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정말 평온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 한두 명을 빼고는 아무도 수능을 치르지 않았어요. ‘내일은 아빠가 찾아오지 않을까. 내일은 엄마가 나한테 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수능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전국이 ‘시험장 모드’였던 지난 16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립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사는 안모(22)양은 수능에 응시하지 않았던 4년 전을 회상하며 "수능은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말했다. 만 18세 때부터 가정밖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거쳐 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안양은 수능 날 오전 5시께 일어나 오전 6시 30분에 인턴 직원으로 일하는 용산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로 출근했다. 오후에 일이 끝난 뒤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 제작에 참여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종강하고 놀러 다니는 게 가장 부럽다"고 말하며 웃으면서도 "다른 친구들은 자기가 준비하는 게 있어서 대학을 선택한 거고, 저와는 다른 길을 걷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금은 동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중학교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지 않게 됐다고 한다.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당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고 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좌절했고, 세심한 경찰이 돼 아이들의 방패막이 되고 싶었다는 것이다. 안양은 또 "대학 등록금을 내줄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도 결국 빚인데, 빚을 지면서 사회에 나오는 게 무섭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래 친구들은 수능을 봤다는 만 18세 서연우 군은 지난 16일 1교시 국어영역이 시작하기 10분 전인 오전 8시 30분께에야 집을 나섰다. 그는 평소처럼 오전 9시 30분부터는 광주 지역 초등학교의 목공 수업 보조강사로 일하며 학생들의 수업을 지도하고, 오후에는 목공소로 돌아와 다음 날 수업을 준비했다. 서군은 또래보다 1년 이른 올해 초 대안학교 생활 5년을 마친 뒤 목공소에서 일을 하며 작곡가의 길을 걷고 있다. 평생 꾸준히 사람들을 위로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서군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교에 가는 게 취업이 좀 더 잘 된다는 이유뿐인데 그 이유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며 대학 진학의 길을 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수능시험이 끝난 뒤 SNS에 또래 친구들이 수험표 인증사진을 많이 올린 걸 보고 ‘벌써 성인이 됐구나. 시간이 참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며 "각종 수험표 할인을 못 받는 건 좀 아쉽다"며 웃었다. 올해 수능 응시자 중 재학생은 32만6646명으로, 재학생이 2005년생인 만 18세 인구(43만5031명)라고 가정할 경우 전체 인구의 25%가량은 수능에 지원하지 않았다. 또 1교시 지원자 50만1321명 가운데 44만8228명이 응시해 결시율이 10.6%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원서를 내고도 수능을 치르지 않은 대입 연령대 청소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일종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 사회 안전망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소년 관련 법령상 청소년 연령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로, 성인이 된 이후로도 6년간은 청소년 신분이다. 박윤범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은 "대학교 4년여 간의 기간은 미성년자에서 직장인으로 이행하기 전 일종의 ‘유예기간’으로 작용하는데, 대학 밖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기간이 없다 보니 불안감에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아르바이트 시장에 진입하는 순간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사회가 이런 친구들에게도 유예기간을 제공해 좀 더 경험을 쌓고 일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수능을 봤건 안 봤건 모두가 응원받고 사회가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서연우 군은 "저희는 다른 길을 보고 달려가지만, 또래 친구들 모두 응원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안양은 "수능 날에는 학생들만 응원하는 분위기가 커서 거기에 휩쓸려 소외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다"며 "그러지 말고 각자 인생을 잘 살자"고 다짐이자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수능 끝, 수시 논술 인파 18일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열린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정부가 상반기에 이어 또 다시 상생금융을 외치는 가운데 금융권이 너도나도 ‘상생금융 시즌2’에 참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카드사는 업황 악화를 이유로 눈을 감고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과 금융지주, 손해보험사들이 앞다퉈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권을 넘어 2금융권인 보험사들에 상생 바람이 불고 있다.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가시화됐고, 개별 회사들이 내놓은 것도 모자라 업계 공동차원의 방안마련도 고려되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에 가맹점마다 6개월 이상 지원되는 무이자 할부가 자취를 감췄다. 혜택 축소는 이렇게 1년 가량 유지되고 있다. 현재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우리·하나 등 8개 전업카드사들 중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회사는 신한·BC·우리 3곳이다. 나머지 회사들은 최대 3개월 무이자나 부분 무이자할부만을 제공하고 있다. 