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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모인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삼성금융 통합 앱 ‘모니모’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여러 업권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모니모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고객의 자산을 진단, 분석하고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첫 화면에서는 고객의 전체 자산 현황, 변동을 볼 수 있고, 보유 계좌에서 오픈뱅킹과 연동한 송금도 가능하다. 특히 이용자는 소비, 투자, 보험, 연금, 건강 등 5대 영역에서 상세한 진단 및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중 소비 영역에서는 기간, 카테고리, 주제별 추이를 분석하고, 이달 할인 및 포인트 혜택 안내, 고객에게 유리한 카드도 추천한다. 투자 영역에서는 이용자의 투자 규모, 포트폴리오를 시각화해 보여주고, 투자 가능한 여유자금 계산, 투자 수익 시뮬레이션 등을 제공한다. 보험 영역에서는 일상 위험에 대한 고객의 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건강 정보와 연계한 보장 분석은 물론 주요 질환별 솔루션도 제시한다. 연금 영역에서는 안정적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예상 연금액 등을 분석하고, 고객 성향을 테스트한 후 맞춤형 은퇴 준비 방법을 안내한다. 건강 영역은 모니모 마이데이터만의 특색 있는 서비스로, 간편인증을 통한 정보 동의 후 현재 건강 상태와 건강검진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수수료 낮추고 배차도 투명하게 바꾼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실질 수수료율을 3%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매칭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게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맹택시 업계 대표(한국티블루협의회) 등과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관과 경기도 성남시의 한 호텔에서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해결책을 내놨다. 업계에 따르면 그간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아왔다. 여기서 계약을 맺은 사업자(개인·법인 운수사 소속 기사)가 회사에 운행 데이터를 주고, 광고 마케팅 참여 조건으로 통상 매출 15~17% 수준을 제휴 비용으로 지급해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가맹 택시 기사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최대 5%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와 논의해 이런 복잡한 구조를 단순하게 바꾸기로 했다. 또 신규 출시할 가맹 서비스의 계속 가맹금(가맹 수수료)을 ‘3% 이하’로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계속 가맹금을 최소화한 새로운 가맹 서비스 상품 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가맹 택시 참여자들에게도 신규 가맹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조치로 현행 가맹택시에 적용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각종 미래 서비스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택시 업계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연말까지 새로운 택시 매칭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택시 매칭 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복잡한 매칭 알고리즘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매칭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류긍선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

고주룡 인천시 대변인, "남동을서 바른정치 실천"...출마 선언

고주룡 인천시 대변인은 13일 인천 남동을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바른정치,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행복을 위해 협력하는 정치에 힘을 보태고자 출마를 결심하고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동을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명예가 추락한 곳"이라면서 "정치 신인으로서 선거 과정부터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로 ‘돈봉투 사건’으로 얼룩진 지역의 명예와 정치 불신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은 서로 갈등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데다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협력하고 뜻을 모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미력이나마 국가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정치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뜻을 이뤄 오늘보다 나은 내일, 자식들이 행복한 인천,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평소 소신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유정복 인천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언론인 출신인 고 대변인은 강원 영월 출신으로 인하대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경인일보·MBC 경제부장·베이징 특파원·논설위원 등을 거쳐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한편 인천시 정무직 중에서는 고 대변인 이외에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과 조용균 정무수석, 손범규·박세훈 홍보특보도 최근 사직서를 내고 총선 출마 채비에 나섰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고주룡 고주룡 인천시 대변인 사진제공=인천시

