함돼 있어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탄소중립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youns@ekn.kr국내 집단에너지 시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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