세금 납부 시 제공되던 무이자할부도 축소했다. 지난해는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최장 7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했지만 현재는 현대·비씨·우리카드가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만 제공하고 있다. 연말 특수 앞에서도 할인이나 혜택을 줄여 예년대비 잠잠한 모습이다. 반면 상반기 할부 서비스 수수료는 1조5000억원 이상 거둬들였다. 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비씨제외)의 관련 수익은 1조53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가량 뛰었다. 이자가 20%대에 육박하는 리볼빙 잔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카드사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리볼빙 잔액은 7조6130억원으로 지난 5월 7조원 돌파 후 급증세다. 카드사들은 업황이 어려워 소비자 혜택부터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본업 수익성을 잃어 상생금융 압박에 눈을 감아도 인정해 줄 것이란 입장이 만연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조달금리 압박에 업황이 어려워 상생금융은 꿈꾸기 어렵다"며 "할부이자 혜택이나 단종카드 부활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20%에 육박하는 리볼빙금리를 매겨 이를 사용할수 밖에 없는 중저신용자들의 신용도 하락마저 카드사들이 눈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보여주기식이나 압박에 따른 상생이 아닌 서민을 위한 상생이 고민돼야하는 시점이다. pearl@ekn.krIMG_0264 박경현 금융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3분기 성적표를 공개한 가운데 흑자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실적이 롯데손보의 몸값 재평가 등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 시선이 모인다. ◇ 흑자 나타내고 CSM 늘었다…롯데손보 ‘함박웃음’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62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누적 보험영업이익은 4544억원으로 전년보다 249.3% 증가했다. 3분기 장기보장성보험 신규월납액은 107억원으로 2분기 85억원 대비 26% 증가했다. 3분기 누적 장기보장성보험 원수보험료는 1조5698억원으로 13% 늘었다.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장기보장성보험 비중은 86%다. 장기·일반·자동차보험 등 전체 보종의 손해율을 합산한 3분기 누적 전사손해율은 81.6%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3.4%p 개선된 수치다.3분기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1438억원을 기록했다. CSM은 올해 9월 말 기준 2조2086억원을 기록하며 연초 1조6774억원 대비 5300억원 이상 늘어났다. CSM은 새 회계제도인 IFRS17 하에서 보험사의 이익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이번 실적에서 신계약 CSM 성장 수준은 업계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미래에 CSM과 보험영업이익의 성장이 지속돼 수익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롯데손보는 이번 실적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전면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내재가치 중심 경영을 통한 신계약 CSM 확보와 손해율 개선의 성과가 새로운 회계제도 하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몸값 거품 여전해…전진법 적용해야"이 같은 실적을 두고 향후 매각과 관련한 과정상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롯데손보 최대주주인 JKL파트너스는 지난달 매각 주관사로 JP모간을 선정하고 롯데손보 지분 77%를 희망가인 약 3조원에 매각하기위한 과정에 나선 상태다. 롯데손보는 그간 매각 측이 제시하고 있는 몸값과 관련해 다소 높다는 업계의 인식이 따라붙어 왔다. JKL이 제시하는 매각가는 3조원 가량이다. 업계에선 현재 시가총액 외에도 금융업계에 매각 시 완전 자회사로 둬야하기에 상장폐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매각 희망가가 다소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롯데손보 시가총액은 7500억원 수준이다. 일각에선 3분기 실적이 공개되면 롯데손보 몸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일단은 롯데손보 체질개선을 위해 장기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한 JKL의 전략이 맞아들어간 모양새다. 지난 상반기에도 롯데손보의 장기보장성보험 원수보험료는 1조200억원을 웃돌며 전년 동기 대비 13% 뛰었다. 손해율도 꾸준히 개선되면서 재무건전성에도 긍정적이었다.다만, 매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번 실적 지표로 추산하더라도 3조원의 기업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시각이 여전한 데다, 재무 건전성이 아직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회사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지난해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CSM은 개선됐지만 상위권 손해보험사와 비교하면 중위권 손보사 평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미래 예상 현금 유입액의 현가 대비 신계약 CSM 비율로 롯데손보가 2분기 14%를 보인 반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20%를 넘긴 바 있다. 지급여력비율(K-ICS)도 1분기 말 기준 180% 이하를 나타냈다. 전진법을 택해 기업가치를 재산정할 경우 현재 호실적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실적은 소급법 적용에 따른 결과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전진법을 적용하면 올해 누적순이익이 57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금융감독원은 3분기 실적부터 계리적 가정에 전진법을 원칙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으나 급격한 순익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해 올해까지 일부 소급법 적용을 허용한 상태다. 다만, 전진법 아래에서도 같은 기간 CSM이 2조원 이상을 가리켰다.롯데손보의 주가 또한 하락세인 점도 부정적 요소다. 실적을 발표한 지난 14일 이후 주가는 꾸준히 내림세를 기록해 17일 종가는 전일보다 3.00% 하락한 2425원을 가리켰다. 