고양시의회 충남 예산시장 활성화 벤치마킹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가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고양시 유-무형 브랜드 자원 활용 연구를 목적으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시장, 예산황새공원, 예당호 출렁다리 등을 방문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로컬 상권 활성화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예산군 ‘예산시장’에 들러 고양시에 적용 가능한 전략과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시브랜드연구회 의원들은 먼저 예산시장 장터광장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체험했다. 이후 예산군 천홍래 혁신전략팀장이 예산시장 활성화 추진과정,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연구회원들은 이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또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예산황새공원에 들러 전문 해설가로부터 천연기념물인 황새 가치와 복원을 위해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정민경 도시브랜드연구회장은 "예산시장은 청년상인 육성, 청년 유입, 지역자활센터 일자리 창출이 시너지를 내며 기존 시장과는 차별화된 혁신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며 "고양시 다양한 브랜드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정민경 의원이 회장, 신현철 의원이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김해련-송규근-조현숙 의원이 회원으로 11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kkjoo0912@ekn.kr고양특례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예산시장 벤치마킹 고양특례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예산시장 벤치마킹.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예산황새공원 벤치마킹 고양특례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예산황새공원 벤치마킹.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김포 민주당 두 국회의원 서울편입 입장 밝혀라”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국민의힘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13일 성명을 통해 "김포 더불어민주당 두 국회의원은 서울편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국민의힘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포시 서울편입’을 두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냈다. "김포 이런데 2~3억원"이라며 김포를 무시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김포의 도약을 "해괴한 포퓰리즘"이라며 막아선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이어 이재명 당대표까지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히 김포의 도약을 막고 있다. 이는 확연히 민심을 이반한 진보 결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경기분도에 의해 김포시민은 경기북도냐, 경기남도냐 서울이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김포가 김동연 지사의 순탄한 공약 이행을 위해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경기북도, 혹은 경기남도로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할 때 김포를 제외한 10개 북부 시군만을 요청한 바 있고 김포시는 선택에 맡긴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김동연 지사는 김포시에게 알아서 선택하라고 방관해두고, 김포가 생활권이 같은 서울로 가겠다고 의견을 밝히자 "황당하기 짝이 없다. 실현 불가능하다"고 반대의 선두에 섰다. 김포시 입장에서는 북도로 가면 혜택이 없고, 남도로 가면 동떨어진 생활권이다. 김포가 스스로의 길을 정하는데 있어 김동연 지사의 입맛을 맞춰야 했나. 김포시민이 뽑은 김포의 국회의원인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김포의 도약을 막느라 정신이 없다. 특히 박상혁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한 질의와 예결위에서 보인 행태는 김포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언행이라 볼 수 없다. 심지어 김포의 두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만천하에 김포 서울편입이 청사진만 난무하다며 폄하하고, 김포편입을 위해 애쓰고 있는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이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며 이상한 정치논리를 폈다. 반대라 할지라도, 서울이 아닌 북도나 남도로 갈 때 대안이 있다면 제시하며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대안 없이 무조건 김포발전 훼방에만 앞장선 것이다. 이를 통해 김포의 두 국회의원이 자신을 뽑아준 김포시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명백히 드러났다. 김포는 지난 12년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곳이다. 대통령부터 시도의원까지 싹쓸이했던 김포에서 민주당은 어떤 공을 세웠나. 공은커녕, 교통지옥을 만들어놓은 민주당이 이제 와서 5호선이 먼저라며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금껏 할 수 있었으면서도 하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자신의 권한이 축소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김포의 발전을 위해 김포 서울편입에 나섰다. 김포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김병수 김포시장과 국민의힘 김포시 갑-을 시의원은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주당의 딴지에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김병수 시장이 발로 뛰어 지금까지 끌고온 5호선도 끝까지 마무리짓겠다. 김포의 두 국회의원은 김포의 발전에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키워준 김포를 저버리고 이재명 대표와 길을 함께 할 것인가. 김포의 두 국회의원은 어차피 진행되는 5호선으로 말 돌리기는 그만하고 분도 확정 시 김포시가 어디로 갈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2023. 11. 13. 국민의힘 김포시 시의원 일동kkjoo0912@ekn.kr김포시의회 청사 전경 김포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김포시의회

비서직 男 면접자에 "女 뽑을까요? 男 뽑을까요?"…"단순 업무라" 해명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방 한 도의회가 비서 채용 면접 때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재발 장지 대책 수립을 권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도의회 사무보조원(비서실) 채용 면접에서는 남성 지원자에게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까요?’라는 질문이 나왔다. 해당 남성 지원자는 ‘여성을 뽑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지만, 이런 질문이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도의회 측은 채용하려던 비서직 업무가 일정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보조 등 단순한 업무로 남성 지원자가 업무에 임할 각오가 됐는지 확인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질문은 여성이 다수인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고려할 때 남성 응시자에게 불리한 채용 결과를 전제하는 질문"이라며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된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해 남성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데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1113204324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여대생 빈집에서 립밤·음료수 훔친 20대男 직장인 "성적인 목적은 아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2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빈 여성 집을 여러 차례 침입해 의구심을 낳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여간 세 차례에 걸쳐 대전 동구에서 자취 중인 여대생 B씨 집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주거침입·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귀가 이후 화장실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고, 세탁기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B씨가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범죄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분석과 압수영장 발부 등을 통해 용의자 이동 동선과 신원을 파악, 지난 8일 A씨를 입건했다. 그는 B씨 자취방 앞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 창문에 올라가고, 방범창 사이 30cm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침입해 립밤과 음료수 등을 훔쳐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가 B씨를 지속해 훔쳐보거나 스토킹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회사원인 그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할 뿐, 별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거침입미수 1건과 주거침입 3건 혐의를 종합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지검 측은 "A씨가 초범이고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른 집을 추가로 더 침입한 정황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1113202811 창문 타고 여대생 자취방 주거 침입한 남성.연합뉴스

[내일날씨] 전국 또 ‘춥다 추워’…서울 등 수도권 출근길 ‘0도’ 안팎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화요일인 14일 아침 기온이 13일보다 2도가량 오르겠다. 그러나 여전히 예년보다는 춥겠다. 대부분 내륙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예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8∼14도로 예보됐다.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등 모든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등 모든 바다에서 0.5∼2.0m로 예상된다. 다음은 14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 서울 : [구름많음, 구름많음] (0∼10) △ 인천 : [구름많음, 흐림] (1∼10) △ 수원 : [구름많음, 흐림] (-1∼11) △ 춘천 : [구름많음, 구름많음] (-4∼9) △ 강릉 : [구름많음, 구름많음] (4∼14) △ 청주 : [흐림, 흐림] (0∼11) △ 대전 : [흐림, 흐림] (0∼11) △ 세종 : [흐림, 흐림] (0∼11) △ 전주 : [흐림, 흐림] (2∼12) △ 광주 : [흐림, 흐림] (3∼12) △ 대구 : [맑음, 구름많음] (1∼13) △ 부산 : [맑음, 맑음] (4∼14) △ 울산 : [맑음, 맑음] (1∼14) △ 창원 : [맑음, 구름많음] (2∼13) △ 제주 : [흐림, 흐림] (9∼14) hg3to8@ekn.kr낙엽 든 손이 시려 13일 오전 서울 청계천.연합뉴스

아기 둘 묻고 10년 만에 자수한 엄마 "아빠들은 몰라, 일회성 남자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3년 새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엄마가 당국 조사망이 좁혀진 뒤에야 뒤늦게 자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는 지난 6월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1차 전수 조사에 이어 최근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던 중 30대 여성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구는 A씨 2012년생 아들이 예방접종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겨 접종 당시 보호자 번호로 연락했다. 당시는 A씨 어머니 B씨가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조사해야 하니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연수구 요청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했다. B씨는 연수구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10여차례 연락을 했으나 1∼2차례만 전화를 받았다. 이후에는 연수구 담당자가 전화번호를 남겼는데도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연수구는 결국 A씨와 직접 통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자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던 A씨는 공교롭게도 수사 의뢰일인 9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경찰청에 스스로 찾아가 "2012년에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와 관련해 왔다"며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연수구청에서 계속 전화가 왔고 압박감이 들어서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A씨가 자수 시점에 연수구 수사의뢰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자택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을 이불로 감싸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A씨가 2015년 10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한 뒤 문학산에 유기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C군 시신을 지난 10일 오후 인천 문학산에서 발견했다. 직업이 없는 미혼모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다"며 "일회성으로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은 병원 퇴원 후 집에 데리고 온 뒤 계속 울어 살해한 뒤 야산 낙엽 아래에 묻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둘째 아들은 병원 퇴원 후 집에 왔는데 죽어 버렸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문학산에서 찾은 C군 유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사인을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첫째 아들 시신을 찾기 위해 서울 야산을 수색하고 있다. hg3to8@ekn.krbaby-428395_1920 순가락을 붙잡은 아기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사실혼 남친 결별하자 코인 17억 훔친 두 아이 엄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사실혼 관계 상대방과 결별한 뒤 상대 암호화폐 17억원어치를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억 9697만원 상당의 암호자산을 가족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자녀 2명을 낳아 키우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한 당일(지난해 11월 7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데스크톱 PC로 암호자산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해 피해자 B씨 암호화폐 지갑을 복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A씨는 지난해 초 B씨 요청을 받고 그의 암호화폐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시드 구문’을 보관 중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재산 분할 등 법적 분쟁을 앞두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A씨가 가로챈 이익도 압수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피해자가 되돌려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bitcoin-4647177_1920 암호화폐 비트코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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