주가 하락은 롯데손보 매각을 추진 중인 JKL 입장에서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다.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가리키는 것이 매각 측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롯데손해보험이 보유한 계약의 근본적인 가치 산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듯해 곧바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다"며 "흑자전환이나 각종 지표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어디까지나 허용된 수준에서 최대치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pearl@ekn.kr롯데손해보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월유일인 20일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 행정전산망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에는 이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복구 인력은 전산망 장애를 일으킨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체했고, 여러 차례 시스템 점검과 테스트를 진행해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실제 민원 현장에서 문제가 재발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18일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는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자체 현장점검이 주민센터가 문을 닫은 토요일에 이뤄져 평일 대비 사용자 접속량이 현저히 적은 점을 고려해 시스템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도 주민센터에서 행정전산망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전날 임시로 재개한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원활하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현장에 투입된 정보통신(IT) 전문가들은 교체한 네트워크 장비 등을 분석해 정확한 장애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애가 발생하기 전날인 16일 정보관리원에서는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장비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이후 17일 오전 전산망 사용자 인증과정에 문제가 생기며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무원들이 전산망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사용된 패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해킹으로 인해 전산망 장애가 생긴 것은 아닌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킹 정황이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 출장 중 조기 귀국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밤 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 정보관리원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한다. 이 장관은 전날 회의에서 월요일인 20일 일상이 시작되는 만큼 국민이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행정전산망의 정상화, 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20일을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디데이(D-day)로 보고 전산망이 잘 돌아가는지 계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 장애 발생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천군보건의료원은 관내 유과기관들과 함께 16일 보건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감염병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동대응요원의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생물테러는 사회를 혼란에 빠트릴 목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살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량으로도 넓은 지역에 퍼져 다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물테러 모의훈련에는 보건의료원을 비롯해 연천군(안전총괄과), 연천경찰서, 연천소방서, 제2136부대 화생방지원대 등 70여명이 참가해 실전을 방불케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생물테러 초등조치에 대한 이론교육을 이수한 뒤 개인보호복(Level C) 착-탈의 실습과 다중 탐지키트 시행, 검체이송 훈련 등을 수행했다. 임영국 보건사업과장은 "정기적인 생물테러 대비-대응훈련을 통해 보건의료원 전문역량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군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연천군보건의료원 16일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실시 연천군보건의료원 16일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실시. 사진제공=연천군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진태 도지사가 지난 17일 직접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 2024 대회) 경기 입장권을 직접 예매하고 대회 홍보에 나섰다. 19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핸드폰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봅슬레이, 아이스 하키 경기 입장권을 예매했다. 강원2024 대회 입장권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11분부터 정식 오픈해 현재 개회식 A석 300석의 1차 판매량은 전석 소진, 개회식 잔여 좌석과 15개 종목의 설상과 빙상경기에 대해 예매가 가능하다. 개회식을 제외한 전 경기 무료입장이며, 입장권 예매는 사전 온라인 발매이나 일부 경기장에서는 경기시작 2시간 전에 잔여석에 한해 현장 발매가 가능하다. 한편, 개막식 A석 잔여 입장권 판매는 12월 중 진행 할예정이다. 개최일까지 약 60여 일 남은 ‘강원2024 대회’는 내년 1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1일까지 80여 개국, 1,900여 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하며, 세부 경기 일정 및 다양한 즐길거리 정보 등은 입장권 예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 회원가입을 하고 봅슬레이, 아이스 하키 경기 입장권을 예매했다. 김 지사는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핸드폰으로 몇 분 안에 예매가 가능한 아주 간단한 절차"라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독려했다. 이어 "앞으로 개최될 동계올림픽의 역사를 새로 쓸 꿈나무를 미리 만나보는 소중한 기회인만큼 오늘 구매한 입장권으로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며 우리 청소년들을 응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ss003@ekn.kr김진태지사, 강원2024대회 입장권 예매 (2) 김진태 지사가 집무실에서 지난 17일 직원들과 함께 핸드폰으로 강원2024 대회 입장권을 예매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정선군에서는 지난 17일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협의회가 주관하는 ‘2023 도·시·군 자원봉사센터장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자원봉사 문화 조성과 현안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센터의 역량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자원봉사 관리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선우영수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협의회장과 센터장 및 관계자 30여명은 당면과제, 2024년도 사업계획, 2024년 연수 일정 등을 논의하고 각 센터별 주요사업 공유 및 정보교류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탑승했다. 하봉 정상에서 올림픽으로 훼손된 산림 복원 및 올림픽 유산 보존 등 가리왕산의 산림형 국가정원 산업의 타당성과 당위성 등에 공감하며 참가자 모두 가리왕산 국가정원 유치를 한마음으로 응원했다. 오후에는 아리랑센터를 방문해 아리아라리 공연 관람 및 정선5일장을 견학했다. 장기봉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와 봉사자들은 군의 주요 사업과 행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이웃 사랑 실천을 통해 살기 좋은 정선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리랑의 고장 국민고향정선을 방문한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각 지역의 사례와 주요 사업 공유를 통해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우영수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협의회장은"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들은 크고 작은 재난과 빈곤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발적인 봉사와 지원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왔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자원봉사문화 정착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선군에서 추진중인 가리왕산 국가정원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도협의회를 비롯해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ess003@ekn.kr도시군 자원봉사센터장 컨퍼런스 강원특별자치도시군 자원봉사센터장 컨퍼런스가 17일 정선군에서 개최돼 선우영수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협의회장(왼쪽 여섯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가리왕산 케이블카 탑승 후 가리왕산 국가정원 유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사진=정선순]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정선군은 행안부가 주최한 ‘2023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2023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공모사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고양시 킨텍스 보조무대에서 열린 ‘2023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우수사업 발표회’에서는 고향올래·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 분야별 우수사업 계획에 대해 7개 자치단체의 사업 발표가 진행됐으며 정선군은 ‘고향올래’ 분야에 ‘화암산방, 문화예술인 산촌 살아보기 사업’ 발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억원을 포함, 총 11억원을 투자해 화암면 그림바위마을 일대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화암산방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인들의 한달 살기 사업을 추진한다. 화암산방은 예술인이 머물며 창작의 영감을 얻고 교류하는 예술활동의 중심 거점으로 운영되며 수도권 문화재단, 문화원 등과 연계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참가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 지원하며 시설은 전담관리자를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화암면에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등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화암산방 시설 개선으로 경쟁력 및 운영의 지속성 확보와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생활인프라의 감소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건희 군 기획담당관은 "화암면의 각 소생활권 운영사례로 진화할 화암산방 조성사업을 지역사업과 연계해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지역경제활성화 시책 공모사업 최우수상 수상 정선군은 행안부가 주최한 ‘2023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선군]

인천시는 지난 18일 인천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2023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읍·면·동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행사 효과 극대화와 주민자치 화합의 장 조성을 위해 그동안 시 주민자치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해 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아리 경연대회’와 통합해 열렸다. 대회 1부에서는 군·구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기구로서 그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의 우수 성과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군·구 예선을 통과한 10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들이 문화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위원회의의 현장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분야에서 영예의 대상은 ‘마을의제 발굴수립단’을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한 부개1동 주민자치회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효성2동, 자월면, 우수상은 석남1동, 동춘1동, 만수6동, 장려상은 도화1동, 양도면, 화수1·화평동, 동인천동이 각각 수상했다. 동아리 경연 분야에서 영예의 대상은 계양2동 주민자치센터 한국무용팀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대청면, 영종동, 우수상은 송현1·2동, 만수3동, 부개2동, 장려상은 송도1동, 길상면, 불로대곡동, 학익2동이 각각 수상했다. 이날 선정된 주민자치 우수사례(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포함)는 인천의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에 널리 공유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주민자치 우수사례와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유해 인천시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주민자치회 역량이 보다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며 "인천시 15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 대표로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우리 인천을 위한 활동에 있어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image01 ‘2023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중견건설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되레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업계 내에서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택지 입찰을 두고 중견건설사들이 모기업 계열사들과 함께 입찰에 나서는 것을 두고 ‘불공정경쟁’·‘벌떼입찰’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정작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시장주의 원칙에 맞는건지 의구심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대형건설사에 비해 브랜드 파워가 약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격차가 있는 중견건설사는 사실상 필지를 확보하고 개발에 들어가야 하는 상대적인 약점이 있다는 게 중견건설업계 항변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조합이 중견건설사와 정비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사와 재계약하는 경우도 업계에서 속출하고 있다. 즉, 개발과 시공을 위해서 중견사로서는 필지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며 공룡같은 대형건설사들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The last resort)인 셈이다. 이러한 필지 확보를 위해 입찰을 하는 데 있어 모회사뿐 아니라 계열사들까지 복수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관례처럼 여겨져왔다. 약육강식의 생태계에서 덩치 큰 육식동물들이 먹지 않는 먹잇감을 그보다 작은 동물들이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는 정부가 그들만의 생태계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려 하는데서 출발한다. 생태계 보존을 위해 유령회사나 페이퍼컴퍼니,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중소건설사들을 걸러내고 적절히 처벌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합법적인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에 필요한 인력을 구축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중소건설사들이 모기업의 계열이란 이유만으로 입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면 올바른 시장주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 중견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최근 자기 회사가 이러한 벌떼입찰이란 오명을 썼다고 하소연을 했다. 그는 아직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지도 않았을뿐더러 공공 택지를 분양한 주택 당국과 지자체 산하 공사는 입찰 자격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중견건설사가 복수의 계열사와 함께 필지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탈법이나 위법은 아니며, 정상적인 경영행위를 한 것이라는 게 중견 건설업계가 개진하는 의견이다. 제 삼자가 볼 때 이런 관례 속에서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벌떼입찰이라는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동안 중견 건설사들이 숨쉬고 살아왔던 생태계가 급변할 때 이들이 도태되지 않고 유기적인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진화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물론 벌떼입찰 문제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고, 입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재를 가해할 분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는 모든 제재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수장의 발언은 시장 경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다는 목적에서 법적으로 볼때 불합리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범위와 형태에 대해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 조사의 대상과 처벌의 정도를 수사기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방안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돼 기업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것이 우려되는 현실이다.